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아온 전주 상산고가 결국 채택을 취소했다. 상산고 박상옥 교장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지학사 교과서 1종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지난 4일부터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해 6일 역사교사 및 보직 교사 연석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오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마침으로써 한국사 교과서 재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결정은 아니며 결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이유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교과서에 충분히 수정됐으리라 생각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자세히 보지 못하고 교학사를 채택했었다니”, “애들 가르칠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선택했다고?” 등 의견이 잇따랐다. 상산고는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와 학생 대자보를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상산고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국 고교들이 잇따라 채택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상산고도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각계로부터 철회 압박을 받아왔다. 상산고의 이번 결정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학교인 경기 파주 한민고등학교 한곳만 남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육부가 6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고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다. 채택을 번복하고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재지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가 교학사 편을 들고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학사와 새누리당 중진들은 “교과서 마녀사냥이 일어났다”며 교학사 교과서 거부 운동을 편 학생, 학부모, 진보단체를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게 안타깝다”며 저조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전북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지 7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학생, 학부모, 동창회, 시민사회의 우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채택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산고가 채택을 취소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정규 고교는 신설학교인 경기 파주 한민고가 유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들어 교육부는 상산고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한 학교 등 20곳에 특별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학교에 대해 이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바꿨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이라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이 아니라 번복 과정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아온 전주 상산고가 결국 채택을 취소했다. 상산고 박상옥 교장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지학사 교과서 1종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지난 4일부터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해 6일 역사교사 및 보직 교사 연석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일 오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마침으로써 한국사 교과서 재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결정은 아니며 결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이유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교과서에 충분히 수정됐으리라 생각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자세히 보지 못하고 교학사를 채택했었다니”, “애들 가르칠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선택했다고?” 등 의견이 잇따랐다. 상산고는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와 학생 대자보를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상산고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국 고교들이 잇따라 채택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상산고도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각계로부터 철회 압박을 받아왔다. 상산고의 이번 결정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학교인 경기 파주 한민고등학교 한곳만 남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방위에서 철회 압박을 받고 있다. 울산 현대고가 입장을 바꿔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 중에는 상산고만 남았다. 상산고 재학생들은 5일 학생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결과를 6일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북 지역 30여개 교육·사회·시민단체가 연대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도 6일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학교 안팎에서는 홍성대(77) 상산고 이사장의 의중이 철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 현대고는 이날 홈페이지에 “교학사판 선정을 철회하고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거쳐 새로운 교과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철회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반발한 동문들의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교과서 선정 초기인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국 2300여개 고교 중 80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9곳이 교학사판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후 학생·학부모·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이날 울산 현대고까지 8곳이 잇달아 재선정 작업을 벌였고, 현재 전주 상산고만 지학사판과 함께 교학사판을 공동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학사 측은 “교육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이미 채택된 교과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이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는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부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서 “교재 선택에 외압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경기 수원시 동우여고의 국사 교사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동우여고 국사 교과서 교학사 채택 철회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교사는 “교과서 선정을 앞두고 두달간 우리 학교 역사 교사들은 학교장으로부터 몇 차례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학교에서는 재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안녕들 하십니까’란 제목의 대자보가 10여분 만에 철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자보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로 채택한 것에 대해 “역사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할 학교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적혀 있었다. 이날 현재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동우여고를 비롯해 ▲수원 동원고 ▲울산 현대고 ▲대구 포산고 ▲경북 성주고 ▲전주 상산고 ▲파주 운정고 ▲여주 제일고 ▲성남 분당영덕여고 등 10곳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결정한 파주 운정고, 경북 성주고 등은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에 계획을 철회하고 재심의하기로 했으며 성남 분당영덕여고는 교과서 채택 포기를 재검토 중이다. 한편 양철우 교학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상명학원의 인천 인명여고는 올해 역사 수업을 개설하지 않기로 해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전주 상산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상산고는 지난 30일 전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이 발표되자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지학사와 교학사 교과서를 모두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전국 곳곳의 학교들이 3일 현재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날까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공식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전북지역 132개 고교 중에서 유일하게 상산고가 역사왜곡과 독재미화 논란의 중심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며 “역사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도 3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왜곡과 과장·편파해석·민주화운동의 폄하 등으로 불량교과서이기 때문”이라며 “교학사 교과서를 지학사 교과서 등과 함께 사용토록 한 것은 비난 여론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전주 상산고는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전북 도민의 자랑이다”라며 “이번 잘못된 채택으로 수치스러운 길을 걸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 ‘수학의 정석’의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77)씨가 1981년 설립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전북 전주시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행정법원이 30일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제기한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어느 정도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 선정과 주문을 모두 마무리한 일선 고등학교들은 일단 내년 2월까지 교과서를 공급받게 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부의 시간표대로 절차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 절차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분위기가 엇갈렸다. 소송을 제기했던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법원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교육부 수정 보완 요구와 수정 명령이 적법한 절차가 아님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비공개해 왔던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정심의회 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의 한 고교 한국사 교사는 “인용 결정이 나면 수정 명령 전의 교과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논란이 어느 정도 봉합돼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서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지난 26일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남아 있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학사 교과서는 그 즉시 배포가 금지된다. 역사 교과서 논란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다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다음 달 7일 법원에 입장을 같이하는 분들이 함께 가 배포 금지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라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이미 오류가 너무 많아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선 학교들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이 마감된 가운데 채택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 얼마나 선택됐을지가 요점이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국회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2일쯤 일선 학교들이 어떤 교과서를 채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부 명령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교육부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안소송 과정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에 관한 부분이 출판사별로 3~6건에 지나지 않아 이미 배부한 교과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추후 이를 정정할 물리적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4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은 최소 2학기 이상 수업을 편성해야 하므로 (교과과정 뒷부분에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수업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수정명령이 내려진 사정이 사회 전반에 알려져 첨예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돼 버렸으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당초 집필한 그대로 제작·배포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 보완을 명령했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이러한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년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로 교학사가 발간한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에 교과서 채택률 자료를 요구한 결과 이달 30일 기준으로 약 800개 학교 중 9개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집계 결과는 내년 1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새 교과서는 내년 2월 학교 현장에 공급된다.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점쳐졌던 영남 지역에서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높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121곳 중 2곳만이 교학사 교과서를 택했다. 이는 많은 학교가 ‘우(右)편향’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학교에서 논란이 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할 수 있다”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분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교학사가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고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 신학기에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 마감시한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30일 마감 예정인 역사교과서 채택을 놓고 잡음이 적지 않고,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30일 결정돼 내년 2월 교과서 배포까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고교에서 교장이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할 때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과서 1종과 좌편향 논란을 빚은 교과서 3종을 뺄 것을 지시해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에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교과서를 최종 선택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여론의 반발까지 예상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일부 고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심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고교가 있을 수도 있어 교학사 교과서가 배포되는 2월까지 교학사 교과서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도 “한국사 선생님들이 외압만 잘 이겨낸다면 교학사 교과서가 선택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선정 작업을 마친다고 해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지 30일 결정된다. 만일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수정명령 효력이 당분간 정지돼 학교는 지난달 29일 수정명령을 내리기 전의 교과서 6종을 포함한 8종 교과서 전부를 놓고 또다시 채택을 고심해야 한다. 지난 26일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에서 6종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인정하더라도 교학사로서는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권도 교학사 교과서를 쟁점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서남수 장관이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있다”며 서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일반고 황폐화’, ‘영훈국제중 비리 사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복잡한 대입전형’, ‘시간제 교사 도입 논란’…. 2013년 한 해 교육계 이슈는 무엇일까. 서울신문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의 도움으로 ‘올해의 교육이슈 톱(TOP)7’을 선정했다. 성향차에도 불구하고 두 교원단체가 고른 올해 이슈 7개 항목 중 ‘일반고 황폐화’ 등 5개 항목이 겹쳤고, 이 항목들에서 ‘현장’에 대한 우려가 묻어났다. 이 밖에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드러난 교육 영리화 논쟁’을 올해 이슈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교총이 주목한 이슈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과 ‘교육부 관료 출신 장관 선임’이다. 두 교원단체가 꼽은 올해 교육 이슈를 정리했다. [전교조 이슈들]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끌…대기업 ‘교육영리화’ 논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올해 전교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다.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어낸 이후 14년 만에 법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효력 정지시켰다. 현재는 고용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내년에도 전교조와 노동부의 치열한 법정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꼽은 또 다른 이슈는 지난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교육 부분에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이 담기자 교육영리화 논란이 일었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손잡게 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도 교육장사에 끼어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한 점 또한 대기업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는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받고 영훈초 출신의 학생을 합격시키려 입학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실형 4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09~2010년 최모(42)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자녀 입학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게 이유다. 영훈중의 한 교사가 법원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성적을 고쳐줬다”고 진술해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도 주요 이슈로 기록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확정안은 8월에 발표한 시안과 달리 자사고에 선발권을 다시 돌려줘 ‘일반고 살리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안에서는 ‘누구나 지원-추첨’ 방식을 내놓았으나, 확정안에서는 ‘누구나 지원-1.5배 추첨-면접 선발’ 방식으로 전환, 면접 선발권을 다시 부여했다. 이 밖에 전교조는 한국사 수능필수화 및 교과서 논란,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논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를 올해의 교육 이슈로 선정했다. [교총 이슈들] 자유학기제 새 바람 기대…교육관료 출신 장관 탄생 교총은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교육현장에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올해의 이슈로 꼽았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로탐색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치르지 않는다. 지난 9월 전국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관료 출신의 첫 장관 탄생도 이슈에 뽑혔다. 현재 교육부 수장인 서남수 장관은 1979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80년 교육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시작,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간 교육부에서 근무했다. 정통 교육관료 출신인 셈이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배출된 51명의 장관 가운데 처음이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 및 편향 논란에서 촉발된 ‘역사전쟁’과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화가 세번째 이슈에 올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8월 내년도부터 고교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결과를 발표하자 진보진영과 야당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이 심하다며 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진영과 여당은 나머지 7종 교과서도 사실 왜곡, 좌편향이 많다며 모든 교과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국사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필수 과 목으로 지정된다. 시간제 교사 도입 논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지난달 정년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내년 2학기부터 배치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현장에서는 불만이 속출했다. 전일제 교사들과의 업무 분배를 놓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전체 정규교원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확정안’도 주요 이슈로 기록됐다. 교육부 확정안에 따르면 폐지 요구가 많았던 국·영·수의 A, B형 수준별 수능체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부터 수능 문·이과 융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점 역시 교총은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교총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사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올해의 교육 이슈로 선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652건의 오류, 편향, 서술 오류가 추가로 지적됐다. 검토 작업을 한 7개 역사학회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도저히 학교에서 교과서나 시험 교재로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총평했다.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등 7개 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 빌딩에서 ‘교학사 한국사 검토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장은 “사실 오류가 많고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마구 담은 책”이라면서 “뉴라이트식 식민지 근대화론 관철을 위해 다른 교과서와 다른 독특한 서술을 하고 친일미화와 독재예찬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들이 지적한 오류를 보면 일제강점기(259건), 개항기(125건), 현대(116건) 부분은 물론 고대(93건)와 중세(59건) 서술에서도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 검정통과본이 공개된 직후인 9월 한국역사연구회 등 4개 학회가 지적한 오류를 잘못 수정한 사례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학사는 고려 후기 문인으로 관직을 지낸 이규보를 ‘권력자들과 줄이 닿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이에 역사학회들이 사실 오류라고 지적하자 이달에 낸 최종본에서는 ‘이규보가 정식 관료가 된 것은 41세 때였다’라고 고쳤다. 하 회장은 “이규보는 32세 때 전주목사록으로 보임됐다”면서 “교학사가 지방관은 정식 관료로 안 보는 기상천외의 새 해석을 내놓았거나 수정마저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 고조선의 ‘8조법’,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 해석에서도 오류가 지적됐다. 일제강점기 이후 서술에 대해 학회는 친일·독재 인사에 할애하는 분량과 미화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한민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장은 “교학사는 수정 과정에서 한국 광복군 창설 내용 등 독립운동사 중 중요한 서술을 누락시켰고, 강점기 당시 깨끗한 거리 사진만 대거 인용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투영해 서술했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몇 차례를 더 고쳐야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완성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오는 23~24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재차 표기상 오류 수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통과 뒤 세 번째이자 지난 10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 이후 2주 만에 교육부가 8종에 대한 수정·보완대조표를 또 받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출판사들이 맞춤법, 띄어쓰기 등 표기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해 내용상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23~24일에 수정표를 내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절차로 2017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이 되는 한국사 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식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교육부가 829건의 수정권고(10월)를 내려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장관 명의로 41건의 수정명령(11월)을 발동해 또 수정한 뒤 세 번째 수정기회가 부여되면서 ‘땜질 교과서’란 비판이 나왔다. 더욱이 지난 10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 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 시각 서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정 기회를 또 주겠다고 천명하면서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란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고교 역사과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공개된 교학사 교과서를 놓고 추가 오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 시절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목표를 4년 앞당겨 1977년에 달성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당시 달성한 1인당 소득은 1000달러였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섬’으로, 한국과 중국은 ‘암초’로 보고 있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오키노토리시마를 교학사 교과서가 ‘섬’으로 명기해 일본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7개 학회는 “교학사 교과서는 ‘대조영 일가의 후예가 남하해 경북 경산 영순 태씨 집성촌을 이뤘다’고 서술했지만, 이는 대중서에 쓸 법한 가설일 뿐 교과서에 쓸 통설이 아니다”라면서 “이 밖에 교학사 책에서 사실오류나 무단전재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받는 수정표의 범위를 표기 오류로 한정했지만, 학계에서 추가로 명백한 사실오류가 밝혀진다면 내용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일 교학사가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로 고치는 게 표기수정인지 내용수정인지’에 대해 판단 기준을 묻자 교육부는 “수정표 접수 뒤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육부가 7종의 고교 역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10일 최종 승인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웹 전시를 시작했고, 각 고등학교가 오는 30일까지 교과서 선정·주문을 완료하면 내년 2월까지 학교 현장에 교과서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절차적으로는 완료됐지만, 논쟁과 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우선 수정명령을 받은 7종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수정명령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던 부분도 그대로 승인돼 논란거리다.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불채택 운동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4일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달 안에 나오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수정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현장의 한 역사 교사는 “30일까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최종 승인된 교과서를 검토, 선정까지 완료했다가 수정명령 전의 교과서를 다시 검토하는 일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정명령 내용 가운데 학계 통설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대부분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게 된 점도 논란거리다. 한 예로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70쪽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을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이라고 수정하도록 명령했으나 학계 일각에서는 대부분 고구려 사신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최종 수정·보완 결과에서는 ‘깃털이 달린 절풍을 쓰고 (중략)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다’로 바뀌어 일부 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전북 등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교학사판 불채택 운동의 파급효과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도 관건이다. 과거사 피해자 단체와 학계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네트워크’ 산하 단체들은 지역별로 역사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연수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도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일선 학교에 해당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정명령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검정 단계에서 오류들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7곳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보완대조표를 3일 밤 늦게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전체가 수정명령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수정표는 출판사 대표 단독 명의로 접수됐다. 교학사 집필자를 제외한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소속 집필자들은 예고대로 4일 수정명령에 불복,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교과서 발행권을 지닌 출판사와 저작권을 갖는 집필자가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게 된 셈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은 이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수정표를 제출했다. 출판사 측은 “수정표 제출 마감 시한까지 교육부 수정명령을 수용할지 집필자와 상의했지만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시한이 임박해 출판사에서 수정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수정명령을 거부했다가 발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 피해 등 출판사 손실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교학사 집필자들은 출판사와 합의를 이뤄 교육부에 수정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일단 안도감을 표시했다. 당초 전망됐던 수정명령 집단 보이콧 사태를 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월 확정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표는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금성출판사가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고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발행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고교별 한국사 교과서 채택 일정은 6일 이후 속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편향·친일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와 좌편향 의혹을 산 다른 7종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당장 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수정명령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가 조직한 수정심의위원회와 수정명령 자체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내린 수정명령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교학사를 뺀 7종 모임인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수정명령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필협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교육부는 7종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곳이 3일까지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행 정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소년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정명령 사항을 찾아낸 수정심의위원회 15명의 명단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교육부 수정명령의 위헌적 요소를 드러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률 행위를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2008년 교육부 장관 명의 수정명령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던 금성출판사 사례와 비교해 이번에는 수정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정심의위 명단을 비공개한 점, 일부 수정명령 내용의 범위가 (이미 고지된) 교육과정상 집필 기준의 수준을 뛰어넘은 점, 정식 검정 기간(8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1개월 만에 수정명령 사항을 심의한 점 때문에 법률적 분쟁 여지가 생겼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는 교육부 수정명령이 한국사 집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검정 교과서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원로 역사학자 간 간담회를 주관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특정 세력 차원에서 오래 준비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는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친일 성향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나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 편향 논란으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교육부와 관련 교과서 집필진은 국론분열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는 필자들이 수용하고, 사관 해석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정심의위원들과 필자들이 머리를 맞대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교과서 7종에 대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수정보완된 788건을 제외한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내일까지 제출할 것을 해당 출판사와 집필진에 통보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집필진들은 수정명령 가처분 금지신청 등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수정명령 거부 시 발행정지를 예고한 교육부와 저자 간 실랑이로 교과서 배급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들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수정명령한 41건 중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대목은 수정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일본시각이 반영된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을 ‘한일병합’으로 수정하는 것 등이다. 나머지는 사관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수정명령이 대부분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술이 대표적인 경우다. 교육부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 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의 표현이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며 수정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이 역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부정적 표현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검인정 교과서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단순한 수정이 아닌 전체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긍정적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픈 역사를 덮거나 미화하려는 듯한 사고방식은 검인정제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식의 수정·보완이라면 앞으로 어떤 교과서가 나와도 편향성 시비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제에 역사교과서 검정을 책임진 국사편찬위원회가 전공분야별로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담을 수 있는 인적구성 방안을 마련해 검인정을 둘러싼 편파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붉은 펜 선생님’ 교육부가 다시 펜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리베르스쿨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고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총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8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로부터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을 권고받고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검토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국사교과서집필진협의회는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역사적 ‘사실’에까지 붉은 펜을 그었다는 점이다.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미래엔 교과서 322~337쪽 자유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부분에 나오는 소주제명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와 같은 표현들을 ‘학생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라고 명령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란 표현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경찰이 사인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교육부의 인식이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등은 신문에도 난 얘기지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제목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소제목을 바꿔 달라고 수정 명령했다”고 말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제목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은 ‘독재 미화’라는 비판에서 비켜 서기 힘든 대목이다.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수정·보완 대조표를 검토하고 붉은 펜을 꺼내든 수정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정심의위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게 이유다. 수정심의위원회는 413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검토에 참여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나 비전문가가 수정심의위원회에 여럿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등의 소주제 변경은 이런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보급하겠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교육부가 8종 고교 역사 교과서의 수정·보완 권고를 하던 지난 9월부터 수정명령을 내린 현재까지 끊임없이 해 온 말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 수정명령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진정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가 무엇인지 골몰해야 한다. bulse46@seoul.co.kr

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리베르스쿨을 뺀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별로는 교학사·금성출판사 8건씩,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미래엔 5건씩, 비상교육·지학사 4건씩이다. 수정 명령이 내려진 대목은 ▲1946년 북한 토지개혁에서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서술(4종 공통 지적) ▲6·25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서술(5종) ▲박정희 정권 이후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성과보다 비중 있게 다룬 서술(2종) 등 현대사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이날 밤 서울 종로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위법성도 가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수정 명령을 거부한 교과서에 대해 발행정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자 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의 829건 수정 권고 이후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그 동안 수정 권고를 전부 수용하는 등 교육부와 보조를 맞춰 온 교학사마저 “교육부가 수정 권고를 받아 고친 제주 4·3사건 등에 대해 수정명령을 발동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교육부 수정명령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사관을 인정하는 검정제도의 정신을 교육부가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엔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수정명령을 강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 익히는 역사학자로서 정부의 불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검정통과 뒤 교과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집필자의 수정명령 이행 거부→해당 교과서 발행 정지→한국사 교과서 고교 채택 파행 및 혼란→검정에서 국정으로의 한국사 교과서 체제 전환 논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역사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등 국사를 검정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시키던 유신 때 상황과 비슷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어서다.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이미 8종 교과서를 국정 단일 체제처럼 ‘판박이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런 식의 수정은 결국 8종의 교과서 전체를 국정교과서처럼 똑같이 만들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