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개월을 넘어선 박근혜 정부의 보수 색채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MB)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어젠다 등 진보 진영 주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건강한 보수’를 표방했지만 집권 이후 ‘우향우’ 기조가 눈에 띄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보수색채 강화는 고정 지지층을 결집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하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진보나 보수에 속하지 않는, 중도층의 공감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 초 북한의 강경 도발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국정원과 청와대 내 매파(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온건 보수의 목소리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24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주적 절차보다는 통치 편의, 국민통합보다는 기득권층의 이익이 강조되면서 사회 전반의 보수화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 회귀의 대표적 사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인 ‘한국형 복지’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한국형 복지의 핵심이었던 노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기초연금 지급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지원 공약은 일단 후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대선 공약을 뒤집고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공약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에서 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반값 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분야 복지 공약도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연기되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핵심 복지공약의 뼈대가 흔들리면서 ‘박근혜표 복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 진영의 논리였던 선별적 복지로 돌아갔다는 질책도 나온다. 이념의 보수화 측면에서는 역사 재정립을 이유로 일제강점기와 군사정부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고, 23일에는 ‘이승만 찬양’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유영익 한동대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고,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 교원 9명을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찌감치 후퇴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치학 전공자, 국부(國父)로서의 이승만 연구자,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이 만든 대안교과서 감수자,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권희영·이명희 교수가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 12대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의 이력과 과거 발언이 23일 다시 부각되며 위원장 내정 인사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1946년 국가기관으로 창설돼 사료 수집 편찬과 국사 보급을 주관해 온 국사편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잃는 게 아닌지,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 촉발된 ‘역사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흐르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다. 앞서 지난 6월 유 내정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을 때 역사정의실천연대와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 5단체는 당파성을 근거로 반대 성명을 냈고, 청와대는 “내정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이른바 ‘이승만을 위한 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 교과서 재검토 작업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가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이승만 예찬론자’인 유 내정자가 엄정한 검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많다. 유 내정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등 이승만 관련 저서 5권에서 “이승만의 업적은 공이 7, 과가 3”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미화 왜곡대책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온통 친일독재 미화로 변질될 것”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역대 국사편찬위원장이 모두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출신이었던 데 비해 유 내정자만 정치학과 출신이란 점도 이례적이다. 유 내정자 스스로는 “50년간 독립적인 역사학자로 뉴라이트와 관계없다”고 했지만, 대안교과서·교학사 교과서처럼 뉴라이트 계열의 활동에 그의 이름이 빠진 적이 드물다. 더욱이 이날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역사를 다루는 국가기관 두 곳의 수장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란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인문대학원 역사·동아시아언어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역사학자로서 유 내정자는 갑오경장·동학농민운동·갑신정변 등을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연구했고, 1994년부터 이승만 연구에 매진했다. ▲경남 진주(77) ▲서울고, 서울대 정치학과 ▲고려대 사학과 교수, 한림대 부총장,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창립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동대 석좌교수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편향 사관이 첫 번째이고, 사료 부실과 인터넷 포털 사진의 무분별한 게재 등 부실 논란이 두 번째이다. 교육부와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은 “역사관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사실관계 오류는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사실관계 오류가 사흘 만에 298건이나 적발된 가장 큰 원인이 우편향 사관에 사로잡혀 기존 학계의 기류를 무시한 서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제연구소장은 지난달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침략(식민)사관 재등장의 역사적 구조’란 주제로 연 국회 세미나에서 “해방 68년이 지났음에도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이 버젓이 주류 사학으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일제 식민사학이란 일본 극우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식민사학의 연장선상에서 일제 때 사회가 발전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 횡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학사 교과서의 사실관계 오류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걸쳐 일본식 사관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주 지역에 영역을 구축한 부여의 지배권을 ‘한반도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고구려 건국 당시 5개 부족이 참여했다’는 서술로 인해 고구려가 부족국가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대목, 신라 박혁거세를 ‘족장’으로 표현한 대목은 고대 한민족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 안으로 가두려 한 식민사관의 잔재를 보여주거나 백제 몽촌토성 발굴 등 새로운 사료가 등장하기 이전인 40년 전 학설을 채택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고려 시대 서술에서 ‘몽골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가 나타났다’고 써서 돌연 있지도 않았던 일부다처제가 도입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서술이나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상인 조직인 ‘보부상’이 조선 전기 사료로 제시된 대목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성의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중간중간 위키피디아를 그대로 따다 쓴 부분이 보이는 등 ‘가위’와 ‘풀’로 만든 교과서인데, 잘못 오려서 잘못 붙인 탓에 퍼즐이 잘 안 맞는다”면서 “솔직히 집필자들의 교과서 집필 역량 자체에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부터 현대사까지 부분에서는 학계에서 검증받지 못한 일방적인 서술이 실린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의 기존 교과서와 달리 대한민국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이란 측면에서 접근해 긍정적인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자평했다. 이 교수의 말대로 교학사 교과서 중 일제시대를 다룬 ‘단원5’에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11쪽에 걸쳐 42차례, 사진이 5장 등장해 다른 교과서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에 할애하느라 본문에서 안창호, 김구, 윤봉길 선생 등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본문에서 1~2차례 지나가듯 언급됐다. 식민지 시대 전체를 정리한 연표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나 1932년 이봉창·윤봉길 의거 등 굵직한 사건이 빠진 대신 물산장려운동과 진단학회 조직이 들어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지난달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가운데 교학사판은 뉴라이트 소속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2008년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를 낸 적이 있지만, 뉴라이트 인사가 참여한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기는 처음이다. 역사학계는 교과서 공개 사흘 만에 교학사판에서 298건의 서술 오류를 찾아냈다. 이에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고교 채택 절차 연기를 결정했다. 교학사판을 제외한 다른 7종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정이 끝난 교과서 전 종에 대한 재검토 사태를 촉발시킨 배경에 국사편찬위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교학사 교과서 공개 뒤 2~3일 만에 역사학자들이 잡아낸 문제점만 298건인데, 검정 기간 8개월 동안 검정위원들은 왜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을까. 처음에 460건이 넘는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1차 검정은 또 어떻게 통과한 것인지 의문스럽다.”(주진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장) “나는 검정 기준에 따랐을 뿐 편향됐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검정 심의위원회 안에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익명을 요구한 검정심의회 위원) “검정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이 됐는지를 본 것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3주가 지나는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교과서에선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 교과서가 통과하게 된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없다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사진을 퍼다 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이런 실책에 대해 책임질 기관이 없다는 교육 당국의 해명이 오히려 검정 과정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학사 교과서의 부실 검정 의혹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정심의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 점, 위원 수가 감소한 점, 전문분야 전공자가 부족한 점, 검정 기간이 부족했던 점 등 국사편찬위의 부실 검정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의 검정 심사 과정에서 여러 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사편찬위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정위원 15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국사편찬위가 교원이나 행정기관 근무자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사편찬위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진 위원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검정심의회 위원 중 과거 검정 경력자는 3명인데, 2명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경력자는 1명에 불과했다. 검정위원 인원 자체도 2011년보다 대폭 줄었다. 2011년 검정 심사를 한 중학교 역사 과목의 검정심의회 위원수는 26명이었는데, 이번 한국사 검정위원수는 고교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15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기 사료오염 및 서술오류를 찾아내야 할 연구위원수는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정해진 검정 기간은 8개월이었지만, 실제 검정위원들이 심사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못 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 표기 오류를 조사한 연구위원들은 재택근무하는 개별조사(18일) 기간을 포함해 28일 동안, 내용 검정 업무를 맡은 검정위원들은 재택근무하는 개별심사(17일)를 포함해 27일 동안 심사했다. 검정과 이후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교학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 집필진, 교사,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란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검정 통과 교과서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웹전시’를 실시했는데, 고교 교사 중에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비밀번호를 몰라 교과서를 아예 보지 못한 채 교육부가 종이책을 보내 주기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검정 통과 직후 종이책을 보기 위해서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사편찬위를 직접 찾아 ‘내용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쓰고 정해진 2시간 동안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교과서 집필자들은 “검정을 통과해 판매해야 할 교과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적도, 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명확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은 채 다른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도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선상에 놓고 재심사를 하기로 한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사진 하나를 실을 때에도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공인된 학계 의견을 찾아 공들인 교과서를 298건의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와 도매금으로 똑같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국사 검정(檢定)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고교의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모두를 다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학사를 제외한 7개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재검토 땐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교학사는 “정부의 재검정 결과에 따라 출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사 검정교과서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 내용의 ‘우편향’과 오류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진보진영 측을 중심으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의 오류도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미화하고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폄훼한다는 등이 예시된 내용이다. 일부 내용의 진위를 놓고 양자 간 주장이 첨예해 판정이 쉽지는 없지만, 정부가 다시 검증에 나서기로 결정할 정도로 내용에 적잖은 오류가 있는 것은 맞다고 본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학생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제대로 주입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사관(史觀)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돼야 한다.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념적 잣대로 재단된 친북사관·친일사관 등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떨쳐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발해사 등을 지우려 하고,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서술돼야 하는지를 가늠자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사관은 개인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다. 정부가 교과서 검증체계를 국정교과에서 검정교과로 바꾼 것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는 취지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정교과서에서 2만 7000여건의 오류가 사전과 사후에 수정됐다고 한다. 모든 교과서 집필진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번 사태가 엉성한 검증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의 재검정 방침에 대한 7곳 출판사와 집필자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지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란 차원에서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전국 초·중·고 교사 7865명이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웹 전시가 진행된 지난 6~12일 검정 합격에 반대하는 교사 7865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적 중요 사실을 축소·왜곡하는 비상식적인 교과서”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최근 검정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수정·보완하기로 한 것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465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와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 1인 시위, 촛불집회, 불채택 운동, 교과서 선정 외압 감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검정 취소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부설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6∼12일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99.5%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98.7%가 ‘검정 취소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조합원은 97.9%가 ‘검정 취소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용 측면에서는 을미사변을 다루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범인의 회고록 등을 부연한 부분에 대해 96.9%(비조합원 94.3%)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위안부를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일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다’고 서술한 부분에는 99.0%(비조합원 98.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770명의 응답자 중 전교조 조합원은 613명, 비조합원은 144명,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이는 13명이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학사가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보완 방침을 따르고 ‘자진 포기’ 없이 출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악화된 여론과 교학사판 다른 교과서의 불매 운동 등을 고려해 교학사는 지난주 한때 발행 취소를 검토했지만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저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서는 저자 동의 없이 출판을 포기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출판을 포기하면 저자가 출판사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출판업계의 계약 관행이다.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학사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인 저자에게 거듭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교과서 검정 절차상 출판사가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에 대한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어 저자와 장시간 협의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저자인 권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지난 13일 교학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물이니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사 8종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교학사를 뺀 나머지 7개 출판사는 정부의 수정·보완 방침을 거부한 바 있다. 양 대표는 “앞으로 저자와의 협의와 관계기관이 밝힌 방침, 검정 절차에 따르겠다”면서 “나중에 (교육부의) 수정 지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번복이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정·보완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교학사가 지불한다. 한편 교학사는 위키피디아 베끼기 논란과 사실 오류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며 집필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양 대표는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집필진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교과서 필자를 선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부탁하러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자신들이 팀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후자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를 뺀 7종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교과서 8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탈법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의 내용 수정 권고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실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가 국편 검정 과정뿐 아니라 고교 채택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고, 다른 교과서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낸 출판사의 대표 집필자들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카페 산 다미아노에서 ‘법 절차 무시하는 한국사 재검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집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성명에서 “수백 건의 사실관계 오류, 인터넷 자료 표절, 포털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 게재 등으로 인해 검정 철회 압력을 받아 온 교학사 교과서와 함께 다른 7종의 교과서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2010년 검정에서 13종 가운데 6종만 검정을 통과한 반면 이번에 신청한 8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면서 ‘무더기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만 특혜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필자들은 “교육부가 수정·보완을 위해 교과서 채택 마감을 예정된 10월 11일에서 11월로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과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편파 행정”이라면서 “(오류 지적을 당하지 않은 교과서 7종에 대해) 원래대로 10월 교과서 선정 일정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우편향’ 및 사실 오류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인 교학사가 1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교학사 양진오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의 아니게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 이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발행자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뜻을 저자에게 전달했지만, 계약상 출판사가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어 저자와 장시간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을 자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양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저자와의 합의 방치과 검정 절차에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 대표의 입장발표 전문. 저희 교학사는 지난 63년동안 교학사의 창사이념을 바탕으로 많은 교과서 및 일반 도서를 개발하여 교육과 출판 문화에 이바지 했습니다. 교육부 검정심사에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본의아니게 논란 및 물의를 일으킨것과 이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 끼친것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인 저자에게 거듭 전달했으나 교과서 검정절차상 출판사가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에 대한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어 저자와 장시간 진지하게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저자와의 협의와 관계기관이 밝힌 방침, 검정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결과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불식되기를 바라며 올바른 출판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 고교 교과서 9종(일본사A 3종, 일본사B 6종)이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한국사 관련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왜곡 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역시 그대로 실렸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본 측 주장도 전혀 걸러지지 않아 과거사를 입맛에 맞게 여전히 미화·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이 15일 동북아역사재단에 의뢰,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9종을 번역,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아졌다”(산천출판, 일본사A)라고 적어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위안부 여성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일본사B 교과서에서는 ‘임나일본부설’ 서술이 두드러졌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공격해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 ‘동경서적’에서 출간된 일본사B 교과서 17쪽에는 “야마토 왕권은 가야의 임나를 통해 조선반도 남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중략) 야마토 왕권은 조선반도로의 진출에 의해 대륙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힘을 갖게 됐다”고 적혀 있다. 2010년 3월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이 아니며 폐기에 합의한다’고 발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왜곡이 여전한 셈이다. 당시 공동연구위원회는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일본이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합의했지만 전쟁 발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서술은 여전했다. 일본사B 교과서(동경서적, 105쪽)를 보면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하여 일본으로의 조공과 명으로 침공 시의 선도를 추구했다. 조선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1592년 히데요시는 조선에 15만여명의 대군을 보내 침략전쟁을 시작했다”고 적어 임진왜란의 발발 책임을 조선의 비협조 때문인 것으로 몰아갔다. 이 밖에도 “소유권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광대한 농지, 산림을 접수하고 일본인에게 불하(拂下)했다.”(산천출판 87~88쪽, 일본사B), “1910년부터 일본의 토지개정에 맞게 대규모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조선을 자본주의 경제로 속하게 하는 기초를 만들었다”(실교출판 260쪽, 일본사B) 등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해 토지조사 사업을 서술했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은 농민 ‘반란’, 농민 ‘반항’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일본풍의 이름으로 개명도 장려했다”(청수서원 153쪽, 일본사A)고 적어 조선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던 부분을 삭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친일 미화 논란’ 교학사 입장 발표 친일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업체인 교학사가 정부의 수정·보완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교과서를 출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진오 교학사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본의 아니게 논란과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교육부)이 밝힌 방침과 검정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출판할 것이며 어떤 결과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교학사를 제외하고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다른 7개 출판사 저자들은 지난 15일 정부의 수정·보완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지만 교학사는 입장 발표를 통해 저자들의 출판 의지를 따르기로 했다. 일단 양 대표는 지난 8월 말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후 계속 논란에 휩싸인 만큼 한때 출판을 포기하려 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테러 수준의 협박전화를 거의 매일 받아 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인 저자들에게 거듭 전달했지만 교과서 검정 절차상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에 대해 출판사가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 및 부실 논란에 휘말린 와중에 이 출판사가 4월에 발간한 ‘한국사 대사전’에도 우편향된 서술이 실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과서에서 촉발된 ‘역사 전쟁’이 다른 출판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제주 4·3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교학사가 4월 29일 낸 총 10권의 ‘한국사 대사전’에서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다”면서 “2003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서로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사 대사전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민간유격대들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일으킨 폭동사건’이라며 4·3사건을 ‘폭동’으로 명문화했다고 연구소들은 지적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집필기준을 따르느라 ‘폭동’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 반대 봉기…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고 써 시간적으로 경찰이 먼저 공격받은 것처럼 기술해 비판받은 바 있다.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정부의 4·3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편 이날 교학사는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 포기 입장을 철회하고 출판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10월 말까지 진행할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교학사 측 오류를 지적했던 진보 역사학계는 교육부가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역사연구회장인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최악의 내용에, 청소년의 민족관과 국가관을 위협하는 뉴라이트 교과서가 본질을 유지한 채 색칠만 다시 하는 과정을 돕지 않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학사가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포기’를 검토하는 등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김호영 교학사 홍보팀장은 12일 “발행 포기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학사판을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를 수정·보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수정 보완’과 ‘검정 합격 취소’ 입장을 내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들은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내년 신학기에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해야 한다. 교학사 내부에서 발행 포기 논의가 나오는 배경에는 최근 심해진 외부 압력과 교학사판 다른 교과서로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김 팀장은 “‘죽여 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와 같은 협박 전화가 하루에 많게는 수백통까지 온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불매 운동 조짐까지 일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한국사 역사 논쟁을 계기로 교학사가 펴낸 다른 교과서까지 거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현재 교학사판 교과서 49종이 올해 검정을 통과하고 학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학사의 자체 발행 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태껏 한 차례도 비슷한 전례가 없어 법적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출판사와 저자는 출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저자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발행을 취소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우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출판사에서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주문 목록에서 무조건 빼 줘야 하는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학서 교과서의 주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저자들은 발행을 간절히 바란다”며 발행 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보수·진보 진영은 이날도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식민 지배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교육계 원로 모임인 한민족원로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현실과 과제’ 포럼에 참석,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민주당은 12일 교육부가 전날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불량 교과서라고 주장하며 “오류만 수정해서는 안 되고 검정 취소를 통해 퇴출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문제로 여권도 공격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했다. 현재 진보성향의 원로학자, 시민단체 등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다수 드러나 교과서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를 활용,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정국 주도권 만회의 호재로 활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한 엉터리”라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과서를 준다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차기 주자로 주목받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교과서 문제를 고리로 일제히 공격했다. 김 의원이 전날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에서 교학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교수를 초청해 강연한 일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이념 관련 분야에서 좌파가 이미 절대적 다수를 형성했다”며 “현 국면이 유지되면 10년 내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각 김 의원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검정심사가 끝나 고등학교에서 채택 수순을 밟고 있던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해 교육부가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는 초유의 일이 11일 발생했다. 앞서 2008년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놓고 좌편향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교육부 장관이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 출판사 한 곳에만 수정 요구를 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할 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 달 말까지 국편 전문 인력과 역사 교사를 동원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 교과서 오류의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육부가 ‘붉은 펜 선생님’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편 최종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전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부가 국편의 검정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검정 책임자 징계와 같은 행정 조치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편 심사는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이 됐는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교과서 검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최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사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재검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 작업 때문에 당초 10월 11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선정·주문 일정이 11월 말로 연기되면서 부실 지적이 없었던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저자와 출판사가 반발했다. 한 출판사 측은 “학교별 주문이 끝나면 종이를 발주해 산 뒤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생산하는데, 다른 과목 교과서를 이미 찍어낸 뒤 한국사 교과서만큼만 소량 주문을 하다 보면 교과서 판매 일정에 맞춰 종이를 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출판사들은 수많은 사실 오류가 지적된 교학사 때문에 전체 교과서 채택 일정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재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재검토 이후 수정, 보완 작업이 이뤄진 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미 8종 교과서 내용이 모두 공개됐기 때문에 수정, 보완 과정에서 서로 베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날 역사학계 세미나에서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진지한 농담인데 교육부에서 수정 지시를 내린다면 역사학자들이 함께 밤을 새워 찾아낸 298개의 오류가 시정돼 본의 아니게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최상품 교과서로 재탄생하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복지 논쟁’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의 ‘당대당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1일 밝힌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보완 방침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서 장관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국사 교과서까지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타기이자 동문서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당분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과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조만간 학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과 대토론회를 열어 여론전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대응하지 않던 새누리당도 교과서 문제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 서 장관의 수정·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미 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교학사 교과서와 기존 7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수정·보완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의 주(主)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진보 좌파’를 맹공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문화 헤게모니와 역사 인식’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교과서가 나오기 전부터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유관순을 여자 깡패로, 김구를 탈레반으로 교과서에 썼다는 공격이 제기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좌파 혁명세력이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좌파 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현 국면이 유지되면 10년 내 한국 사회가 전복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잘못된 나라’라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근현대 역사교실’이 이날 이 교수를 강연자로 초빙한 것은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 교수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들이 집필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과서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교육부의 재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수정·보완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주문 기한이 한국사 과목에 한해 11월 말로 연기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새학기부터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오전 11시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서 장관을 항의 방문해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를 요청하고 6시간 만에 검정취소 대신 수정·보완 결정을 내린 셈이다. 교육부는 국편과 함께 전문가협의회를 만들고 역사 교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과서 검정심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내년부터 채택 예정인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우편향 사관과 사료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하루 동안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서는 교학사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의 토론회가 두 차례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을 분석했고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 진보단체의 학자들은 교학사 교과서에 오류가 298건 있다고 지적했다. 교학사 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검토 중인 야당 의원들은 11일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검정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학자들은 근현대사 부분뿐 아니라 고대사 부분에서도 교학사 교과서가 40년 전에 폐기된 사관을 따르거나 한민족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고대 한민족의 생활 반경에 대해 이 교과서는 ‘황허 문명권의 확장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원전 1000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민족의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15쪽)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한민족 문화의 원형을 중국 문명 확대의 파생물처럼 서술한 오류라고 역사연구회 등은 진단했다. 또 고대 부족국가인 부여와 관련해 ‘부여는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아서 한반도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하였으며’(22쪽)라고 썼는데, 만주에 형성된 부여의 지배권을 졸지에 한반도로 축소시켜 버려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역사학자들은 “교학사 교과서 기술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함께 통과한 다른 7종의 교과서와 다른 사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 교과서로 공부하고 한국사 시험을 보게 된다면 좋은 점수를 못 받겠다”고 총평했다. 전해지는 역사서 덕분에 영토, 지배권 등과 관련해 큰 이론이 없는 고려·조선 시대와 관련해서는 사료를 억측으로 해석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동명왕편을 쓴 고려 문인 이규보에 대해 ‘향리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자들과 줄이 닿지 않았던 이규보는’(71쪽)이라고 교과서에서 묘사했는데, 이규보는 향리 출신이 아닐 뿐더러 아버지가 이미 호부 낭중의 중앙관직에 진출해 있었고 외조부도 울진 현위를 역임한 관료 집안이었다고 한다. ‘몽골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가 나타났다’(75쪽)는 서술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발명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은 근현대사 대목의 사료 왜곡해석과 함께 우편향성에 주목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이준식 전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은 “일제강점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일본이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고 썼는데, 융합주의란 말을 처음 들었다”면서 “찾아보니 외국 학자들이 인종·민족·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융합이라고 하던데, 뉴라이트가 보기에 일제강점기는 식민지가 아니라 다민족·다문화 사회란 말인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해 약간의 긍정적인 단락을 실었다”고 언급하며 부각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제 자본이 침투해 설립한 미쓰코시백화점 등 근대식 건물을 무더기로 게재하거나 ‘1930년대 명동 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278쪽)는 식의 기술은 일제 덕분에 우리가 근대식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의 비중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현재 시점까지 이끌어내는 문제로 지적됐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안창호 선생 관련 본문 기술은 ‘안창호의 발기로 창립된 신민회’(210쪽) 말고는 전무했고, 이광수의 친일 변절 관련 별도 박스에 안창호가 죽음으로써 이광수가 친일을 선택하게 된 것처럼 게재됐다. 반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관련 기술은 임시정부와 관련해 25차례 나오는 등 자세할 뿐 아니라 이승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미화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 측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 유독 교학사 교과서만 문제 삼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이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중국, 일본, 몽골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북유럽 아이슬란드와 남미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다양한 국적을 지닌 외국인 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이 이번 가을 학기에 처음 개설한 ‘외국인을 위한 동북아역사 아카데미’ 1기 동기생들. 이날은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첫 만남의 자리였다. 서로 초면인지라 처음엔 약간의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지만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라는 공통분모 덕에 분위기는 금방 화기애애해졌다. ‘외국인을 위한 동북아역사 아카데미’는 한국에 유학 왔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연관 지어 이해하도록 돕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15주간 매주 수요일 두 시간씩 수업한다. 강의는 역사 이론과 역사 체험 수업으로 구성된다. 이론 수업에서는 현직 초·중·고 교사들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사와 동북아시아사를 강의하며, 체험 수업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공 강사가 이론 수업에서 나온 내용과 연관된 한국문화에 대해 체험 학습을 이끌어 가게 된다. 남산골 한옥마을 투어, 울릉도·독도 답사, 수원 역사 유적지 방문 등 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아카데미를 기획한 재단의 정영미 박사는 “독도체험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방문객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더라”면서 “그런데 막상 전공을 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한국사를 배울 곳이 거의 없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건 학생들. 모든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돼 한국어 4급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첫 학기 20명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22명이 원서를 냈다. 국적도 11개국으로 다양하다. 아이슬란드에서 온 욘애일(46)은 중국문헌학을 전공한 대학 강사 출신으로, 1년 전 한국에 왔다. 현재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는 “앞으로 한국 역사와 동양 역사를 비교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클라센 캐스퍼 헨드릭(25)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년째 한국농촌개발을 연구 주제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남아공 청년이다. 조선 초기 ‘농사직설’에 관심이 생겨 유학을 왔다는 그는 “한국 역사를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입학하게 됐는데 앞으로 강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본인 유학생 마쓰다 에미(31)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중·고교 교과서로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 역사를 제대로 배워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카데미 강의에는 동북공정과 독도, 일본 교과서 문제 등 역사 현안에 대한 특강도 마련돼 있다. 중국과 일본 유학생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되도록이면 역사적 사실 위주로 강의하면서 고구려 유적지를 보여 주거나 독도를 탐방하는 등 체험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내년부터 봄 학기와 가을 학기 두 차례씩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뉴라이트 성향 한국현대사학회 출신 학자들이 집필해 우편향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구글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진 327건을 구해 자료 사진으로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자료를 긁어서 사료 탐구 자료로 가공한 사례도 포착됐다. ‘웹사이트 자료는 공인된 기관의 신뢰성 있는 것을 제시한다’고 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교학사가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사편찬위원회의 부실 검정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6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외부 인용 사진 561건 중 58.3%를 인터넷 포털에서 2차 인용했다”면서 “근대사를 다룬 5단원 자료 사진 중 67.5%, 현대사를 다룬 6단원 사진 중 82.6%가 포털 사진”이라고 밝혔다. 교학사 외 검정심사를 통과한 7종 가운데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천재교육은 끌어 쓴 포털 사진이 한 건도 없었고 지학사 교과서는 286개 자료 사진 중 1개만 구글 사진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 밖에 비상교육이 628개 중 30개(4.8%)를 포털에서 활용했고 금성출판사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이승만의 단파 방송’이란 제목으로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을 인용해 ‘사료 탐구 자료’로 활용했다. 원 자료가 아닌 가공된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기존에 없던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 보고서에서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수용자들’이란 설명을 붙인, 제주도민이 도열한 사진을 교과서에 인용하며 ‘제주 4·3사건 때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설명에 살을 붙였다. 김 의원은 “사진 속 인물들은 정황상 군경의 설득을 받고 하산한 게 아니라 1948년 11월 초토화작전 당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도적인 왜곡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두산동아 교과서 집필자인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재인용 자료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과서 자료는 1차 사료를 근거로 하고, 인터넷 자료라도 원 출처를 추적해 확인한 다음 게재한다”면서 “원본 자료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포털 자료를 그대로 교과서에 실었다면 너무 손쉽게 작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한 검정 기준에 따르면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라는 항목이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영역’에 전체 100점 중 40점이 배정돼 있다. 무더기 포털 자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심사를 통과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편향 논란에 이어 사료 부실 의혹까지 제기되자 서울시 강희용 민주당 의원 등 시의원 34명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교재 채택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정 통과된 교과서를 우편향으로 낙인 찍어 공격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