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공식 사과없는 일본고노담화는 지우기피해자 목소리는 시간 흐르며 사라져“일본 제국주의자는 매춘제도의 가장 저변에 조선 부인을 대량으로 투입했다. 특히 군대를 상대로 하는 ‘위안부’ 제도야말로 가장 야만스럽고 오욕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은 ‘위안부’ 한 명이 줄을 서서 차례로 밀려들어 오는 50명의 천황제 일본군 병사를 하루에 상대할 것을 강제한 제도였다. 이는 조선 본토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지나대륙’에서도, ‘남방’에서도 우리 ‘황군’의 모든 전선에 ‘위안부 부대’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중 80%가 강제로 끌려가 내몰린 조선 부인이었다.” (『일·조·중 삼국신민연대의 역사와 이론』, 일본조선연구소, 1964) 제77주년 광복절 후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의 서운함이 담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사과는 없기 떄문이죠.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간 ‘위안부’ 문제는 늘 한일 간의 주요 현안 문제였습니다. 1990년 한구에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죠.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등장하면서 문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1993년 8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고노 관방장관 담화로 발표했죠. ● ‘위안부’ 문제는 현재진행형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사죄는 아시아여성기금 형식을 취했고,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단체가 거부하면서 피해자 일부만 기금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죄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이어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9명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조약 때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으로 소멸됐는지 아닌지에 대해 양국 정부 사이에 해석상의 분쟁이 있던 참이죠.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1명입니다.  2013년 등장한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틀렸다는 주장 등이 힘을 얻었죠. ●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문제 밝혀야” 앞서 언급한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분입니다. 그는 1991년 8월 14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대 문제를 밝혀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전세계로 알리는 트리거가 된 것은 물론, 당시 쉬쉬하던 피해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죠. 이후 위안소 안에서의 인격 말살에 논점이 잡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강제연행 확인 불가” vs “설명 못 듣고 배 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 정부는 검증보고서를 통해 “일련의 조사를 통해 얻은 인식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경찰이 과연 인도적으로 조선 처녀들을 연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당시 21세 이하의 여성에게 매춘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조약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게 이는 무용지물이었죠. 2013년 미얀마·싱가포르에서 위안소 관리를 맡았던 조선업 업자의 일기도 발견됐습니다. 그는 1942년 전반에 여성 2800명을 모집해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 중 일부 그룹에 대한 심문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성들은 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배를 탔습니다. 이처럼 조선 등에서 보통의 처녀들이 좋은 일자리라는 말에 현혹돼 모집됐습니다. 인근 마을을 습격해 납치하는 경우도 존재했죠. ● 제77주년 광복절, 사과는 아직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의 감격에 기뻐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숨어야 했습니다.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명확한 이야기는 이제 일본에선 자리가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기 내 고노 담화를 검증한다며 무력화하려 노력했죠. ‘과거는 과거일뿐’이라는 논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교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이 망각되는 것,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명한 방식의 공식 인정과 사과, 아직 필요합니다. 11명.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10일 정부 개각과 집권당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정책을 총괄할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하기우다 고이치(59) 경제산업상을 임명할 것이라고 NHK와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이 9일 일제히 보도했다. 정조회장은 여당의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자리로, 입헌내각제인 일본의 당정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재에 당선된 뒤 역시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에(62) 중의원 의원을 정조회장에 임명했다. 두 사람은 총재 선거에 함께 출마해 경쟁했던 사이여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최대 파벌인 ‘아베파’ 중심의 정치역학 구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카이치를 정조회장에 앉힐 수밖에 없었다.실제로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방위비 대폭 증액 등 강경 일변도의 주장을 펴 기시다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를 내보낼 수 있는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의 자리에 하기우다를 앉혀 아베파를 배려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차기 정조회장에 내정된 하기우다 경산상도 아베 전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강경파다. 정치 평론가 아리마 하루미는 “하기우다는 아베 총리가 ‘하얗다’라고 말하면 검은 것도 하얗다고 말할 정도로 충성심이 두텁다”고 평한 바 있다.자민당 내에서도 골수 우익 보수파로 분류되는 그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해 왔다. 경산상에 앞서 문부과학상으로 재직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서 개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 일본 정부 민감 표현 다수 삭제‘일본군 위안부’ 동원 표현 사라져‘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부당 영유권 주장 강화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내년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역사 왜곡 투성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SNS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알렸다.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배울 역사 교과서 14종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사라졌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반크는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관·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까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사실로 가르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 왜곡 사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는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제작해 SNS에서 배포하기로 했다. ‘학생을 군인으로, 학교를 군대로 만드는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욱일기 깃발을 든 군인이 등장한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침략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보는 일본 청소년들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군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다. 포스터는 해외 사진 공유사이트에 올렸다.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포스터 하단에는 세계인에게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이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글로벌 청원 주소를 담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29일, 내년 4월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역사·사회 과목의 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니 합격한 교과서는 현재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의 기술을 대부분 일본 정부의 견해에 맞춰 수정했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표기하고 노무 동원에서 ‘강제 연행’은 ‘관 알선’(官 斡旋), ‘징용’ 등으로 바꿨다. 한마디로 일본군의 관여나 동원의 강제성을 감춘 인상이 짙다. 또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기술이 대폭 늘었는데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한국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케시마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무력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근현대사에서 논란이 있는 사항을 교과서에 기술할 때는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2018년에는 각 교과의 학습 목표·방법을 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에는 각료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는 사실에 맞지 않으므로 ‘일본군’, ‘종군’을 떼어 ‘위안부’로 표기하고 ‘강제 연행’은 여러 형태의 노무 동원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달리 기술하라고 결의했다. 국무회의가 역사 용어까지 지정하는 결기를 보였으니 합격(생존)에 목을 맨 교과서 편집진이 정부 견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이른바 역사수정주의가 마침내 교과서에도 강하게 반영됐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셈이다. 역사수정주의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시각의 잘못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나아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고 사료 분식(粉飾) 등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 역사수정주의는 정설의 허점을 보완해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상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언설에서 보듯이, 반동(反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다. 네오나치의 역사수정주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용어까지 국가 위신에 맞게 수정하거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서 한국인의 강제 노동을 무시하는 처사 등은 일본이 전후 60년 동안 애써 이룩한 역사 인식의 개선을 허물어트리는 퇴행적 역사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가 공세를 강화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일본은 전후 50년 무렵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에 걸맞게 역사인식도 진화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사죄·반성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10월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위안부에 대해서도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강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일본군이나 관헌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1993년 8월 ‘고노담화’). 역사 교과서는 요령껏 침략과 지배를 비판적으로 꽤 많이 기술했다.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를 다뤘다(1996년 6월 ‘교과서 검정’). 역사 인식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일본이 한국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 셈이다. ●아베 등장으로 역사전쟁 가열 일본의 우파 세력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사죄·반성하는 역사관이 주류를 형성하는 데 큰 불안을 느꼈다.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역사 관련 모임을 결성하고 정부에 ‘자학사관’(自虐事觀)을 시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특히 중학생에게까지 위안부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를 집중 어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넓혀 갔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의원이 선봉에 섰다. 그는 시종일관 역사수정주의를 부추겼는데 그 캠페인에 힘입어 두 번이나 총리를 지냈다. 우파 정치 세력과 연대한 지식인 그룹은 아예 일본의 찬란한 역사를 부각시키는 역사 교과서 편찬에 나섰다. 이들이 만든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는 2001년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합격해 교육현장에 보급됐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8월)에서 법적 기반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침투했다. 먼저 헌법과 쌍벽을 이루며 학교교육의 틀과 방향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을 처음으로 애국·애향·전통·영토를 중시하는 쪽으로 개정했다(2006년 11월). 그리고 이에 맞춰 각 교과의 학습 내용·방법을 지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차례로 개편해 나갔다. 역사수정주의는 민주당 정권 때 간 나오토 전 총리의 ‘한국병합 100주년 담화’(2010년 8월)를 전후해 잠깐 주춤했다가 곧이어 등장한 자민당의 제2차 아베 정권(2012년 12월~2020년 9월)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 실질을 잇달아 훼손했다. ‘고노 담화’를 검증해 한국 정부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리고(2014년 6월) ‘전후 70년 담화’(2015년 8월)에서는 식민지지배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역사관에 맞춰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역사용어를 수정한 처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1965년 6월)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변하며 수출규제 등의 보복조처를 감행했다(2019년 7월). 어느덧 역사수정주의가 한국에 대해 역사전쟁을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됐다. 일본회의 등 우파 정치단체와 산케이신문 등 우파 언론이 이를 적극 지원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20년 이상 계속된 경제침체로 의기소침해진 국민에게 ‘치유의 내셔널리즘’으로 기능했다. 그리고 국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볼 때 수직적 보완관계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치고 올라온 한국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심어 주었다. 바꿔 말하면 치솟던 일본의 위상이 한풀 꺾이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심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서로 밀고 당기며 역사수정주의에 매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국민 전체를 사로잡은 것은 아니다. 절반가량은 여전히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죄·반성하는 역사 인식을 견지한다. 국제 여론도 비판적이다. 미국 하원 등은 위안부 문제 왜곡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2007년 6월)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아베 전 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2015년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 중단과 교과서 기술을 권고했다(2016년 3월). 한국 정부와 국민은 반일 캠페인으로 역사전쟁에서 맞불을 놓았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계속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도 막을 내렸으니, 한국과의 역사전쟁도 점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터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먼저 일본과 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결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대위변제나 제3국의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역사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진지하게 타협하며 신뢰를 쌓는 게 필요하다. 곧 역사수정주의가 발호할 수 있는 기반을 허물라는 뜻이다.●역사공동연구 재개 바람직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는 역사 공동연구와 공통교재개발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 역사 문제는 한두 번의 성명이나 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역사 인식에서 상호 공감이 생길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린다. 따라서 국민끼리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역사대화를 꾸준히 광범하게 지속하고, 그 결과를 교재로 제작해 함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교정상화(1965년 12월) 이래 한일 관계의 역사를 교류협력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두 나라는 각고의 노력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균등·균질의 선진 국가를 건설했다. 이런 위대한 성취를 서로 직시해 높게 평가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데 유용한 역사관을 수립해야 한다. 성찰에 기초한 긍정적 한일관계사상(韓日關係史像)의 구축이야말로 일본의 퇴행적 역사수정주의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진정한 지름길이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1993년 ‘고노 담화’를 인용하는 형태의 서술이 일부 고교 교과서에 남아있다. 사실을 무시하고 교육에 화근을 남기는 고노 담화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지난 29일 수정주의 역사관이 대폭로 반영된 자국 정부의 고교 교과서 검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경화 기조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산케이는 30일 사설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동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강제연행’, ‘연행’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표현이 검정을 통해 수정됐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과서는 구태여 ‘강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등 표현이 수정되긴 했지만, 고노 담화를 인용하는 형태의 기술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고노 담화의 철회를 일본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1937년 중일전쟁 때 발생한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도 “당시 희생자를 ‘30만명 이상’ 등으로 근거 없이 서술한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중국의 선전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교과서는 집필자들의 독선적 주장을 내보이는 장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고 했다. 산케이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에 근거해 지리 등 교과서에서 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도록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교육계는 일본의 국토와 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수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명칭이며 ‘북방영토’(러시아명 남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는 각각 러시아,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의 일본식 명칭이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로 일본 영토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 불법으로 점거돼 있다고 명기하는 교과서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인 역사 과정을 포함해 알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러시아, 한국,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엉거추춤한 대응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자국 영토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설은 “자학적인 전후 교육에서 자라난 일본의 교원들은 과거 선인들이 쌓고 지켜온 소중한 우리 국토와 역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교육계를 비판한 뒤 “그래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필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 부정적인 역사를 지우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하며 쓴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아예 빼 버린 데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했다고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서술하는 등 역사 왜곡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모두 14종의 역사 교과서에는 보수·우익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된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돼 있다.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연행’이 아닌 ‘동원’됐다고 서술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가 검정 신청을 냈을 때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은 ‘동원’으로 수정됐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써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정 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출판사들은 검정 통과를 위해 결국 내용을 바꾼 것이다.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과한 고노담화에 등장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14종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종군 위안부가 만들어지는 데 일본군이 관여했고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시미즈서원의 일본사탐구는 “위안부의 조달도 실시됐다”고 기술하는 등 마치 위안부가 물건인 양 표현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모두 실린다.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한 이후 독도에 대한 망언이 빠짐없이 실리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왜곡된 역사가 반영된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며 유감을 표명한 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의 이신철 소장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부터 일본 정부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궤변을 이어 가더니 급기야 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개입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자기부정 행위이자 세계 학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연행’됐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란 표현도 사라진 데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역사 왜곡이 올해도 반복됐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모두 14종의 역사 교과서에는 보수·우익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된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돼 있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연행’이 아닌 ‘동원’됐다고 서술돼 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절인 지난해 4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채택됐고 이를 반영해 출판사들이 검정 통과를 위해 이같이 쓴 것이다. 이에 따라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과한 고노담화에 등장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모두 실린다.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한 이후 독도에 대한 망언이 빠짐없이 실리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왜곡된 역사가 반영된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며 유감을 표명한 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 일본 정부 민감 표현 다수 삭제‘일본군 위안부’ 동원 표현 사라져사회 과목 교과서 12종, “독도 고유 영토” 기술 포함‘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부당 영유권 주장 강화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사라졌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강제연행’→‘강제’ 빼고 ‘동원’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중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징용‘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으나 검정 이후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와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지난해 4월 27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4월 각의 결정이 나오자 그에 앞서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 포함된 기술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 실제 각 출판사는 이런 표현을 수정했다.● ’강제적 동원‘’일본군 관여한 점‘ 기술 교과서 단 1종 종군 위안부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고노담화와 관련한 설명을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변경해야 했다.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중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 일본사탐구 1종뿐이다. 일본사탐구 6종·세계사탐구 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데 짓쿄출판 제외 나머지 교과서는 일본군 관여·강제적 동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쓰지 않았다. 나머지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일본 땅‘ 부당 영유권 주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게 한 후 강화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지리탐구(3종)·지도(1종)·공공(1종)·정치경제(6종)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 중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됐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들 과목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적용 대상이어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공공(12종)에도 독도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됐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는 지적에 수정한 사례도 있다.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지적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강제성 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담화를 철회 혹은 수정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생각은 없느냐’는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간사장의 질문에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헤이세이 5년(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를 비롯해 자민당 내 우익 인사들은 고노 담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도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전날 본회의에서는 개헌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것인지 어떤지 그 존재 방식을 진지하게 마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 수정 요구뿐만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해 외교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민당을 포함해 5개 의원 연맹은 전날 합동 회의를 열고 대중 비난 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채택할 방침을 확인했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도 지난 7일 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에게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자민당의 강경 대응은 중국만이 아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만든 ‘대 한국 정책 검토 팀’의 8일 첫 회의에서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 외교 온건파와 강경파의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정책에 대화를 중요시하는 파벌인 고치카이의 회장인 기시다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압박을 계기로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은 “다양한 (외교) 루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강경파의 득세를 우려하기도 했다.

일본 총리를 사실상 선출하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포스트 스가’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의 4인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9일 당선되는 자민당 새 총재는 다음달 4일 임시국회에서 제100대 총리로 선출된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제외하고 3인은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이며 4인 모두 다선의 중진 의원에 각료 경험이 풍부하다는 공통점과 함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비슷하다. 누가 자민당 총재, 나아가 총리가 되더라도 그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잃어버린 경제를 되살려야 하며 미일동맹을 강조하느라 소홀히 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외교도 다시 살려야 한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에 이르기까지 더이상 최악이 올 수도 없다고 평가되는 한일 관계를 차기 일본 지도자가 어떤 관점으로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러한 자민당 총재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세 부분으로 정리했다. ●고노 첫판부터 끝낼까 27일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현재 구도상 총재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 등을 종합해서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만, 일본에서 집권 여당의 총재를 뽑는 방식은 다르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소속 국회의원 382명의 1인 1표와 당원·당원 투표 382표를 합산해 모두 764표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총재로 선출된다. 이렇게 치러진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다면 선거 당일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 투표는 의원 382표와 47개 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산한 429표로 이뤄진다. 국회의원 표심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특히 결선에서는 절대적이다. 일본의 정치를 대표하는 단어로 ‘파벌’이 꼽히고 파벌이 총리를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지지율에서 가장 앞선 후보는 고노 담당상이다. 총재 선거를 3일 앞둔 26일 마이니치신문과 TBS, 후지TV가 1만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도 고노 담당상은 45%로 1위였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각각 18%, 노다 대행은 7%를 기록했다. 고노 담당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지만 자민당의 ‘당심’은 또 다른 문제다. 국회의원 표심의 영향력이 큰 총재 선출 투표에서 고노 담당상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 유력해 2위 싸움이 치열하다. 의원 표가 약한 고노 담당상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의원 표를 공략해 역전하겠다는 게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전 총무상의 전략이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원이라 투표권이 있다’고 답한 69명을 한정하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지지율은 32%, 고노 담당상은 29%,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17%, 노다 대행은 10%로 나타났다.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한 데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고노 담당상을 앞질렀다. 또 요미우리신문이 27일 자민당 의원의 표심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127표, 고노 담당상은 103표,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82표, 노다 대행은 21표를 각각 얻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데다 민심 1위 고노 담당상은 당심에서는 2위로 밀려났다. 자민당 원로와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탈원전 등을 주장하며 개혁 성향을 보이는 고노 담당상을 튀는 인물로 분류하며 거리감을 드러낸다. 고노 담당상이 1차 투표에서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면 뒤집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중의원 선거 고려 땐 파벌만으로 장담 못 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인지다. 이번 선거는 ‘아베 대 반(反)아베’로 요약되기도 한다.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6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한다. 임기를 1년 남기고 건강 문제를 들며 지난해 9월 총리직을 사퇴한 아베 전 총리이지만 여전히 차기 총리 후보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올리곤 한다. 이번 총재 선거에 직접 등판해도 되지만 자신의 정치 자금 스캔들인 ‘벚꽃을 보는 모임’이 재수사에 들어가자 출마를 포기하고 다카이치 지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다. 아베 전 총리로서는 자신의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고노 담당상을 지지하면서 더더욱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원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다카이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아베 내각의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나선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승리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데다 만약 그가 3위로 떨어져도 결선투표에서 기시다 전 정조회장 지지로 돌아서게 되면 고노 담당상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1차 투표에서 고노 담당상이 1위, 2위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되면 표 계산은 복잡해질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지지층 가운데는 보수 색채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보다 고노 담당상의 정책을 더 가깝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공동 투쟁(반고노)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자민당 신임 총재는 오는 11월로 예상 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로서는 예전처럼 마냥 파벌에 따라 움직이지는 못하고 총선에 유리한 인물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러한 표심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은 위상이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유리한 후보는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력이다. 후보들의 정책과 토론회 발언 등을 미루어 분석하면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에 획기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의 당사자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인 고노 담당상, 2015년 당시 외무상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던 기시다 전 정조회장 등 한국과 인연이 있는 후보들이 있지만 인연은 거기까지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도 많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총리직에 있을 때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고노 담당상과 노다 대행뿐이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며 눈치 보기에 나섰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후보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다.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온 그는 총리가 되더라도 참배를 이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않겠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자위대 명기를 위한 개헌 또한 지지하는 그는 자신의 최대 지지층인 우익 세력을 결집해 선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중 한국과 인연이 가까운 자민당 총재 후보는 누구일까…’ 지난 17일 자민당 차기 총재 후보의 연설회를 시작으로 ‘포스트 스가’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전이 개막됐다.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일본 정치 구조에서 오는 29일 투표를 거쳐 선출된 자민당 총재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을 이끌게 되며 올가을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를 진두지휘할 자민당의 ‘얼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총리가 되는지에 따라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일본 언론과 전문가 등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에 극적인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에 걸친 최악의 한일 관계에서 이 이상으로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과의 특정한 인연 혹은 불편한 관계가 눈에 띈다. 고노 담당상은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의 당사자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또 고노 담당상은 2000년대 초 이성권 전 국회의원을 비서로 채용하는 등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그는 2004년 이 전 의원이 당선됐을 때 한 한국의 한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세계정세가 매우 험난하다”며 “구미와 비교해 시장도 작고, 지하자원도 없는 양국이 경제 발전을 유지하려면 양국 경제를 일체화시켜 해외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경제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노 담당상이 이처럼 한국과 인연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우호적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그는 2019년 7월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당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대사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 하자 말을 자르며 “한국 측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전에도 전달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여 외교적 큰 결례를 저지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그가 당선되면 미국과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후보들 가운데 한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자민당 총재 후보다. 그는 2차 아베 정권 시절인 2015년 외무상을 맡아 당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했고 기시다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는 한일 관계의 미래에도 중요한 합의였다. 일본은 이행해야 할 것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지난 5일 후지TV 방송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협력자 구출 작전 실패를 언급하며 자위대 수송기의 파병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자위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후보들 가운데 가장 우익적인 색채를 보이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후보로 꼽힌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그는 총무상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꾸준히 참배했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히며 우익 성향 표심에 호소했다.노다 대행은 다른 후보들처럼 한국과 특별한 인연은 없다. 다만 그는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교류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한일의원연맹 여성위원회 발족 이후 첫 교류차 다른 일본 여성의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30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교과서에 대해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이날 배포한 교과서 내용 분석자료를 통해 “전쟁과 식민지배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역사교육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역사교육연대는 “적지 않은 교과서가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을 다루는 항목에서 제목을 일본의 아시아 ‘진출’로 표기해 식민지 침략과 그에 따른 식민지배의 부당성 등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상당수 교과서들이 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것은 1993년 고노 내각관방장관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역사 교육을 통해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지 않는 식민지배와 전쟁의 고통을 겪은 이들의 입장에서 역사서술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강화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나왔다. 사단법인 나라독도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일본은 독도의 역사를 왜곡해 검증한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교과서를 통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독도살리기본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조만간 인쇄물로 출판되는 가운데,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가 첫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위안부문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는 10일 역사학연구회와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과 함께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올라온 램지어 교수 논문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해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위안부가 공창(公娼)’이라는 램지어의 논문은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램지어 논문에 대해 3가지 측면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면서 논문 선행 연구가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문헌 취급이 자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선 근거 없는 주장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혐한 메커니즘” 행동나선 日학계 성명은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의 일환이라는 램지어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위안소는 공창제도와 달리 일본군이 직접 지시하고 명령해 설치했으며 관리했다”면서 위안부는 일본군의 지시, 명령을 통해 강제 모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창 제도 하에서의 매춘부의 계약은 사실상 인신 매매이며, 폐업의 자유도 없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자의적으로, 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매춘부가 자유 계약 주체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는 공창” “위안부는 자발적인 창녀” “위안부는 많은 돈을 받았다” 등의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론자들이 주장한 담론이라는 설명이다. 성명은 램지어 교수 논문이 한 연구원의 저술임을 넘어서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IRLE에 촉구했다.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대 교수는 “램지어 씨 논문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의 문제로 치부하며 혐한 메커니즘을 담았다. 늦었지만 이 문제를 일본에서도 다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CNN “日, 위안부 역사 숨기려 노력” 미국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램지어 교수가 국제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적으로 격렬한 반응의 대상이 됐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이며, 민감한 역사 문제를 대처하면서 지역과 국제적 공동 우선순위에 관한 협력은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미 국무부의 입장도 전했다. CNN은 최근 일본은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를 숨기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절 고노담화 작성 과정 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 내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회부할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日, 고노담화 후 과거사 재차 사죄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싸웠던 태평양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일에 대해 “이런 정책으로 고통받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연방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에서 일본계 주민을 강제 수용한 근거가 됐던 대통령령 서명 79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일본계 미국인을 ‘적성 외국인’으로 간주했다. 이어 12만명에 해당되는 이들을 재판 등의 절차 없이 수년간 강제 수용했다. 전쟁이 끝난 뒤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1988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 공식 사과하며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강제 수용 생존자들에게 1인당 2만 달러씩 배상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한 시대”라고 과거를 평가했다. 이어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어 비인간적인 수용소에서 몇 년 동안 살게 했다”며 “이는 부도덕하고 위헌적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명예 회복 운동을 이끌었던 고 프레드 고레마쓰를 거명한 뒤 “이 가증스러운 정책에 반대해 일어섰던 많은 일본계 미국인의 용기를 찬양한다”며 인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이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재차 사죄하는 반면 일본은 사죄는 이미 충분히 했다는 입장으로 강하게 대조된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소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하지만 최장수 내각이었던 아베 신조 정부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현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앞서 충분히 사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일본의 우익 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자국 교과서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표적으로 삼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우익 사관을 옹호하는 일본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일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에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 사용되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새역모가 문제 삼는 대목은 야마카와 출판의 교과서에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기재된 것 등이다. 앞서 이 단체는 ‘종군’은 종군 카메라맨, 종군 간호사 등 군인 이외에 군대에 속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종군 위안부는 전쟁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견을 지난해 12월에 문부과학성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내용 정정 권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새역모가 계속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표기 방식을 꼬투리 잡아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싣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폭력성을 희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고노 담화를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 이때 쓰인 종군 위안부 표현이 틀렸다며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새역모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을 토대로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에서 전문 심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로 검정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 30년이 넘는 피해자들의 투쟁이 한 단계 넘어서게 됐다. 피해자들은 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소송은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책임 인정 등 3단계를 거친다. 모든 소송의 첫 출발은 사실의 확인이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분명한 사실인지 확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일본국이 태평양전쟁 당시 자국 군인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주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동원해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역사전’(歷史戰)이라 부른다. 역사전쟁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쟁취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위안부’에 대해 성매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에 대해 보도한 기자와 언론을 거짓 정보를 소개하는 날조기자, 날조언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소송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판결 선고 이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따른 주권면제 법리를 부정했다거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일본국의 주장이 적어도 당사자의 책임 있는 발언으로 이해되려면 이러한 주장은 법정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피고 일본국은 그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무엇보다 피고 일본국은 판결에 대한 평가에 앞서, 법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보여 주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었어야 했다.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외면한 채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 정부의 발언들은 고의적인 연막작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피고 일본국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

일본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이 6일 ‘고노 담화의 철회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실현시켜야 하며 거짓이 포함돼 일본에 상처만 주는 고노 담화는 백지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알라”고 비난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담화다. 산케이는 “한국에서 시작한 위안부상 설치라는 반일 운동의 불똥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까지 튀어 일·독 우호에 금이 갈 수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일·독 양국 정부는 역사를 날조하고 일본을 폄하하는 위안부상의 철거를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위안부는 강제연행된 성노예라는 역사의 날조가 유럽 주요국인 독일에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산케이는 “고노 담화를 작성했을 때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 강제 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 위안부상의 철거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짓이 포함돼 일본에 상처만 줄뿐인 고노 담화는 백지철회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을 삼가기로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베를린 위안부상 철거 요구에 한국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사죄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반일의 위안부상 설치를 부추기는 한국 정부는 국가간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단체 밖 할머니들을 괄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순임 유족회 회장은 1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선원면 소재 알프스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연 해체와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족회 측은 일본이 고노담화 이후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 보상안을 제시했을 때 할머니 의중과 상관없이 ‘기금을 받으면 공창이 되고, 화냥년이 된다’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할머니들의 현실적 생계지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당시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이 막았다는 것. 이어 “일부 할머니들이 위로보상금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할머니들 이름을 ‘남산 기림터’ 위안부 명단에서 떼는 천인공노할 비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9년 작고한 고(故) 강순애 할머니가 생전 국립 ‘망향의 동산’에 “언니들(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묻혀있는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당시 정대협에 이사실을 알렸으나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 할머니 이름을 새긴 비석하나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그리 아깝단 말이냐. 납골당에 5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안치돼 있다. 살아서는 일본에 의해 고통받았는데, 죽어서도 언니·동생들 곁에 함께 누울 수 없다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외교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가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각종 시민단체들이 한·일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들은 2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TF 검증 결과와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방침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연합지부 대표는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까 두려워하는 할머니들께 더이상 기다림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도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결의대회를 열고 “대학생이 앞장서 합의를 파기시키자”고 외쳤다. 이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뒤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 직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은 위안부 할머니가 아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며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진정한 촛불 정부라면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히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 없이 한·일 관계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10억엔을 당장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합의 이틀 뒤인 2015년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천막농성 중인 ‘소녀상지킴이 대학생공동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족적 이면합의와 한·일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와, 문제를 알면서도 무효화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안부 TF가 한·일 합의가 고노담화 등에 비해 진전됐다고 평가한 점,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한 재단 설립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힌 점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봉합을 시도하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과정에 일본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측 공식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겸 독도종합연구소장은 19일 “1937년 일본군 난징 대학살 사건 이후 위안소 설치가 본격화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아시아여성기금이 출판한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총 5권 중 1권을 번역,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세 명의 학자가 1930년대 일본 외무성, 경찰청 등 정부 문서를 수집한 자료다.이 문서에는 ‘일본군이 주둔 지역의 일본 외무성 총영사관에 위안부 모집을 의뢰하면 총영사관은 일본 내무성이나 경찰서에 위안부를 동원하는 업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등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날 호사카 교수가 공개한 1938년 2월 7일 경찰청 문서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에는 오사카부 경찰서가 상하이 파견군 위안소의 종업작부(위안부) 모집에 관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은 위안부 동원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라면서 “일본 정부도 일본군과 함께 위안부 문제의 공범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1938년 2월 18일 경찰청 문서인 ‘지나(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에 일본 정부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인 일본인(일본 국적의 한국인, 대만인 포함)에 대해선 위안부 동원을 묵인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여성을 현지로 보낼 때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기만 해도 위안부가 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달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당시 조선인이 이 예외조항에 따라 대거 위안부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부 동원 과정은 취업사기를 빙자해 부녀자를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범죄와 다를 게 없다”면서 “1993년 ‘고노담화’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