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원로 사학자들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교과서 개발을 총괄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원로 사학자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철회하도록 조치해 현 국면을 조기에 수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전 국사편찬위원장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한국 현대사 전공 1호 박사인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13년 11월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정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명예교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5인 만남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방안을 박 대통령이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명예교수는 “역사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뒷날 크게 욕먹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첫 인물이 김정배 위원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에 관한 정책 설명 자료, 추진 일정, 홍보 자료 등을 실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를 이날 개통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국 선언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 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은 징계,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44억원 지출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이날 17억원을 이미 국사편찬위에 보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승인 문제를 추궁했다. 또 각 부처에서 예비비를 신청하면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교과서 개정 방침을 고시해 놓고 불과 하루 만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고 따졌다. ●국사편찬위로 17억 이미 보내 논란 커질 듯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10월 국정화가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했다”며 “2017년 3월까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기재부도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실무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교육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반박 교육부도 이날 “초등 국정교과서의 개발 비용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지만,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항목인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2일까지인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고시 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산을 국사편찬위에 보낸 데 대해서는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사편찬위는 다음달까지 20~40명 규모 집필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 세 편을 공중파와 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유관순 열사 편’이다. 이 광고에는 가장 먼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내용이 개략적으로 소개된 이후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책을 덮은 한 여학생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 유관순은 2014년까지 8종 교과서 중 2종은 기술이 안 되었고, 2종은 사진 없이 이름 등만 언급되었습니다”라며 기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는다. 즉, 기존 검정 교과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게 광고의 요지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광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부가 광고에서 언급한 교과서 외에 나머지 교과서들은 유관순 열사를 기록하고 있을뿐더러, 문제를 지적한 검정 교과서 역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제작되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2002년 발행된 7차 역사 교과서(국정)에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술은 없었고,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역사교육과정 개정’에도 역시 중·고교의 유관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교육부가 지목한 검정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부분이 빠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 천재교육 역사 교과서 대표집필자인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주진오 교수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을 통해 “천재교육의 중학교 역사 2권 68쪽에는 ‘4인의 여성독립운동가’라고 한 면을 할애한 특별꼭지가 있다. 거기에는 윤희순, 유관순, 남자현, 이화림 네 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면서 “(이렇듯 유관순 열사가)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비중 있게 배운 인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이 배우는 교재에 반복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당시 일었던 교과서 유관순 열사 누락 논란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한편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연세대, 건국대 등 전국 2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과 관련해 진보 진영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역사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에 나섰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19일 역사학회 등에 따르면 당초 20일 또는 21일 예정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보 진영 역사학회장들 간 간담회가 추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회장들 대부분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간담회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강래 고대사학회장(전남대 사학과 교수)은 “교육부로부터 ‘황 부총리가 학회장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20일이나 21일 긴급 간담회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김갑동 한국중세사학회장(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도 “20일이나 21일 중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 예산과 관련해 인문학자들을 불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 중이었다”며 표면적으로 국정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국정화 이후 진보 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황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황 부총리는 휴일인 지난 18일 대학 총장들을 비공개로 만나 국정화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국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각계의 찬반 성명 및 집회도 잇따랐다. 시민사회 원로와 활동가 등 600여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여기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소설가 김훈·조정래씨,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이사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대 교수 111명과 서강대 교수 91명도 성명을 내고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를 규탄했다. 반면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 모임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퇴직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도 이날 국정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단체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유경제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학부모들이 알면 깜짝 놀랄 역사 왜곡 15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현행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자유경제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이다. 분석에는 강규형 명지대 기록전문대학원 교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정경희 영산대 역사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자유경제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분단의 원흉으로 묘사 ▲소련과 중국군의 6·25 참전을 지원으로, 유엔군 참전은 국제전 확대로 표현 ▲소련의 원조는 긍정적, 미국의 원조는 부정적으로 묘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외국 자본 착취와 정경 유착의 역사로 서술 ▲기업인을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 등을 최악의 역사 왜곡 사례로 꼽았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선택해 성립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사상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는 교과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이뤄진 이후 첫 주말 새누리당은 ‘역사 전쟁’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 등의 표현을 쓰며 강공을 이어 갔다. 반면 야당은 교과서 문제에 가장 민감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역사 교과서를 단일화하면 수능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등 맞춤형 여론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8일 “야당이 법안 처리와 국가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역사 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단일 역사 교과서’ 홍보 동영상에 등장해 “이제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뿐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를 구성하는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제 역사 전쟁이 시작됐으며 우리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외연 확대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강남·서초 엄마들과 간담회’를 갖고 “두 분(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의 선대가 친일·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검인정(역사 교과서)이 8가지나 되는데 단일화하면 아이들 시험이 쉬워지지 않을까, 수능 부담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 권으로 배우면 변별력을 위해 지엽·말단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고 했다. 국정화가 수능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정부·여당 논리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문 대표가 여당 지지 기반인 강남 학부모들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결국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30~50대 학부모의 여론 향배가 ‘역사 교과서 정국’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 대변인은 “매사를 편 가르고 정쟁화하려는 것인지, 휴일에 학부모들을 만나서 야당 대표가 할 소리냐”며 “문 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허위 선전·선동을 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함께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자 연석회의’ 첫 회동을 19일에 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싸고 이념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의 반복을 종식할 중립적인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대 정권에서 국사 교과서 논쟁이 반복돼 온 주된 이유가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인 경우가 많아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선 중·고교 역사 교사 5명 중 4명이 집필이 정치에 좌우된다고 생각할 만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인식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계 연구를 종합하면 그동안 역사적 사실보다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념 논쟁이 한국사 교과서 갈등의 발단인 경우가 많았다.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학준씨가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 구조 분석’(2014) 논문에서 2002~2013년 사례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02년 교과서 갈등은 김대중 정부를 이전 정부와 다르게 치적만 기술해 미화했다는 언론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를 ‘비리정부’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부를 ‘개혁정부’로 기술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일어났다. 2004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이 금성출판사의 교과서가 친북·좌파 편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를 ‘매카시즘’으로 규정해 대응했다. 2008년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2년 뒤인 2010년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거론되면서 ‘한국사 필수’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가 쟁점이 됐다. 국사 교과서의 갈등의 핵심이 정치적 사안이라는 인식은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단국대 최정희 박사의 2013년 논문 ‘역사 교과서 집필 국가기준의 개선 방향 탐색’에서 집필기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묻는 조사에 교사의 82.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교사의 5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조한경 전국역사교과서 모임 회장은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독립된 기관을 둬 검정체제를 강화해야 정치권의 이념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완벽하게 배제된 독립기구가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별도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집단 행동과 의견 분출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역사학계·교육계 등의 찬반 성명과 집회가 16일 곳곳에서 이어졌다.●한국사 연구 최대 모임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한국역사연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연구회는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연구개발, 집필, 수정, 검토를 비롯한 어떤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1988년 출범한 연구회는 800명 가까운 회원이 속한 최대의 한국사 연구모임이다. 연구회는 “국정 교과서 집필 불참 선언으로 역할을 끝내는 무책임한 처신을 하지 않고, 대안 한국사 도서의 편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기독교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의 역사 교사 63명도 “진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교원대 총학생회와 서울대와 고려대 등 21개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민주적인 교육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오후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사회대 및 정경대 학생회가 국정화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반면 전국 대학교수 102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교수 등의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대해 “폐쇄적인 집단행동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과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역사 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직 중·고교 교장들 정부 입장 지지 회견전직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도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화에 따른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중지를 모을 때”라며 “한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도록 학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탈북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16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마지막 날도 어김없이 고성과 야유로 점철됐다. 여야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화를 두둔했다. 강은희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의도가 친일·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황 부총리는 “꿈도 꾸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영석 의원은 서울 강남의 한 고교 2학년 담임 교사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전직 대통령 비하 강연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국가원수를 모독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사안을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여권이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한 한국사 교과서를 들고 나와 “교과서 모두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어디에 6·25가 남북 공동 책임이라고 돼 있느냐”고 따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려 했지만 도 의원이 “어느 출판사 교과서 몇 페이지에 (좌편향 기술 내용이) 나오느냐”며 쉴 새 없이 몰아세웠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의사를 진행하던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왜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느냐”며 항의했다.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황 총리는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 진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라”고 응수했다. 이에 우 의원은 속기록을 들어보이며 “전제를 달긴 했지만 결국 자위대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가슴을 칠 일이다.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황 총리가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맞받아쳤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난무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입하면서 소란은 일단락됐다.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통합 올바른 교과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를 초청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공개 특강’을 열었다. 검인정제 강화가 아니라 국정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서술이 편향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이래서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도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 수업시간에 40대 교사가 “박정희를 (남로당 사건 때) 죽여버렸으면 대통령 될 수 없죠. 우리 언니(박근혜 대통령)는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라고 주장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의 동영상을 튼 것을 학교 현장의 ‘좌편향 수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비유하고,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왔다”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치켜세운 김일정 추종자, 종북 좌파의 발언이 교실에서 여과 없이 횡횡하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통합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은 고쳐야 하지만 국정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에 완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정화에 반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문과·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절대평가로 치르게 된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국정화 이후 수능 한국사의 난이도 변화에 쏠릴 수밖에 없다. 또 모든 교육정책의 변화가 결국 대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국 사회의 ‘입시 블랙홀’ 현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1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97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대입 시험에서의 국사 및 한국사 문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에 비해 검정교과서에서 출제되던 시기에 수험생들이 비교적 까다롭게 느끼는 현대사 단원의 문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고사 시절인 1973~1981년, 학력고사 때인 1982~1992년 국정교과서 시스템이었던 국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는 총 505개였다. 이 중 현대사 관련 문항은 모두 12문항으로 2.4%에 불과했다. 반면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통합돼 한국사 단일 과목으로 8종 검정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됐던 2014,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40문항 가운데 현대사 문항이 6개로 15%를 차지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국정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50%에서 40%로 줄어들고 논란이 많은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사 단원은 출제 문항 수가 다른 단원(고대, 중세, 근세, 근대)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1970년 이후 민주화 과정, 남북통일 협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고교 역사 교사들은 국정화는 시험 난이도와 상관이 없거나 국정화 이후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제원 숭의여고 역사 교사는 “검정은 8종의 교과서에서 출제돼 공부하기 어렵고 국정은 교과서가 하나여서 쉬워진다고 하지만 현재도 역사적 평가가 나뉘어 논란이 되는 부분을 피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공통부분만 출제하기 때문에 국정화돼도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역사 교사는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지고 절대평가로 치러지면 분명히 쉬워진다”며 “하지만 검정제는 8종 교과서의 공통부분만 출제할 수 있는데 국정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다소 지엽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사실상 확정돼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던 지난 8일.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원 연합회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교총의 공식 입장으로 생각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식 입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작성한 기사에는 선명하게 입장을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입장만 반영됐습니다. 교총은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 근거로 ‘교총 대의원과 시·군·구 회장 및 사무국장, 학교 분회장 등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2.4%가 국정화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이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 4195명을 조사했을 때 77.7%의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뒤 교총 홈페이지에 소속 교사들이 실명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는 글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가입 및 탈퇴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27년째 교총 회원이라고 밝힌 교사는 “개인적으로 국정화에 찬성, 반대 어떤 입장도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일반 회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입장을 정할 수 있는가”라며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탈퇴 의사를 밝힌 상당수 회원들은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성토했습니다. 이런 반발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교총은 15일 오후 자유게시판을 외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교총 집행부의 이런 모습들이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사실상 확정돼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던 지난 8일.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원 연합회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교총의 공식 입장으로 생각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식 입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작성한 기사에는 선명하게 입장을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입장만 반영됐습니다. 교총은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 근거로 ‘교총 대의원과 시·군·구 회장 및 사무국장, 학교 분회장 등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2.4%가 국정화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이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 4195명을 조사했을 때 77.7%의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뒤 교총 홈페이지에 소속 교사들이 실명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는 글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가입 및 탈퇴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27년째 교총 회원이라고 밝힌 교사는 “개인적으로 국정화에 찬성, 반대 어떤 입장도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일반 회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입장을 정할 수 있는가”라며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탈퇴 의사를 밝힌 상당수 회원들은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성토했습니다. 이런 반발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교총은 15일 오후 자유게시판을 외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교총 집행부의 이런 모습들이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가교육에 해당하는 중·고교 교과서의 국정화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어긋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과서의 내용에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예컨대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내용이 아닌 절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교과서 선택 과정부터 공개적인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견해가 반영돼야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교과서는 획일화된 교과서에 얽매이게 해 교사들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역사는 가치에 입각한 해석이 전제되는 학문으로 양심의 자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며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학의 역사 교재를 단일화한다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 교육에 대한 문제인 중·고교 교과서는 이와는 다른 문제”라면서 “국가가 중고생들에게 단일화된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일정한 국가관을 가르쳐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국정교과서는 교사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라면서 “교과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보충을 하거나 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가교육에 해당하는 중·고교 교과서의 국정화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어긋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과서의 내용에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예컨대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내용이 아닌 절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교과서 선택 과정부터 공개적인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견해가 반영돼야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교과서는 획일화된 교과서에 얽매이게 해 교사들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역사는 가치에 입각한 해석이 전제되는 학문으로 양심의 자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며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학의 역사 교재를 단일화한다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 교육에 대한 문제인 중·고교 교과서는 이와는 다른 문제”라면서 “국가가 중고생들에게 단일화된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일정한 국가관을 가르쳐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국정교과서는 교사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라면서 “교과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보충을 하거나 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문과·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절대평가로 치르게 된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국정화 이후 수능 한국사의 난이도 변화에 쏠릴 수밖에 없다. 또 모든 교육정책의 변화가 결국 대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국 사회의 ‘입시 블랙홀’ 현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1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97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대입 시험에서의 국사 및 한국사 문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에 비해 검정교과서에서 출제되던 시기에 수험생들이 비교적 까다롭게 느끼는 현대사 단원의 문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고사 시절인 1973~1981년, 학력고사 때인 1982~1992년 국정교과서 시스템이었던 국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는 총 505개였다. 이 중 현대사 관련 문항은 모두 12문항으로 2.4%에 불과했다. 반면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통합돼 한국사 단일 과목으로 8종 검정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됐던 2014,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40문항 가운데 현대사 문항이 6개로 15%를 차지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국정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50%에서 40%로 줄어들고 논란이 많은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사 단원은 출제 문항 수가 다른 단원(고대, 중세, 근세, 근대)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1970년 이후 민주화 과정, 남북통일 협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고교 역사 교사들은 국정화는 시험 난이도와 상관이 없거나 국정화 이후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제원 숭의여고 역사 교사는 “검정은 8종의 교과서에서 출제돼 공부하기 어렵고 국정은 교과서가 하나여서 쉬워진다고 하지만 현재도 역사적 평가가 나뉘어 논란이 되는 부분을 피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공통부분만 출제하기 때문에 국정화돼도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역사 교사는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지고 절대평가로 치러지면 분명히 쉬워진다”며 “하지만 검정제는 8종 교과서의 공통부분만 출제할 수 있는데 국정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다소 지엽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결정되면서 논란의 핵심인 근현대사 비중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근현대사는 현재 50%에서 40%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보다 더 줄이고 ‘팩트’(사실) 중심의 역사 기술에 치중해 보혁 갈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의 분량이 40% 정도로 조정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대사와 근현대사 과목이 통합되면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근현대사 분량이 50%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면서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근현대사 분량은 40% 정도로 준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근현대사의 비중이 느는 추세지만,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분량의 50%가 개항 이후 150년 남짓한 역사로 채워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에 제작될 국정교과서가 보수, 진보 편향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근현대사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제작을 맡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고교 학생이 배우는 역사는 국민 된 도리에서 갖춰야 할 지식 선에서 끝나면 된다”며 “이념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는 주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논문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역사’를 수록하자는 것이다. 근현대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높고 근현대사의 이해가 역사의식 함양에 중요하다며 근현대사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근현대사가 논란이 많아서 줄이자는 것은 문제가 많은 부분을 그냥 덮고 가자는 뜻”이라며 “각계각층이 모여 제대로 된 사실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이를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후지이 다케시 역사연구소 연구원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논란이 되는 역사를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한국사를 줄이면 역사교육이 단순 암기식 교육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현대사 비중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치사 위주가 아닌 시대상 위주의 종합적인 기술 등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여론 형성을 위해 ‘매카시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 교육과정에는 한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반드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부터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이 주체사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다. 금성출판사는 ‘북한 세습체계를 구축하다’ 단원에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고 서술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내세우는 유일 체제를 표방하였다’고 돼 있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고 기술했다. 해당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기술하며 ▲‘김일성 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금성출판사) ▲이로써 주체사상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의 권력 독점이 절대화되기 시작하였다(천재교육)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미래엔)와 같이 문제점도 함께 기술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북한에서 쓰는 ‘자주’와 ‘주체’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전·선동 논리”라면서 “좀 더 신중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물론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주체사상은 반드시 기술토록 돼 있어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도 “김일성은 1962년 12월부터 4대 군사노선을 내걸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통치하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해 갔다. 이때 독재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었다”라고 기술했다. 양정현(부산대 교수) 한국역사교육학회장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꼬투리 삼아 검정교과서가 마치 종북 서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결정되면서 논란의 핵심인 근현대사 비중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근현대사는 현재 50%에서 40%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보다 더 줄이고 ‘팩트’(사실) 중심의 역사 기술에 치중해 보혁 갈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14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의 분량이 40% 정도로 조정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대사와 근현대사 과목이 통합되면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근현대사 분량이 50%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면서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근현대사 분량은 40% 정도로 준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근현대사의 비중이 느는 추세지만,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분량의 50%가 개항 이후 150년 남짓한 역사로 채워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에 제작될 국정교과서가 보수, 진보 편향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발 더 나아가 근현대사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고교 학생이 배우는 역사는 국민 된 도리에서 갖춰야 할 지식 선에서 끝나면 된다”며 “이념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는 주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논문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역사’를 수록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현대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높고 근현대사의 이해가 역사의식 함양에 중요하다며 근현대사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근현대사가 논란이 많아서 줄이자는 것은 문제가 많은 부분을 그냥 덮고 가자는 뜻”이라며 “각계각층이 모여 제대로 된 사실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이를 털어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후지이 다케시 역사연구소 연구원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논란이 되는 역사를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한국사를 줄이면 역사교육이 단순 암기식 교육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여론 형성을 위해 ‘매카시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 교육과정에는 한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반드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부터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이 주체사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다. 금성출판사는 ‘북한 세습체계를 구축하다’ 단원에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고 서술했다. 별도의 박스에서는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혁명 사상으로, 북한의 통치 이념이며 모든 정책 결정과 활동의 기초’라고 썼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내세우는 유일 체제를 표방하였다’고 돼 있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고 기술했다. 　해당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기술하며 ‘김일성 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금성출판사) 이로써 주체사상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의 권력 독점이 절대화되기 시작하였다(천재교육)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미래엔)와 같이 문제점도 함께 기술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북한에서 쓰는 ‘자주’와 ‘주체’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전·선동 논리”라면서 “좀 더 신중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물론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주체사상은 반드시 기술토록 돼 있어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교육과정은 한국사 교과의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도 “김일성은 1962년 12월부터 4대 군사노선을 내걸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통치하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해 갔다. 이때 독재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었다”라고 기술했다. 　양정현(부산대 교수) 한국역사교육학회장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꼬투리 삼아 검정교과서가 마치 종북 서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