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는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이 다른 대도시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인구 재앙’이 우려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FT는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의 인구 위기를 조명했다. FT는 “부산은 산, 해변, 영화 축제 등 매력과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한국)에서 다른 광역시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20세기 이후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의 이탈로 인해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해방 이후 남한의 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부산의 역사를 언급하며 “한국전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며 기존 28만여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51년에는 80만명을 넘어섰다. 1960~1970년대에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의 혜택을 받으며 수출 경제의 무역 허브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부산의 운명이 바뀌었다. FT는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국가 경제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지적했다. FT는 “한국 경제는 점점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과 같이 더 정교한 제품 생산과 수출에서 동력을 얻게 됐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숙련 노동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전했다”며 “삼성과 LG 등 선두 기업의 탄생지이면서도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에 둔 기업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30만 인구의 이 도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60만명의 인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을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도시로 평가한 바 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FT에 “중앙 집중화로 인해 부산과 다른 한국의 지역 경제 중심지가 중국의 경쟁 심화로 악화되는 ‘쇠퇴의 연쇄 반응’에 빠졌다”며 “처음에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 그다음으로 중소 도시가 타격을 입었고 지금은 부산과 같은 대도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전국의 젊은 세대를 흡수하는 서울에서조차 젊은이들은 벌이가 양호한 일자리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결혼과 육아를 포기한다”면서 “차이가 있다면 부산의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훨씬 더 급격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대도시 가운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고령자를 노쇠 예방 인력으로 양성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다. 부산시는 시민 노쇠 예방을 위한 ‘하하 건강 파트너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마을건강센터에 노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 파트너’ 142명을 배치한다. 건강 파트너는 직무 교육을 이수한 6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노인들이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를 겪거나 사회적 고립감 등을 느끼는지 검사한다. 검사 결과 전 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소모임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 인구 중 23.9%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율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 사업 운영에 마을건강센터, 공공·민간병원, 시니어클럽 등 90개 기관이 참여하며, 보건소와 7개 협력병원이 건강 파트너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65세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임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요구안에는 기존 정년인 60세를 65세로 확대하고,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 삭감률 축소 및 임금피크 시행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연대는 “올해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공백을 보존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정년 연장을 선도해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숙련된 고경력 인력을 지속 활용해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 공통 인상률(베이스업) 5.7%, 관계사별 성과인상률 인상과 투명하고 수용 가능한 성과급 체계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노조는 리프레시 휴가 5일 보장, 휴가비 지급(성과급 기초 월 급여의 100%), 단체교섭 상견례 및 협약체결식 시 대표이사 참석 등도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SDI울산 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생명 노조, 삼성생명서비스 노조, 삼성화재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참여 노조, 삼성엔지니어링 노조 &U(엔유) 등이 참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을 편성해 쓸 곳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성장이 들어간 단어를 29차례나 밝혔을 정도로 국가 성장 계획에 중점을 두고 연설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사실상 집권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계획에 초점을 잡으며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성장 동력으로 AI와 바이오, 문화 콘텐츠,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노동 유연성과 정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은주택가 내 불편한 교육 환경 과제동아리·체험 등 소프트웨어 보완 안전한 통학로 TF 통해 시설 개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현황은서울시·코레일·주택공사와 협력도시 계획 설계 주도, 난개발 방지복지·교육시설 확대 의견 늘릴 것어려운 경제 속 복지 정책은중장년층 위한 일자리센터 개설 어르신 사회활동 위한 시니어클럽 조성자영업 위한 골목상권 지원 추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역점을 둔 구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용산공원 개방, 용산 전자상가 일대 개발 등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지난 2023년 6월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용산 메타밸리’ 구상을 발표한 뒤 용산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 중이다. 나머지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 주민들 마음 챙기기, 공교육 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박 구청장은 틈나는 대로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힘쓰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일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게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제가 주민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지역 곳곳에서 구민들을 만나 온 지난 시간은 저에겐 큰 행복이었다. 제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구민 여러분께 어떻게 돌려드리면 좋을지 일분일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틈나는 대로 현장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애썼다. 신년 인사회에서 직접 구정 비전과 주요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도, 상하반기 동별 현장소통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장행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구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민들이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은 ‘살아 있는 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해에도 되도록 현장에서 구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한다.”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제가 민선 8기 후반기에 가장 주요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교육이다. 용산구 교육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대부분이 주택가 내에 있다는 거다. 재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 환경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특성화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활동,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길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TF’를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대한민국 안의 작은 지구촌으로 알려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교육사업이다. 용산에는 주한 외국 대사관 51곳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주민이 거주한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7개 외국어 강의를 구민들에게 제공한다.” -재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현재 용산구는 총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개발 예정지이거나 개발 중이다. 중요한 건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개발의 주체는 다 다르다. 민간, 정부, 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하고 있다. 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2023년 3월 특별 전담조직(TF)을 꾸리고 서울시,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처럼 주체는 다양하더라도 미래 도시 계획의 밑그림은 구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에 불편한 점을 예측하는 것도 용산구가 해야 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도 구민이 돼야 한다. 도로,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도 용산구 전체 개발의 밑그림 안에서 진행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올해 교통취약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 3구역 대규모 이주가 완성 단계인데, 불거진 문제들도 많았다. “이렇게 큰 대규모 단지 이주는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조합도 한계가 있어 구에서 다 책임졌다. 집들이 비워지니까 치안 문제도 나왔다. 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 서식지 파괴로 동물보호 대책도 필요했다.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백서를 만들게 됐다. 올해 말 한남3구역 이주 사례를 담은 ‘정비사업 이주 관리 백서’가 나온다. 한남3구역 이주에서 발생했던 여러 불편 사항과 해결 방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한남2·4·5구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이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것으로 본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고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에서 구의 역할은. “용산전자상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배후지다. 용산전자상가 산업기반을 활용한 혁신 산업공간 조성과 국제업무지구와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계 가능한 복합용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 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특정개발지구 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지정을 위한 포럼도 구상 중이다. 학계, 언론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주락(직장·주거·오락)을 두루 갖춘 개발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는데 관련해서 준비 중인 사항이 있나.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해 왔고 발굴도 한다. 그런데 중장년층은 오히려 낀 세대로 대책이 너무 없다. 이들이 사회활동을 그만두더라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년 인생 재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0플러스센터’를 개설하려고 한다.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 지역 사회 공헌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기 내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시니어클럽도 조성한다. 정보화 교육과 취미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구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만한 사업이 있다면.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우울해하는 주민들이 많다. 특히 재개발이 되면서 이웃 주민들이 많이 떠나 마음이 힘든 주민들이 많은 것 같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피해도 크다. 골목상권도 살리고 주민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겨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조정 방법, 연령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노인외래정액제·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해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정부 주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재정 절감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노인 연령이 70세나 75세로 오르면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 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여전히 투자할 매력이 있는 나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낮게 전망했다. 기존 2.0%에서 0.3% 포인트 내린 수치다. 피치는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미국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소비와 설비·건설 투자가 개선돼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고환율로 최근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이 ℓ당 18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더 미뤘다. 인하율은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도 큰 틀에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조기 대선 등을 겨냥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본격 나설 때가 됐다”며 “여야 간, 노사 간 큰 쟁점이 정리되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현재 재계는 법정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이 끝난 노동자와 단기 촉탁 계약을 맺는 재고용 방식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기존에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이날 정년 연장 논의를 전면화하자고 나선 것은 최근 지지층 확장에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정년 연장이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기존 논의 과정을 흔드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고용 어려움의 해소 방안,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의 경제 분배 대신 ‘성장 우선 전략’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날 당 대선 준비 기구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열고 향후 5년간 현재 1%대 경제성장률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정도는 아니었단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여전히 투자할 매력이 있는 나라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순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낮게 전망했다. 기존 2.0%에서 0.3% 포인트 내린 수치다. 피치는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미국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소비와 설비·건설 투자가 개선돼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벌이는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결정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은 힘껏 끌어당겨져 쭉쭉 올라간다. 경기가 좋아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면 집값도 덩달아 오른다. 반대로 시장에 주택이 넘쳐나거나, 사람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집값은 주저앉는다. 이건 웬만한 중학생도 다 아는 경제 상식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집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2%대였던 장기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KDI는 2023년 2%를 넘었던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에는 1.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가 줄고,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려는 수요도 감소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건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다. 모든 지역의 집값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소득 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지역은 집값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유입 압력이 가장 높고 소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다. 결국 서울과 일부 핵심 지역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주택 수요도 늘어나니, 집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집값이 비싼 지역에 인구가 더 몰리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택시장 지표를 보면 공급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만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이었지만 2022년에는 인천(97.9%), 대전(97.2%), 경기(98.6%)까지 그 대열에 합류했다.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급감소했고 준공 물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까지 맞물리면 집값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집값이 뛰면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 몇십만 호씩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설 테지만, 이런 식의 단기 대응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할지 미리 계산하고, 그 계획에 맞춰 꾸준히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공급 정책의 기본이다. 공급은 계획에 맞추어 그저 꾸준히 하면 될 일이다. 진짜 문제는 ‘수요 정책’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유독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늘어나는 주택 수보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지도를 펴놓고 수도권을 보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대규모 주택을 새로 공급할 땅이 많지 않다.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정비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늘어나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특히 서울 집값은 주택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악성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쏠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가 늘 똑같이 허둥대며 단기 대응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수요 정책’에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즉 주택 수요 분산 정책이야말로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적용 의료기관을 넓히고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개발원은 실손24와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초연결 시대의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 보험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과제로 실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손24’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실손24는 지난해 10월 전국 7725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내 9만여 개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운전습관 데이터 플랫폼’으로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대외 소통 채널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성장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 ‘반도체 주52시간’ 재검토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난데없는 우클릭 행보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29번의 탄핵과 특검을 일삼고 글로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발의하던 이가 이 대표 아니던가. 민주당이 갑자기 “국민연금을 2월 중 모수개혁 입법하자”고 연금개혁을 들고 나온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야 일회성이지만 대신 연금을 평생 더 얹어주는 ‘퍼주기 포퓰리즘’을 연금개혁으로 멋지게 포장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선거 전략도 없을 것이다. 자기 진영의 요구를 들어주고 표심을 잡는 회심의 카드가 ‘연금개혁’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 등이 이끌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3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이다. 민주당의 모수개혁안은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 9%를 13%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4%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연금을 4%(소득대체율 40%의 10분의1) 더 주자는 것은 매달 받는 연금을 월급으로 치면 10%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즘 단박에 월급을 10%나 올리는 회사는 없다. 반도체 실적이 좋은 SK하이닉스도 일시 성과급으로 보상했지 월급을 팍팍 올리지는 않았다. 게다가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국민연금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연금 역사가 긴 일본만 해도 보험료율은 18.3%, 소득대체율은 32% 수준이다. 일본의 연금담당 공무원은 “일본보다 보험료를 훨씬 적게 부과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우리 연금 전문가한테 물었다고 한다. 도쿄대 수학과 출신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연금 재정추계 한우물만 파는데도, 한국이 적게 내면서 많이 받으니 비밀 병기가 있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비결은 무슨 비결. 실상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청년세대들이 연금 거부 운동을 하고, “연금개혁의 목적은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질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일까. 고령화 추세에 세계는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노르웨이 등도 보험료를 2배나 더 내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받는다. 이런데도 더 주겠다는 것은 연금개혁의 ABC를 무시하는 역주행이다.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추진한다면 국민 특히 미래세대를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연금제도가 파탄이 나든 말든, 자식 세대에 빚을 떠넘겨 그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부모 세대가 연금을 더 챙기겠다는 것은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가 말한 ‘법적 약탈’이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대체율 44%’로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뻘짓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에 퍼주기 빌미를 제공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막판에 국힘이 구조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잘못된 연금개혁을 좌초시키긴 했지만 국힘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연금개혁을 막는 것으로 여당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소득대체율은 손대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만 13%로 올리는 게 맞다. 그래야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어렵사리 낮춘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정신에 그나마 부합한다.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율도 12.9%로 올리려고 했지만 불발됐으니 이번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나머지 ‘반쪽 개혁’을 완성하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좀더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엉터리 개악보다 천배 낫다.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한 사람의 대선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최광숙 대기자

가수 구준엽(56)의 아내로 알려진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9)씨가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지난 2일 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폐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폐렴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렴 사망자 수는 2만 9422명으로 2013년 1만 809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폐렴 사망률도 2013년 21.4명에서 2023년 57.5명으로 훌쩍 뛰었다. 폐렴은 2002년 10만명당 사망률이 5.7명에 불과해 국내 사망원인 14위에 머물렀지만 2018년 3위로 처음 진입한 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 늘면서 폐렴 사망 ‘동반 상승’장기 입원 환자 흡인성 폐렴 발병 잦아폐렴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와 연관이 깊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폐렴은 80세 이상에서 2위, 70대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에서 순위가 높다. 실제 국내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65세 이상이다. 건강한 성인은 폐렴에 걸려도 항생제를 처방받고 휴식하면 금방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화가 폐렴 사망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나이 드신 분들은 폐암에 걸려도 결국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와상 생활을 하는 고령층에서 폐렴이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폐렴은 주로 음식물이 기관지·폐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라며 “콧줄(비위관)로 식사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등 활동성이 감소하면 감염이 반복되기 쉽다”고 했다. 젊은 사람도 적기 치료 놓치면 치명적“항생제 과다 처방에 따른 내성 주의”하지만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천 교수는 “만약 독감에 걸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증상이 좋아졌는데도 다시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합병증이 생긴 것”이라며 “이때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독감이 다 나을 때가 됐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세균성 폐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무작정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지 않다. 정승준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렴 치료의 기본은 항생제이지만 많이 쓰면 내성균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항생제 중 약 30%는 부적절한 처방이다. 과도한 항생제 처방으로 내성이 생기면 치료제 선택 폭이 좁아져 면역 저하자나 중증 감염 환자의 치료 경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폐렴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렴구균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며 “백신 접종으로 100% 예방이 되지는 않지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라면 꼭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승준 교수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켰던 코로나19 때를 생각하면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경찰청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목동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덮쳐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 관리의 허점을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라며, “치매 진단과 같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약 94만 3889명으로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47만 3419명에 달하며, 고령화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평균 2.67%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의 반납률은 5.1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65~69세 운전자의 경우, 반납률이 0.16%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잠재적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소로, 현재 시행 중인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의 한계를 시사한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56명, 부상자는 9129명에 달한다. 70세 이상 사망자 수는 30명, 부상자 수는 4767명이며, 65~69세 사망자 수는 26명, 부상자 수는 4362명이다. 윤 의원은 “현 제도는 자발적 반납에만 의존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납을 촉진할 강력한 유인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는 모두 결국 노인이 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과정이 단순한 상실감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고령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했다.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와의 20년 소풍’이라는 책을 읽은 적 있다.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를 8년간 집에서 ‘직접’ 간호하는 등 작가(황교진)의 20년 간병 여정을 담은 기록이다. 저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했던 긴 세월을 ‘소풍’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은, 청년기 저자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업도, 직장도, 연애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간병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누구나 그런 기회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어려움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질병, 노령,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국가가 나서서 세심한 눈으로 촘촘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변화하는 국민의 삶을 먼저 이해하고, 정책 수요별 인구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선제작업이 필요하다. 10월부터 시작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가 그러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센서스가 시작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통계청은 다양한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조사 항목들을 추가하고자 한다.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족돌봄시간’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영케어러’(Young Carer) 실태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가족과의 소풍’을 보다 따뜻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비혼 동거’ 항목도 새롭게 조사한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다양화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이해하며,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외국어 조사표의 ‘언어 수’도 기존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 수는 약 217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77만명)의 약 4.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공표한 2015년 3.0%에서 증가 추세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구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목소리를 데이터에 담을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조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QR 코드로 최적화된 모바일 조사표는 국민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 전반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 중의 통계’로 불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구의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과 미래를 그리게 된다. 가깝게는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고 현재 위치를 분석해 국민 삶과 직결되는 주거, 복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기관 및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자료나 마케팅 자료로도 이용될 것이다. 흔히 통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이 보이는 통계를 위해서는 충실한 응답이 필수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변화를 잘 파악해 현시대를 좀더 즐겁게 ‘소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소망한다. 통계 응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형일 통계청장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나아지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더 나빠졌다. 이에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50%까지 줄이는 대신, 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줘야 노인 빈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연금 체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까지 전개된다면 최저소득보장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입증된 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을 연간 3.4~7.2%포인트 떨어뜨렸다. 하지만 전체 노인 1000만명 중 700만명이 받을 정도로 대상이 많고, 같은 금액을 주는 정액 급여여서 극빈층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심지어 월 소득이 700만원인 노인 부부도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하다 보면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364만원 이하에 들어 기초연금을 받는다. 안 받아도 될 사람들까지 받는 셈이다. 게다가 저출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부양 노인층이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100% 재정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는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원이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확대돼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은 빈곤 맞춤형으로 기초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올려 절대 빈곤층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개혁’을 선택했다. 이른바 ‘핀셋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2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이 43만원이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받는 돈이 43만원인데, 저소득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는가”라며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방식의 기초연금은 현실에선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두 달간 진행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불경기에도 목표치(4497억원)를 웃도는 모금액(4886억원)을 달성했다.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모금한 데 힘입어 나눔 온도 108.6도를 기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캠페인 폐막식에서 총모금액 4886억원 가운데 개인기부금이 1310억원(26.8%), 법인기부금은 3576억원(73.2%)이라고 공개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44일 차에 나눔 온도 100도를 기록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생활 안정 지원부터 고령화 문제까지 나눔 플랫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규모 8~9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80%에 달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16만 8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혼슈 남쪽 태평양 연안의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진을 일컫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해가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2013년 당시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60~70%로 추정했으나,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를 80%까지 상향 조정했다. 3일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 추산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의 규모는 7만 3000~16만 8000명에 이른다. 물리적 피해자 뿐 아니라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담자의 수는 7만 2000~16만 5000명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하면 사망자가 최소 13만 명, 최대 22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이 경우 심리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도 최대 22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며, 이에 대응할 정신의료팀 규모도 최대 2만 5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재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돕는 ‘재해 파견 정신 의료팀’(DPAT)을 운영해 왔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현실화 한다면 최소 8100명, 최대 1만 9000명의 정신 상담 전문 대원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교도통신은 “1995년 대규모 피해를 냈던 한신대지진 이후 재해 피해자의 심리 치료 중요성이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예상치 줄였지만 여전히 불안일본 당국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보가 잇따르자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다.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는 2019년 운용을 시작했으며, 주의보 발령은 평상시와 비교해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지진 전문가들은 “진원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거대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당국은 난카이 지진 임시 정보 등을 토대로 14개 도·현 139개 시·정·촌을 ‘쓰나미 피난 대책 특별강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피난 타워 건설 등의 예비책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건물 내진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예비책을 통해 사망자를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19년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사망자 예상치는 2013년 32만 여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의 노후화와 고령화, 예산 부족 등으로 여전히 지진 피해 예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규모 8~9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80%에 달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16만 8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혼슈 남쪽 태평양 연안의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진을 일컫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해가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2013년 당시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60~70%로 추정했으나,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를 80%까지 상향 조정했다. 3일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 추산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의 규모는 7만 3000~16만 8000명에 이른다. 물리적 피해자 뿐 아니라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담자의 수는 7만 2000~16만 5000명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하면 사망자가 최소 13만 명, 최대 22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이 경우 심리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도 최대 22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며, 이에 대응할 정신의료팀 규모도 최대 2만 5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재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돕는 ‘재해 파견 정신 의료팀’(DPAT)을 운영해 왔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현실화 한다면 최소 8100명, 최대 1만 9000명의 정신 상담 전문 대원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교도통신은 “1995년 대규모 피해를 냈던 한신대지진 이후 재해 피해자의 심리 치료 중요성이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예상치 줄였지만 여전히 불안일본 당국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보가 잇따르자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다.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는 2019년 운용을 시작했으며, 주의보 발령은 평상시와 비교해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지진 전문가들은 “진원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거대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당국은 난카이 지진 임시 정보 등을 토대로 14개 도·현 139개 시·정·촌을 ‘쓰나미 피난 대책 특별강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피난 타워 건설 등의 예비책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건물 내진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예비책을 통해 사망자를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19년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사망자 예상치는 2013년 32만 여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의 노후화와 고령화, 예산 부족 등으로 여전히 지진 피해 예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연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4년 관광산업진단과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함께 했다. 김 원장은 “지난 시간을 진단하고 새 희망을 찾는 시점 이상으로, 당장 관광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 사이 코비드의 시련, 계엄 파동,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악재로 K브랜드의 공든탑 마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서 “당장 기후위기, 경기침체기 정책 대응 등 당면한 현안 또한 첩첩산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우리 관광의 성적표를 매겨 본다면.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 :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 수 있겠다. 국제관광시장은 2024년까지 2019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세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난해 9월 통계 자료를 보면 글로벌 관광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했다. 특히 중동지역이 130%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개최 등의 성과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대비 글로벌 관광시장은 회복률이 87.1%, 미주 지역은 97%,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85% 정도를 회복했다. 그중 우리가 63%(9월 말 기준) 정도인데, 10월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이 1373만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8%의 회복률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조 3664억 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한류, 스포츠, 미용 등을 접목한 K-관광콘텐츠 육성 등으로 관광의 질적 향상도 도모했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규제 혁신의 노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련의 정책들은 혁신성과 다양성 부족, 시장체감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해외여행 수요감소,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환율, 항공권가격상승 등 가성비 부족한 관광지가 된 것도 요인이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평소 학점도 좀 잘 주는 편이어서 85점 정도 주겠다. 어렵지만 우리 관광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회복의 단계들을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당초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정책적 목표는 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9년 수준(1750만명)은 달성할 수 있었는데 도중의 변수들로 1600만명 정도 가는 것 같다. 다만 더 장기적이고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잘 추진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언급하신대로 코로나 이후 세계 관광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는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선점의 노력을 사실 좀 빼앗겼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이 올림픽 등을 계기로 과감한 노력을 펼치며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20~30% 성장을 이뤘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가 관광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을 지역 문제, 고령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사회적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바운드관광이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률이 좀 늦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 출입국 통계를 참고해 수요 예측을 해보니 90% 이상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1750만명, 지금이 1600만명 정도로 나오는데, 국내 호텔 가격이 2019년 대비 거의 2배 가량 올랐다. 룸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방 점유율은 아주 높다. 인바운드 수입으로 보면 2019년 대비 더 낫다. 결국 질적인 관광이라는 게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이고 보면, 우리 관광이 질적인 도약을 이미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2019년 대비 요즘은 저가 덤핑 관광이 사라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90% 정도 회복했고, 그래서 90점을 주겠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 냉정하게 보면 80점 정도 줄 수 있다. 2019년 대비 방한객을 월별로 끊어서 대비 분석해보면 많이 회복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9월의 경우는 2019년 보다 더 높게 나온다. 아웃바운드도 그냥 예전 추세와 비슷하다. 긍정적인 게 인바운드의 경우 미주 유럽 등 원거리 내방객이 늘었다는 점이다. 우리 통계를 2024년 10월까지만 놓고 보면 2019년 10월 대비 미주에서는 27.5%가 늘었다. 중동 걸프만 국가들도 15%, 유럽은 5.9%가 늘었다. 오세아니아 30%, 아프리카도 20%가 넘는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시장 다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라고 볼수도 있지만 그 노력의 실체는 좀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메인시장이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인접국 중·일을 빼고 동남아 지역국가 관광객의 방한 실적이 참담하다. 비자문제가 있었던 태국의 경우 2019년 대비 43.7%가 감소했고 말레이시아도 20% 이상 떨어졌다. 우리의 출입국 정책을 짚어 봐야 할 상황이다. 김형우 원장 : 종합적으로 75점을 주겠다. 2024년은 코비드의 상흔을 떨치고 산업 전반이 정상화 되어가는 이른바 리셋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결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도 적지 않다. 2024년은 K컬처가 지속됐다. 특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한류 콘텐츠의 힘을 이어갔다. 앞선 분석들처럼 내방객의 국적 다변화도 성과다.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는 K컬쳐 등 한류 콘텐츠와 업계 고군분투의 결실이다. 하지만 코비드로 인한 산업 생태계 파괴의 복원이 70% 정도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체감이다. 여기에 외생적 요인까지 겹쳤다.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장기 경기 침체기에 만난 뜻밖의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 등은 치명적이다. 고물가 등에 따른 가성비 부족한 관광인프라 극복도 과제다. 이럴땐 비교우위의 창의적이고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뻔한 수준의 단기적 이벤트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이라는 관성적 프레임에 갇힌 정책으로는 현실을 타개 할 수 없다. 올해 국내 관광산업은 어떻게 전망하나.김형우 원장 : 2024년의 다사다난했던 충격을 떠앉고 맞이하는 2025년 대한민국관광산업 어떻게 전망하나. 김철원 교수 :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환율, 국내정세불안정, 국내경제침체, 국가이미지실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를 소화해나가며 전반적으로 잘 해쳐 나갈 것으로 본다. 향후 대한민국 관광을 위한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단연 미식여행, K팝과 팬덤관광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로컬리즘, 워케이션, 스포츠관광, 가족관광, 등산및 캠핑관광, 럭셔리관광도 전망이 밝은 분야다. 이훈 원장 : 상반기는 대내, 대외 영향으로 전반기 국민의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외환경에 따른 인바운드는 미중 갈등의 지속과 트럼프대통령 초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대외 환경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환경과 인바운드를 고려해보자면 계엄 사태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의 하락으로 상반기 인바운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탄핵결정 여부에 대한 불안정성 역시 마찬가지다. 아웃바운드도 계엄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과 경제상황의 악화는 해외여행을 위축 시킬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은 상반기를 잘 견뎌내고, 중기 이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회복 및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병삼 사무처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제관광의 변화도 예상된다. 4년째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예상 되는데 이에 따라 시베리아 노선의 복원으로 유럽가는 운항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글로벌관광활성화의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과 대중 압박 정책으로 중국과 동남아 화교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해외여행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 원거리 관광객들의 한국 경유 관광 특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외래관광객 방한 전망은 밝다.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조치에 대응으로 중국관광객 대상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경우 그 효과가 기대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K-ETA(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여부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 여객기 사고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입국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 2024년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외래관광객 입국은 1800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효과 확대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025년은 우리 국민 해외여행객 3000만 명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정정불안정이나 환율 급등의 해소까지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우 원장 : 연이은 악재의 무거운 분위기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상황이라 기대만큼 성과가 클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 사회적으로는 초고령화와 소비양극화(프리미엄과 가성비), 개인주의(워라벨, 나홀로여행, 워케이션), 체리슈머(공동구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과 SNS, 경제적으로는 3고(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환경적으로는 그린슈머(친환경, ESG),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대선, 트럼프식 보호무역, 글로벌 정세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눈앞의 과제,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의 빠른 종식이 급선무다. 그 혼란이 길어진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소비활동, 특히 여행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우리의 만성 경기침체는 소비부족으로, 기후위기 확대는 일상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형우 원장 : 그렇다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들을 제시한다면. 김철원 교수 :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지 대한민국’ 글로벌 캠페인 전개도 필요한 때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 AI기반 관광데이터 분석 등 기술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이 우선이다.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체험적인 관광프로그램개발, 한국의 자연환경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웰빙과 힐링 중심의 관광상품확대, 지역 특화 콘텐츠 등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 제도적 지원도 함께 따라야 한다. 외국인 투자촉진, 비자 발급 간소화 등 규제완화로 관광객 유입장벽을 왼화시켜야 한다. 이훈 원장 : 우리 관광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추세였으나 계엄사태가 초래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책차원에서는 정부가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력차원에서는 단기적인 단순직무 외국인력 유입(E-9) 보다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관광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학과 유학생을 전문인력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E-7)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테크기업 육성도 중요한데, 새로운 관광테크기업 양성으로 관광산업생태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연구소와 기업을 결합하여 ‘관광 R&D’를 육성하고 새로운 스타트관광기업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관광객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관광효과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주도의 관광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병삼 사무처장 : 우선 내국인의 국내관광은 호텔, 음식, 관광지 등 인프라가 일정수준의 서비스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면당한다. 특히 청결도는 매우 중요하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특히 해외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국내관광상품이 필요하다. 방한 외국인 관광시장은 이미 싸구려 관광상품을 한국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다.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동남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관광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지불여력이 있는 관광객 대상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방한 관광의 출입국 장애요인, 비자 및 K-ETA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매력도 향상, 수용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객의 지역방문 유도도 필수다. 지역에서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식음, 즐길거리 등이 아직 부족하다. 지방공항의 관광객 유치여건 또한 개선해야 한다.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확대,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산업 역량 강화도 필수다. 지역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인력과 사업체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토대로 지역 관광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합정책의 위상으로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SOC계획 등 지역의 발전정책 전반에 관광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객 유치역량과 매력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위상과 기능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김형우 원장 : 우선 큰 틀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만한 담대한 비전, 전략, 아젠다가 필요하다. 관광전반을 큰 시야, 전략적으로 리드해가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다. 국가전략회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기능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행복산업인 관광은 그 융복합 영역이 무척 넓어졌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말고도 복지부, 환경부(산림청),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국방부 등이다. 이들 부처가 실제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 관광을 정부 내에서 종합적,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공생의 마인드 발휘도 절실하다. 연계관광 활성화는 지역 관광 매력 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다. 광역단체를 뛰어 넘는 과감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미 조선 8도 우리의 행정구역은 600년이 넘은 유물이다. 지역브랜드를 통한 유니크 하고도 매력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도 필수다. 케이블카, 전망대, 짚라인, 야간경관 등 이제 개성 없는 붕어빵은 그만 구워야 한다. 다운사이징 경제에도 적응해야 한다. 1%대 경제성장률 시대, 당분간 우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규모와 여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조건 많은 수의 관광객 유치, 큰 규모의 축제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희망 고문은 낭비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