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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담화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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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먼저 한국에 고노담화 논의 요청”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역사 문제를 담당한 조세영(전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 국장) 동서대 특임교수가 17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먼저 ‘내밀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조 특임교수는 “당시 한국 정부는 담화에 대해 ‘강제성(의 인증)은 필요하다’면서도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일본 측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일본과 담화 문안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씌어진 지시도 있었다”고 당시 한국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자신이 입회한 자리에서 일본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일본 측이 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안다. 나중에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걱정도 알지만 내밀하게 의논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특임교수는 “이 고위 인사가 ‘뒤에서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고 했으며, 한국이 상담에 응한 계기는 일본의 요청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근거로 고노 담화 발표 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사전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달리 양국 정부가 담화의 문구와 표현까지 ‘면밀하게 조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교도통신은 고노 담화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가 일부 표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일본이 여기에 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특임교수는 산케이신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노 담화 검증팀의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 담화는 일본 측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된 문건”이라면서 “공동 성명이나 합의 문서와는 다르다. 이는 타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 문창극 기자회견 “일본, 정말 이웃 될 수 있는가…제 맘 속 안타깝게 생각”

    문창극 기자회견 “일본, 정말 이웃 될 수 있는가…제 맘 속 안타깝게 생각”

    문창극 기자회견 “일본, 정말 이웃 될 수 있는가…제 맘 속 안타깝게 생각”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 제출에 앞서 “국민이 여러 오해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오해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청문회에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알려 드리자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오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데 청문회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출하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일본의 ‘고노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입장과 칼럼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 또 자기들이 사과해놓고도 지금 와서 흔들린다면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더이상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일본이 정말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저는 제 맘 속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강제동원은 분명히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끼고, 반드시 그것은 사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창극 재산·납세 자료 등 국회 제출 “일본이 정말 이웃 될 수 있는가 안타깝게 생각”

    문창극 재산·납세 자료 등 국회 제출 “일본이 정말 이웃 될 수 있는가 안타깝게 생각”

    문창극 재산·납세 자료 등 국회 제출 “일본이 정말 이웃 될 수 있는가 안타깝게 생각”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 제출에 앞서 “국민이 여러 오해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오해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청문회에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알려 드리자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오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데 청문회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출하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일본의 ‘고노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입장과 칼럼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 또 자기들이 사과해놓고도 지금 와서 흔들린다면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더이상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일본이 정말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저는 제 맘 속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강제동원은 분명히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끼고, 반드시 그것은 사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5시께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청문요청서에는 재산과 납세, 병역, 전과 등 문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각종 증빙 서류가 첨부된다. 정부는 애초 지난 13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16일로 한차례 연기한 뒤 다시 이날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창극 재산·납세자료 등 오늘 국회 제출…소감 묻자 “열심히 공부해서 심경 알리고자…”

    문창극 재산·납세자료 등 오늘 국회 제출…소감 묻자 “열심히 공부해서 심경 알리고자…”

    문창극 재산·납세자료 등 오늘 국회 제출…소감 묻자 “열심히 공부해서 심경 알리고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 제출에 앞서 “국민이 여러 오해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오해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청문회에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알려 드리자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오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데 청문회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출하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일본의 ‘고노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입장과 칼럼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 또 자기들이 사과해놓고도 지금 와서 흔들린다면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더이상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일본이 정말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저는 제 맘 속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강제동원은 분명히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끼고, 반드시 그것은 사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5시께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청문요청서에는 재산과 납세, 병역, 전과 등 문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각종 증빙 서류가 첨부된다. 정부는 애초 지난 13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16일로 한차례 연기한 뒤 다시 이날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창극 재산·납세 자료 준비 늦어진 이유는?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문창극 재산·납세 자료 준비 늦어진 이유는?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문창극 재산·납세 자료 준비 늦어진 이유는?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산·납세 등의 자료가 포함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5시께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청문요청서에는 재산과 납세, 병역, 전과 등 문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각종 증빙 서류가 첨부된다. 정부는 애초 지난 13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16일로 한차례 연기한 뒤 다시 이날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공직 경험이 없어 기존에 갖춰져 있는 각종 인사 관련 자료가 없는 탓에 청문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 제출에 앞서 “국민이 여러 오해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오해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청문회에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알려 드리자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오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데 청문회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출하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일본의 ‘고노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입장과 칼럼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 또 자기들이 사과해놓고도 지금 와서 흔들린다면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더이상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일본이 정말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저는 제 맘 속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강제동원은 분명히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끼고, 반드시 그것은 사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병기 “늘 국민께 송구” 한나라당 차떼기 스캔들 도대체 무엇?

    이병기 “늘 국민께 송구” 한나라당 차떼기 스캔들 도대체 무엇?

    이병기 “늘 국민께 송구” 한나라당 차떼기 스캔들 도대체 무엇?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5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에 과거 연루됐던 것과 관련, “이유나 경위야 어쨌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은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주일 대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 특보로 있으면서 이인제 의원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5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단순 전달자로 파악돼 사법처리는 면했다. 그러나 이른바 ‘차떼기 전달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및 개혁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정 단계에서 여러 복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이른 것 같다”며 “다만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국정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다해 일탈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받게끔 해나간다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문맥 전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시절 ‘북풍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제가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한 1년 출국금지까지 당할 정도였지만 당시 그 사건과 관련됐던 분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저는 당시 무관하다는게 결론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것도 역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게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의 결과라는 보도에 대해 “저도 출발 직전 그런 보도를 봤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도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 사전에 우리 측에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는데 고노담화 관련보도가 맞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귀국 직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마련된 안산 정부공식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병기 차떼기 스캔들 황당하네”, “이병기 차떼기 스캔들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병기 차떼기 스캔들 계속 이미지가 남아 있어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노담화 한국과 조율한 것” 日검증팀, 보고서 명기 파문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가 한·일 당국의 물밑 조율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어서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법률가와 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정리해 담화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시한 과정이 나와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가 초안의 표현에 대해 몇 군데 수정을 요구했고 일본 측이 이에 응했다는 것을 대화 기록을 통해 밝힌다고 통신은 전했다. 예를 들면 담화에는 위안부 모집자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고 표현돼 있는데, 원래 초안 단계에서는 ‘군의 의향을 전해 받은 업자’라고 썼지만 한국이 ‘의향’을 ‘지시’로 고쳐 쓰도록 요구했고 일본 측이 ‘군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난색을 보여 결국 ‘요청’이라는 타협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고노 담화를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2007년 해산)을 설립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도 밝힐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고노 담화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한 문서라는 인상을 일본 대중에게 심어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그동안 “고노 담화 재검토는 없다”고 밝혀 온 아베 신조 총리의 진정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진실 여부를 떠나 일본 측이 한·일 간에 오갔다는 외교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만큼 지난 4월 시작된 군 위안부 관련 양국 외교당국 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월 28일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증팀이 꾸려져 비공개로 작업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우리도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외의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제시해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日 ‘고노담화 흔들기’에 韓日갈등 ‘파고’

    정부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적극 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고노 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및 일본의 군인, 조선 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과 일본·미국의 공문서, 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해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 양국 간 교감이 있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다. 외교부는 “고노 담화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압적으로 모집, 이송, 관리했음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자신의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안부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의 ‘고노 담화 흔들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정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해 최근 시작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을 22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지난달 15일 발표 이후 속전속결로 자국 내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각의 결정 전에 추가로 외교채널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향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 등을 각의 결정 이후에 관련 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이병기 “차떼기 스캔들 늘 국민께 송구” 문창극 후보 관련 질문에는?

    이병기 “차떼기 스캔들 늘 국민께 송구” 문창극 후보 관련 질문에는?

    이병기 “차떼기 스캔들 늘 국민께 송구” 문창극 후보 관련 질문에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5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에 과거 연루됐던 것과 관련, “이유나 경위야 어쨌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은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주일 대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 특보로 있으면서 이인제 의원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5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단순 전달자로 파악돼 사법처리는 면했다. 그러나 이른바 ‘차떼기 전달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및 개혁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정 단계에서 여러 복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이른 것 같다”며 “다만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국정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다해 일탈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받게끔 해나간다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문맥 전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시절 ‘북풍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제가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한 1년 출국금지까지 당할 정도였지만 당시 그 사건과 관련됐던 분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저는 당시 무관하다는게 결론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것도 역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게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의 결과라는 보도에 대해 “저도 출발 직전 그런 보도를 봤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도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 사전에 우리 측에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는데 고노담화 관련보도가 맞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귀국 직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마련된 안산 정부공식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차떼기 스캔들 늘 국민께 송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에 문창극 후보 질문하자…

    “차떼기 스캔들 늘 국민께 송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에 문창극 후보 질문하자…

    ”차떼기 스캔들 늘 국민께 송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에 문창극 후보 질문하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5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에 과거 연루됐던 것과 관련, “이유나 경위야 어쨌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은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주일 대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 특보로 있으면서 이인제 의원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5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단순 전달자로 파악돼 사법처리는 면했다. 그러나 이른바 ‘차떼기 전달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및 개혁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정 단계에서 여러 복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이른 것 같다”며 “다만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국정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다해 일탈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받게끔 해나간다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문맥 전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시절 ‘북풍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제가 김대중 정부 초기에 한 1년 출국금지까지 당할 정도였지만 당시 그 사건과 관련됐던 분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저는 당시 무관하다는게 결론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것도 역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게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의 결과라는 보도에 대해 “저도 출발 직전 그런 보도를 봤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도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 사전에 우리 측에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는데 고노담화 관련보도가 맞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귀국 직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마련된 안산 정부공식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日 교육장관 고노담화 부정발언 철회

    日 교육장관 고노담화 부정발언 철회

    일본 교육장관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교과서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 9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고노담화가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통일 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 “(고노담화) 그 자체는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질문주의서’(국회의원이 내각에 질문하는 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취지를 각의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이 거론한 ‘답변’은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 고노담화에 대해 “역대 내각이 계승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 답변이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교과서 검정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입각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달 26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한국 측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 “고노담화는 일본의 위안부 반성 표현… 검증하는 건 국제사회에 심각한 긴장”

    “고노담화는 일본의 위안부 반성 표현… 검증하는 건 국제사회에 심각한 긴장”

    “고노 담화는 21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의 표현이었다. 이를 검증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긴장을 일으킬 뿐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검증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학자들이 31일 오후 도쿄 간다 학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노 담화의 유지·발전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조직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가쿠인대 교수와 고하마 마사코 니혼대 교수는 “아베 신조 정권은 고노 담화에 대해 ‘검증은 하지만 수정은 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지만 검증 역시 실질적으로 고노 담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라면서 “고노 담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공동성명을 기획했는데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 과학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여러 명의 연구자가 호응해 기획자로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1617명의 학자가 서명했다.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 교수는 “고노 담화는 전쟁 중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서의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이었다”면서 “1991년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전후 40년이 지나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전무이사로 활동하기도 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고노 담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연구 등을 통해 고노 담화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 역시 한국 피해자들에게 아시아여성기금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을 추진한 학자들은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노 담화 계승과 관련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 일본, 또… 정상회담 끝나자 고노담화 흔들기

    일본, 또… 정상회담 끝나자 고노담화 흔들기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전날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이 난 것을 일컫는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자체는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부성은 지난 1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리·역사 과목과 관련,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며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시모무라 문부상의 이 같은 답변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교과서에 먼저 기술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 ‘軍위안부 강제동원’ 입증할 日사료 대거 발견

    ‘軍위안부 강제동원’ 입증할 日사료 대거 발견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한국여성들이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집단으로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가 중국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옛 만주국 당시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사료 10만권을 정리·연구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이하 기록보관소)는 최근 정리가 끝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을 한국언론에 공개했다. 25건의 사료 가운데 6건은 한국인 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41년 일본군 베이안(北安)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에서 한 군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지도 포함돼 있다. 헤이룽장 헤이허(黑河)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또 “방자(芳子), 화자(花子) 등에게 분홍색 배급권이 지급됐다”, “봉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배급권도 직권남용으로…장교들 전용상태”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우정검열월보’ 제도는 중국을 침략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편지·전보 검열제도로, 각 지역 헌병부대는 검열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동군 헌병대에 보고했다. 기록보관소 자오위제(趙玉潔) 연구위원은 “‘병력’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문맥과 일본어식 여자이름이 나온 것을 종합하면 ‘군 위안부’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군이 공금을 사용해 군 위안부를 계획적으로 모집했음을 보여주는 만주 중앙은행의 전화기록과 ‘위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화중파견헌병대의 또 다른 상황보고서도 공개됐다. 전화기록에는 일본군이 군용공금과목을 할당해 위안부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화내용을 수기로 풀어낸 이 사료는 일본군이 1944년 12월∼1945년 3월 네 번에 걸쳐 공용자금을 군 위안부 항목에 지출했고 그 액수가 53만 2000엔(당시 화폐단위)에 달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1938년 2월 화중파견헌병대가 관동군사령부에 보고한 ‘난징헌병대 관할구역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에는 ‘통첩’(通牒·알림)이라는 문자가 찍혔고 난징, 샤관, 쥐룽, 전장, 진탄, 창저우, 단양, 우후, 량궈 등 8개 시현에 배치된 일본군 규모, 위안부 수, 위안부 1명당 군인 비율, 열흘간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 수 등이 기록돼 있다. 특히 우후 지역의 군 위안부 109명 중에서는 ‘조선위안부’가 36명이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우익들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 정상회담 성사되자… 日 고노담화 ‘뒤통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를 맡고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관련, 아베 정권이 실시할 검증 작업에서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기우다 의원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 (아베 총리도 새로운 담화에 대해)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베 총리가 취임 1년 이내에 반드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인 지난해 12월 26일 신사를 참배했다. 새로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발언은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일본이 또다시 고노 담화를 흔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나온 하기우다 의원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아베 내각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면서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로 있는 인사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우리는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용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朴·아베 다시 웃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06년 ‘소고기’를 주고받을 때만 해도 친한 이웃이었다. 당시 일본 내각부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그해 5월 서울 신촌에서 선거 유세 중 면도칼 테러를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장문의 위로 편지와 함께 고베산 소고기 20만엔어치와 과자 등의 선물을 보냈다. 편지에는 “박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근심을 전하려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하루속히 회복해 정치활동을 재개하면 무척 기쁠 것”이라고 위로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일본 자민당 간사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베 총리를 접견했고 2006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관방장관이던 아베 총리와 만났다. 그러나 2012년 12월 이후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총리로 취임한 아베는 이듬 해 2월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첫 3·1절 행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해 4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뒤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방일을 취소했으며 이후 한·일관계는 교과서,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고노담화 수정 문제까지 줄곧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는 ‘미국의 압박, 일본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편지에서 썼던 표현을 최근 의회 연설에서 반복했다. “양국은 같은 민주주의, 가치관과 목표, 공통의 이상과 염원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이런 공통점 위에 양국 관계를 최종적으로 형제와 자매 관계처럼 구축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일들을 극복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시론] 한·일 역사문제, 세계여론을 우리 편으로/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시론] 한·일 역사문제, 세계여론을 우리 편으로/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미·일 3국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핵 안보정상회의 기간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확실시된다. 미국의 요청에 응한 형태이긴 하지만 한·일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서울과 도쿄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과 관련해 국내외 비판여론으로 역풍을 맞자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변화된 태도를 보인 것에 더해, 한국 역시 우리 때문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이 막중하다고 인식하고 유연한 외교 자세를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본에 오판의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으며 요구 사항도 줄곧 같았다. 한국정부의 ‘침략과 식민지배,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한국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무라야마·고노 담화의 핵심정신을 계승하고,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의 조속한 해결에 진정성 있게 임하라는 것이었다.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나, 위안부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비롯해 한·일 간에는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아베가 이번 회동을 과거사 부정의 면죄부로 오판한다면 한·일 관계는 3국 정상회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취임한 이후 뒤틀린 역사인식의 표출로 한국의 여론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는 언제든지 응할 자세가 돼 있음을 세계 여론에 과시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얄미운 행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고집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한때 한국을 난처하게 했다. 그러나 작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미국의 여론은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일변했다.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미·일동맹의 강화에 전력을 쏟아 온 아베 총리로서는 야스쿠니참배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인권이사회에서의 국제사회로부터 싸늘한 시선 앞에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헌법해석 변경으로 강행하려는 아베 총리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는 어리석은 도련님 같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쏟아 냈던 역사인식과 헌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수세에 몰리자 고노담화의 수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즉 국내외의 여론에 밀려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문제는 본질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일본이 역사문제의 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 양국 간 관계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웠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은 우리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일 간 역사문제의 본질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아서게 하는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동을 기회의 창으로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자신 있게 한·일 수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참배 이후 세계 여론은 한·일 양국의 행보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역사문제에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또다시 세계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美와 관계 등 실리 고려… 늦추면 되레 역풍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회담에 참석키로 19일 최종 결정하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새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양국 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3자 회담을 고심 끝에 수용한 데는 아베 총리와의 대화가 늦어질수록 우리 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방문을 앞두고 양국에 점증되는 ‘관계 개선 압박’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하는 형식이지만 한·미·일 3국 정상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북핵을 의제로 공조를 과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공동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북한 정세와 중국의 북핵 6자 회담 재개 등 안보 현안을 3국 최고위급이 직접 조율하는 계기가 된다는 실리적 측면도 크게 고려됐다. 외교부도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한·일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는 현실과 3국 정상회담을 통한 안보 공조 효과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18일 두 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계승을 재차 확언한 데다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4월 초로 연기하고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는 등 성의 표시를 한 것도 우리 측 기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꼽힌다. 청와대와 정부 내 강온 의견이 교차되는 가운데 적절한 수준의 ‘화답’을 고민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특히 아베 총리가 그동안 ‘대화하는 일본’ 대 ‘회피하는 한국’이라는 구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왔던 만큼 우리 측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아베 총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헤이그에서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이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하겠지만 그 이후의 정상회담 수순을 밟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아베 정부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서 검증 결과와 외교청서 발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시도 등의 변수도 남아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한·일이 대화를 통해 우호적으로 차이점을 해결하길 기대한다. 지속적인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뉴스 분석] 한·일관계 훈풍 부나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를 달려 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긍정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당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했다. 일본 언론들은 16일 일제히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이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담에 박 대통령이 응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는 두 나라 간 온도 차가 드러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에 끌려오다시피 해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분명 성과”라면서도 “그것이 진정성을 나타내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이고 분명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달 말 예정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문제 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번 기회를 외면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줄곧 ‘변화를 보이면’을 전제로 일본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우리도 어떤 형식으로든 손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일본의 기대처럼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돌파구를 마련해 줄 가능성도 있다. “형식적으로 ‘정식 회담’은 어렵지만, 북핵 문제 등을 주제로 한·미·일 3자 간의 회동 또는 ‘약식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도 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3국 사이에 고도의 외교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 尹외교 “日 고노담화 부정, 유엔에 정면 도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우리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전쟁 범죄라고 적시하며 일본 지도자들의 고노 담화 부정은 유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들과 일본의 양자 문제가 아닌 유엔 차원의 다자 현안으로 규정한 건 대일 공조를 국제화하는 동시에 고노 담화 수정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살아 있는 현재의 문제”라며 “무력 분쟁 중 성폭력은 전쟁 범죄를 구성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주도하는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에 한국이 핵심 참여국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영어 명칭을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우회적으로 써 온 ‘전시여성 인권’이 아닌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성노예’(enforced sex slaves)와 ‘위안부’(comfort women)로 표현했다. 그는 2007년 미국 하원청문회에서 증언한 네덜란드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인 오헤른의 발언을 인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대전 중 저질러진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폭로된 ‘잊혀진 홀로코스트’”라고 정의했다.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에서 고노 담화 검증을 주도하는 배후로 ‘일부 일본 지도자들’을 지목해 아베 신조 총리를 정면 겨냥했다. 윤 장관이 기조연설의 절반 정도를 위안부 문제에 할애한 건 그만큼 아베 정부의 역사퇴행적 언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소가 한·일관계 정상화의 핵심 전제라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후속 조치 논의도 제안했다. 윤 장관은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탈북민 보호와 강제 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요청했다. 우리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건 2006년 6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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