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을 위한 환경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갈 길은 멀다. 시름시름 앓으며 연명하다시피 인생 말년을 버티고 있는 노년층에게 행복은 이미 잃어버린 단어나 다름없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온 가족이 경제적·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이 가능성을 보인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의료와 요양·사회보장을 연계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지난해 3월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체기능과 정신건강 등 15개 영역으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통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 돌봄으로 분류하지만 ‘내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일단 긍정적이다. 가족 및 사회와 단절된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 머무르면서 전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만족도가 높았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 스테이션’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삶의 질이 낮아진 노년층에게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 의료·요양비도 10개월 평균 41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돌봄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사업에는 부처별,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돌봄체제를 일원화해 예산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사업 성패가 달린 전문 인력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가(在家) 돌봄의 효과는 분명하다. 복지부는 돌봄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요양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시범사업부터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예산 확보는 다음 문제다.

관측 이래 두 번째 강진… 여진 100회공공·민간시설 5만 7000여건 피해상권 쇠락 등 경제 손실도 850억흥해 123만㎡ 특별재생지역 지정2901억 들여 29개 재생사업 진행기운 아파트 헐고 문화공간 조성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지역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421건, 사유시설 5만 6566건의 시설물 피해와 약 850억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 땅과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은 일상이 흔들렸고, 지속된 여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겪어야 했다. 주택 피해와 불안감으로 일부 주민들이 흥해를 떠나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또한 쇠락하면서 공동체마저 흔들렸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본진과 여진 두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321건, 사유시설 3만 33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약 3개월 뒤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은 규모 4.6으로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2만 32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은 총 100회로 2.0~3.0 미만이 92회, 3.1~4.0 미만 6회, 4.1~5.0 미만 2회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일원 약 123만㎡는 결국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진으로 포항 내 주택 전파는 총 671가구로 그중 455가구가 흥해읍 중심지에 집중됐다. 주택 피해액만 176억원, 기반시설은 36억원으로 총피해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중 49.1%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해읍 일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지진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만 7986명이던 인구는 2015년 1만 6190명으로 1796명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흥해읍의 노령화지수는 138.1%로 포항시(112.4%)와 포항시 북구(112.8%)보다 크게 높았다. 지진 발생 이후 5개월간 인구는 월평균 0.59% 감소했고, 이는 지진 발생 이전 5개월 월평균(0.04%)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항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0% 줄었고, 특히 흥해읍은 41.5% 감소했다. 흥해읍은 기존에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약 66.0%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정주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별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주민들 또한 지진 피해 및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가지 목표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개 사업에 총 2901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이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거듭났다. 2022년 1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방재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진으로 전파된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뒤 379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구호소 역할을 한다. 내진특급 성능이 적용됐고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1월 조성이 완료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파된 대웅파크맨션 2차를 철거하고 지어졌다. 흥해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사업에 선정돼 16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을 갖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전파 피해를 입었던 대성아파트 3개 동은 철거 후 포은흥해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서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1424㎡, 4층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아이누리플라자에는 시립흥해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조성해 영유아 돌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동에 있던 북구보건소는 흥해읍에 신청사를 지어 트라우마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역이던 흥해읍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성동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해 의료 복지를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학성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만 마무리되면 주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흥해읍 재생사업은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극복한 첫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바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결론 났다. 1심 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소송 참여 인원은 항소를 거치면서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상 금액을 떠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포항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정책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강동구가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 구청장은 다음 참여 주자로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 구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강동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로 만들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코트라는 2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025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남미 12개국 무역관장이 참석한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G2G(정부 대 정부) 기반 프로젝트 수주 전략 ▲K-소비재 및 의료바이오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중남미는 6억 4000만명의 인구와 6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거대 시장이다. 최근에는 한류 확산과 중산층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의료·바이오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진입 거점으로 주목받는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 공급처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중남미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길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화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9호로 파악됐다. 이 중 42.7%(5만 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정부는 먼저 빈집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군구(기초)에 맡겨져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시도(광역)의 관리 책무를 신설한다. 법률마다 제각각이었던 빈집 정의도 하나로 통일한다. 전국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 위치와 거래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철거 국비로 지원…철거 비용 부담 완화 민간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금은 빈집 소유주가 집을 철거하면 철거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빈집 정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0억원으로 늘려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50~100만원 내외의 철거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이 신설된다. 지방소멸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빈집 정비에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의과대학 재생의학교실 이병택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 기반 연골 치료소재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손상된 연골 조직을 단일 시술로 재생 가능성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탈세포화된 돼지 해면골 유래 세포외기질(dECM)에 셀룰로오스 나노섬유(TOCN)와 알지네이트를 조합한 생체활성 단백질 기반 바이오잉크에, 성장인자(TGF-β1, FGF-18)와 지방유래 줄기세포(ADSCs)를 탑재한 3D 바이오프린팅 연골 치료소재를 개발했다. 해당 지지체는 인체 관절 연골 미세환경을 정밀 모사하며, 생리활성과 역학적 기능을 동시에 구현해 생체 내 자가 재생을 유도하는 완전 통합형 연골재생 치료 플랫폼으로 완성됐다. 연구팀은 토끼 연골 결손 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실험을 통해 개발된 지지체가 불규칙한 연골 손상 부위에 이식되어 새로운 연골 조직으로 재생시키는 과정을 확인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맞춤형 최소침습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지지체는 단순한 조직 회복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손상된 연골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스마트 치료 시스템”이라며 “고령화 사회 퇴행성 관절 질환과 인체골 재생 분야에서 높은 상용화 가능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대동물 실험과 외과적 이식 기술 개발을 진행에 이어 임상 적용을 목표로 한 치료 플랫폼 후속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는 바이오소재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Bioactive Materials(IF 18.0, JCR ranking 1.2%)’ 2025년 4월호에 게재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되었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어린이집원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 전금숙 제1부회장, 정덕유 제2부회장, 조현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언어 지체, 사회성 저하 등 발달 지연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기의 조기 개입은 아이의 평생 건강과 정서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공공보건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회에서는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을 인용해 “아이 발달에 대해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간호사 방문을 든든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방문간호사는 29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방문 기관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에서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분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지나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과 진료와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작년 한 해 서울시 지원을 통해 약 7천 명의 신생아가 출생했고, 난임부부 심리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다”라며 “출산 이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영유아 건강 증진과 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회… 서울~도쿄 53일 대장정옛길 되짚으며 한일 교류 토대 마련통신사 파견 횟수인 12회 못 채우고참가자 고령화 등으로 중지할 수도평화의 흔적들 세계문화유산 등재日막부, 1년 예산 들여 통신사 환대이번 여정도 가는 곳마다 환영받아“양국의 우정 교류 노력은 계속돼야”서울에서 도쿄까지 1158㎞를 걸어가는 ‘조선통신사 한일 우정 걷기’가 30일 도쿄 히비야 공원에 도착하는 걸로 막을 내렸다. 한국체육진흥회(회장 선상규)가 주최한 이 행사는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이 되는 2007년, 선조들의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격년제로 실시했다. 원래 조선통신사의 파견 횟수인 12차례 행사를 갖기로 했으나 참가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53일간 계속 걷는 행사는 10회인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204년간 이어진 조선통신사 행렬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요청으로 1607년 시작됐다. 조선은 포로의 송환 등과 함께 일본의 국정을 살피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어 임진왜란이 끝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했다. 당시 조선통신사의 규모는 정부 대표인 정사, 부사, 종사관을 비롯해 보통 400~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외교사절이었다. 파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렸다. 1811년까지 204년간 12차례 파견됐으며 이 기간 양국 간에는 평화가 유지됐다. 올해 행사는 서울에서 도쿄까지 걸은 35명의 완주자를 비롯해 코스별 참가자 등 2000여명이 함께했다. 조선시대 옛길 11대로를 완주한 기자도 주말마다 행사에 참가해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대구시 군위군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구간 59㎞,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미시마 구간 63㎞ 등 122㎞를 일행단과 같이 걸었다. 양국 참가자들은 ‘21세기 조선통신사’, ‘세계평화’라고 적힌 붉은색, 노란색 깃발들을 펄럭이며 양국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배낭에 ‘꽃길’(花道), ‘한일 우정’(友情), ‘평화의 길’(平和の道) 등 각자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매달고 이동했다. 매일 20~38㎞를 걷는 강행군 속에서도 양국의 참가자들은 ‘아리랑’과 ‘후루사토’, ‘고향의 봄’과 1960년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수주간 1위를 차지한 ‘위를 보고 걷자’를 번갈아 부르며 피곤함을 달랬다. ●양국의 소통 창구… 뜨거운 환대 이어져 현직 교사인 나카오키 아이코는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시대 등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걸어온 동료라는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배낭에 ‘함께 걸으면 친구’라고 쓴 리본을 달고 걸은 사토 다카네는 “한일 양국은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정치와 과거사 문제로 일순 긴장 관계에 빠진다”면서 “지난해 한국인 881만명이 일본을, 일본인 322만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처럼 이런 민간 레벨의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연세학당에서 1년 반 동안 한국어를 배운 나카니시 하루요는 “조선통신사 길을 걸으면서 문경 옛길박물관, 일본의 동해도 역원(宿場)을 둘러보며 역사 공부를 많이 한 게 좋았다”고 밝혔다. 고교에서 화학 교사로 재직했던 엔료 료코는 남편이 서울에서 10년간 근무한 것이 인연이 돼 10회 모두 참석했다. 행렬단은 가는 곳마다 양국의 시민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조선시대부터 조선통신사 행렬의 전별연을 베풀었던 경북 영천시는 이번에도 행사단을 반갑게 맞았다. 조양루에서 열린 전별연에서 어린이들의 부채춤을 비롯해 태평무, 영천 아리랑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후 단원들과 출연진 모두 손을 잡고 강강술래 춤을 함께 추며 양국의 우애를 다졌다. 이런 환대는 일본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조선통신사가 일본 사회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덕분이다. 행사단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이 말을 걸며 손을 흔들어 격려해 주고 간식거리와 음료수 등을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사와 시장들이 직접 나와 환영식을 열어 줬다. 나고야시 다치바나초 주민들은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한국인들을 환대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시즈오카현 시마다시에서는 시청의 남녀 직원 십수 명이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든 채 한복을 입고 열렬히 환대했다. ●조선통신사 행사는 교민사회의 자부심 각 지역 민단 관계자들도 조선통신사길 걷기 행렬단을 따뜻하게 맞으며 자부심을 표현했다. 오사카 민단 환영식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합창단이 ‘아리랑’ 등의 노래를 부르자 일부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참가자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한국체육진흥회 김월호 이사는 “교민들이 일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견뎌내며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교민들이 상당수 참가했다. 행사 진행의 리더와 통역을 맡았던 이영수, 경수 형제는 각각 조총련과 민단 소속이지만 조선통신사의 행렬에 마음을 함께했다. 이성임씨는 10차례의 행사 중 4차례나 서울에서 도쿄까지 완주했고 이혜미자씨는 1회부터 매회 참가했다. 92세로 최고령 참가자인 김순남씨는 8년 전 6회 행사 때 경북 의성의 한 음식점에서 6·25 때 전우를 우연히 만났는데 4년 전에 고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약식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쇼군만 통행하던 길도 통신사에 내줘 일본 막부는 당시 쇄국정책을 폈기 때문에 선진문물을 전하는 유일한 소통 창구인 조선통신사 일행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다. 통신사 일행을 맞이하는 데 1400여척의 배와 1만여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등 막부가 쓴 돈이 1년 예산에 필적했을 정도였다. 1711년 일본 최고의 유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는 통신사에 대한 환대가 중국 사신보다 높은 데 불만을 품고 이를 시정할 것을 막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림과 시에 능통했던 조선통신사 일행은 가는 곳마다 일본의 지식인, 문사들과 필담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서화·시문·글씨 등을 남겼다. 이러한 유산들은 병풍·회권·판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널리 유행했으며 2017년 조선통신사 행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선통신사 관련 책들을 출간한 니시니폰신문 기자 출신인 시마무라 하쓰요시는 “국서를 교환하며 만들어 낸 조선통신사 평화의 길은 세계에서도 유일하다”면서 “서로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진실로써 교류한다는 통신사의 성신교린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해 원만한 한일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후배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일부 구간에 동행한 그는 이를 위해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2017년 10월 31일을 조선통신사 기념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조선통신사길은 교토에서 에도(도쿄)로 가는 동해도를 주로 이용하는데 시가현 야스시의 유키하타에서 히코네에 이르는 41㎞는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라고 명명된 길로 걷는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전투에서 승리한 후 천황을 만나러 지나간 길이다. 쇼군과 조선통신사에만 통행이 허용됐다고 한다. 기자가 걸었던 시즈오카현 삿타고개도 에도 막부가 조선통신사를 위해 위험한 바닷길을 피해 새로 만든 길이다. 우측 깎아지른 듯한 절벽 너머로 태평양 바다와 후지산이 펼쳐져 있어 조선통신사 일본 구간 중 최고의 절경을 자랑한다. ●기로에 놓인 조선통신사 걷기 행사 조선통신사 우정 걷기 행사를 2007년부터 기획한 선 회장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53일간 계속 걷는 행사는 사실상 막을 내리지만 의미가 있는 일부 구간들을 걷는 등의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조선통신사가 오갔던 길이 한일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 두 나라를 이해하는 평화의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부인 김정현씨와 함께 완주한 정문호씨는 “이번 여정은 양국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한 인생기행이었다”면서 “이런 역사적인 민간 이벤트가 지속돼 흔들리지 않는 한일 간 유대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지원을 담당한 다카하시 도시아키도 “한일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이렇게 좋은 행사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일시 중단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일 양측 집행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다시 모여 향후 행사 진행 여부와 변경 방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료 측면에서 본다면 고령화로 인한 각종 퇴행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요. 노인성 질환 중 특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입니다. 기억을 하나둘씩 잃어버리면서 자신이 누군지도 까먹는 상황에 이르게 해 존엄한 노년을 방해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치매 발병 위험은 정말로 나이에 정비례하는 것일까요. 중국 정저우대 의대 연구팀은 치매 위험은 실제 나이가 아닌 생물학적 나이에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신경학’ 5월 1일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폐 기능,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생체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학적 나이가 치매 발병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의료 분야 빅데이터인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28만 918명을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연령이 57세였고 연구 시작 시점에는 치매가 없었지만 관찰이 끝나는 시점에는 4770명이 치매를 앓게 됐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폐 기능, 혈압, 콜레스테롤을 비롯해 혈액 내 평균 세포 부피, 백혈구 수까지 검사해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했습니다. 신진대사, 면역, 간, 신장, 심장을 비롯해 다른 각종 신체 기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연구 결과, 실제 나이로 평균 65세에 치매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똑같이 65세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은 거의 치매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조사 대상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생물학적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약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나이는 같더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치매와 관련한 뇌의 변화, 예를 들어 회백질의 부피가 눈에 띄게 작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치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 나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식이 요법과 생활 습관에 변화를 줘 생물학적 나이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저속 노화도 결국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를 천천히 들게 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가 조언하듯 꾸준한 운동과 금연, 금주와 같은 생활 습관,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 꾸준한 독서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이 실감하는 담양형 정책 실현전 직원 무기명 설문 통해 목표 설정국립정원문화원, 인구 증대 마중물2030년 철도 완공 땐 대구 1시간대“영호남 화합·지역 성장 초석 될 것” 전남 담양군이 조직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한다.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첫 간부회의에서 ‘동행하는 군수’가 될 것이라며 수평적 의사 결정을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군수와 직원들은 담양 발전을 위한 숙의에 들어갔고 군정 구호와 목표, 5대 분야 핵심 군정 방침을 정했다. 군정 구호는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으로 담양의 도약과 성장을 이끄는 역동적 추진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 군정 목표에는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건설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군민 모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관광·보건·농업·경제·행정 5대 목표 군은 또 5대 군정으로 ▲관광·문화: 매력 있는 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빈틈없는 감동복지 ▲농업·농촌: 살맛나는 부자농촌 ▲경제·정주: 생동하는 활력경제 ▲행정·소통: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확정했다. 담양군의 새 구호와 목표, 방침은 두 차례의 전략회의와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총 688명 참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정 군수는 “이제 담양은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며 “군민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담양형 정책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담양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생활인구 늘리기를 통해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생활인구 ‘100만 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해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늘리기로 지역의 경제성장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담양군은 총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뺏고 뺏는 정주인구 늘리기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우선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한 담양의 특성을 살려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5월에 개원하는 국립정원문화원이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문화원은 5월 1일 임시 개원해 관람객을 맞는다. 정원문화원은 당분간 시설을 보완하고 나무를 추가로 심다가 오는 9월 개원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원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된 정원문화원은 7만㎡의 터에 방문자 센터와 연수동, 갤러리 온실, 한옥 쉼터, 실습 온실, 생활정원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15개 주제 정원 등을 갖췄다. 또 군민생활체육공원과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 관광 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담양군의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자원 활용해 생활인구 증대 구상 특히 담양군은 영호남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달빛철도’ 개통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달빛철도 건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달빛철도와 연계된 자치단체장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광주·대구 양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정 군수는 “국가 균형발전 및 동서 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담양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도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 박차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한반도 동서 횡단 철도로 총연장 198.8㎞다. 달빛철도는 광주를 출발해 유일하게 전남에서는 담양을 지나 전북 순창·남원·장수를 거쳐 경남과 경북 대구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달빛철도에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800만명에 달한다. 담양군은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의 전라선 구간이 1944년 폐선된 역사를 갖고 있어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담양 철도 80년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큰 의미도 있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담양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2시간 걸리던 소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담양군은 달빛철도가 완공돼 광주~대구 간 유동인구가 늘면 광주와 서남해안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게 돼 교통의 요충지는 물론 물류·관광 허브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공약인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담양’을 위해 청년 마을활동가를 육성해 마을 현안과 발전 과제 해결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특정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갈등보다는 공감으로, 독단보다는 협의로 담양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된 정 군수는 “호남 정치의 다양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정 군수와의 일문일답. -앞으로 펼칠 군정 계획은. “저의 오랜 정치철학인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을 이끌겠다. 군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군민, 공직자들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군정 운영의 기본이 돼야 한다.” -지역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관광 활성화 방안은. “담양에는 풍부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관광 자원 간 연계성은 다소 부족하다. 분산된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해 담양 관광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전통 시장에서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까지 이어지는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사계절어린이공원, 반려동물 특화공원, 대규모 휴양테마공원, 컨벤션 센터 등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 시설 ‘담빛 관광타운’을 조성하겠다. 또한 풍부한 생태정원 자원을 기반으로 한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정원 분야 인력 양성과 국립정원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해 남도 정원사업의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돼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안으로 지역에서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8.3배에 달하는 42만 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인 2분기에 이어 전남 인구 감소 지역 16개 시군 중 연속 1위를 달성한 쾌거다. 특히 5월 국립정원문화원 개원과 군민생활체육공원,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이 확충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 관광 공간 조성 등이 완료되면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텃밭에서 조국혁신당 깃발을 올렸는데 소감과 계획은. “담양군은 물론 호남은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 담양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 저는 평생을 담양에서 살아 왔고 3선 군의원을 지내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 군수로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천년 담양의 미래를 위해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 있게’ 담양 발전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겠다.”

경북 포항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화한다. 30일 포항시는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무료화하고, 6월 11일부터 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외출을 장려해 건강을 증진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교통 복지 일환으로 추진된다. 생활권이 겹쳐 상호 이동이 잦은 포항과 경주, 영덕은 시스템 및 제도를 공동으로 정비했다. 각 지역 거주 어르신은 세 지역 어디에서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 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약 6만 8000명이다. 발급 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3월생, 화요일은 4~6월생, 수요일은 7~8월생, 목요일은 9~10월생, 금요일은 11~12월생에게 발급한다. 최초 발급은 무료지만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포항 발전을 이끌어온 어르신에 대한 예우이자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며 “카드 발급 5부제 시행과 인력·장비 확충, 대기 장소 마련 등 철저한 준비로 어르신들의 카드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자율주행 기반 농업용 로봇을 이용해 사과 재배에 나선다. 30일 포항시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사업’에 포항시와 상옥스마트사과연구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업 생산 현장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검증하고, 농업용 로봇의 조기 보급을 위해 실시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내 13㏊ 규모 사과 농장을 대상으로 5년간 자율주행 기반 농업용 로봇 실증을 추진한다. 실증 대상 로봇은 ▲방제 ▲운반 ▲생육모니터링 등 무인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 로봇이다. 각 과원 유형에 맞춘 맞춤형 실증 과제를 수행한다. 상옥스마트사과연구회는 미래형 사과원 모델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농가 단체다. 시는 실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인 ㈜싸인랩,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봇의 유지보수와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자율주행 로봇의 현장 적용이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농업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농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6.4%다. 전년도보다 4.5% 포인트나 떨어졌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이다. 정규직 임금총액은 11.7%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7% 올랐기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은 13.1%, 비정규직은 1.0%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에 노조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낮은 임금에 노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지는 오래됐다.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하느냐가 평생 소득과 삶의 질을 좌우하니 청년들은 대기업 취직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 여파로 청년 취업 자체가 늦어지고 구직 단념도 늘어난다.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은 지난 2월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과 출산도 함께 포기하거나 미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고령화 해결도, 사회 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려면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근무여건 차이가 좁혀져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해고 비용이 급증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임시직 비중은 높고 정규직 전환율은 낮다. 정규직 과잉 보호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지원 등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 임금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노동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과잉 대표된 노조 목소리만 듣지 말고 미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박희영 구청장)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하면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반영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준비금은 2년 빠른 2028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적립금’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란 돌발 변수가 더해지며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더욱 빠르게 켜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알파(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매달 2058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조5058억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4억원이 투입됐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급여비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대출금 성격을 띤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현행 대비 3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와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단 1명뿐이며, 순국선열 유족 230명과 애국지사 유족 2,009명이 등록되어 있어, 의료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유족인 상황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의료혜택 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우의 실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재정적자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재정수지 1%P 개선 세수 25조 확충효율·형평성 효과 큰 부가세 올려야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통상 질서 변화 등 재정 역할 불가피비정상적 세수 감소 증세 15조 필요부가세부터 인상은 공감대 힘들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하나?토론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인상 반대)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인상 찬성)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19.3%(2024년 기준)인데 우리는 여전히 10%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따라 나온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니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할까? 1. 세입 확충 필요성 [사회] 두 분 모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왜 재정적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박명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재정적자는 모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이자 지출로 인해 정부는 다른 지출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50% 수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이자지출(28조엔)이 사회보장비(38조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항목이 됐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 내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를 야기하므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김우철] 또한 재정적자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자율은 올려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일본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 등급은 남북 대치 상황의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사회] 현재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2월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3.2%에서 2050년에는 5.1%가 된다. 누적 국가 채무는 현재 GDP의 46.9%에서 2050년 108% 수준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출구조조정,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현상이라면 국채 발행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의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것이다. [김우철]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지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 지출 축소인데 지금은 이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우선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54.2%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이라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증세 등 세입 확충이다. [사회]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박명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지출 축소로 2% 포인트, 세수 확충으로 1% 포인트를 감당하면 어떨까 한다. 즉 우리의 명목GDP가 작년 기준으로 2549조원쯤 되니 25조원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우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총국세수입이 2022년 396조원 이후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필요한 25조원 중 10조원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생각돼 결국 15조원 정도 증세하면 될 것 같다. [박명호]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축소된 2023~24년의 국세수입이 정상적인 것이고 2021~22년 중 반짝 좋았었다고 본다. 10조원의 세수가 자연스레 복원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사회] 일단 필요한 증세 규모가 15조~25조원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2. 세입 확충 방안 [사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입 확충을 해야 할까. [박명호] 2024년 국세의 일반회계 기준 소득세(117조원), 부가가치세(82조원), 법인세(63조원)가 3대 세목이다. 25조원을 확보하려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일을 덜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세부담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에 손실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누진적 세율체계를 가진 개인소득세가 가장 우월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므로 대체로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비가공 식품 등 기초생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그만큼 사회보장지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낫다. 앞으로 은퇴한 부유층이 늘어날 텐데 이들은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재정지출을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면세자가 34%에 달하는 소득세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더 부합한다. [김우철]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물가상승이 초래되므로 국민의 실질 소득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세 등 다른 방법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다른 세수 확보 노력을 우선적으로 한 후 부가가치세 인상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사회] 중장기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동의하신다.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김우철]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주세, 담뱃세 등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를 권한다. 이는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그간 유예되다가 작년에 아예 폐지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도 정상화해야 한다. [사회] 이러한 증세 대안을 평가한다면. [박명호]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언급하신 증세를 우선 시행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자는 데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증세 대안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 정도로 25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다. [김우철] 25조원까지는 어려워도 15조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필요한 증세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첫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전 다른 증세안을 우선 추진하자. 둘째, 이러한 증세 대안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 이 결정에는 향후 세수가 10조원 정도 회복될 것인지도 포함돼야 하겠다. 이 판단은 3~4년이면 되겠는지.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다. 3.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박명호]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 인상해 12%로 하면 2024년 기준 대략 2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당분간은 이런 정도면 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 밖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도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이 60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재정 소요를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세율 인상분은 지방소비세나 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우철] 장기적인 방향성엔 공감한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니까. [사회] 오늘의 합의를 정리해 보자. ①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필요하다. ②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개별소비세 인상, 금투세 도입, 임대소득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③ 3~4년 후 세수 여건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노동력 68%, 경영비 66% 절감”건답·무논·드론 직파재배 면적 확대 충남도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벼농사 해법으로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직파재배’ 확산에 나선다. 5년 내 도내 직파재배 면적은 전체 벼 재배 면적 10% 1만 30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5일 기술원 내 논 포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농업인 2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벼 직파재배 연시회’를 진행했다. 벼 직파재배는 전통적 못자리 설치와 기계이앙 과정을 생략하고, 볍씨를 직접 논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농기원에 따르면 벼 직파재배는 노동력을 평균 68%, 경영비를 평균 66% 절감할 수 있다. 과거 직파재배는 발아가 힘들거나 잡초 발생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연구과 기술 발전으로 사실상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직파재배 시범사업 4년 차를 맞은 농기원은 지난해 1645㏊였던 직파재배 면적을 올해 3000㏊에서 2030년까지 1만 30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미국·호주·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 100% 직파를 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자재값 상승 등 농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직파재배로 농업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드론·무논·건답 등 유형별 직파재배 기술 시연에 이어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해 추진 중인 ‘마른논 써레질 직파 재배기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깊이거름주기’ 기술 시연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그해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와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단 1명뿐이며, 순국선열 유족 230명과 애국지사 유족 2009명이 등록되어 있어, 의료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유족인 상황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의료혜택 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우의 실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