영암군이 22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주거와 복지 증진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 내년 8월 준공될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영암군 시종면의 구 한국농어촌공사 시종지소 자리에 55억 4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209㎡에 지상 2층 23실 규모로 준공할 예정이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46명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일손이 부족한 영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암군은 이번 기숙사 건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업인력 부족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나섰다”며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으로 밭으로 찾아가 어르신들의 거동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몸 상태를 살피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직접 뵙고 얘기를 나누는 게 최고 해결책인 것 같아요.” 박서윤 전남 순천시보건소 치매관리팀장은 22일 “담당 직원 17명이 지역 어른들을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소중히 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팀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해 구석구석 찾아가는 검진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치매안심센터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치매관리 실적부문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치매환자 등록률,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시는 103.4%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65.7%를 크게 상회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듬는 따뜻한 돌봄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수는 서울 17만여명, 전남 5만 8000여명 등 전국적으로 101만여명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진단 검사비를 최대 23만원까지 지원한다.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순천시는 직원들이 직접 병원까지 태워다 주고 거동이 불편할 경우 약제비 신청도 대신 해준다.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1대1 치매전담운영제를 통해 보건진료소와 노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능력이 떨어질 경우 치매진단을 위해 치매 협약병원과 원스톱으로 연계해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치매 상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치매를 돌보다 힘들어하는 치매 가족들을 위한 ‘치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마·책상 만들기 체험,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등 치매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를 찾아 어르신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설 연휴에 앞서 시흥지역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지난 21일 시흥시에 있는 엘림양로원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소통 행보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안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적극 소통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에서 많은 어르신이 편안한 삶을 보냈으면 한다”며 “시흥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을 꼼꼼히 살피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지역 내 저소득 5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두 7090가구에 최소 1개의 안전망을 연계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2020년부터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금천구 고독사 특화사업인 ‘저소득(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수급자) 중장년 1인 가구 1안전망 연계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809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 중 주민등록말소자와 상시근로자 등을 제외한 7090명에게 총 9438건의 스마트·인적 안전망이 연계됐다. 고독사 고위험군 등 중점관리대상 1901명은 2개 이상의 안전망을 연계해 더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안전망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부터 매월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연계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1가구 1안전망 연계 사업으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저소득층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교체)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령화 추세와 장애 인구의 증가가 맞물리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의 배터리 교체 기한이 지난 전동보장구의 경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나머지 자부담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노원구는 이동기기 수리업체와의 협의 끝에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배터리 교체 기한이 지난 경우에 한 해 정부 지원금(19만원) 외에 최대 11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의 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신체의 일부분”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기기를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1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31층에서 열린 ‘2025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가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5년 서울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복지재단 진수희 대표이사, 서울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및 관련 단체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서울시민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지원과 복지 분야별 필요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이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25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및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포용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복지 발전의 원동력이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겠다”라며 “2025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2100년까지 ‘인구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새로운 인구 통계적 현실’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성 1명당 평균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를 밑도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국가의 90%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유엔 전망을 기준으로 2100년까지 주요 경제국의 인구가 20~5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부족하고 고령층이 많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명 연장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늘어나는 은퇴자 그룹을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노인 1명당 부양하는 근로연령 인구는 6.5명으로, 1997년 9.4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맥킨지는 이 비율이 2050년까지 3.9명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경제 구조로는 기존의 소득과 은퇴 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며 “조치가 없다면 젊은 세대는 더 낮은 경제 성장을 물려받고 더 많은 은퇴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생산성 향상, 1인당 노동시간 증가, 효과적인 이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민정책과 관련해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수석연구원은 “이민이 인구 성장과 고령화 완화에 핵심적”이라며 “극단적 고령화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차별적인 이민 정책만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되레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스퍼드대학교 인구고령화연구소의 테오도어 코스코 연구원은 “잘 교육받고 통합된 이주민 유치는 도움이 되지만, 무분별한 이민은 오히려 부양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교육, 전략적 이주, 효과적인 노동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남 영암군이 올해 전국 군 최초로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속적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돌봄 등을 골자로 한 ‘영암형 통합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로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돌보는 복지 모델’을 제시·실행하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영암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29.9%로 초고령화 사회 기준 20%를 초과한 상태다. 특히, 1인 세대 비율도 54.1%여서 가족에 기반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영암군은 올해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돌봄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지원에서 자원과 네트워크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사전조사로 중복지원 예방 및 역할 분담적 서비스 제공과 일회적 만남에서 지속적 관계 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2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의 돌봄정책팀은 돌봄 정책 기획과 사업조정, 법·제도 정비, 자원발굴 연계 등을 추진하고 통합사례팀은 주민 위기 사례 밀착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각각 담당한다. 추진단은 현재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영암군보건소, 복지관, 병·의원 등 지역 복지자원들과 협력해 복지·보건·의료 등을 망라한 통합적·체계적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통합돌봄 정책 설계를 위해 전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어르신·장애인 등 700명을 표본으로 ‘지역 돌봄 수요 및 현황 진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암군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시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채남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영암군민이 사는 곳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영암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어르신뿐 아니라 전 구민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홀몸어르신 친구 만들기’, ‘어르신 돌봄카’,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건강이랑 서비스’ 등이다. 그중 혼자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홀몸어르신 친구만들기 행사는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운현궁에서 처음 열렸으며 34명의 남녀 어르신이 참여, 무려 6쌍의 커플이 탄생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5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카 사업도 계속된다. 창신동뿐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이화동 고지대에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카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영상통화로 어르신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구청장, 줌(Zoom)으로 홀몸어르신 만나다’와 ‘종로형 치매관리사업’ 등을 진행한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강구하겠다”라면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심신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부터 지역구인 강서구 화곡3동을 시작하여 발산1동, 우장산동을 3일간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신년 업무보고회에는 김희동, 정재봉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신년인사와 덕담을 건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025년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소개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202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과 횟수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에서는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올해에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횟수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개소한 시니어일지리센터(서울시50플러스재단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시니어일자리센터는 기존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신중년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서울형 일자리 발굴 전담기구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니어일자리센터는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이는 향후 중장년과 시니어 나이의연장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외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상반기 개소 예정인 ‘강서 늘봄센터(서울형 늘봄+)’ 등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와 손목닥터9988, 시립병원 운영 안정화 등 초고령화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025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편안을 기원하고 새해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년 인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침통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쌓여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1905년 을사늑약에서 유래했는데, 올해가 다시 을사년에 해당해 더 묵직하게 다가온다. 한국 경제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성장세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치적 혼란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대외적 변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처럼 짙게 드리워진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한국 경제가 난관을 돌파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은 국민의 피땀과 희생을 담은 소중한 세금, 즉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자 주인이 없는 유한한 공공 자원이다. 현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돼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낳을 것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고, 미래세대가 심각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운용에서 고도의 책임성을 발휘해 효율적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올해 1.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더 낮아질 위험도 상당하다. 더딘 경기회복세에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과 경기부양 사업예산 85조원 중 1분기 내 40%, 상반기 내 70%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민생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지 모른다. 향후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적 혼란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단기 소비성 지출보다는 국민 안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정부투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하수구와 같은 도시 인프라 개선이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송배전망 확충이 바람직한 정부 투자의 사례다. 경제학 문헌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정부지출 1단위가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정부투자가 정부소비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한다. 취약계층은 추가 소득을 소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투자는 경제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 이런 기준을 지켜야만 미래세대에 추경 편성으로 늘어날 국가채무에 대해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부 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로마제국 말기의 ‘빵과 서커스’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로마는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빵과 오락을 제공했으나,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정치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라며, 국가 재정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 2025년이 어두운 출발에서 벗어나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1981년, 정부는 노인의 질병 치료와 안정,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1984년에는 노인이 수도권 지하철과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노인 경로우대’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었다. 특히 도시철도의 무료 이용은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표 사회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의학 기술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1984년 68세에서 2023년 83세로 15세가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하고, 다가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40%가 노인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몇 살을 노인으로 봐야 할까.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40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인구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는 ‘신(新)노년층’이라고 불리며 과거의 노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인 나이의 정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울러 노인 무임승차 또한 만성 적자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시 지하철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도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액 5173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은 3663억원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미래 노인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적자는 9조~1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증가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에 불과하던 40년 전 기준의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고령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동안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만 쌓여 가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시민 편의와 물가안정을 위해 지하철 요금은 크게 올릴 수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지자체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으로 무임승차 폐지, 손실분 정부 보전, 노인 연령 상향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때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개선은 적자 해소를 위한 단편적 교통 정책이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및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와 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북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대민 수요가 높은 행정서비스 전담 조직 신설로 분주하다. 포항시는 안전, 울진군은 고령화에 따라 농민 지원을 강화한다.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지난 16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시는 2017년 규모 5.4 지진과 2022년 태풍 ‘힌남노’라는 대형 재난을 겪었다. 인구 50만 대도시인 만큼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초기 상황 인지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팀을 신설했다. 팀에는 3명을 배치해 24시간 3교대로 공백없이 재난 상황을 감시한다.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했다. 고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도 있다. 울진군은 급속한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13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해 임대사업팀, 영농지원팀을 배치했다. 이전에는 1개 팀에서 농기계 임대를 비롯해 각종 교육, 시험장 운영 등을 담당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자 지난해 초 ‘노인요양팀’을 만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입소 신청 및 변경 사항 접수를 전산화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발생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24시간 재난상황 전담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빈곤과 외로움 등에 처한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약 4배 증가했다. 외로움과 경제적 빈곤, 악화한 건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이 지난해 9월 일본 도치기(栃木)현 내 여자교도소에서 만난 백발의 81세 여성 A씨는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아마도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행하는 월간교정에 따르면 도치기 교도소는 정원 6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규모의 여자형무소다. A씨는 60대 때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수형 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도치기 교도소의 또 다른 수감자 B씨는 지난 25년 동안 마약 혐의로 다섯 번이나 수감됐다. 그는 “돌아올 때마다 교도소 인구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며 “(어떤 이들은) 고의로 나쁜 일을 하고 잡혀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노인 수감자의 80% 이상이 절도 혐의로 입감됐다. 무료 의료 서비스까지…“평생 있고 싶다”교도관들이 요양보호사 역할까지CNN은 “도치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 생활에 만족한다”며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차라리 수감돼 있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도소 간수 C씨는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달에 2만~3만엔(약 18만~28만원)을 내고 평생 이 곳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또 수감 중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서 65세 이상 수감자 수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4배로 증가했다. 노인 수감자들이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은 요양보호사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손이 모자라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진다. 간수 C씨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도와야 한다”며 “지금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가득 찬 감옥이라기보다는 요양원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접어들었으며 남성 평균 81세, 여성 평균 87세로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인구 5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그 비율은 OECD 평균인 14.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지난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서울시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25개 자치구 지회와 26개 노인대학, 3516개 경로당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단체다. 올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약자동행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어르신 일자리 확보를 위해 27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99개인 스마트경로당을 65곳 추가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를 추진한다. 홍 의원은 “서울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 “2025년 을사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강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신년 떡케이크 커팅식도 진행됐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춘제를 맞아 온라인상에서 비혼·비출산 등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거나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지를 내고 “춘제에 즐겁고 화목한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청랑·2025년 춘제 인터넷 환경 정화’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극단적 대립 조장’ ‘허위 정보 제작·유포’ ‘저속하고 나쁜 풍속 조장’ ‘불량문화 고취’ ‘불법 활동으로 유입 유인’ ‘소비자 권익 침해’ 등 6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극단적 대립 조장’의 사례로는 비혼·비출산이나 결혼·출산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극단적 페미니즘을 선동해 성별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춘제 풍속과 전통 관습을 비방하거나 지역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 폭력적 성향을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중국은 결혼·출산 기피 풍조가 강해지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954만명으로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점점 더 암울해지는 인구 전망에 대처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지난달 저명한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는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추세에 직면했다”며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자 중국공산당은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은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국남(國男)’ 등 남성을 비판하는 표현을 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남자’의 약칭인 ‘국남’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성별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 등장한 중국 남성을 비하 및 조롱하는 멸칭이다. ‘허위 정보 제작·유포’에는 연말 결산, 귀향 체험 등의 형식으로 외식 배달원, 택배원 등 특정 집단을 가장해 조작된 내용을 제작하는 행위와 공공정책·민생경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단속 대상으로 적시됐다. 청년 실업, 내수 부진, 경기 침체 등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 ‘저속하고 나쁜풍속 조장’에는 ‘먹방 챌린지’와 ‘과도한 음주 테스트’ 등을 빌미로 폭식·폭음 등의 정보를 퍼트려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불량문화 고취’에는 과도한 부를 과시하거나 사치를 조장하는 행위, 풍수·운세 등을 명목으로 봉건 미신을 조장하거나 유료 점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나열됐다.

경북 동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대민 수요가 높은 행정서비스 전담 조직 신설로 분주하다. 포항시는 안전, 울진군은 고령화에 따른 농민 지원을 강화한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포항시는 2017년 규모 5.4 지진과 2022년 태풍 힌남노라는 대형 재난을 겪은 바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인 만큼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초기 상황 인지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팀을 신설했다. 팀에는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24시간 3교대로 공백없이 재난 상황을 감시한다.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했다. 교대 근무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도 있다. 울진군은 급속한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지난 13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해 임대사업팀, 영농지원팀을 배치했다. 이전에는 1개 팀에서 농기계 임대를 비롯해 각종 교육, 시험장 운영 등을 담당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자 지난해 초 ‘노인요양팀’을 만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시설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소 신청 및 변경 사항 접수를 전산화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발생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24시간 재난상황 전담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가 됐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진 최장 10개월이 걸려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 씨도 치매 환자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경찰청에 통보되고, 도로교통법 90조 규정에 따라 운전 적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에 응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10개월이 걸린다. 10개월간 도로 위에 ‘치매 차량’이 달리는 셈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건 경증이라도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 명단을 받은 경찰청은 이들에게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1차로 요청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통보를 한다. 두 차례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걸리며, 1·2차 통보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고 1개월이 흐르면 면허 취소를 통보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한 치매 질환자는 1만 7973명으로, 이중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3.2%(583명)뿐이다. 210명이 운전 적성 판정에서 ‘면허 유지’로 결정됐고, 364명이 ‘판정 유예’를 받았으며 9명이 불합격돼 면허가 취소됐다. 판정 유예를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 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이 최장 10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치매 사실을 알리기 싫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운전 적성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난해 11월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다.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 17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는 25개 자치구 지회로 구성되어 서울시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26개 노인대학과 3413개 경로당, 22만명의 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고광선 서울시연합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신년사, 축사, 2025년 비전 발표, 떡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의장은 우리나라 65세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에 체화된 지혜와 경륜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 주신다면 초고령화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서울시의회가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서울시연합회의 2025년 비전을 공유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노인회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강석주 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감사패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 받은 감사패는 저의 영광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고 전하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며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노후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건강 지원 사업,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서울시와 함께 더욱 집중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2025년이 희망과 변화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새해를 맞아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