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의 쟁점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한 노동시간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하는 국면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 담론이 정작 중요한 노동생산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노동생산성 37개국 중 26위美 83.6달러… 한국 51달러의 1.6배AI 시대 ‘노동시간 유연화’ 새 화두노사, 부가가치 향상 방법 고민을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미국은 83.6달러로 한국의 1.6배에 이르렀고 독일(83.3달러), 프랑스(81.8달러), 영국(72.8달러), 일본(51.3달러)도 한국을 앞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72.9달러와도 20달러 넘게 차이 났다.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헝가리, 칠레, 멕시코 등이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국부의 증가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보여 준다. 야권과 노동계 주장대로 투입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구조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속연수만 채우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력 발전 없이 임금만 오르는 구조도 문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서비스업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6300달러로 미국(14만 82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만 4600달러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된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7위를 차지했지만 서비스업은 25위다. 김하나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보니 가격과 기술력 차이가 난다”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임금만 오르다 보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그 반대인 서비스업이 똑같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조한 생산성 극복하려면직무 성과 위주 유연한 임금체계로임금만 오른 서비스업 산업 재편을업종 특성별 ‘주 52시간’ 적용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분야에서 184개국 중 87위에 그쳐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존재한다.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4명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생산성 향상 노력’(40.6％), ‘연구개발 확대’(18.0％) 등이 꼽혔다. 주요국들은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고위관리직,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잠정 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있지만 각각 이달 29일, 6월 20일에 활동이 끝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업계를 둘러싼 위기가 일상화됐다”며 “생보산업 본업과 새로운 분야 진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12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 포화와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기반 약화 속에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중장기 영향을 분석해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늘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계속 늘어나 생보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해 철저하게 해외 사례를 익히고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중도 신청도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협회는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버주택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실버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건물 임차 허용과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생보산업 성장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석위호(매사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자세로 임한다면 도전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서울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회와 함께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돕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지원, 여가 활동 활성화, 복지 정책 제안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로당은 65세 이상 지역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노인복지관, 노인 교실과 함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만 360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 도문열 위원이 참석했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을 비롯하여 10개 자치구 지회장이 참석하여 경로당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박재욱 의무 이사가 함께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경로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친교 활동, 자원봉사,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려는 노인이 늘면서 사랑방 역할에 치우친 경로당은 신 노년층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로당은 단순히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현장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원 증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 요청, 경로당 평가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지급 제안, 경로당 이용 인원을 고려한 부식비 현실화와 중식 도우미 인력에 대한 현장을 고려한 지원 등 현장을 고려한 제안들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적 한계를 고려해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복지파트너 교육이나 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사업을 제안하며, 추후 이에 대한 부분도 현장에서 고려하여 같이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금일 제안된 내용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방안을 서로 논의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복지 정책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 지회장 참석 명단 : 정용정 종로지회장, 소화지 중구지회장, 임인수 성동지회장, 김진경 동대문지회장, 이상묵 노원 지회장, 황한규 마포지회장, 제은영 강서지회장, 함태호 구로지회장, 박세구 금천지회장, 배정웅 관악지회장

윤병태 나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지방자치대상 평가에서 ‘인구 감소 대응 우수상’과 과 ‘사회통합 혁신정책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이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전남지역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 대응 우수상’에 이어 ‘사회통합 혁신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금 0원’ 임대주택 공급, 임산·출산 지원 정책 지원금 ‘조건 폐지’ 등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0원 임대주택’은 나주로 일자리를 얻어 전입을 앞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청년 인구 유입 촉진에 기여했다. ‘사회통합 혁신’ 부문은 ‘100세 안심경로당’ 지정 운영으로 ‘나주형 치매 통합 돌봄서비스’를 뿌리내리고, 좌식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경로당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은 고령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전남지역 최초의 ‘수요응답형’ 나주 콜버스 안착,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365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혁신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모든 세대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으뜸 도시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3년째 ‘시니어 운동’ 선봉에 서다뉴욕서 한인은퇴자협회 결성 경험美 국적까지 포기하고 선산 팔아사재 수십억 들여 은퇴자들 도와주택연금제·공공일자리 등 결실2차 베이비부머는 ‘파워 시니어’학력·전문성 높아 정년연장 고려노인연령 70세, 점진적 상향해야청년일자리처럼 고용부서 전담을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만이 해답초고령사회, 노인 인력은 국가자산70% 이상이 월급 27만원 ‘저임금’표준생활 수준의 임금 지급해야은퇴 후 ‘배벌사’로 노인 빈곤 해결40여년 된 노인복지법 개정할 것 23년째 ‘시니어 운동’을 하고 있는 주명룡(79)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 대표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뉴욕한인회장까지 지낸 그가 “왜 사서 고생할까” 싶었다. 하지만 주 대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선산까지 팔아 수십억원의 사재를 쏟아부으며 은퇴자들을 위해 벌인 활동의 결실을 확인하면 “그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주택연금제도, 연령차별금지법,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이끌어 낸 주역이 바로 그다. 최근 주 대표를 만나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주 대표는 “인구 감소의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층 인력은 국가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이들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청년 같이 일하면 생산성 높아져 -국민 20%가 노인이다. 노인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것 같다. “일할 사람은 줄고 노년층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가 갈 길은 노년 인구 활용이다. 노년층을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에 투입해 경제 영역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하면서 표준생활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층은 복지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인력이라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노인 정책을 다시 수립할 때다.” -고령층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 복지비 증가, 청년층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동인구 감소는 이민,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령층의 수십 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노동력 활용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은 장수 시대를 ‘장수 경제 시대’(Longevity Economy)로 정의한다. 고령화 시대의 최대 고민은 노인 일자리라는 뜻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의 70% 이상이 월급 27만원밖에 안 되는 저임금이다. 노인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수준이다. 민간 주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다.” -기업이 선뜻 노인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숙련된 노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도 좋다. 기업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시너지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젊은 세대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나이 든 세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 재능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노인 일자리는 요양보호사같이 청년층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자리다. 청년이 하려는 일은 나이 든 세대가 하지 못하고, 나이 든 세대가 하는 일을 청년 세대는 저임금 때문에 꺼린다. 일자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은 있을 수 없다.” ●은퇴 후 ‘배우고 벌며 사는 법’ 중요 -은퇴하는 이들도 퇴직 후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OECD 등에서는 ‘배우고 벌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LLEL’(living, learning and earning)을 강조한다. 노인 일자리 해답은 ‘배벌사’(배우고 벌어서 오래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40여개가 넘는 폴리텍대학이 있다. 노인을 재교육한 뒤 일자리에 투입한다면 나중에 등록금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순기능이 일어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면 공적 연금과 기업 주도 일자리 보수를 합해 월 150만~200만원 정도의 생활임금 지급이 가능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지난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 ~74년)의 법정 은퇴가 시작됐다. “2차 베이비부머들은 건강하며 학력과 전문성이 높은 이른바 ‘파워 시니어’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인구 감소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제한된 인력 수급 상황에서 노년층 빈곤과 노동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년 연장을 통해 건강한 노년층이 일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입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되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제도가 65세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단번에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나. “노인 일자리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복지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도 두 부처를 합쳐야 한다. 부처 간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일자리 업무를 고용부로 넘겨야 한다.” 현재 청년 일자리는 고용부가, 노인 일자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일본은 복지부와 고용부가 합쳐진 후생노동성에서 일자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노인 일자리도 고용부가 담당해야 -공공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다. “1960년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원예·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노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노무현 정부 시절 고령사회대책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 공공 노인 일자리를 제안했다. 2004년 일자리 2만 4000여개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많았다. 올해에는 110만개로 확대됐다.” -처음으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섰다던데. “2002년 은퇴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금지 권고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나이 차별이 무슨 차별이냐’며 반려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협회가 7년간 싸워 2009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협회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2007년 시행된 주택연금제도다. 2003년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에 착안해 재정경제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 2006년 주택금융공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와줬다. 그 후 6개월 만에 법안이 만들어졌다.” -요즘 노년층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주택연금 도입 당시 대다수 노인들은 ‘집 한 채 있는 것 자식 줘야지’ 하는 분위기였다. 법 시행 이튿날 어떤 며느리가 주택금융공사 앞에서 ‘시아버지가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법 때문에 상속을 못 받게 됐다’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자식들이 아버지 손 잡고 와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연금 받으며 걱정 말고 편히 쓰라고 말한다’고 들었다. 자식의 부모 부양 부담이 줄었다.” ●낡은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 주 대표가 노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데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 미국 정가를 상대로 은퇴자 등 한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귀국한 이유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에 실직자가 넘쳐나고 준비 없는 은퇴에 가족까지 해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에 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뉴욕에서 한인은퇴자협회를 결성했던 경험이 한국에서 KARP를 창설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올해 계획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게 고치는 개정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협회를 이끌 후임자를 찾는 일도 과제다. 행사 때면 은퇴한 이들 ‘기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제작한 ‘Hero Song’ 뮤직비디오를 튼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슬기롭게 이겨낸 중장노년층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내용이다. 은퇴자들이 기죽지 말고 ‘우리는 모두 영웅’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주명룡 대표는 뉴욕 머시대(석사) 출신으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미국 이민을 가서 뉴욕 맨해튼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맥도날드 체인점(4개)을 운영하는 등 큰 부를 일궜다. 뉴욕한인회장을 지내며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상인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 상’을 받았다. 귀국 후 사재를 털어 대한은퇴자협회를 창립해 노년층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연금제도, 연령차별금지법,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의 도입을 이끌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156% 확대하는 등 436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도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 기금, 도비 등을 포함해 약 736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올해 투입되는 약 736억원은 전년도 약 432억원 대비 170%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671억원, 공공임대주택 운영 35억원, 신공간복지 서비스 제공 11억원,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에 19억원이 투입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671억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100가구가 증가한 280가구를 공급한다. 준공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약정·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80가구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56가구에 대해서도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제안한 후 시공하면 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기준 공공임대주택 2008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율은 98%에 가깝다. 청년형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주해 있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퇴거까지 전 과정 전산화, 전자 청약 및 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기반의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3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43개 읍면동 가운데 20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인구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다. 지역 소멸위험지수 값은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열 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제주만의 색을 입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제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에 제주를 입히다’(ReDesign Housing In Jeju)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오스트리아 건축가인 프란츠 줌니치는 빈의 사회주택 설계의 공간 구성 개념, 삶을 담아내는 창의적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저명한 건축가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는 억지로 짓는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의 삶,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기도 했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농업, 임업, 복지, 문화, 교육, 일자리 등과 결합한 주택단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특화주거단지인 에너지전환결합형, 테마파크관광레저형 특화공동체, 문화예술공동체형 주거단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개최한 제주강연에서 “제주는 투자사업자로서의 높은 불확실성, 심리적 거리로 인해 외지인의 투자와 참여 결정의 어려움, 과다한 플랫폼 구축비용 부담이 크다”며 “매입임대주택형, 지자체 주도형, 공기업투자형 등 공공주도형 제주형 주거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초고령화에 대비해 치매 조기진단부터 예방, 치료, 돌봄까지 아우르는 치매 종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치매 예방 체계를 강화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산림·해양 치유프로그램과 인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비문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매 예방 교육을 개발, 치매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또 치매안심관리사 양성을 통한 방문 돌봄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및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족 마음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까지 확대해 경제적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올해 70대 중반을 맞은 A씨는 생애 첫 실손보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 3040과 달리 그동안 주변에서 또래들이 실손을 드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실손 가입 연령이 75세로 제한돼 가입할 수도 없었지만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오는 4월부터 가입 연령 제한이 풀리는 만큼 생각이 바뀌었다. 그동안 노후 실손의 자기부담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나머지 발생하는 의료비는 전액 보험사 부담이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월 7만~8만원 수준의 실손 보험료를 나눠서 부담해 나중에 목돈이 드는 의료비 위험 부담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 연령은 70세, 노후 실손은 75세 이하로 운영된다. 보장 연령은 100세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30대의 실손 가입률이 84%인 데 비해 70대는 38.1%, 80세 이상은 4.4%로 노년층의 실손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가입 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노후 실손은 고령층 특화 실손 상품이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 한도를 설정한다.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되며,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한도는 500만원이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8월에 도입됐다. 50세에서 75세 사이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일반 실손에 비해 70~80% 수준의 보험료로 출시됐다. 이후 노후 실손은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가입 심사 항목이 일반 실손과 동일해 만성질환자나 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가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4월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됐다. 가입 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후 7년 만인 올해 실손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령을 확대한 것이다. 노후 실손 개선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정책 중 하나다. 여기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 계좌에 의료 저축 계좌 기능 부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 중’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것이 안전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TS는 부산 관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해 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고령 운전자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서로 배려하는 운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TS 부산본부는 지난해 9월 고령운전자 표지 2000매를 부산 관내 노인 단체와 TS 자동차검사소 방문 고객 등에 배부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했다. TS는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운전자 그룹(95명)과 일반 시민 그룹(96명) 등 총 191명을 대상으로 표지 부착을 통한 사고 예방 효과, 안전성 향상 정도 등 분야에 대해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했다. 인식조사 설문 결과 ‘어르신 운전 중’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운전자 그룹(95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65%)’, ‘타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67%)’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운전자의 사유로는 ‘타 운전자의 시선 우려(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시민 그룹(96명)에서는 응답자의 93%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고령운전자 표지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인이 고령운전자가 됐을 때 표지 부착 의향은 3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표지에 관한 공통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84%가 ‘고령운전자 표지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공감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고령운전자 그룹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29%), 대중교통 운영체계 강화(25%), 첨단장치 장착 지원 강화(20%) 순이었다. 일반 시민 그룹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혜택 증가(32%), 대중교통 운영체계 강화(21%), 첨단장치 장착 지원 강화(21%) 순으로 나타났다. TS는 향후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해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을 통해 함께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표지는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교통약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통안전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인데…면허 반납은 ‘소걸음’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5.6%(전체 교통사고 22만 6000건 중 1만 600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4.8%(20만 9000건 중 3만 1000건)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20.0%(19만 8000건 중 2만 9000건)까지 올랐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소지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20년 11.1%(3319만명 중 368만 2000명)에서 2023년 13.8%(3442만 6000명 중 474만 7000명), 지난해 14.9%(3470만 7000명 중 516만 6000명)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비율은 지난해 2.2%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4년 0.05%에 비해 증가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2022년 2.7%, 2023년 2.5%)과 전북지역(2022년 2.4%, 2023년 2.3%)의 면허 반납 비율은 2%대에 그쳤고, 경남(2023년 1.8%)과 광주광역시(2024년 1.6%) 지역은 1%대에 머물렀다.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는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이 다른 대도시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인구 재앙’이 우려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FT는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의 인구 위기를 조명했다. FT는 “부산은 산, 해변, 영화 축제 등 매력과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한국)에서 다른 광역시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20세기 이후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의 이탈로 인해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해방 이후 남한의 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부산의 역사를 언급하며 “한국전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며 기존 28만여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51년에는 80만명을 넘어섰다. 1960~1970년대에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의 혜택을 받으며 수출 경제의 무역 허브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부산의 운명이 바뀌었다. FT는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국가 경제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지적했다. FT는 “한국 경제는 점점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과 같이 더 정교한 제품 생산과 수출에서 동력을 얻게 됐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숙련 노동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전했다”며 “삼성과 LG 등 선두 기업의 탄생지이면서도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에 둔 기업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30만 인구의 이 도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60만명의 인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을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도시로 평가한 바 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FT에 “중앙 집중화로 인해 부산과 다른 한국의 지역 경제 중심지가 중국의 경쟁 심화로 악화되는 ‘쇠퇴의 연쇄 반응’에 빠졌다”며 “처음에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 그다음으로 중소 도시가 타격을 입었고 지금은 부산과 같은 대도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전국의 젊은 세대를 흡수하는 서울에서조차 젊은이들은 벌이가 양호한 일자리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결혼과 육아를 포기한다”면서 “차이가 있다면 부산의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훨씬 더 급격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대도시 가운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고령자를 노쇠 예방 인력으로 양성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다. 부산시는 시민 노쇠 예방을 위한 ‘하하 건강 파트너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마을건강센터에 노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 파트너’ 142명을 배치한다. 건강 파트너는 직무 교육을 이수한 6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노인들이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를 겪거나 사회적 고립감 등을 느끼는지 검사한다. 검사 결과 전 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소모임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 인구 중 23.9%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율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 사업 운영에 마을건강센터, 공공·민간병원, 시니어클럽 등 90개 기관이 참여하며, 보건소와 7개 협력병원이 건강 파트너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65세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임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요구안에는 기존 정년인 60세를 65세로 확대하고,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 삭감률 축소 및 임금피크 시행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연대는 “올해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공백을 보존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정년 연장을 선도해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숙련된 고경력 인력을 지속 활용해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 공통 인상률(베이스업) 5.7%, 관계사별 성과인상률 인상과 투명하고 수용 가능한 성과급 체계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노조는 리프레시 휴가 5일 보장, 휴가비 지급(성과급 기초 월 급여의 100%), 단체교섭 상견례 및 협약체결식 시 대표이사 참석 등도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SDI울산 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생명 노조, 삼성생명서비스 노조, 삼성화재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참여 노조, 삼성엔지니어링 노조 &U(엔유) 등이 참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을 편성해 쓸 곳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성장이 들어간 단어를 29차례나 밝혔을 정도로 국가 성장 계획에 중점을 두고 연설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사실상 집권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계획에 초점을 잡으며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성장 동력으로 AI와 바이오, 문화 콘텐츠,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노동 유연성과 정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은주택가 내 불편한 교육 환경 과제동아리·체험 등 소프트웨어 보완 안전한 통학로 TF 통해 시설 개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현황은서울시·코레일·주택공사와 협력도시 계획 설계 주도, 난개발 방지복지·교육시설 확대 의견 늘릴 것어려운 경제 속 복지 정책은중장년층 위한 일자리센터 개설 어르신 사회활동 위한 시니어클럽 조성자영업 위한 골목상권 지원 추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역점을 둔 구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용산공원 개방, 용산 전자상가 일대 개발 등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지난 2023년 6월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용산 메타밸리’ 구상을 발표한 뒤 용산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 중이다. 나머지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 주민들 마음 챙기기, 공교육 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박 구청장은 틈나는 대로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힘쓰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일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게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제가 주민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지역 곳곳에서 구민들을 만나 온 지난 시간은 저에겐 큰 행복이었다. 제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구민 여러분께 어떻게 돌려드리면 좋을지 일분일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틈나는 대로 현장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애썼다. 신년 인사회에서 직접 구정 비전과 주요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도, 상하반기 동별 현장소통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장행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구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민들이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은 ‘살아 있는 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해에도 되도록 현장에서 구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한다.”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제가 민선 8기 후반기에 가장 주요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교육이다. 용산구 교육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대부분이 주택가 내에 있다는 거다. 재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 환경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특성화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활동,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길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TF’를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대한민국 안의 작은 지구촌으로 알려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교육사업이다. 용산에는 주한 외국 대사관 51곳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주민이 거주한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7개 외국어 강의를 구민들에게 제공한다.” -재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현재 용산구는 총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개발 예정지이거나 개발 중이다. 중요한 건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개발의 주체는 다 다르다. 민간, 정부, 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하고 있다. 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2023년 3월 특별 전담조직(TF)을 꾸리고 서울시,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처럼 주체는 다양하더라도 미래 도시 계획의 밑그림은 구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에 불편한 점을 예측하는 것도 용산구가 해야 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도 구민이 돼야 한다. 도로,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도 용산구 전체 개발의 밑그림 안에서 진행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올해 교통취약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 3구역 대규모 이주가 완성 단계인데, 불거진 문제들도 많았다. “이렇게 큰 대규모 단지 이주는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조합도 한계가 있어 구에서 다 책임졌다. 집들이 비워지니까 치안 문제도 나왔다. 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 서식지 파괴로 동물보호 대책도 필요했다.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백서를 만들게 됐다. 올해 말 한남3구역 이주 사례를 담은 ‘정비사업 이주 관리 백서’가 나온다. 한남3구역 이주에서 발생했던 여러 불편 사항과 해결 방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한남2·4·5구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이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것으로 본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고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에서 구의 역할은. “용산전자상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배후지다. 용산전자상가 산업기반을 활용한 혁신 산업공간 조성과 국제업무지구와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계 가능한 복합용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 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특정개발지구 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지정을 위한 포럼도 구상 중이다. 학계, 언론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주락(직장·주거·오락)을 두루 갖춘 개발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는데 관련해서 준비 중인 사항이 있나.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해 왔고 발굴도 한다. 그런데 중장년층은 오히려 낀 세대로 대책이 너무 없다. 이들이 사회활동을 그만두더라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년 인생 재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0플러스센터’를 개설하려고 한다.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 지역 사회 공헌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기 내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시니어클럽도 조성한다. 정보화 교육과 취미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구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만한 사업이 있다면.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우울해하는 주민들이 많다. 특히 재개발이 되면서 이웃 주민들이 많이 떠나 마음이 힘든 주민들이 많은 것 같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피해도 크다. 골목상권도 살리고 주민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겨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조정 방법, 연령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노인외래정액제·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해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정부 주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재정 절감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노인 연령이 70세나 75세로 오르면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 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여전히 투자할 매력이 있는 나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낮게 전망했다. 기존 2.0%에서 0.3% 포인트 내린 수치다. 피치는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미국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소비와 설비·건설 투자가 개선돼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고환율로 최근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이 ℓ당 18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더 미뤘다. 인하율은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도 큰 틀에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조기 대선 등을 겨냥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본격 나설 때가 됐다”며 “여야 간, 노사 간 큰 쟁점이 정리되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현재 재계는 법정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이 끝난 노동자와 단기 촉탁 계약을 맺는 재고용 방식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기존에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이날 정년 연장 논의를 전면화하자고 나선 것은 최근 지지층 확장에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정년 연장이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기존 논의 과정을 흔드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고용 어려움의 해소 방안,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의 경제 분배 대신 ‘성장 우선 전략’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날 당 대선 준비 기구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열고 향후 5년간 현재 1%대 경제성장률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정도는 아니었단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여전히 투자할 매력이 있는 나라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순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낮게 전망했다. 기존 2.0%에서 0.3% 포인트 내린 수치다. 피치는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미국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소비와 설비·건설 투자가 개선돼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벌이는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결정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은 힘껏 끌어당겨져 쭉쭉 올라간다. 경기가 좋아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면 집값도 덩달아 오른다. 반대로 시장에 주택이 넘쳐나거나, 사람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집값은 주저앉는다. 이건 웬만한 중학생도 다 아는 경제 상식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집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2%대였던 장기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KDI는 2023년 2%를 넘었던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에는 1.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가 줄고,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려는 수요도 감소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건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다. 모든 지역의 집값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소득 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지역은 집값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유입 압력이 가장 높고 소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다. 결국 서울과 일부 핵심 지역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주택 수요도 늘어나니, 집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집값이 비싼 지역에 인구가 더 몰리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택시장 지표를 보면 공급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만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이었지만 2022년에는 인천(97.9%), 대전(97.2%), 경기(98.6%)까지 그 대열에 합류했다.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급감소했고 준공 물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까지 맞물리면 집값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집값이 뛰면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 몇십만 호씩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설 테지만, 이런 식의 단기 대응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할지 미리 계산하고, 그 계획에 맞춰 꾸준히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공급 정책의 기본이다. 공급은 계획에 맞추어 그저 꾸준히 하면 될 일이다. 진짜 문제는 ‘수요 정책’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유독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늘어나는 주택 수보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지도를 펴놓고 수도권을 보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대규모 주택을 새로 공급할 땅이 많지 않다.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정비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늘어나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특히 서울 집값은 주택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악성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쏠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가 늘 똑같이 허둥대며 단기 대응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수요 정책’에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즉 주택 수요 분산 정책이야말로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적용 의료기관을 넓히고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개발원은 실손24와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초연결 시대의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 보험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과제로 실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손24’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실손24는 지난해 10월 전국 7725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내 9만여 개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운전습관 데이터 플랫폼’으로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대외 소통 채널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