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파문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비롯한 일본 여야 수뇌부들이 연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한 ‘고노담화’ 수정을 공식화하면서 노골적인 과거사 왜곡에 착수한 것이다.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 외교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노다 총리에 이어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8일 위안부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고, 내가 총리가 된다면 미야자와 담화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그동안의 일본 정부 입장을 모두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야자와 담화는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시 미야자와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교과서 기술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내용으로 일본은 이에 근거해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배려) 조항’을 집어넣었다. 1993년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전후 5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총체적인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오는 10월이나 11월에 치러질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2009년 민주당에 내준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음 정권에서 실제로 과거사 사죄 담화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조태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전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중대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사과의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국의 시각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1996년과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1998년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 보고관 보고서 등에 적시된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1주년(30일)을 맞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역시 일본의 ‘법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 헌재 판결의 핵심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린다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에 강한 압박과 국제 외교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일본과 양자 차원의 협상을 계속하면서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 등을 무대로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협상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1년간 두 차례의 양자회의를 제안하는 등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200차례 가까이 일본과 접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일본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성노예 착취를 자행한 것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 인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서울 오일만·김효섭기자 도쿄 이종락특파원 oilman@seoul.co.kr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위안부의 강제 연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논의를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이후 대놓고 ‘우익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노다 총리는 27일 참의원(상원)에서 일본 정부와 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노다 총리의 발언은 고노 담화의 의미를 축소하길 원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고노 담화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폭행·협박했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확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려고 시도해 왔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도 고노 담화와 관련, “각료들 간에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고노 담화의 수정론이 급류를 탈 가능성도 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하고 나선 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 보수 우익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오는 10월이나 11월에 예정된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인 노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노다 총리가 노골적인 보수 우경화의 길을 걷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일본의 대표적 우익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 이후 고노 담화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의 이 같은 망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자체를 지워 없애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독도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인 자민당은 27일 오후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29일 참의원에 내기로 했다. 자민당은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총리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내기로 확정했다. 다니가키 총재는 “내정과 외교 모든 면에서 노다 정권은 국가를 맡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참의원 기능이 마비돼 국회가 공전하면서 사실상 총리의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첨예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익 정치인들도 들고 일어섰다. 일본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최근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24일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오사카 시청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는 공개 질문서를 제출하자 “군이 위안소를 공적으로 관리했다는 것과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고노 담화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한 관계를 악화시킨 최대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우익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이 강제로 매춘시켰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고노 담화가)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강제성을)인정해 일·한 관계를 망쳤다.”고 비판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 간에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10월쯤 상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71) 중의원 의장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고노 의장은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군위안부 조사결과와 관련,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을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담화는 지난해 3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망언에도 불구,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노 의장은 자민당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자 호헌론자다. 또 자타가 인정하는 친한파 의원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나서자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노 의장은 1967년부터 연속 14차례 당선됐다. 부친은 고노 이치로 전 농림수산상, 숙부는 고노 겐조 전 참의원 의장이다.1976년 록히드 사건 때 자민당의 금권정치를 비판하면서 탈당, 신자유클럽을 결성했다가 1986년 복당했다.1993년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 총재에 취임했으나 1995년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데다 총리에도 취임하지 않았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총리에 오르지 않은 총재로 기록됐다. 2003년 11월부터 중의원 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의장으로 자민당적을 일시 포기한 상태다. 은퇴에 대한 공식 입장은 22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난 뒤 밝힐 예정이다. hkpark@seoul.co.kr

미국 하원은 30일 위안부를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과 및 역사적 책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로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 여성들에게 강요된 침묵의 삶이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되는 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미 하원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NGO와 시민단체, 순수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풀뿌리운동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 의한 수요집회는 1992년 1월8일 이래 771회를 맞는 동안 진상규명,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및 배상을 촉구해 왔다. 또한 거대 로비회사를 고용하여 미국 정부와 의회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온 일본정부를 상대로 재미 한인교포사회는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위안부 결의안의 통과를 견인해낸 것이다. 일본내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일본군 위안부문제 행동네트워크’는 “일본의 국책으로 창설된 위안부 제도를 통한 반인권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위안부에 대한 책임 주체인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 및 보상에 나설 것을 주창해 왔다. 니시노 루미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관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피해자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임을 질타해 왔다. 또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학원대 교수는 일본인 납북자는 문서가 없어도 인정하면서 군위안부는 도쿄재판 자료가 있는데도 부인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비판해 왔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이 지난 6월2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이후 일본정부와 일부 우익 인사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 의회의 다수 결의안 가운데 하나일 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토 료조 주미 일본 대사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가 미·일관계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국회의원 13명과 보수적 지식인 200여명은 주일 미국 대사관 앞 항의 시위에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상업적 매춘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안부 결의안의 미 하원 통과로 일본정부의 거듭된 변명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역사의 진실은 로비로 왜곡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일본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통해 역사화해를 도모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위안부 여성들의 존엄성과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일본정부는 인류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곧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의안 통과시 미·일 관계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18일 가토 료조(加藤良三) 주미 일본대사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자 5명에게 보낸 지난 6월22일자 서한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는 분명 양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깊은 우호관계와 신뢰, 광범위한 협력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가토 대사는 “일본은 1993년(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이후 여러차례 공식 사과했다.”면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지지해온 자국의 입장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이라크 재건을 지원해온 최대 공여국이다.dawn@seoul.co.kr

“일본 정부는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그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법적 조치를 시급히 이행하라.” 2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남북한은 한 목소리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남북한은 5개의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식사죄, 완전한 배상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연대회의에 참가한 10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안과는 별도로 남한과 북한이 협의해 작성했다. 남북한은 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3월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을 부인한 것에 대해 “그같은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고노담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사법안을 제정하며 정부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쟁범죄에 대한 미화 찬양 중단, 재일교포들에 대한 차별중단과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자위대법 개정과 ‘평화헌법’ 개악을 즉각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에 참가한 10개국 대표들도 “미국·캐나다·호주 등 각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 움직임 등에서 볼 수 있듯 이 문제는 인류보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과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을 위한 입법조치 실행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실행 ▲각국 네트워크 확산과 국제연대회의로의 확대 등을 결의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북측 인사 5명을 포함해 10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보상 대책위원회(조대위)’ 홍선옥 위원장은 “우리에게 민족적 멸시와 차별은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다. 오늘 채택된 성명에 따라 남과 북이 연대해서 기어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받아내자.”고 다짐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재일교포 3세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할 때마다 과거 60여년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의 모습을 본다.”고 말했다. 강아연 한상우기자 arete@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이달 26,27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위안부 강제동원 사죄요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등 미국 내의 비판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해석했다. 지지통신도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자세에 대한 미국 내의 비판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이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조치법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점도 부시 대통령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dawn@seoul.co.kr

일본통임을 자처하고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한 국회의원은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선 필자에게 대뜸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얘기인즉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망언이 나오고 사과도 하지 않는데도 국회가 아무런 손도 안 쓰고, 못 쓰고 있어서란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연맹 내 21세기위원회 간부인 그는 일본 의회에 아는 정치인이 꽤 있다. 일본의 정치생리에 밝은 그는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조례’제정으로 한·일관계가 파란을 겪자 도쿄로 날아갔다. 발품을 팔아 일본 의원회관을 돌았다. 항의서를 전달하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정부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미약하나마 1인 의원외교로 힘을 보태왔다고 자부하는 그다. 그러나 이번 위안부 사태 전후로 일본에는 단 한번도 가지 못했다. 대선 국면 때문이라고 한다.“시간을 내서 일본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바빠요. 대선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있는 거죠. 나만 해도 대선주자 캠프 일을 보느라 캠프회의 해야지요, 기자들 만나야지요, 짬을 낼 수 없어요. 다른 의원들도 비슷할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반성해야 할 대목인 거죠.” 권철현·이낙연·이성권 의원 등 국회에서 통틀어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일본통이 이런 사정이니 연맹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일본을 잘 모르는 의원들은 오죽할까. 블랙홀 같은 대선 국면에서 국회가 위안부 문제에 뭔가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김종필·박태준씨나 다케시타 노보루·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1세대 지일·지한파가 퇴장한 뒤로는 양국에 굵고 튼튼한 파이프를 가진 이렇다 할 2세대가 없다. 전후세대가 양국 정계의 중추에 자리잡은 결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위안부 문제가 터지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도 정치인들이 꿈쩍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일의원연맹이 일본측과 5월 도쿄에서 합동간사회의,9월 서울에서 합동총회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그때를 빼놓으면 올해에는 간판만 내걸고 개점휴업하는 상태나 다름없다. 그런 사정은 일본도 비슷하다. 오는 8일 지방선거에 이어 7월에는 아베 정권의 명운을 가를 참의원 선거가 있다. 한국 의원도 바쁘지만 일본 의원들도 선거 정국의 중심에 있다. 지난 주말 방한한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이 참의원 선거 전에는 무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정상끼리 논의할 현안이 있어도 회담에서 역사문제가 돌출해서는 선거에 도움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위안부 사태는 대선 정국이라고 해서, 인적 네트워트가 취약하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아소 외상이 제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담화의 승계를 확인했지만 담화 따로, 망언 따로인 게 일본이다.“위안부는 부모들이 딸을 판 것”이라는 극언이 나와도 기껏 당 차원의 성명이나 내놓을 뿐이다. 정부에다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만 던져놓고 할 일 다했다는 게 2007년 봄 여의도의 현주소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언론만 목청을 돋운다. 미 하원의 일본계인 마이클 혼다 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내놓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부끄러워진다. 캐나다 의회까지 들썩인다고 한다. 대선까지는 8개월도 더 남았다. 우리 의원님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참 보기 딱하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일제 군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소 외상은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답변한 바와 같이 일본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며 위안부 당사자들에 대해 사과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晋三) 당시 관방장관이 태평양전쟁 당시 종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 관리들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시한 것이다. 회담에서 양국은 외교·국방부 국장급 당국자들간 실무협의체인 한·일 안전보장대화를 5월 중 재개, 북한문제 및 동북아 정세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오는 6월3일 제주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 동북아 지역협력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아직도 갈 길 먼 역사인식문제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측을 압박했다.2시간가량 진행된 공식 회담에서 양측은 군대 위안부·독도·교과서 검정·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측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 따라 더 이상 거론하기 꺼려했지만 우리측은 일본 지도자들의 잘못된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아소 외상은 고노 담화 계승만 확인했을 뿐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아소 외상은 독도 문제와 고교 교과서 검정,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독도에 대한 고교 교과서 검정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에 일본측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일본도 일본측의 입장이 있으며, 대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FTA,6자회담도 미묘한 시각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는 일본측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한·미 FTA가 막바지인 만큼 당장은 한·일 FTA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아소 외상은 “한국측이 한·미 FTA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한·일 FTA까지 할 인력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6자회담 ‘2·13합의’에 대한 의견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측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일본측이 참여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제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을 어제 끝마쳤다. 양국 외교수뇌 회담에서는 2003년 이후 중단된 안보대화를 재개하고 두 외교부의 북·미국장간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한·일 안보대화를 복원함으로써, 동북아 중장기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한 속내를 주고받는 채널이 다시 열린 점은 평가할 만하다. 북·미국장간 협의도 6자회담과 북·미관계를 지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2·13 합의’에서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지원은 없다는 일본 입장을, 우리측이 비판하지 않고 존중한다며 체면을 세워준 것도 대국적 견지에서 옳은 방향이다. 이처럼 안보 면에서는 양국이 협력에 동의했으나 정작 현안인 군위안부와 일본 교과서검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만 강조한 채 끝났다. 예상대로 과거사에 대해서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아소 다로 외상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의 ‘3·1 망언’,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부장관의 망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한쪽에서는 망언을 해대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중성은 특히 교과서 검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넣고, 군위안부 기술은 뺀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대거 통과한 점에 대해 일본은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소 외상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관여할 수 없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관계는 고이즈미 정권때 야스쿠니 참배로 상당히 꼬였다가 아베 정권 들어 실마리가 풀리는가 했다. 이런 퇴행적 과거사 인식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한다면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거듭 강조해 둔다.

미 국무부가 그제 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국무부 부대변인은 “범죄를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일본을 방문해 위안부 문제가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일본과 당사국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했던 존 니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보다 앞서 나갔다. 역사왜곡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일본에 대해 미국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도 아베 신조 총리의 3·1망언에서 비롯된 위안부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에서 사과하고 고노담화를 승계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비난한 것이다. 미 정부의 입장은 아베 총리의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제기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미 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미 하원에 제출돼 있는 위안부 결의안에 70명 정도가 서명했으며,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찬성을 약속한 의원이 1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진정한 선린외교를 펴기 위해서는 3·1망언의 전면적인 취소와 솔직한 사죄밖에 달리 길이 없다. 아베 총리가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하니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다.”는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부장관의 어이없는 망언이 속출하는 것이 아닌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16일 각료회의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식 견해로 채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의 “당초 정의돼 있던 강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발언을 추인한 것인 만큼 한국을 비롯, 피해 당사국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사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의 정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안에는 군이나 관헌(官憲)에 따른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1993년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담화’에서도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여부와 관련,‘고노담화’ 발표에 앞서 91년 12월∼93년 8월까지 정부에서 관계 자료의 조사나 관계자의 청취를 실시,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발언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노 담화’에 대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역대 내각이와서 계승해 왔다고 강조, 앞으로 ‘고노담화’ 내용을 각료회의에서 다시 결정할 방침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강제연행에 대한 자료나 기록의 유무를 떠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희생된데다 군, 즉 정부가 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일본 정부측의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hkpark@seoul.co.kr

｜도쿄 이춘규특파원｜자민당내 극우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위안부 문제에 옛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의 고노담화 수정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7일 이 모임이 총리실측으로부터 고노담화 수정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의원모임을 만드는 데 참여,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의원모임은 대신 위안부 문제의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제언을 가까운 시일내에 총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처럼 의원모임이 입장전환을 한 것은 총리실측이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는 등 외교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최근에는 중국·타이완·필리핀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중국 3국이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반일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원모임측의 수정 요구가 ‘고노담화’ 계승이라는 정부의 공식 방침과도 배치되는 데다 국회에서도 “총리와 여당의 인식이 어긋난다.”는 야당측의 비판이 우려된다면서 총리실이 의원모임을 설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 위안부 망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안팎의 비난에 갈수록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의 간여를 인정한 1993년의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제 국회에서는 미 하원이 위안부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사죄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 그는 논란이 된 강제성의 정의에 대해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나누어 망언의 정당화도 시도했다. 아베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고노담화는 “(일본)관헌이 집에 들어가 (여성을)데리고 갔다.”는 협의의 강제성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어 비판했다는 것이다.“스스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광의의 강제성이란 측면에서 자신은 담화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위안부가 되고 싶지 않은 환경에 있었지만 군위안부가 됐다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말인가. 말장난이요 궤변이다. 아베 총리는 97년 “군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 검증할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인 그는 고노담화를 비판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총리가 되자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 얼굴을 바꾸었다. 비뚤어진 역사인식은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망언 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일련의 발언이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사죄는 없다.”고 고집하는 아베 총리의 위험한 역사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쿄 이춘규·워싱턴 이도운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2차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존재 사실을 부정한 것과 관련,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언급은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명의로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를 부정한 것이다.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 의회 결의안을 추진 중인 마이클 혼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종군 위안부 만행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과 필리핀의 여성 인권단체,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혼다 의원은 성명에서 “숨길 수 없는 역사적 기록과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 하원 청문회 증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개인적 사죄 등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2차대전 당시 최대 20만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내몰았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계인 혼다 의원은 일본의 명성을 더럽히지 말고 “부인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을 공식 사과함으로써만 자유 민주 국가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입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종군위안부 단체인 리라 필피나의 레칠다 엑스트레마두라 사무총장은 “일본 총리가 2차대전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격분을 느낀다.”고 말하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상당액의 보상액은 받았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법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1일 밤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고노담화’와 관련해 “당초 (담화가) 정의하고 있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구 일본군이 종군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모아 관리한 증거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지지통신이 2일 전했다.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