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8일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채 홀로 숨진 이들이 일본에서만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는 ‘고립사’(한국의 고독사에 해당)가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이렇게 홀로 생을 마감한 ‘고립사’는 2만1856명. 일본 경찰청이 집계한 홀로 집에서 사망한 7만6020명 중 사후 8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사망 건을 ‘고립사’로 분류한 결과다. 이는 한국의 2023년 고독사 통계(3661명)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고독사 통계가 없었으나,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에 따라 실태 파악에 나섰다. 내각부 전문가 회의는 “1주일간 아무도 사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인 단절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후 8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사망 건을 고립사로 분류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만7937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1만7364명으로 79.4%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사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도 253명, 한 달 이상은 6945명에 달했다는 점이다. 젊은층으로 번지는 고독사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케이신문은 도쿄도 감찰의무원 자료를 분석해 2018~2020년 도쿄 중심부 23구 내에서 10~30대 742명이 고독사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젊은 층의 고독사 사망자 수도 매년 228명, 242명, 27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고독사 발견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나흘 이상 흐른 뒤 확인된 사례가 305명으로 전체 41%에 달했다. 산케이는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와 관계 단절로 생활 능력과 의욕을 잃는 ‘자기 방임’ 문제가 젊은 층 고독사 증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독사가 급증하면서, 일본에선 ‘사고물건’ 전문 부동산 시장이 등장했다. 사고물건이란 자살, 타살, 고독사, 화재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이력이 있는 집을 말한다. 한때는 ‘저주받은 집’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도쿄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저주받은 집’ 파는 ‘성불 부동산’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성불(成佛) 부동산’이 있다. 2019년 요코하마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주택만을 매입해 중개하거나 리노베이션해 되파는 사업을 한다. 집에 얽힌 사정을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고지해, 계약 분쟁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성불부동산의 하나하라 고지 사장은 “고객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픈함으로써 관련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싶었다”며 “사고물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밸류업(가치상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는 ‘무덤이나 화장터 인근’ ‘공용시설 내 사고’ ‘발견까지 72시간 미만의 고독사’ ‘자살 발생 건물’ ‘살인사건 발생 주택’ 등으로 분류해 사고의 심리적 불안 정도를 등급화해 소개한다. 고객에게는 특수청소, 항균 처리, 불제(액막이)를 마친 뒤 ‘성불 인증서’도 발급한다. 사고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20~50% 저렴하게 거래되며, 자살사고가 발생한 집은 시세 대비 70%, 살인사건의 경우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성불부동산은 리노베이션과 인증서를 통해 평균 5% 이내 가격 하락에 그치도록 한다. 2020년부터는 직접 매입한 사고물건을 리모델링 후 되파는 사업도 시작했다. 현재 약 230건의 사고물건 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고독사가 40%, 자살이 40%, 기타가 20%를 차지한다. 고객층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으로 다양하다. 늘어나는 고독사, 바뀌는 집값 인식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65세 이상 남성 중 20.8%, 여성 중 24.5%가 독거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화가 심화되며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사고 주택의 인기 상승이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역에 방치된 빈집은 1000만 채에 달한다.

“허리 통증과 피로, 관절염이라 넘겼다가 놓칠 수 있는 병.”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흥행하면서 극 중 양관식이 앓았던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식은 건강검진으로 병을 발견했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50대 중반에 생을 마감한다. 다발성 골수종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병원체를 제거하지만, 암세포로 변한 세포는 쓸모없는 단백질(M단백)을 만들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뼈를 약화시키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거나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의 생성을 막아 여러 증상을 야기한다. 우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활성화하면서 정상 뼈조직을 파괴해 허리·갈비뼈 통증이 나타난다. 또한 뼈조직이 파괴되면서 칼슘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고칼슘혈증도 일으킨다. 고칼슘혈증은 피로감과 구토, 의식저하 등을 불러온다. 소변감소·신부전과 같은 신기능 이상, 빈혈도 다발성 골수종의 대표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드라마에서처럼 다발성 골수종을 앓는 상당수가 뼈 통증이나 골절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는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골절로 오인돼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발성 골수종은 국내에서 혈액암 중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다. 2010년 약 1000명 수준이던 연간 신규 환자 수는 2020년 약 2500명으로 늘었고, 치료 중이거나 장기 생존 중인 환자를 포함하면 약 9000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환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발성 골수종의 5년 생존율은 50.7%에 그친다. 환자 2명 중 1명은 5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이다. 다만 1기 환자의 생존율은 82% 안팎으로 조기 진단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실제 평균 생존 기간을 보면 다발성 골수종 1기 환자는 10년이 넘지만, 2기는 7년, 3기 환자는 3년 정도에 그친다. 다발성 골수종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이 어려운 병이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 중 소변이나 혈액에서 M단백이 발견되면 조기에 병을 의심할 수 있다. 무증상 단계에서 진단이 이뤄지면 치료 성과도 높아진다. 척추 통증이나 빈혈, 만성 피로 등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경미한 증상에 대한 의심이 생존율을 좌우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치료 성과는 크게 향상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3년 내외였지만, 2025년 현재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장기 생존이 가능해졌다. 70세 미만 환자는 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며, 일부 환자는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항암제 중심의 치료를 진행한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재발이 잦으므로 치료 경과가 좋더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뼈 손상 위험이 높아 과도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피해야 하며, 방사선, 제초제, 살충제 등 위험 인자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노출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0일, 성남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및 웰다잉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예산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주 호스피스코리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복희 상임이사는 “웰다잉에서 호스피스까지를 복지 영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건의료가 중심이 되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어 “호스피스를 단순한 의료 서비스로만 봐서는 안 되며, 정서적 지원부터 법률적 상담까지 포괄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작업과 함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에 둔 11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단순한 발전 시설을 넘어, 농업과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11조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및 스마트 전력 인프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2030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추진된다. 해남은 전국 최대 경지 면적을 가진 대표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1.8G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11년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약 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태양광 발전과 달리, 농지 위에 일정한 높이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까지 병행할 수 있다. 농가의 수익 구조가 다양해지고 고령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군 한 관계자는 “단순 발전 설비가 아닌 복합형 농업·에너지 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스마트팜과 농업용 자동화 시스템 등 디지털 농업 기술도 접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 자립형 농촌 구축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송전 계통망은 포화 상태에 가깝다. 해남군은 자체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LNG 발전소를 구축해 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5년간 8조3000억 원을 투입해 345kV급 변전소 2기, 10GW 규모의 ESS, 2GW LNG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AI 산업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농업과 에너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친환경 산업 전환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혼기 접어든 강민호·박병호홈런·타율 리그 선두권 대활약외국인·토종 선발 환상의 호흡키움 3연패 탈출… 한화도 승리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2025시즌 초반 기세가 무섭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KIA 타이거즈가 주전 선수 이탈로 하위권에 머무는 사이 삼성은 외인 선발 투수와 토종 에이스의 안정적인 조화에 타선의 특점 지원까지 터지면서 15경기를 치른 9일까지 3위에 올라 있다. 상승세의 중심에는 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안방마님 강민호(40)와 든든한 해결사 박병호(39)가 있다. 올 시즌으로 프로 데뷔 22년 차를 맞은 강민호는 불혹의 나이에도 ‘에이징 커브’(고령화에 따른 기량 저하)와는 무관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주전 가운데 가장 체력 소모가 큰 포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면서도 방망이는 연일 더 뜨겁고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77(53타수 20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리그 전체에서 타율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삼성의 ‘젊은 피’ 김영웅(22)과 강민호가 1위 다툼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팀내 신구 타자가 공격 물꼬를 원활히 터주고 있다. 발이 빠른 선두 타자 김지찬(25)도 물오른 타격감을 보이고 있어 강민호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조다. 2루타 부문은 강민호가 7개로 이 부문 리그 단독 선두다. 빠르지 않은 그의 발을 생각한다면 타격의 정교함과 타구를 멀리 보내는 힘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 21년 차 박병호의 방망이도 여전히 불을 내뿜고 있다. 개막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키움 히어로즈 불펜 투수 이강준을 상대로 2점짜리 마수걸이 홈런을 신고한 뒤 25~26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 아치를 그리는 괴력을 선보였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를 상대로 각각 홈런 1개씩을 뽑아내며 시즌 5홈런으로 이 부문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다만, 이날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선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팀은 1-3으로 졌다. 한편 리그 단독 1위 LG 트윈스를 서울 고척돔으로 불러들인 키움 히어로즈는 선발 케니 로젠버그(30)가 8이닝 탈삼진 13개 4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4-0으로 이겼다. 타석에서는 홈런 3방이 터져나오며 팀의 3연패 탈출을 도왔다. 수원에서는 KT위즈가 NC 다이노스를 4-1로 잡았고, 부산 사직에서는 KIA가 롯데에 3-1로 승을 챙겼다. 반등이 절실한 최하위 한화 이글스는 서울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에 5-4로 이겼다.

65세 이상서 노인 기준은 “72.3세”적정 은퇴 시기엔 40%가 “65~69세” 서울시민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다섯 살 정도 많은 70.2세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 서울서베이’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가구(2만 가구·가구원 3만 6280명), 시민(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70.2세’로 나타났고, 특히 65세 이상 응답자는 ‘72.3세라고 답했다. 반면 65세 미만 응답자는 노인 연령 기준을 ‘69.8세’라고 답해 65세 이상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해당 문항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됐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질문에도 ‘동의’ 응답이 87.8%로 나타났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가 가장 많았고,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는 53.3%가 ‘25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가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1인 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8.01년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40.6%로 가장 많았고 ▲20~30대 34.9% ▲40~50대 24.5% 등의 순이었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서베이 결과를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대들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2010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 밈이 요즘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 한국에는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따른 공포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적응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추종국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요즘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 핵심 화두는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다. 이를 달리 말하면 ‘미국이 세계에 관심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연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선 세계화의 상징인 ‘세계 분업화’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변심했고 돌이킬 수 없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 부상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도 빛을 잃고 있다.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과 에너지, 자원의 지정학적 이점을 토대로 ‘과학과 첨단 제조업 주도권 부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미확보 자원과 이차전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영향권 밖의 나라를 찾기 어렵겠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은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 한 곳이 될 여지가 크다. 세계화 질서에 충실했던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교과서에도 있듯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며 중간재를 수입해 기술 집약적인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무역’에 특화된 경제 구조이다. 따라서 숙련 및 첨단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압축 산업화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산업화 후 40여년간의 제6공화국 체제에서 우리는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그 ‘세계’는 이제 권역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중국과 같은 권역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미국 주도 권역에 속해야 한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므로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경제 협정을 이어 갈 것이고, 다음 순번으로 우리와 일본이 미국 주도 권역에서 최선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새로운 국제 질서 아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지금이라도 논문 실적에만 집착하는 과학기술 진흥 전략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생존을 위해 이 변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및 공학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담고, 각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이는 분명 산업뿐 아니라 시장의 선진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위한 이민청 설립은 시대착오적이다. 초고령화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첨단 전동화 휴머노이드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첨단 제조 인력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현실은 딱 그와 반대다. 고도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규제 탓에 전국의 도로와 저고도 상공을 누비지 못하는 상황은, 후진적 규제가 산업 발전과 시장 개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호주의가 아닌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자국 산업 보호’나 ‘국산품 애용’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시장 선진화 전략을 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해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선진화를 선행한다면, 우리 첨단 산업은 대한민국 영토 자체가 첨단 기술의 실험 무대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부디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뿌리를 둔 정치인들이 첨단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국가 선진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전남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572억원을 투입,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과 수산 재해 대응 및 질병 예방, 유망 양식품종 집중 육성 등 3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수산종자 실용화센터를 건립,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와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등 대규모 첨단 친환경 양식 단지를 조성한다.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부족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양식어장 자동화 장비를 보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어촌 인력 수급도 지원한다. 특히 전남도 대표 수출 식품인 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시설과 스마트 종자 배양시설을 구축하고 어장환경 보호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한 신규 활성처리제를 개발해 어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고·저수온과 적조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전국 최대 수준인 90%까지 지원하고 백신·면역 증강제 확대 보급과 액화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대응 장비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성이 높은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육성에도 나선다. 새우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새우양식장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유휴수면을 활용한 유망 양식품종과 양식어장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특화 품종인 꼬막 종자 살포와 조기, 바리류 등 고수온에 강한 어종의 종자 구입비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품종 전환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굴 양식 대신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 품종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체굴 종자 생산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수출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친환경 양식 기반을 지속 확대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양식업에 도입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양천장수문화대학을 7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기획한 ‘양천장수문화대학’은 2004년 개강 이후 지난해까지 21년 간 총 2만 19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전국 최초의 어르신 특화 평생교육 사업이다. 이번 강좌는 제37기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월 24일까지 목동 전 지역과 신정1·3동에서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자치회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인생의 두 번째 봄, 삶의 풍요를 더하는 장수문화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특성과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동별 특색 있는 강좌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야외현장 학습 강좌(명소탐방·현장체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복지 강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강좌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강좌 ▲예술강좌(노래·미술교실 등) ▲웃음치료 강좌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노후준비도 탄탄하게 지원한다. 양천구 보건소는 ‘어르신 건강백세 건강증진’을 통해 심뇌혈관 예방관리 및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는 ‘행복+노후준비강좌’를 운영해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과 열정으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이달부터 3개월 간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주민센터 순회 치매 검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천구의 ‘주민센터 순회 치매 검진’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와 치매환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지역 내 주민센터를 찾아 일대일 검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주민센터 방문간호사를 통한 기초 건강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신경심리검사, 신경과 전문의 상담)를 실시하고, 치매 의심이 확인되면 혈액검사와 MRI 등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저소득층에는 감별검사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 검진은 4일 목4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까지 동별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검진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구민으로,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 검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센터 순회를 통해 지난해에만 총 2358명이 검진을 받아 187명(7.9%)이 인지저하로 확인되는 등 구민들의 치매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700여 명의 치매 환자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조호물품 제공 ▲배회예방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공공후견 ▲인지프로그램 ▲가족지원서비스 ▲치매 인식개선 교육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의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구는 ‘2024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초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치매극복은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치매는 조기 검진이 확실한 예방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군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보급하는 ‘최첨단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구당 23여만원의 마을방송 수신기는 녹음 기능이 있어 미처 듣지 못한 방송도 10개까지 다시 들을 수 있다. 양력과 음력 날짜, 디지털 시간, 온도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해 전남 순천시 등 지자제들의 문의도 잇따른다. 보성군은 난청 지역이거나 이중창문 등으로 마을 스피커 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방송 듣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전체 12개 읍면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 수신기는 문자 안내보다 전달력이 뛰어나고 실내에서도 방송 청취가 가능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유용하다. 지난해까지 10개 읍면에 설치했던 군은 지난달부터 문덕면과 득량면 2529가구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낮 시간대에 주민이 많이 머무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수신기 설치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총 3848명 중 95%(3656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76%(2921명)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방송 음질이 깨끗하다’(81.5%), ‘다시 듣기 기능이 유용하다’(53%), ‘시계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52.1%) 등이 꼽혔다.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장마와 태풍 같은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전남 보성군이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보급하고 있는 ‘최첨단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세대당 23여만원의 ‘최첨단 마을방송 수신기’는 녹음 기능이 있어 미처 듣지 못한 방송도 최대 10개까지 다시 들을 수 있다. 양력과 음력 날짜, 디지털 시간, 온도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의 효용을 느낀 순천시 등 전국 지자제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난청 지역이거나 이중창문 등으로 마을 스피커 방송이 실내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고령화의 주민들이 듣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수신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2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관내 전체 12개 읍면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 마을방송 수신기는 문자 안내보다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 문을 닫은 실내에서도 방송 청취가 가능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유용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재난 대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10개 읍면에 설치했던 군은 지난달부터 문덕면과 득량면 2529세대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낮 시간대에 주민이 많이 머무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도 받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장마와 태풍 같은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흡족해 한다. 수신기 설치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총 3848명 중 95%(3656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76%(2921명)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 이유로는 ‘방송 음질이 깨끗하다’(81.5%), ‘다시 듣기 기능이 유용하다’(53%), ‘시계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52.1%) 등이 꼽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진, 산불, 수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은 무엇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열쇠다”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춰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난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화 역량 역부족’ 헬기와 인력 주력 ‘카모프’ 70% 이상 20년 넘어‘6개월 채용’ 진화대 교육·훈련 미흡산불 확산 막을 ‘항공기’ 투입 논의‘산불 방지 패러다임’ 전환 촉구10년 내 진화 헬기 70대 확보 계획산림과 시설 사이 안전거리 확보불에 강한 나무 심기 등 예방 필요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10일간 이어진 동시다발 산불로 역대급 피해가 났다. 서울 면적의 약 80%(4만 8238㏊)에 달하는 산림이 황폐해졌고 사망 31명, 부상 44명 등 최대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산청 산불은 주불 진화에 역대 가장 긴 213시간이 걸렸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커진다. 365일 중 산불이 발생하는 날도 1990년대 104일에서 2020년대 171일로 64% 증가했다. 통상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서만 일어났던 대형 산불도 전국이 사정권이다. 최근 산불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재난 대응 체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낡고 낡은 헬기 등 진화 전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진화 인력의 고령화 및 비전문성 등도 심각했다. ●진화 역량 ‘역부족’, 날씨가 좌우 헬기는 산불 진화 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50대 중 대형(S-64·담수량 8000ℓ)은 7대에 불과하다. 중형인 카모프(KA-32·3000ℓ)가 29대, 수리온(2000ℓ) 3대, 소형 11대 등이다. 주력 기종인 카모프는 70% 이상이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됐고 그나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공급이 안 돼 21대만 운용 중이다. 출동 횟수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이 나면 가동률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엔 지자체(78대), 군(35대), 소방(31대), 경찰(10대), 국립공원공단(1대) 등 155대가 지원된다. 그러나 지자체 임차 헬기는 낡고 담수량이 2000ℓ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다. 산불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빠르면 효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헬기가 큰불을 잡으면 지상 인력이 들어가 불을 끈다. 산불 진화대에는 산림청 소속인 공중 진화대(104명)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435명), 지자체 중심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9604명)가 있다. 예방 진화대는 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 전후 6개월간 채용하는데 ‘고령화’가 심각하다. 대형 산불이 나면 진화에도 투입되지만 산불 예방과 잔불 정리가 주 업무라 전문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60대 예방 진화대원 3명은 목숨을 잃었다. 야간 산불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다. 헬기가 투입되지 못해 지상 인력이 불을 꺼야 하는데 경북 산불 현장에서는 강풍으로 진화대원이 철수하는 일이 반복됐다. 진화 성과를 높이려면 확산을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12시간 만에 51㎞를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로 확산하며 피해가 속출한 의성에서 영덕으로 확산한 산불을 산림당국은 예측하지 못했다. 더욱이 기상청이 천리안 위성을 분석한 결과 4시간 만에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국내에도 고정익 항공기(비행기) 활용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강풍과 야간 등 헬기가 투입되지 못해 산불 확산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항공기 투입은 진화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대형 수송기의 경우 공중에서 이동 지휘소 역할도 가능하다. 산림청은 지난해 공군과 수송기(C-130)를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최대 1만 5000ℓ 물탱크를 장착할 경우 진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진화 훈련을 해야 할 경우 본업인 군 작전 역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산악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항공기 진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 방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창재 충북대 대학원 산림치유학과 교수는 “밤사이 의성에서 영덕까지 51㎞ 이상 확산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했다”며 “대비가 미흡한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화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림과 시설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숲속에 불에 강한 나무들을 심는 등 산불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견된 ‘재앙’, 불나면 와글 종료되면 끝 영남 산불은 예견된 ‘재앙’이었다. ‘2023년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보면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담수량 5000ℓ 이상 대형 헬기 확충을 주문했다. 12개 산림항공권역당 2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화 인력도 공중·특수 진화대 등 전문 인력을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해 지자체에도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년간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산림청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을 겪은 후 미국 국가산불협력센터와 함께 전문적인 산불 대응 훈련센터의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낡은 카모프를 대체할 헬기 도입은 일부 반영됐다. 올해 연말 담수량이 국내 최대인 대형 헬기(M234·1만 500ℓ)가 처음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치누크(9450ℓ) 2대와 수리온 1대가 추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 58대, 2035년까지 7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수리온은 대당 330억원, S-64는 505억원, 치누크는 550억원에 달하는 탓이다. ●안 보이는 피해…토양 원상 회복 100년 산불 피해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단일 산불 최대 피해로 기록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의 산림 피해액은 1445억원, 산림 복구에는 2652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전체 피해액은 9086억원에 달했다.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 병해충 발생도는 최대 10~12배 상승한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 등의 환경 피해와 피해지 원상 회복에 드는 100년의 시간은 반영조차 안 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6년 3762㏊의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의 생태계 변화를 관찰한 결과 토양 회복은 3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작은 나무들로 숲의 외형을 회복하는 데까지 20년, 다양한 수종이 공존하는 일반 숲의 구조를 갖추는 데는 35년이 필요했다. 이 교수는 “재난 대응에 비용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탐대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화),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장례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묘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간을 고려한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도민의 다양한 장사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이 그에 걸맞은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이용 제한, 과도한 요금 부과, 차별적 운영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 장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끋으로, 이병길 의원은 또한 “장사시설은 단지 기능적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품는 공간이자 유가족에게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에 출연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직접 보고했다. 한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따뜻한 연대가 함께하길 바란다. 저 역시 현장에 마음을 두고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총 세 가지 주요 의정 활동을 시민보고 형식으로 소개했다. 첫 번째로는 ‘강북횡단선’재추진 문제였다. 그는 “강북횡단선은 단순한 교통 노선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명선”이라며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지만, 2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재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해주셨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북구뿐 아니라 은평, 종로, 동대문 등 동북권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라며 “예타 기준 자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전했다”면서 “이에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이 스스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이 체감하는 문제와 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문제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학생 발언을 소개하며 “이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과 주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서울시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지금, 고령자의 이동권과 주거안정을 고려한 무장애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고령친화형 공공주택, 커뮤니티 기반 돌봄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자신의 의정 활동을 “관계와의 연결고리”라고 정의하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정책,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나가겠다. 시민과 함께 서울을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3월 31일(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박재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선출됐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하나 복지국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12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자활, 노인,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평가,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재용 의원은 “2년 동안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재훈 전 위원장님(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양4)과 황세주 전 부위원장님(보건복지위원회, 비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초고령화와 양극화 확대, 사회적 약자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최대의 정책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도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의위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복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심의와 기금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예수가 재림해도 대한민국 국민연금 문제는 못 풀 것’이라는 호사가들의 말이 있다. 그만큼 연금개혁 문제가 어렵기에 지난 18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갔다. 국민연금법은 장기적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5년마다 모수 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그리고 보수·진보 정부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사이 연금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2072년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60.9%에 달하는 2899조원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고,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최대 쟁점은 모수개혁이다.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1% 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콜럼버스 달걀’ 일화가 떠올랐다. 콜럼버스는 자신의 신대륙 발견을 폄훼하는 사람들 앞에서 달걀을 세워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달걀의 꼭지로, 어떤 이는 밑동으로 시도했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 한쪽 끝을 살짝 깨뜨려 달걀을 세웠다. 이 일화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 전환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지난 18년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달걀 꼭지냐 밑동이냐를 놓고 전전긍긍했던 사람들 모습과 닮았다. 이제까지 관련 논의는 재정·사회복지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주도하다 보니, 각자 자신의 틀 속에 매몰됐다. 이들은 재정안정론자들과 소득보장론자들로 나뉘어 전자는 연기금 고갈에, 후자는 노후 생활 보장에 방점을 찍었으니 타협이 불가능했다. 소모적 싸움의 피해자는 이들이 당사자인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에도 콜럼버스 달걀이 존재한다. 이미 적립된 1213조원 기금운용의 고도화다. 그간의 정부들은 앞의 논쟁 틀에만 갇혀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운용 개혁 문제를 간과했다. 2003년 기금 규모가 100조원에도 못 미칠 때 설계된 현재의 기금운용 체계를 방치했다. 흡사 성인이 된 자녀에게 유년의 옷을 입힌 것과 같다. 따라서 기금 규모에 걸맞은 운용 시스템 개혁도 시급한 문제다. 이 개혁을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연금개혁의 콜럼버스 달걀 선례도 있다. 1996년 캐나다 국민연금 개혁이 그것이다. 1966년 도입된 캐나다 국민연금도 1990년대 중반 인구구조 악화 등으로 연금 고갈 위기에 봉착했다. 그들은 첫째 보험료율의 6%에서 9.9%로 인상, 둘째 공격적 투자를 통한 수익률 개선, 셋째 부과식에서 부분 적립식으로의 전환을 합의했다. 성과는 눈부셨다. 글로벌 국부펀드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캐나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9%였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4.4%다. 2022년도 캐나다 연금 계리보고서는 향후 75년간 재정의 안정성을 천명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출간한 ‘보이지 않는 혁명’에서 초고령화시대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연기금 역할에 주목했다. 연기금의 보수적 자산 배분으로 인해 인구, 기금운용, 미국 경제가 함께 늙어 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금의 장기적 모험 투자를 강조했다. 혜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연평균 운용수익률 1% 제고는 보험료율 2%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캐나다를 벤치마크해 낡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를 개혁할 수 있다면 2~3% 포인트 수익률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이것이 고정관념을 깨는 연금 문제의 콜럼버스 달걀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전남 신안군이 4월 1일 흑산도 복지회관에서 입학생 24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흑산 홍어 썰기 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해 면접시험을 거쳐 24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제6기 흑산홍어썰기학교는 4월부터 9월까지 홍어 관련 이론과 홍어 숙성, 손질, 포장방법 등의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흑산 홍어 썰기 학교는 그간 총 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이 가운데 65명이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초급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작년에는 초급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급 민간자격증 시험을 실시해 4명이 중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서진 흑산 홍어 썰기 학교장은 “흑산 홍어 산업을 견인할 입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홍어 썰기 기술을 배워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홍어 산업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흑산 홍어 썰기 학교는 2020년부터 신안군 관광협의회 흑산지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흑산도 주민 고령화로 명절 등 홍어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