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수익은 물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간다고 서울 성동구가 17일 밝혔다. 구는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택했다. 구가 자본금의 70%를 출자하고 30%는 공모를 통해 주민, 법인 등이 참여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사업 분야와 수익사업을 지속해서 늘려 오고 있다. 현재 카페 서울숲 5곳을 비롯해 분식점, 용비쉼터 내 휴게 매점 등 8개의 자체 사업장과 동네환경지킴이,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공원시설물 관리 등 총 4개 분야에서 2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직원 수도 설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총 235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누적 채용 인원은 602명에 이른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도 힘쓴다. 여성의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보유 여성을 우대 채용한다. 상시 근로자 수의 5.3%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 건강이 양호하면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을 적용하고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고용·산재보험을 보장한다. 명절 상품권 지급, 근무복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높은 성동구 생활임금(1만 1779원)을 적용하며 시간제나 격일제도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회에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발맞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려 달라는 입법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라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22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 퇴직자는 63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로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2032년에는 10만여명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2033년부터는 대부분 퇴직자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정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와 대구시는 지난해 노사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공무원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지난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동참했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늬만 지방자치로는 지방을 살릴 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권한을 일부라도 확보하는 전라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구위기 극복 동참의 전국 확산을 위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지목해 동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돌봄, 교육, 일자리 등 생애 전주기 대응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해 저출생 극복과 인구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남 출생아 수는 8342명으로 전년보다 6.6% 514명이 증가해 2024년 말 기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전남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반등했다.

단국대학교가 경기도 연천군, (주)한미양행과 함께 그린바이오 신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 등에 나선다. 단국대는 연천군, 한미양행과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연계,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 신기술 연구와 지·산·학 협력 모델 구축 △연천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인재 양성 협력 △경기도 RISE사업과 연계한 연천군 발전 공동 프로젝트 실행 △다문화·고령화·인구감소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RISE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국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7대 미래성장산업(G7) 분야인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견인할 계획이다. 안순철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 북부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R&D 협력과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음란물을 몰래 폐기하려는 남성들을 위해 등장한 하얀 우체통 ‘시로포스토’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점점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에서 ‘시로포스토’라고 불리는 하얀색 우체통은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쓸모가 없어졌다. 1963년 아마가사키시에 처음 등장한 이 우체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음란물을 몰래 폐기하고자 하는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집에 보관해 두면 모르는 아이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남성들은 시로포스토를 이용해 음란물을 처리한다. 시로포스토는 음란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지역 어머니 단체의 캠페인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도쿄에 처음으로 시로포스토가 설치된 것은 1966년이었으나, 효과를 입증하며 3년 만에 약 500개로 늘어났다. 시로포스토는 대부분 지하철역 근처에 설치되는데, 사람들은 친구나 이웃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음란물을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오카의 한 택시 운전사는 “밤에 거리가 붐비지 않을 때면 모든 연령대의 남성들이 음란물을 버리기 위해 (시로포스토를) 찾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로포스토가 설치되기 전에는 음란물이 거리에 널려 있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가스 공격 이후 일본 거리에서는 사실상 쓰레기통이 사라졌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시로포스토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에 시로포스토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나가사키 관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연간 5000~6000개였던 음란물 수거량이 약 2000개로 급감하자 여러 개의 시로포스토를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시로포스토가 몇 개나 남아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시로포스토가 거의 없어진 도시와는 달리 여전히 지방에서는 아날로그 형태의 음란물을 보는 노인 남성들에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일본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시로포스토는 한동안 유지될 수 있겠지만 유지 비용 때문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수익은 물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서울 성동구가 17일 전했다. 구는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7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택했다. 구가 자본금의 70%를 출자하고 30%는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 법인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사업 분야와 수익사업을 지속해서 늘려오고 있다. 현재 카페 서울숲 5곳을 비롯해 분식점, 용비쉼터 내 휴게 매점 등 8개의 자체 사업장과 동네환경지킴이,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공원시설물 관리 등 총 4개 분야에서 2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직원 수도 설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총 235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누적 채용인원은 602명에 이른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여성의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을 우대 채용한다. 상시근로자 수의 5.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건강이 양호하면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을 적용하고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고용·산재보험을 보장한다. 명절 상품권 지급, 근무복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높은 성동구 생활임금(1만 1779원)을 적용하며, 시간제나 격일제도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시간당 이용료는 기존보다 2860원 오른 1만 68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정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이달 말 끝나면 상반기 중 1200명의 규모의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부진해지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인원은 기존처럼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2개월 더 연장되고, 취업 활동기간도 29개월 연장된다. 최소근로 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 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 6800원으로 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별도의 정부 지원은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라 비용은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해 이용할 계획이고 85%는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73%)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가사관리사로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54%)에 그쳤다.

인플라마좀 활성기반 뇌염증 생성 원인과 치료 표적 제시“치매·파킨슨병 등 신경질환 치료에 기여” 연세대학교는 본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유제욱 교수 연구팀과 생화학과 홍승희 교수 연구팀이 조직 염증이 뇌혈관장벽(BBB)을 손상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지난달 15일 게재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뇌염증이 그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경에서 뇌염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뇌 외부 조직에서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할 경우 뇌 내 미세아교세포의 ‘NLRP3 인플라마좀(염증복합체)’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뇌혈관장벽이 손상되고, 면역세포가 뇌로 유입돼 뇌염증이 생성되는 과정을 규명했다는 게 연세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다양한 세포 특이적 유전자 결손 마우스를 활용해 미세아교세포의 NLRP3-GSDMD 인플라마좀 활성화가 뇌혈관장벽 붕괴의 초기 핵심 현상임을 밝혔다. 인플라마좀 활성화로 인해 분비되는 ‘GDF-15’ 인자가 뇌혈관장벽 구성 세포를 자극해 ‘CXCL1/2’ 케모카인 생성을 유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케모카인은 혈액 내 호중구를 뇌혈관 내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활성화된 인플라마좀은 호중구와 뇌혈관장벽 주변 세포에서 ‘MMP8/9’라는 기질 분해효소 생성을 촉진했다. 이 효소는 뇌혈관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며, 그 결과 혈액 내 다량의 면역세포가 뇌 내부로 유입돼 뇌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혈관장벽은 혈액 내 면역세포와 독성물질이 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외부 조직 염증이 지속될 경우 뇌혈관장벽이 반복적으로 손상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손상된 뇌혈관장벽은 2~3일 후 복구되지만, 만성적인 외부 염증이 지속되면 뇌혈관장벽 붕괴가 유지돼 장기적인 뇌염증 반응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는 외부 염증이 뇌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을 제시한 데 의미가 크다는 게 연세대 측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세포 특이적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미세아교세포의 분비 단백체 분석 등을 활용해 인플라마좀 활성 이후 뇌혈관장벽 손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규명한 점에서 주목된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뇌염증 유발 기전이 향후 다양한 뇌염증 질환 치료의 후보 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 사업(과제명 뇌염증 제어 기반 신경기능 조절 연구실)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세대 윤성현 학생과 김채연 학생이 주도했다.

서울 은평구는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에 최대 7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SOL케어’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빛SOL케어는 구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고 심리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1인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간병인 이용일 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지원 일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간병비가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최대 지원 금액을 7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다. 입원 중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일분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1인가구 담당자와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실화를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5년 내내 비상근무대부분 겸임 맡아 주말에도 출근최근 유서 남기고 숨진 직원까지일 많아 전출 어렵고 승진도 적체이기일 차관 “서둘러 조직 진단” 이달 초 40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사무관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던 세종시 숙소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신망이 두터웠던 공무원이다. 매일 오전 7시 청사에 나와 밤 11시까지 일하고 숙소에서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늘 새벽 출근을 하던 사람이 국회 업무차 서울로 출발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같은 과 직원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동료들은 오늘도 고인의 일생과 죽음이 송곳처럼 박힌 주인 없는 책상 옆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 세종청사 이전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가 나온 적은 없지만 다른 부처보다 확실히 많다”면서 “한 부처에서 연이어 사망자가 나왔다는 건 인력과 업무량 등 구조적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된 비극이라고 본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4대 개혁 과제 중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이 복지부 업무다.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5년 내내 비상근무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인이 근무한 연금정책과는 연금 개혁 담당 부서로, 최근 국회 연금 개혁 논의 재개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 의료 개혁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과 함께 복지부에서도 ‘고된 일터’로 꼽힌다. 다른 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비슷하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취약계층을 돕는 게 복지부의 본령이어서 민원과 일이 끊이지 않는 데다 저출생 고령화 등 국가적 의제, 비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대규모 사회적 재난도 우리 일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유독 초선 의원이 많아 국회 대응 업무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털어놨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도 복지부 직원들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까지 돌아가며 겸임하고 있다. 겸임이 한 과에 2~3명 정도다. 주말에도 나와 일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일하다가 나도 죽는 게 아니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돌아가신 분과 함께 일한 직원들도 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일 텐데 연금 개혁이 한창이다 보니 다른 과로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인의 빈 자리를 보며 일하는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동료를 잃은 연금정책과 직원들은 최근 단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극한 업무에 번아웃(극도의 피로)이 와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피할 곳이 없다. 파견 나갈 산하 지방 조직이 없고, 다른 부처 전출도 쉽지 않다. 복지부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전출되면 맞교환식으로 해당 부처도 복지부에 직원을 보내야 하는데, 일 많기로 소문난 복지부에 오려는 공무원이 없다고 한다. 최근 1~2년간 승진마저 적체돼 복지부 익명게시판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다가 제2의 감염병 팬데믹이라도 발생하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서둘러 조직 진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조직 진단을 하고 직원들 대상 실태 조사를 시작하면 과로로 질병을 얻은 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부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업식 시즌 화려한 꽃다발 선물을 꿈꿨던 소비자나 ‘졸업식 특수’를 바라봤던 화훼업계가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꽃다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화훼농가는 생산비 증가·고령화로, 꽃집은 매출 하락으로 시름 한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를 보면 꽃다발에 많이 사용하는 붉은색 비탈 장미 한 단(10송이) 평균 단가는 이달 김해 영남화훼공판장 경매 결과 기준 특등 1만 794원, 상(2등) 812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662원, 8071원보다 올랐다. 같은 기간 안개꽃(오버타임)은 1만 2234원에서 1만 7957원으로, 프리지아는 3017원에서 3322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애지중지 기른 꽃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분명 환영할 일이나, 농민들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한파로 말미암아 난방비가 많이 들면서 생산비는 크게 치솟지만, 불경기에 꽃 소비는 감소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서다. 화훼농가에서 쓰는 시설하우스 난방용 등유는 최근 리터당 115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0원~300원이 올랐다. 꽃 생산에 필요한 전기보일러에 드는 전기세도 1㎾당 부가세 등을 포함해 105원으로 전년 동기 68원보다 증가했다. 인건비, 약대비 등까지 고려하면 ‘생산 포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김해시 대동면 사례를 보면 한때는 500여 농가가 화훼류를 생산했지만 대다수 농가가 토마토·블루베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현재는 130개 농가만 남았다. 소비자와 꽃집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꽃다발 사기를 망설일 때가 잦다. 한때 졸업식 꽃다발은 1~2만원대로 형성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3만원을 줘야 한다. 비교적 풍성한 꽃다발을 사려면 7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해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사용한 생화를 되파는 중고 거래도 늘고 있다. 꽃집들은 매출 하락 우려가 크다. 생물인 꽃은 최대 2주 정도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어 잘못된 소비량 예측은 곧바로 꽃집 손해로 연결된다. 들여온 꽃은 다 팔아야 하는데, 꽃값이 저렴할 때는 남은 꽃을 버리더라도 이익이 남겠지만 지금은 어렵다.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꽃다발 수요가 확연히 줄었다”며 “소비자들은 꽃다발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꽃집을 운영하는 처지에서는 경매 가격은 물론 포장재 등 자잿값 증가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꽃집 주인은 “졸업식 사진을 찍는 데 잠깐 사용한 생화를 되파는 중고 거래도 늘었다”며 “졸업식 특수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 악순환을 놓고는 2월에 집중됐던 졸업식이 12월~2월로 분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시기에만 꽃 소비가 집중되는 일과 유통 구조 문제점도 언급된다. 박보인 경남화훼유통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전에는 졸업식 대부분이 2월에 몰려 있었고, 이 시기에 맞춰 출하량도 늘어났다”며 “졸업식이 분산된 후 그 시기를 맞춰야 하는 농가에는 그만큼 유지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생산비는 늘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량 자체는 줄다 보니 경매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꽃 가격이 안정화하려면 꽃 선물 생활화와 이에 맞춘 고른 출하, (꽃집 등) 경매 직접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얼마 남지 않은 국내 화훼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훼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담은 ‘화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장훈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오늘날 고령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강서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며, 대상자에게는 1회에 한해 3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이 지급될 계획이다. 활기찬 100세 시대를 실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장훈 의원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적극적으로 기원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농촌 고령화를 부채질하고 젊은 귀농 귀촌인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이 없어 농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정작 학교가 없으면 젊은층이 귀농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촌 학교 폐교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연구원은 학교와 보육시설 부재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다른 지자체로 떠날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인구 재생산의 단서를 남기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농촌 주민들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폐교 여부나 학생 수를 읍·면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긴다”며 “농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젊은 층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읍·면 중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역은 11곳이다. 경북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2곳, 대구·강원·전북·전남이 각 1곳씩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인 농촌 어린이집도 폐원이 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1405개 읍·면 중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511개에 달한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곳은 머지않아 초등학교도 사라지게 되는 만큼 학교 문제는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거라는 게 연구원의 예측이다. 연구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와 재정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재생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머지않아 크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시에 비해 농촌이 자녀 양육에 더 좋은 환경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귀농·귀촌한 주민에게 초등학교 존폐의 문제는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본 미요시市 오야마 타스쿠 시장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서울여성가족재단을 공식 방문해 보건복지 정책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수 복지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 활동의 첫 일정으로 지난 12일 미요시市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이종환 부의장과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환영 인사와 환담하고 본회의장을 참관했다. 이어 오후 4시 40분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예방해 서울시의 주요 저출생 대응 정책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일정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해 신동원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 신복자 위원이 동행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실 김선순 실장과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과장,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과장이 배석햇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교류와 함께 서울시의회 방문 기념패를 전달하는 공식 행사가 진행됐다. 오야마 타스쿠 시장은 “미요시市는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도시로, 지역 사회 건강관리 및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선진적인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특히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과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향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벤치마킹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시와 미요시市 간 보건복지 정책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보다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미요시市와의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양 도시 간 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2024 지역발전지수 전국 7위(38계단 상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4 지역발전지수’에서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발전한 시군 중 하나로 평가됐다.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는 159개 시군 지역의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2년 주기로 발표된다. 평택시의 2024년 지역발전지수는 46.1로 전국 7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45위였던 것에 비해 38계단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30 계단 이상 상승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3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1곳 등 9개 시군에 불과하다. 평택시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 고령화율, 출생률을 기반으로 측정한 ‘주민활력’ 부문과 고용기회 및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 등의 지표로 산출한 ‘지역경제력’ 부문에서 최상위권인 각각 4위와 6위에 올랐다. 기초 생활, 교육, 보건‧복지 등을 나타내는 ‘생활서비스’ 부문에서도 41위를 기록했다. 다만, 녹색휴양기반 및 문화체육기반을 지표로 산출하는 ‘삶의 여유공간’ 부문에서는 상위 50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이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 이번 지역발전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이 높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부문이 높게 평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산‧은실‧지산초록‧청북하늘빛 공원 등 거점 공원을 중심으로 녹지공간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고, 평택아트센터, 평택박물관, 어린이창의체험관,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포승복합체육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이 결실을 보면 ‘삶의 여유공간’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시(みよし市) 오야마 타스쿠(小山 祐) 시장을 접견하고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이 부의장은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최근 양국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거점형 키움센터를 방문하는 오야마 타스쿠 시장에게 “일가정 양립과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초등돌봄 정책 등 서울시의 특화된 정책 시찰을 통해 기대하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야마 타스쿠 시장은 “상호 친선 도모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관심사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상호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의원, 신동원 의원, 신복자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1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체육회(생활체육) 종목별 현황(2025.1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763개 종목단체 중, 생활체육 종목이 가장 많이 설치된 자치구는 강남구(43곳)와 성북구(40곳), 송파구(39곳) 순인 반면, 최하위권을 보인 구로구(19개)와 금천구(20개)는 가장 낮은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수를 나타내면서, 지자체별 2배 이상의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 대비 가장 많은 6개 종목이 증가한 자치구는 ‘마포구’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권역별 생활체육 종목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종목단체 수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구로구(21곳), 금천구(24곳)가 하위권을 보였으며, 7년이 지난 올해 역시 구로구(19곳), 금천구(20곳)가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권을 기록한 강남구는 2018년 33곳, 2025년은 43곳으로 자치구별 격차는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회원종목단체 수는 2024년 총 745곳에서 2025년 763곳으로 18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클럽 수는 24곳으로 감소(2024년 8696곳, 2025년 8672곳)한 반면, 동호인 수는 1454명 증가(2024년 약 38만 4000, 2025년 약 38만 6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활체육시설 종목단체 수가 지난 2023, 2024년 대비 2025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동호인 수 확대만 보더라고 생활체육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느껴진다”면서, 동호인 수는 작년 대비 올해 강서구(8014명), 동작구(2529명), 노원구(2358명), 마포구(2050명) 순으로 증가해,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남권 및 동북권 일대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25개 자치구별 체육회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수(763곳)를 살펴보면, 종목별 단체 현황(123곳)의 경우, 2024년(114곳) 종목 대비 1년 사이에 9개의 종목 단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5년(123개) 종목 중, 서울시 자치구 내 20개 이상 설치된 협회는 총 16곳(게이트볼협회, 배드민턴협회, 농구협회, 탁구협회, 파크골프협회 등)으로 2024년(17곳) 대비 1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년층의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 및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25개 자치구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중, 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는 단체 수(21개소)가 20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생활체육시설의 하나인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더라도, 고령화가 계속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파크골프장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10개 이상 20개 미만 설치된 협회는 총 12곳(산악연맹, 수영연맹, 체조협회 등), 10곳 미만 설치된 협회는 2024년(85곳) 대비 총 94곳(서핑, 주짓수, 걷기협회, 전통무용협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시 자치구 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종목은 32곳(근대5종연맹, 레슬링협회, 패러글라이딩협회, 마라톤 등)으로 2024년(30곳)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씨름협회 및 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의 경우, 2024년 1곳의 단체에서 2025년 0곳으로 이름만 있는 협회도 일부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에 따라 생활체육 종목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협회와 연맹이 무분별하게 운영 및 남용되지는 않는지 면밀한 검토 및 심층적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도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확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획기적인 예산투입과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체육회, 협회 등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자치구별로 시민들의 관심도와 연령대, 체육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설 활용의 질적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다음달 22일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다음달 21~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 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23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후 1년여 만에 열리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성사되는 중국 외교장관의 방일에 따라 양국 경제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도 열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한 노동시간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하는 국면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 담론이 정작 중요한 노동생산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노동생산성 37개국 중 26위美 83.6달러… 한국 51달러의 1.6배AI 시대 ‘노동시간 유연화’ 새 화두노사, 부가가치 향상 방법 고민을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미국은 83.6달러로 한국의 1.6배에 이르렀고 독일(83.3달러), 프랑스(81.8달러), 영국(72.8달러), 일본(51.3달러)도 한국을 앞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72.9달러와도 20달러 넘게 차이 났다.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헝가리, 칠레, 멕시코 등이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국부의 증가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보여 준다. 야권과 노동계 주장대로 투입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구조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속연수만 채우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력 발전 없이 임금만 오르는 구조도 문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서비스업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6300달러로 미국(14만 82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만 4600달러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된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7위를 차지했지만 서비스업은 25위다. 김하나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보니 가격과 기술력 차이가 난다”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임금만 오르다 보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그 반대인 서비스업이 똑같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조한 생산성 극복하려면직무 성과 위주 유연한 임금체계로임금만 오른 서비스업 산업 재편을업종 특성별 ‘주 52시간’ 적용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분야에서 184개국 중 87위에 그쳐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존재한다.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4명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생산성 향상 노력’(40.6％), ‘연구개발 확대’(18.0％) 등이 꼽혔다. 주요국들은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고위관리직,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잠정 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있지만 각각 이달 29일, 6월 20일에 활동이 끝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업계를 둘러싼 위기가 일상화됐다”며 “생보산업 본업과 새로운 분야 진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12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 포화와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기반 약화 속에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중장기 영향을 분석해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늘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계속 늘어나 생보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해 철저하게 해외 사례를 익히고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중도 신청도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협회는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버주택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실버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건물 임차 허용과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생보산업 성장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석위호(매사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자세로 임한다면 도전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