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역사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가도록 하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 줘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3~16일 나흘간의 방미 출국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라와 국민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계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적 사실에 근거한 교과서 개발이 목표이고 많은 집필자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후 발언 시간을 요구한 황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가 그 한계”라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이 2차례 나오는데 남한에 대해서는 24차례나 나온다. 남한과 북한의 분량 차이를 고려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배경으로 들었던 특정 교과서의 ‘좌편향’에 대한 예시다. 야권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정화 전환 자체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내년 말 모습을 드러낼 국정교과서가 이념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리 없다. 교육부가 명명한 대로 진보와 보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논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이념과 세대를 아우르는 큰 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제는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국정화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육부가 검정체제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문제로 꼽았던 부분은 대부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근현대사 부분이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분석한 비공개 자료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을 보면 ▲해방 후 남북한의 토지개혁 ▲6·25전쟁 ▲대한민국의 정통성(건국) ▲이승만에 대한 평가 ▲5·16군사정변 ▲박정희의 공과 ▲10월 유신 등 18개 주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돼 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문이 났을 때 교육부가 다른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정을 지시했던 부분들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국정교과서가 출간됐을 때 진보 진영에서 해당 부분의 서술을 놓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기도 하다. 양정현 한국역사교육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새 국정교과서의 필진이 구성되지 않고 내용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정화를 추진해 온 교육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움직임으로 미뤄 볼 때 근현대사 부분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식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선 국정교과서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정교과서 가운데 금성출판사의 서술인 ‘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해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373쪽)’는 대목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3년 금성출판사 측에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와 소작, 저당이 금지됐다는 점을 기술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6·25전쟁 부분에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다. 미래엔 교과서에는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317쪽)라고 기술돼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찰명령 제1호’나 ‘전투명령 제1호’ 등 북한의 기습 남침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선 ‘건국일’을 두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국정화와 별도로 앞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쓰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쓰며 스스로 격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정교과서의 문제로 든 18개 주제 가운데 4개 주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것이다. 국정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공적은 부각시키고 잘못은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16군사정변’에 대해 비상교육과 미래엔, 천재교육 등에서는 “군사정권으로 인해 민주화를 지향한 4·19혁명 정신이 사실상 부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과 관련해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개발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 역시 성과가 컸던 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금성출판사) 등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집필진에 지시했다. 반면 새마을운동의 경우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농촌 발전운동’이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새 국정교과서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학사관’의 문제점을 들어 지나치게 밝은 부분만 쓰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유리한 내용만 쓰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의 5·16정변이 쿠데타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주주의가 억압됐다는 점 등을 수록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정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서술한 점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천재교육, 두산동아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직접 언급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전쟁의 불가피성과 교과서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표현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학살’이라는 표현은 의도성, 무모함, 잔혹함 등을 내포한 것으로 자칫 국군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에서는 베트남 파병의 당위성과 효과 등에 국한돼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 　조성을 한국사학사학회장(아주대 사학과 교수)은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은 뉴라이트에서 만든 자료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학술적 근거가 타당한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발표한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국정화를 통한 ‘역사 다시 쓰기’를 멈추라고 성토했고 정부는 역사 왜곡 및 미화는 불가능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출발로, 쿠데타로 이뤄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 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황 총리에게 따졌다. 이에 황 총리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의 왜곡 사례로 ‘북한 주체사상의 무비판적 게재’ 등을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읽어 보셨나. 제가 읽은 것과 다르다”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단일한 교과서를 지양하라’는 게 유엔의 권고”(이찬열 의원), “친일파, 독재 후예들이 역사를 뒤집으려는 쿠데타”(이윤석 의원)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면서 딸과의 대화가 많이 늘었다”며 “일선 교사들이 자식들을 자신의 목표를 위한 ‘모르모트’(실험용 쥐)로 생각하는지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도 현행 교과서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인 레닌을 미화하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찬열 의원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따른 청와대의 여당 공천 개입설과 관련해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부적절한 (공천) 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이윤석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황 총리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해 여론이 찬반이 격렬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국정화에 맞서 대안 교과서나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역사 관련 선택 교과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 강원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안 교과서나 보조 교재 공동 개발 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3일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사상 통제, 역사 통제를 해선 안 된다”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인정 도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가칭 ‘역사철학’이나 ‘역사인문학’과 같은 인정교과서를 독자 개발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결정으로 학교 안팎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가 제주 4·3사건을 왜곡·헐뜯으면서 4·3유족 등 제주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금도 정부가 (교과서를) 검증하지 않느냐”면서 “획일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다양성 속에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 있다”며 “역사는 언제나 진보하고 진화한다고 믿어왔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화를 찬성하는 보수 성향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한국사는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교육 중립 차원에서 국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제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쏟자”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해 여론이 찬반이 격렬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국정화에 맞서 대안 교과서나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역사 관련 선택 교과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안 교과서나 보조 교재 공동 개발 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3일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사상 통제, 역사 통제를 해선 안 된다”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인정 도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가칭 ‘역사철학’이나 ‘역사인문학’과 같은 인정교과서를 독자 개발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결정으로 학교 안팎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가 제주 4.3사건을 왜곡·헐뜯으면서, 4.3유족 등 제주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금도 정부가 (교과서를) 검증하지 않느냐”면서 “획일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다양성 속에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 있다”면서 “역사는 언제나 진보하고 진화한다고 믿어왔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화를 찬성하는 보수 성향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한국사는 균형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교육 중립 차원에서 국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제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쏟자”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발표한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국정화를 통한 ‘역사 다시 쓰기’를 멈추라고 성토했고 정부는 역사 왜곡 및 미화는 불가능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출발로, 쿠데타로 이뤄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 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황 총리에게 따졌다. 이에 황 총리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의 왜곡 사례로 ‘북한 주체사상의 무비판적 게재’ 등을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읽어 보셨나. 제가 읽은 것과 다르다”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단일한 교과서를 지양하라’는 게 유엔의 권고”(이찬열 의원), “친일파, 독재 후예들이 역사를 뒤집으려는 쿠데타”(이윤석 의원)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면서 딸과의 대화가 많이 늘었다”며 “일선 교사들이 자식들을 자신의 목표를 위한 ‘모르모트’(실험용 쥐)로 생각하는지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도 현행 교과서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인 레닌을 미화하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찬열 의원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따른 청와대의 여당 공천 개입설과 관련해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부적절한 (공천) 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이윤석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황 총리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7학년 중·고교 입학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 및 한국사 국정교과서 제작을 내년 11월까지 마쳐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제작 수탁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 교과서 집필은 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위촉한 외부 학자 및 교사들이 하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내부에 44명의 연구관·연구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실제 집필이 아니라 사료조사를 통해 위촉된 필진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사와 연구관 대부분이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절반 이상이 근현대사 전공자”라며 “실제 교과서 집필 업무는 맡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검정교과서 제작 과정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가 교육부의 위임을 받기는 했지만, 직접 검정을 하지는 않았고 위촉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나서서 교과서 필진을 공모하겠지만, 정통 역사학계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역사학계의 분야별(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현대사, 일본사, 중국사, 서양사 등) 원로급 대학교수 14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비상임 국사편찬위원들의 임기는 이달로 끝난다. 3년 임기의 위원들은 1년에 4회 전체 회의(대면 2회, 서면 2회)를 한다. 하지만 올해 회의에서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안건으로 논의된 적도 없고, 오는 16일 열릴 임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 국사편찬위원은 “14명 전원이 임기 만료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를 떠난다. 재위촉도 가능하지만, 연임할 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위원들 대부분이 교과서 제작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각종 검정교과서 제작을 맡았던 정통 역사학계를 ‘종북’ 내지는 ‘좌파’로 몰아가고, 국정화에 대한 학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오명을 무릅쓰면서까지 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차기 위원 후보를 3배수로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위촉을 받은 새 위원들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제작 사업 수탁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 역시 비상임이라 교과서 집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교육부와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모으게 될 집필진은 지난 12일 국정화 전환 발표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과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락한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 관련 과목인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 등의 검정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7학년 중·고교 입학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 및 한국사 국정교과서 제작을 내년 11월까지 마쳐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제작 수탁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 교과서 집필은 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위촉한 외부 학자 및 교사들이 하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내부에 44명의 연구관·연구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실제 집필이 아니라, 사료조사를 통해 위촉된 필진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사와 연구관 대부분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절반 이상이 근현대사 전공자”라며 “실제 교과서 집필 업무는 맡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가 교육부의 위임을 받기는 했지만, 직접 검정을 하지는 않았고 위촉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나서서 교과서 필진을 공모하겠지만, 정통 역사학계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역사학계의 분야별(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현대사, 일본사, 중국사, 서양사 등) 원로급 대학교수 14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비상임 국사편찬위원들의 임기는 이달로 끝난다. 3년 임기의 위원들은 1년에 4회 전체 회의(대면 2회, 서면 2회)를 한다. 하지만 올해 회의에서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안건으로 논의된 적도 없고, 오는 16일 열릴 임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 국사편찬위원은 “14명 전원이 임기 만료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를 떠난다. 재위촉도 가능하지만, 연임할 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위원들 대부분이 교과서 제작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각종 검정 교과서 제작을 맡았던 정통 역사학계를 ‘종북’ 내지는 ‘좌파’로 몰아가고, 국정화에 대한 학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오명을 무릅쓰면서까지 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차기 위원 후보를 3배수로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위촉을 받은 새 위원들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제작 사업 수탁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 역시 비상임이라 교과서 집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교육부와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모으게 될 집필진은 지난 12일 국정화 전환 발표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과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락한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 관련 과목인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 등의 검정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이 2차례 나오는데 남한에 대해서는 24차례나 나온다. 남한과 북한의 분량 차이를 고려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배경으로 들었던 특정 교과서의 ‘좌편향’에 대한 예시다. 야권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정화 전환 자체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내년 말 모습을 드러낼 국정교과서가 이념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리 없다. 교육부가 명명한 대로 진보와 보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논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이념과 세대를 아우르는 큰 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제는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국정화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육부가 검정체제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문제로 꼽았던 부분은 대부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근현대사 부분이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분석한 비공개 자료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을 보면 ▲해방 후 남북한의 토지개혁 ▲6·25전쟁 ▲대한민국의 정통성(건국) ▲이승만에 대한 평가 ▲5·16군사정변 ▲박정희의 공과 ▲10월 유신 등 18개 주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돼 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문이 났을 때 교육부가 다른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정을 지시했던 부분들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국정교과서가 출간됐을 때 진보 진영에서 해당 부분의 서술을 놓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기도 하다. 양정현 한국역사교육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새 국정교과서의 필진이 구성되지 않고 내용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정화를 추진해 온 교육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움직임으로 미뤄 볼 때 근현대사 부분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식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선 국정교과서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정교과서 가운데 금성출판사의 서술인 ‘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해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373쪽)는 대목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3년 금성출판사 측에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와 소작, 저당이 금지됐다는 점을 기술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6·25전쟁 부분에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다. 미래엔 교과서에는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317쪽)라고 기술돼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찰명령 제1호’나 ‘전투명령 제1호’ 등 북한의 기습 남침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선 ‘건국일’을 두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국정화와 별도로 앞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쓰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쓰며 스스로 격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정교과서의 문제로 든 18개 주제 가운데 4개 주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것이다. 국정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공적은 부각시키고 잘못은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16군사정변’에 대해 비상교육과 미래엔, 천재교육 등에서는 “군사정권으로 인해 민주화를 지향한 4·19혁명 정신이 사실상 부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과 관련해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개발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 역시 성과가 컸던 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금성출판사) 등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집필진에 지시했다. 반면 새마을운동의 경우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농촌 발전운동’이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새 국정교과서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학사관’의 문제점을 들어 지나치게 밝은 부분만 쓰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유리한 내용만 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의 5·16정변이 쿠데타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주주의가 억압됐다는 점 등을 수록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정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서술한 점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천재교육, 두산동아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직접 언급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전쟁의 불가피성과 교과서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표현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학살’이라는 표현은 의도성, 무모함, 잔혹함 등을 내포한 것으로 자칫 국군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에서는 베트남 파병의 당위성과 효과 등에 국한돼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 조성을 한국사학사학회장(아주대 사학과 교수)은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은 뉴라이트에서 만든 자료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학술적 근거가 타당한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년 초 일선 중·고교에 국정 한국사(중학교는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기까지 교육부에 주어진 시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하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여론 수렴 기간인 행정예고(1개월)를 생략해도 출판 기관의 생산, 공급(2개월)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1년 3개월 정도가 남은 셈이다. ‘계획·위탁(3개월)→연구·집필(8개월)→심의·수정(11개월)→생산·공급(2개월)’까지 모두 2년이었던 기존 국정교과서 제작 기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교육부는 교과서 연구, 집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시범 활용 기간을 사실상 생략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부실 교과서’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다음달 5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화 결정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의견 수렴에 큰 의미는 없다. 국정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공모, 편찬심의회 구성, 집필 및 심의, 수정까지 완료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하지만 국정화 자체에 반대하는 주류 사학계와 현직 역사 교사 상당수가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좌우를 아우르는 집필진’ 구성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 수도권 대학의 역사학 교수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역사 교과의 국정화라는 정권의 프레임 자체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집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회주의나 보신적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어 극심한 인물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11월 말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완성되면 12월부터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겨울방학에 국정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학생들을 불러모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전국 중·고교에서 활용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이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2017년부터 지금은 검정 9종과 8종으로 배우고 있는 역사와 한국사를 국정 1종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또 현재 고2가 치르게 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기존 선택이었던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절대평가(9등급)로 치러진다. 새로 나올 국정 한국사의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2020학년도부터다. 2017~2018년 일선 중·고교에서는 국정과 검정교과서가 혼재하게 된다. 한국사 국정화가 학교 현장 및 대학 입시에 가져올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사 교과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정교과서는 현행 검정보다 근현대사 서술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 기준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대5에서 6대4가 되도록 변경했다. 또 새누리당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북한에 대한 서술 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국정교과서는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등 시각자료를 많이 포함시킨 현행 검정교과서보다 외형상 화려하지 않게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국정교과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거부할 수 없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는 과목은 학교가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역량과 선택에 따라 교과서 외에 여러 참고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역사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심어 줄 수 있다. 실제 학교에서는 수능 EBS 연계 출제 정책 때문에 EBS 교재가 교과서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뀐 뒤에도 교과서는 학교에서 계속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 국정화로 수험생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 형태와 수험생의 부담은 서로 독립적인 문제다. 현재까지 한국사는 서울대 필수 지정과목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이 주로 선택했고 이들과 경쟁하기 싫은 대다수의 수험생이 기피했다. 하지만 국정화와 관계없이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한국사가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 한국사를 피하고 싶은 학생이나 이과 학생들이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부담이 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국정화와는 무관한 문제다. →국정화 한국사의 수능 출제 난이도는. -내년부터 필수가 되는 한국사는 절대평가다. 9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만점 50점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5점 단위로 1등급씩 내려간다. 문제의 난도도 높지 않다. 교육부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쉬운 수능 기조가 한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면 학습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도 교과서보다는 EBS 교재로 주로 공부하고 있고 단일 교과서의 지엽적인 지식을 묻게 되면 오히려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 문제를 놓고 이념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현재까지도 수능에서 한국사 문제는 검정 8종 교과서에서 이견이 없는 사실관계 위주로 출제됐기 때문에 오류 논란 자체가 없었다.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현대사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 부분의 비중마저 줄게 된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입시 위주 교육으로 사실상 근현대사 학습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교육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국가가 발행하는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1년 남짓한 집필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역사 인식 차가 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산업화 ▲북한 등에 대한 서술은 특히 두드러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검정교과서들은 197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다루면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외국 의존도가 커졌다고 평가하는 등 산업화 과정의 성과에 더해 분명한 한계도 짚어 주고 있다. 새 국정교과서에는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에 대한 서술을 놓고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상당수 교과서가 이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다고 지적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집필 기준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쓰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것이 스스로를 격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가기록원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서술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고교 교과서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등의 북한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선전 구호나 주장을 그대로 싣는 것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따라가는 모양새로 국정화가 결정된 가운데 앞으로 나올 국사 교과서의 공정성, 중립성, 정확성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정부·여당의 공론화와 여론 수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국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진보·중도·보수 시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집필진 선정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필진 선정”이라며 “역사적 팩트가 잘못돼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집필진을 잘 구성하면 줄일 수 있고 검증 강화를 통해 단순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수와 교사, 각계 전문가 등 민간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국정교과서는 국가 전체의 시각을 담고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장(서울 양정고 한국사 교사)은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남은 집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집필기준과 편수용어를 사전에 명확히 확립해야 이념 논쟁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라도 옛날 교과서처럼 사진과 글(텍스트)로 채우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요즘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만 나열해서는 안 되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토론할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과거를 엿보며 현재와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 사료가 반영된 교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신 사료가 반영되고 근거 자료가 명확한 내용들이 서술돼야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국내 역사학계 교수들과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국정화 반대 성명에 참여했던 만큼 과연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집필진이 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런 만큼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집필자 대우를 분명하게 하고 새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집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다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1일 ‘찬성’을 결정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무엇보다 국사 교과서 집필의 공통분모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역사 교과서에 대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과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고 있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집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 경기 평택 은혜중 역사 교사는 “국정교과서 자체로 이념 논쟁이 사라질 수는 없다. 차라리 이념 문제가 있는 역사 서술은 양쪽 입장을 모두 채택해 집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취사선택할 여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필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칫 편향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인터넷 등으로 직접 교과서 심의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열린 방식의 검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12일 역사학계와 교육학계에서는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박걸순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충북대 사학과 교수)은 “과거 사실을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 재평가받는 것이 역사의 본질인데 하나의 교과서만 인정하면 역사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3곳(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사학사학회 등 역사학 관련 단체 8곳도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집필, 편찬, 수정, 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이뤄지는 독점적인 교과서”라면서 “국정제로의 회귀는 40여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60여곳 대학과 대학원 역사 관련 학과 학생회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는 과거 국정제 아래 진행된 역사 왜곡과 일방적 역사 서술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정부의 국정화 결정을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400여 진보 성향 단체의 연대 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에 국정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대학생 17명이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서 국정화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도 각각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안 교과서’나 ‘보조 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교육부가 2017년 도입하는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역사학자 외에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도 집필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로 나올 국정 교과서의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맡게 될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75)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집필진은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노·장·청(노년·장년·청년)을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는 근현대사의 경우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등 전반을 아우르는 학자들을 초빙해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진보 진영 학자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참여한다면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화 전환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와 집필진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사편찬위는 다음달 중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집필 작업은 다음달부터 1년간 진행되고 내년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곳곳에서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국도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여파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상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는 상식의 문제로, 전 세계 상식이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치권이 정치 논리로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즉각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새롭게 태어날 교과서를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부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1인 시위’와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새해 예산안과 노동개혁 등 법안 처리 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교육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행정고시 예고에 따라 긴급 현안보고를 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출석해 파행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의 불참을 지시했고 황 부총리도 ‘국회법 121조에 따라 국회의 정식 의결 없이는 국회에 국무위원이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어도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회법에도 정부위원의 출석은 대부분 자진 출석 형식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을 성토하는 발언을 이어 간 후 70여분 만에 종료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국정화를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당정은 일요일인 11일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정상화 추진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그만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움직임이 긴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에서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사 교과서 개선특위 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과 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 위원인 박인숙 의원, 조전혁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장관, 김재춘 차관 등이 자리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화 필요성과 교육부의 노력 등을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알았다”면서 “(교과서 국정화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에 일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측은 “교과서 국정화로 전환한다는 예정고시가 이뤄진 뒤 2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된다”며 향후 절차를 당에 보고했다. 당은 교육부 결정 이후 당에서 어떤 지원을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시작부터 새누리당 측 참석자들은 국정화 추진 당위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은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남한은 외세의존적이라는 기술 내용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색깔론으로 치부해 버렸다”면서 “이게 색깔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기술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56.2%가 국정화에 찬성한 걸로 나타났다”며 교육 수요자층의 우호적인 여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교과서들이) 해방 이후 분단 과정과 혼탁했던 정부, 독재 체제 등을 지나치게 확대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와 현재 우리 국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현행 검인정제도에서 다양성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교과서 품질도 엉망이 됐다”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개 교과서가 갖고 있는 역사관은 정말 자학적 역사관, 친북적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과 좌파 세력은 교학사 교과서 원고도 나오기 전에 안중근 테러리스트, 유관순 여자 깡패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다고 선동을 했지만 교과서가 나왔을 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야당은) ‘군사 쿠데타’의 딸이 ‘역사 쿠데타’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했다. 그러나 정작 역사 쿠데타를 하신 분은 노 전 대통령”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정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 전략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화 추진에 반감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을 설득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정협의가 끝나고 2시간 뒤 12일 황 부총리가 국정화 전환 방침을 발표한다고 전격 밝혔다.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은 11일 밤 늦게까지 발표 준비에 분주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르면 오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 협의에서 정부측에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은 물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요동칠 게 뻔하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면서 국정화 발표 이후 대지진보다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 실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는 “물러설 수 없다”며 정면충돌할 기세다. 마주 보고 달려오는 여야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면충돌할 경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급하고도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이 실기(失機)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국정화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및 법안심사 연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서는 장외 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중점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에 나서야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할 듯하다. 이왕 국정화로 결론을 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균형된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국정화했는데도 또다시 오류와 왜곡, 편향 논란이 제기된다면 결국 일각의 우려처럼 정치적 의도를 내포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오명을 자초하는 셈이다. 필진 구성부터 시작해 집필 방향은 물론 사실 확인까지 꼼꼼하고도 세심하게 준비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면서 사생결단 연계 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교과서가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야당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사사건건 연계 투쟁하면서 오히려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여당 역시 마치 나라가 결딴나는 양 앞장서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것은 문제가 많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이유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루속히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교육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민간출판사 발행 검정 교과서(현재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가 아닌 국가 발행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2011년 검정 교과서 체제 완전 전환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계, 역사학계의 반발이 강력해 최종 확정까지 진통과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국정교과서 전환을 선언하고 국정화 전환 배경과 계획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담은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교육부는 통상 ‘20일 이상’인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초 고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과서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사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수, 진보, 중도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갖춘 학자들로 집필진을 꾸리고 집필 기간도 1년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국회에서 황 부총리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첫 당정 협의를 갖고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이나 오류 내용을 정리한 사례집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국정화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 미화’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하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표가 이뤄지는 대로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정화 찬성 의견을 공식화했다. 교총은 “교총 대의원회·지역 교총 회장과 사무국장, 학교 분회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4599명 중 62.4%가 국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6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