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한국사 과목은 기존 수능 한국사의 쉬운 문제보다 더 쉽게 출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예시문항 12개를 공개하면서 “수업을 성실하게 들으면 풀 수 있는 평이한 수준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비교하면 3급 시험보다 쉽게 내기로 했다. 특히 9등급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 일정 점수를 얻은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조용기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고교 졸업자로서 갖춰야 할 역사적 지식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알기 ▲역사에서 중요한 용어나 개념 이해 ▲역사적 사건 흐름 파악 ▲역사적 상황 인식 ▲시대 상황 비교 ▲역사 탐구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탐구 활동 수행 ▲사료의 핵심 내용 분석 ▲자료 분석을 통한 사실 추론 ▲역사 자료를 토대로 개연성 있는 상황 상상 ▲역사 속 주장과 행위의 적절성 판단 등을 10가지 문항유형 중에서 문제를 내기로 했다. 한국사 교과서가 다루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가 시험 범위다. 문항 수는 사회탐구 10개 과목 중 하나인 현행 한국사의 문항 수(20문항)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문항 수, 배점, 시험 시간 등은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오는 8월에 결정되고, 이 시험을 치를 최초 세대인 고1 학생들은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 새 한국사 문항을 연습하게 된다. 예시문항 등 한국사 시험 안내자료는 평가원 홈페이지(kice.re.kr)와 수능정보 제공 사이트(suneung.re.kr)에서 볼 수 있다. 평가원이 유형별로 제시한 10개 문항을 뜯어보면 ‘대동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거나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이란 식의 굵직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묻는 문항이 많았다. 기존 한국사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로 여겨지던 도표를 활용한 문제 역시 ‘1970~1978년 1인당 국민소득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묻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수출 산업 육성’을 답으로 고르게 하는 등 보다 단순해진 게 특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육부는 30일 최근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포함된 독도 관련 서술 오류 292건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독도를 무인도처럼 기술하거나 영토선을 잘못 표시한 내용이 무더기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사회, 역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각종 부도) 등 100여종의 교과서를 일제 점검해 중학교용에서 174건, 고등학교용에서 117건, 초등학교용에서 1건의 오류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독도 관련 내용 수정·보완 대조표’를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적발된 오류 중에는 연도나 면적 등 사실관계를 잘못 쓴 대목과 함께 잘못된 단어를 써서 일본의 억지 주장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어의 뉘앙스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 조치를 내렸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라고 한 서술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로 바꾸도록 했다. ‘1981년~주민이 생겼다’라는 내용을 ‘65년 최초로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81년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독도 주민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사들에게 준 수업 자료 비용을 교과서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과서 가격 논란이 리베이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리베르스쿨은 30% 안팎의 채택률을 기록한 경쟁 출판사 두 곳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지만 같은 해 11월 출판사 8곳 중 유일하게 교육부 수정 명령을 받지 않은 곳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리베르스쿨은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교과서 검정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채택률이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채택하기로 공표한 학교에서도 막판에 출판사를 바꾸는 상황이 벌어져 우리 교과서의 실제 채택률이 4.7%에 불과하게 됐다”면서 “대형 출판사인 경쟁 업체들이 학교에 무상으로 교사용 지도서, 학습 자료, 해설서, 홍보물뿐 아니라 금품까지 제공하며 채택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은 이어 “대형 출판사들이 할당된 학교 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판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어 학교마다 수백만원씩을 지출해 저인망식 영업을 펴는 동안 교육부는 시정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베르스쿨은 또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당초 출판사 희망 가격(1만 3800원)을 교육부 권장 가격(5490원)으로 내릴 수 없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리베르스쿨은 “일선 학교 배포를 위해 교과서를 대량 생산하면 1권당 인쇄비와 종이값이 2149.4원이지만 대량 생산 이전 가제본을 하려면 9만 2290원이 들어간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이념 논쟁 때문에 국회와 교육부 및 유관 단체에 제출한 교과서는 총 234권으로 1564만여원이 들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짜장면과 같은 가격에 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안은 60만~70만권을 단일종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6·4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 출마를 겨냥한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저서를 통해 교육철학을 알리기는커녕 세를 과시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떤 선출직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여의도’ 못지않은 정치 행사로 변질됐다는 얘기다. 지난 1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저서 ‘문용린이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출판기념회는 웬만한 거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못지않았다. 그가 교육감에 재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행사장을 찾았다. 2000여명이 몰려들었다. 책값은 1만원. 하지만 행사객들이 5만원권을 여러 장씩 챙겨 넣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한 교육계 인사는 “문 교육감에게 주는 것인데 누가 책값만 달랑 내겠느냐”면서 “원래 출판기념회에서는 책 정가의 수십 배를 내는 게 관행”이라고 귀띔했다. 준비한 2000여권은 행사 전에 모두 동났지만 봉투는 이어졌다. 책값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주장이 나와 출판기념회의 색이 바라기도 했다.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를 시사한 조전혁(전 한나라당 의원) 명지대 교양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회관에서 연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 출판기념회에서 “내 책은 사지 않아도 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가보로 한 권씩 사두시길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출판기념회장에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 인사는 “2010년 전교조에 가입한 교직원 명단을 공개해 1억 5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조 교수가 할 말은 아니었다”며 “교육보다 정치가 더 강조된 출판기념회였다”고 평했다.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17일 연 출판기념회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찬종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2012년 말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후보였던 문용린 교육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교수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용린 당시 후보가 ‘이번에 양보해 주면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은 모두 55명에 이른다.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들까지 합하면 150명쯤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어 ‘공해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출판기념회 공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예비후보 5명이 등록한 대전시에서는 김동건 대전시 교육의원이 3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하루 뒤인 4일 정상범 예비 후보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같은 날 한숭동 예비후보가 비슷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5일에는 후보 중 한 명인 최한성 박사의 출판기념회가 예정돼 있다. 일부 후보들은 최근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자 출판기념회를 포기하기도 했다. 9명이 출마를 선언한 충북에서는 7명이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개최할 예정인데, 김석현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를 취소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선거구를 돌며 네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려다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지적을 받아 두 번만 열고 행사를 접었다. 전남에서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 등이 줄줄이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감 출마 후보들이 출판기념회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 지원이나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의 중립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지원 없이 자비로만 선거를 치러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비용은 평균 11억 5600만원이었고, 선거 후 후보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계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선관위 주관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선거 공약서, 현수막 등을 일괄 제작·배포해야 한다”면서 “돈이 없으면 출마가 어렵고, 후원을 받아 당선된 경우 비리에 연루되고 보은인사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별 전형방법 수를 줄이는 ‘대입 전형 간소화’ 시행,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확정’, 선행학습한 내용의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첫발을 떼고 중장기 계획을 확립한 정책들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우편향 논란으로 인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굵직한 사안들의 갈피는 잡은 셈이다. 다만 간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거나, 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고, 학원 처벌 규정이 누락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추진 상황이 엿보이는 교육행정 정책들과 다르게 교육복지 공약의 이행은 오리무중이다.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 대선 공약 발표 때 약속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전면 시행계획을 단계적 시행계획으로 바꾸는 등 정책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우선 박 대통령의 대선 대표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은 올해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다.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매년 7조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올해 편성된 국가장학금 예산은 절반 수준인 3조 4575억원이다. 매년 2조 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2015년 이후 단계적 시행’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고교 무상교육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오후 5시, 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1~2학년부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전액 무료 공약은 파기됐다. 전체 비용의 절반인 간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인 학급당 21~23명으로 줄이겠다던 공약 역시 교원 확충 부담에 밀려 시행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할 2023년으로 미뤘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가 한국사 국정 전환, 시간제 교사처럼 현장에서 비판이 제기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은 교육복지 정책은 포기했다”며 “교육의 비정상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부산 부성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단독 채택했다. 부성고는 27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성고는 교과서 채택 사유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 유지, 산업화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룬 점, 민주주의 발전사, 북한의 인권문제·군사도발·핵개발 문제를 고루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부성고는 또 학교운영위원회 때 지난 11월 한 공중파에서 방송한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 내용도 참고해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몇몇 고교가 사실 오류,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으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모두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부성고 채택 이전에는 서울디지텍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로 채택한 유일한 고교였다. 그러나 올해 새롭게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1794개 고교 중 단독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부성고가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부성고등학교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단독 채택했다. 부산 부성고는 27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단독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부성고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유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 유지, 산업화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룬 점, 민주주의 발전사, 북한의 인권문제·군사도발·핵개발 문제를 고루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부산 부성고는 또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 때 지난 11월 한 공중파에서 방송한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 내용도 참고해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몇몇 고교가 사실 오류,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으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모두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부산 부성고 채택 이전에는 서울디지텍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로 채택한 유일한 고교였다. 그러나 올해 새롭게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1794개 고교 중 단독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부산 부성고가 처음이다. 부산 부성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소식이 알려지자 부성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8일부터 29일 오전 8시 30분 현재까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글이 50여개 올라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부성고등학교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단독 채택했다. 부산 부성고는 27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단독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부성고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유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 유지, 산업화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룬 점, 민주주의 발전사, 북한의 인권문제·군사도발·핵개발 문제를 고루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부산 부성고는 또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 때 지난 11월 한 공중파에서 방송한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 내용도 참고해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몇몇 고교가 사실 오류,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으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모두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부산 부성고 채택 이전에는 서울디지텍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로 채택한 유일한 고교였다. 그러나 올해 새롭게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1794개 고교 중 단독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부산 부성고가 처음이다. 앞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교과서를 철회했던 것처럼 부성고 교학사 채택 역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역사 교육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과 각 지역 박물관에서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과 특강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관련 서적의 판매도 늘어나는 있으며,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는 역사캠프도 방학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7~8시 운영하던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을 방학을 맞아 목요일에 추가 운영한다.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는 “한국사 필수와 교학사 교과서 등 이슈로 갑자기 수요가 늘어 방학 기간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며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은 부모와 자녀가 따로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배우고 느낀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으로 평일 야간에 진행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립박물관 산하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1~2월 매주 토요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 강의’(조선후기~근현대사)를 운영한다. 한국사 전문 강사가 오전 10~12시 중등과정 교과서와 연계한 강의를 한다. 인기가 많아 오는 30일까지 중학생 3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한국사 출판시장은 때 아닌 대목을 맞았다.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책들이 특히 인기다. 한국문화 알리미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 메가북스의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은 지난해 11월 출간 후 2만부를 기록하며 1월 2주 현재 교보문고 역사·문화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어섰다. 메가북스 단행본 마케팅팀은 “쉽고 재밌게 접근하도록 만든 게 인기의 비결로 초중고생뿐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한국사 강의를 선보였던 설민석 이투스 강사의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도 1월 초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상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사 만화도 단연 인기다. ‘이두호의 머털이 한국사’, ‘이이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만화 한국사’, ‘역사도둑’ 등 지난 4분기 동안만 50여종이 넘는 한국사 만화가 출간됐다. 주니어 김영사의 관계자는 “한국사 배우기 열풍이 불면서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이두호의 만화 한국사 수업’을 제목을 고치고 손질해 지난해 8월부터 ‘이두호의 머털이 한국사’로 내놨는데 인기가 아주 좋다”면서 “방학을 맞아 한국사 학습 만화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나온 책 중에서는 오류가 많고 내용 구성도 엉성한 책이 많으니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역사 캠프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신명나는 문화학교는 경기, 전라, 경상, 충남 일대 주요 답사지를 한꺼번에 답사하는 85만원 상당의 ‘우리국토 역사대장정’부터 3만원짜리 당일 코스인 ‘서울 5대 궁궐답사’까지 다양한 캠프를 운영한다. 신명나는 문화학교 교육팀은 “수능이 필수과목이 되면서 최근 사설 역사 캠프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에 생긴 업체는 아닌지 강사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등을 부모가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캠프도 함께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역사 교육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한경(경기 부천여고 교사)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역사를 억지로 배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아이에게 역사 관련 책을 골라줄 때에는 반드시 부모가 동행해서 사고 부모가 같이 읽은 후 토론해 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사교육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자 효과 등을 과장하는 부분이 많으니 우선 부모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결국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로 떨어졌다. 경북 청송여고가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파주 한민고도 3월 개교 전까지 교과서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가 참고자료로 학교에 비치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밝혔듯 복수채택이 아니다. 검정을 통과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유독 교학사 교과서만이 공교육시장에서 퇴출된 셈이다. 이로써 2010년에 ‘한국사’가 검정체제로 일원화되면서 내세웠던 다양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 버렸다. 선호와 취향이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 서술태도 때문에 “소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철저한 외면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 과정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면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선택권자를 둘러싸고 무척이나 소란스러웠던 만큼 과연 이런 평가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극심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외부압력 때문에 이리되었으니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국민선택의 결과로 이리되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단이다.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교과서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전환 여부는 파생적인 문제일 뿐이고 차후에 검토해볼 대안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자유선택권에 있다.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자유선택권을 침해하는 외부압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 처벌돼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최종 채택결과가 존중돼야 한다. 채택 과정에서 행사된 외부압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까닭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자유이며, 자유의 본질은 억압 없는 선택권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선택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행법상 교과서의 선택권은 일선학교에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담당교사와 교과협의회가 협의하여 어떤 교재를 복수로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채택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외부압력이 행사됐다면 모두 밝혀져야 하고, 외부압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단체는 적절하고 단호하게 처벌돼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 행위가 외부압력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외부압력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은 서로 다르다. 한쪽에서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전교조의 항의전화, ‘역사 정의 실천 연대 소속 시민단체의 항의방문, ‘교학사 채택 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친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의 위협적 언사 등을 대표적인 외부압력으로 꼽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아마도 이런 행위들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쪽에서는 특히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철회한 학교들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조사’를 대표적인 외부압력으로 보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철회한 학교에 외부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던 교육부의 행위를 오히려 외부압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교육부의 조사 행위를 정권의 부당한 정치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정당한 국가행위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판단은 종종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공론 과정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판단 없이 행동부터 앞세우면 자유민주사회의 핵심가치를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집된 소수가 익명의 다수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하기 쉽다. 수준 높은 국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정당한 국가행위이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깊이 판단해 보아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당정협의회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논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한국사를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5개월 만에 열린 13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황우여·김무성·유기준 등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주장해 온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 논의’에 가속 페달이 설치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지난 9일 서남수 장관이 밝힌 구상대로 ‘교과서 편수(편집과 수정)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태세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시작된 불똥이 다른 과목에까지 튈 조짐이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 논란을 비판해 온 역사학계뿐 아니라 교육계까지 긴장하는 이유다. 한국교육과정학회장인 황규호 이화여대 사범대 교수는 “너무 잦은 개정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끼쳐 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나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에 대해 역사학계 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는 황 교수의 지적대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편할 수 있는 현 체계 때문이다. 과거 교육부 편수기능이 강하고 국회에서 교육과정을 발표하던 일시 전면개정 체계 때에는 한 번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5~7년 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교육과정이 수시 부분개정 체계로 변경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교육과정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폐기하고 이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꾸렸다. 교육과정 연구·개발뿐 아니라 교과서 제작 기간이 4~5개월로 짧아지면서 교과서 부실 논란이 과목마다 제기되다가 겨우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박근혜 정부가 다시 교육과정에 손을 댄 셈이다. 그동안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 등 논란 국면에서 “탈정치가 해법”이라는 주장을 펴 온 교육계와 역사학계는 당정협의회에서 6개월 내에 관련 이슈를 처리하기로 한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3일 이념 논쟁으로 비화된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국정 전환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서 “한국사가 고교 필수과목으로 돼 있는 목적에 맞춰 국정 교과서가 좋은 것인지 검정 교과서가 좋은 것인지 교육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면서 “국정이면 친일이고 검정이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육적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교육계, 학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교육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교과서 검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고, 검정 기간이 짧으며, 내용상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며 교육부가 현행 검정 체계의 문제점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발행 체계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교과서 제작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국정교과서’로의 환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없다”면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 설계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또 최근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 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 사실은 하나”라면서 “역사에 대한 시각 다양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오류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 개혁안도 이달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분석해 구조조정 대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10일 ‘공론화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내걸었지만 진보학계에서는 이를 국정 전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1974년 유신 시절에 도입됐던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제로 바뀐 지 몇 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국정은 국가가 집필하는 단일 교과서 체제를 말하고, 검인정은 국가가 정한 집필 기준에 맞춰 다수의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체제를 말한다. 그동안 세계적인 추세는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자율화되는 교과서 집필 체제로 변화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아예 국가가 교과서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발행제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자율화 조류에 발맞춰 2003년 국사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이 검정제로 전환됐다. 역사 과목에서도 한국 근·현대사가 2003년 검정제로 바뀌었다. 이어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국정 전환 검토는 다원화된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추세”라며 “애초부터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은 친일·독재 미화 때문인데 정부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도 “엉터리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시작된 논란을 교육부가 마치 검정 체제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국정 전환 검토는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류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가 지난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하면서 불거진 ‘역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교학사 교과서와 한국사 국정 전환에 대한 의견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예컨대 고교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바쳐야 할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교학사 교과서 검토 결과 수많은 오류가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교학사 교과서 선정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공개 옹호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도 “적어도 역사에서는 국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새누리당의 국정 환원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야당으로 하여금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미화 왜곡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게 한 ‘문제아’다. 하지만 논란이 빚어진 현대사 대목은 뜻밖에 여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보수적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았다. 5·16 군사정변을 다룬 대목만 해도 쿠데타라는 것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물론 쿠데타의 결과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느낌을 주도록 서술해 나간 것은 의도적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야당조차 경제 부흥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功) 만큼은 부인만 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출판사 측이 밝힌 대로 진보진영의 집중공격을 받은 이후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정한 결과일 것이다.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학자적 양심에 기반하지도 않은 서술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뜻 아닌가. 욕먹으면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는 정도의 부실한 학문적 소신으로 한국사 교과서 편찬에 나선 지은이들의 용기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결국 보수 시각 한국사 교과서의 보급이 사실상 좌절된 것도 역량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보수의 무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보수적 시각의 교과서가 추진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야당의 주장처럼 여당 실세의 주도로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을 불러모아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했는지는 더욱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진보진영의 공세가 거세지자 교과서의 지은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히 여당 지도부와 자리를 함께하며 ‘외압’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학문적 순수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이 만든 교과서가 역사에 대한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따라 쓰였다고 자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닌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으니 비난이 일자 스스럼없이 고쳐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었다. 과거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 편향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한국사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진보적 시각의 서술이 우세하다. 역사란 기본적으로 진보적 사고를 요하는 학문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럴수록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 교과서의 도입을 반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 보수 교과서의 존재조차 부인하려는 진보진영의 움직임은 교학사 교과서를 추진한 보수진영 만큼이나 정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올해 새로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전국의 1794개 고교 가운데 단 한 곳에서만 채택됐다고 한다. 이 학교는 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이라니 아직은 학생도, 학부모도, 동문도 없다. 반대할 사람이 없어 채택된 것으로 보이지만 개교한 이후에는 같은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상을 설득시킬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온 교과서의 최후다. 진영 간 대결 양상의 ‘교과서 전쟁’은 결국 보수의 패배로 끝나가고 있다. 당분간은 교육 현장에 보수적 시각의 한국사 교과서는 아예 말도 꺼낼 수 없게 만든 처절한 패배다. 그 결과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에 대한 기대는 저 멀리 물 건너갔다. 교학사 교과서에 관여한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 여당에서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시대를 거스르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도 보수 교과서를 출범시키지 못한 데 따른 분풀이성 무리수일 뿐이다. 진보진영도 교과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수 시각 교과서의 보급을 가로막을수록 국정 교과서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커지고, 사회적 혼란 또한 더욱 증폭될 것이다. dcsuh@seoul.co.kr

“역사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 같아 아쉽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와 함께 사용하겠다고 밝힌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교의 곽일천(59) 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방학 중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교학사 교과서가 정말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잘못된 교과서인지에 대해 따져 보고 몇 권을 교내에 비치해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9일 비상교육 교과서와 함께 교학사 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서울디지텍고의 결정에 대해 “교과서를 일부 구입해 학교에 비치하고 참고 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므로 교과서 복수 채택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디지텍고에 대한 비난과 항의는 여전히 빗발치고 있다. 10일 오전에도 서울디지텍고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서울디지텍고 교학사 채택 철회를 위한 용산 중구 지역 시민모임’ 등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발전의 계기인 양 서술하고 친일파를 옹호한 교학사 교과서가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한 첫걸음이냐”며 디지텍고의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9일에는 곽 교장에게 10여통의 욕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친일, 친독재 찬양하시니 할 말을 잃습니다. 그렇게 부디 교육해 주세요. 당신의 손자는 남영동 아니 남산 지하분실에서 비명을 지를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책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편수 과정에 개입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부에 편수 전담 조직을 만들어 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편수 업무에 교육부 개입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편수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교육부에 편수실이 있어 1차 검증을 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국사는 국편이, 수학과 과학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머지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육부 장관 위임을 받아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7차 교육 과정에 쓴 교과서 발간 당시인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편수 기능을 직접 담당했다. 즉 2000년대 초까지 교육부 인력이 검정심의위원회와 같은 교과용도서심의회 간사로 참여했다면, 2007년부터는 국편이나 평가원 인력이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 서 장관은 “직제를 개편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증원하겠다”며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과 야당은 서 장관 발언의 배경에 촉각을 기울였다.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교육부의 책임성과 교과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편수 기능을 담당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역사 과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편이 편수를 맡아 온 점을 감안해 교육부 역시 편수 과정에서 한국사 전문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야당 의원 측은 “교육부가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편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한국사 교과 집필기준과 같은 내용 측면에서 정부 입장을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 청송여고가 선정했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하면서 올해 1학기에 친일·사실 오류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사실상 고교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1749개교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 선정 학교는 경기 파주 한민고 한 곳으로 이 교과서의 단독 선정률이 0.05%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서울디지텍고가 다른 교과서와 함께 교학사를 병행 선정하기로 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 47곳이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과서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선정률은 바뀔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철회한 전국 20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교육부가 8일 일부 학교에 진보단체들의 외압이 작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이 학교들이 교학사판을 선정할 때 이사장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교과서 선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생략해 ‘반쪽 조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7일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뒤 철회한 전주 상산고 등 전국 20개 고교에 대한 조사 결과다. 나 차관은 “일부 학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끝에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진보단체들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걸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을 번복한 학교가 법률적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진보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획일적인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역사 쿠데타이자 유신 회귀”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 환원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항의 방문, 학교 앞 시위,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겠다는 으름장, 조직적인 항의 전화….’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 중 진보단체가 일선 학교에 행사했다는 ‘압력’의 내용이다. 나 차관은 “외부 압력 때문에 교과서 채택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앞 시위를 벌인 진보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사장 신상 털기’와 같은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해당 학교들이 결정을 번복하는 혼란 속에서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1주일 전까지 20여곳이던 교학사 교재 선정 고교는 이날 현재 경기 파주 한민고와 경북 청송여고 등 2곳으로 줄었고, 이 학교들도 재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오히려 교육부가 교학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증폭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념 논쟁으로 규정한 직후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자 ‘외압 조사’를 핑계로 교육부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 번복 과정만 조사했을 뿐 해당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하던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교학사 교재 선정 당시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후보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학운위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나 차관은 “이번 특별조사는 최초 선정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번복한 과정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학교 내 외압은 학교 구성원들 간 의견이 다르거나 검정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파악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학사 교과서 선정 번복 과정에서 교육부가 진보단체의 역할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 선정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 외부 세력인 진보단체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와 같은 학교 구성원이 대자보를 붙이며 반발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실제 외압을 받은 학교가 몇 곳인지, 이 학교들이 진보단체에 대해 처벌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함구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일선 학교들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 일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던 검정심의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역사교과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청송여고에 대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마지막 잎새’라며 격려를 당부했다. 조갑제 대표는 7일 공식 사이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잎새’”라며 “청송여고에 격려 전화를 겁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조갑제 대표는 ”전국 고등학교 2352개.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북한정권을 비판한 유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 중 좌익들의 압박에 버티고 있는 마지막 한 학교는 사과로 유명한 경북 청송의 청송여고”라고 소개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어 ”청송여고가 최고 명문고가 되겠다”며 박지학 교장에게 격려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적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는 ‘마지막 잎새’ 갚은 존재다. 마지막 잎새가 폭풍을 견디며 나무는 언젠가는 재생한다”고 했다. 조갑제 대표는 공식 사이트에 청송여고 교무실, 행정실, 홈페이지 주소도 공개했다. 아울러 글 말미에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의 ‘학교에서 광기의 파쇼좌익혁명이 일어났다!’는 격문을 첨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북 전주 상산고가 7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방침을 철회했다. 경기 파주 한민고도 교학사판 채택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2300여개 고교 중 교학사판을 채택한 곳은 지난주까지 20여곳(0.87%)이었지만 학생, 학부모, 진보단체 등의 반발로 잇달아 채택을 철회해 현재는 한민고 한 곳(0.04%)만 남았다. 한민고도 교학사판을 포기하면 이 교과서는 일선 고교에서 자동 퇴출된다. 고교들이 한국사 교과서 채택 일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재점화된 역사 교과서 논쟁이 이날 분수령을 맞았다. 여당은 전국교직원노조가 일선 고교의 자율 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에 무더기 철회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최종 승인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교육부가 전날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20여곳의 학교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교문위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즉시 특별조사를 중단하고 사회갈등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유발한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했다. 전날 교학사판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교학사 감싸기’란 의혹을 샀던 교육부는 이날 서남수 장관 명의로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역사연구 유관기관장 신년회 겸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역사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