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길이의 덕수궁 돌담길이 완전히 연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주한 영국대사관이 돌담길 회복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영국대사관 부지 내 70m와 대사관 주변 일반인 출입 통제로 100m 등 총 170m가 끊겨 있던 돌담길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일반 동의서이긴 하지만 올해 내로 서울시·영국대사관이 합의를 통해 내년쯤 전 구간을 개방한다는 소식이 반갑다. 덕수궁 돌담길은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이 절절히 담긴 공간이다. 구한말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앞다투어 대사관을 설치한 곳이 아닌가. 영국대사관이 돌담길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시가 ‘돌담길 회복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영국대사관이 동의했다고 한다.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1884년 영국이 서울 덕수궁 옆 땅을 대사관 부지로 사들이면서 끊겼던 돌담길이 131년 만에 온전히 되살아나는 셈이다. 덕수궁 돌담길 복원은 잘못된 과거를 원상태로 환원시키는 가시적 반추에 머물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의 지적과 시정 요구, 그에 대한 인정·개선의 노력이 합쳐진 결정이다. 그 맥락에서 역사와 관련한 사태들을 보자면 안타깝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사과 교육과정시안’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초·중·고교에 배포하려 만든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재에는 잘못된 내용이 숱하다. 그런가 하면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에 관련 전문가가 아닌 외교부 출신 관료를 앉히려는 인선 논란이 또 불거졌다.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 축소는 보수·진보의 대립 논란을 의식한 측면이 짙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엄연한 사실 인정과 교육의 등한시라는 비판을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교육부가 검토해 수정을 요청한 사항에 따르면 여성부의 ‘위안부’ 교재는 ‘일본 천황의 군대’를 의미한 ‘황군’ 용어조차 그대로 쓰는 등 부적절한 용어·문장과 사실오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289곳이나 지적됐다고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과거사 왜곡 등 이른바 ‘역사 전쟁’에 대응하는 야전사령관 격이다. 그 중요한 인물 낙점을 둘러싼 논란을 중국·일본이 어떻게 볼지 두렵다. 최근 광주에서 연출된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의 ‘따로따로’ 행사는 그런 우리의 역사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부끄러움의 정점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할지, 제창할지를 놓고 보여 준 분열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면 5·18 기념식이 정부 기념행사로 지정된 1997년부터 참석자들이 늘 함께 불러온 노래가 아닌가. 북한 영화에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노래가 그리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의 명분일까.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보통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이는 통념과 상식의 역사까지도 거부하는 ‘시계추 되돌리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 오늘은 덕수궁 돌담길을 돌아보자. 끊어진 채로 있는 돌담길을 정색하고 한번 쳐다보자.

정부가 2018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제 역사교육과정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얼개의 시안(試案)을 공개했다. 시안대로라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서 배울 한국사 교과서는 정치사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사 등이 과다하지 않은 기본 내용으로 구성되며 단원 수는 크게 줄어든다. 대신 ‘고대국가의 발전’ 부분을 따로 떼어 별도 주제로 다루는 등 고대사 분량은 늘어난다. 고교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이 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교과서가 개정되는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시안이 자칫 근현대사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근현대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일본은 자국 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근현대사를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려고 한다. 특히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등 터무니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어 쐐기를 박으려는 꼼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려는 것은 그동안 정치·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온 논쟁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혹도 불거진다. 그런 의도가 눈곱만치라도 있었다면 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뜨거운 논쟁이 따르더라도 역사 문제에만큼은 우회 논리가 끼어들 수 없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150년을 교과서의 절반에 할애하면 학생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까지 외워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편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역사 교육의 맥락은 특정 의도에 흔들려서도 안 될뿐더러 편의성에 좌우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국가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교육부는 공론 작업을 거쳐 9월에 개정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사 교육의 방법에 하나의 정답은 없다. 남은 기간 시안을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하는 까닭이다.

올해 중1인 학생들이 2018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지금보다 덜 배우고,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시대 부분을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근현대사를 강조하는 최근 세계 역사교육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사교육과정 연구팀은 12일 연세대에서 2018년 첫 고교 문·이과 통합 교육에 맞춰 개발한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시안은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 등 4개 과목이다.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론자인 이재범 경기대 교수는 시안과 관련해 “현재 5대5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양적 비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6대4의 비중이 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근대사 비중이 커지면서 신라 등 삼국시대에 관한 부분이 늘어난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세계의 역사교육 추세는 한결같이 근현대사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가 중시되는 점은 우리가 몸담은 현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안은 근현대사를 줄인 것이 아니라 전근대사를 늘린 것에 불과해 학습분량이 커지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충암고 교사도 “시안은 기존 2가지였던 4·19 혁명 이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성취 기준을 1개로 통합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4·19 혁명 이후 역사의 흐름에 대한 파악이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근현대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시안은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한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이 별도로 실려 있지만, 한국사 영역에서 세계사 내용을 통합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고교 세계사 시안은 현재 고대, 중세, 근대라는 시대구분별 서술을 지양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18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문·이과 구분 없이 ‘수학 I’ 과 ‘수학Ⅱ’가 합쳐진 ‘수학’(통합수학) 단일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 또는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과목도 별도로 생겨난다. 교육부는 1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에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 공개토론회’를 열고 연구진이 만든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수학Ⅰ과 수학Ⅱ 두 과목으로 구성된 고교 1학년 수학은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 ‘공통수학’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공통수학은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집합과 명제, 함수, 도형의 방정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중학교 때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 수학에는 확률과 통계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 ‘수열’ ‘지수와 로그’ 단원이 2학년으로 이동해 학습 부담이 완화되면서 고1 학생들의 수업 시간도 현재 주당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권오남 서울대 교수는 “중학 수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진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수학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2, 3학년이 배울 일반선택과목 수학Ⅰ과 수학Ⅱ는 통합수학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채워진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을 다루고 수학Ⅱ는 수열, 다항함수의 미적분 등을 포함했다. 미적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적분Ⅱ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진로선택에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과목이 마련될 예정이다. 실용수학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나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해 사칙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경제수학은 수학 개념을 실제 금융, 경제 현상에 도입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신설됐다. 연구진은 중학교 수학 과정과 관련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차방정식 등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를 축소하고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넓이 단위인 헥타르(ha), 겉넓이와 부피에서 원기둥 등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수학뿐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울 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와 수학계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보완하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안을 검토한 뒤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시안에 대해 “학습량이 줄지 않아 수학 포기자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시안을 기존 2009 교육과정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학습량이 줄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교 문과는 학습량이 10%씩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육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적용되는 시점은 2021학년도로, 수능 제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신문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시험에 대비해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인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으로 시험의 특징과 대비법을 전격 분석했다. 지난주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과 사회, 수학 등 선택과목(고교이수과목)을 짚어본 데 이어 행정학, 행정법의 출제경향과 대비법을 살펴봤다.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행정학과 행정법은 서로 다른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적합한 대비가 필요하다. 행정학은 매년 평이한 난도로 출제되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행정법은 2007년 이후 출제 경향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판례와 법조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용한 강사는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행정학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며 “올해 역시 예년 수준의 난도로 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도는 평이하지만 출제경향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기출문제를 소폭 변형시키거나 행정학 교과서 이론을 토대로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많았다. 특히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른바 개념문제가 증가했다. 신 강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모두 다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행정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기본 이론과 핵심 개념에 대한 숙지와 함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변화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신 강사는 “박근혜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조직 규모와 업무,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내용 등은 시험 당일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정부적인 재난 관리 사령탑을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 375명의 거대 조직으로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의 전문성, 독립성, 집중성 등을 강화하는 취지로 출범했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바꿨다. 아울러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일명 관피아법이라고 불린다. 개정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험을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 우선돼야 한다. 신 강사는 “행정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이해도와 암기 수준이 당락을 결정한다”며 “다른 수험생들이 맞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분야별 기본적인 사항의 기출문제를 재점검하고, 간단히 전 범위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과 판례다. 박춘철 강사는 “출제경향이 2007년 이후 바뀌었고 현재까지 법조문과 판례 위주의 출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행정법 시험에서 판례의 태도, 입장, 내용을 묻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출제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즉 판례의 결론을 문제로 제시한 뒤 판결내용이 긍정이냐 혹은 부정이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난도 역시 낮아져 정답 찾기가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박 강사는 “생소한 문제 유형이나 지문의 길이가 긴 문제라도 판례의 핵심 포인트만 잘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 혹은 중요 판례 등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 판례 및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법은 출제되는 문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데다 판례와 법조문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전략 과목이다. 박 강사는 “시험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출판례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마무리된 상황이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기본서의 회독수를 늘리면서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감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마무리 전략은 판례의 결론 정리와 논지 파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의 주요 법조문은 매일 20~30분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눈에 익을 정도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과목별 학습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강 및 체력 관리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무리한 학습을 강행하거나 밤을 새우는 등 신체 리듬이 깨지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준비한 시험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에 맞춘 식단 조절, 건강관리, 학습량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제96주년 3.1절을 맞아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영화 ‘국제시장’의 배우 김윤진이 힘을 모아 ‘한국인이 알아야 할 영웅 이야기’ 제2탄 유관순 열사편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인이 알아야 할 영웅 이야기’ 제1탄 안중근 의사편에 이어 2번째로 제작한 7분량의 이번 동영상은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 및 독립정신과 3.1운동의 발발 계기 및 역사적인 의미 등을 모아 한국어(http://is.gd/iPLGUl)와 영어(http://is.gd/9bvYch)로 각각 제작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행적이 일본 교과서에는 7종 중 4종에 서술된 반면, 한국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8종 중 1종에만 수록되는 등 우리 역사의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또한 서 교수는 “올해는 세계적으로도 종전 7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다. 우리 유관순 열사의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보기힘든 ‘비폭력 평화운동 정신’을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어 동영상은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미국,프랑스,이집트,중국 등 대륙별 주요 30개국을 선정하여 각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 및 동영상 사이트에 동시에 올려 ‘3.1운동 정신’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CNN,AP통신,로이터통신 등 전 세계 194개국 주요 언론 605개 매체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번 영어 동영상을 링크하여 SNS를 활용한 전 세계 홍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번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은 김윤진은 “안중근,이봉창 등 많은 독립 운동가들에 비해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유관순 열사의 재조명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서 교수는 독도 및 동해,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전범기,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점 등을 한국어 및 영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일본 정부의 잘못을 널리 알려왔다. 한편 서 교수는 제3탄 동영상을 윤봉길 의사로 선정하여 현재 준비중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제작에는 메가스터디가 후원했고 각종 포털사이트 및 아프리카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사진·영상= 서경덕 교수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을 목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실행에 옮긴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다.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다양한 직업탐구 기관 확보 등의 보완 과제는 있지만 올해 전국 중학교의 70%, 내년에 100% 시행하는 등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과 충돌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공약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논란만 불러온 것들이 많다. 이른바 ‘무상 시리즈’인 고교 무상교육, 무상 초등돌봄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5%, 올해 50% 고교생 무상교육을 약속했지만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올해 3, 4학년까지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던 초등돌봄교실 역시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 2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무상 프로그램 공약도 소리 소문 없이 증발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소득 연계 국가장학금제로 대체됐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대학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된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대상은 소득 1~2분위에 그친다”며 “차라리 국가장학금을 대학에 주고, 서울시립대와 강원도립대 방식으로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을 시행했지만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배제하고 학교만 규제해 ‘절름발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입 전형 간소화 역시 학생,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교 서열화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평가 기준만 내놓은 상태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3년 단위로 대학을 평가해 장기적으로 입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겠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다 대학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의 중소대학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교과서 논쟁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했고, 올해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고된 상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초·중·고교생에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참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별도의 교사용 교재도 개발돼 보급된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안부 교육 관련 현황 및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은 0.5~2쪽 정도에 불과하고 내용 역시 일제의 인적·경제적 수탈 중 일부로 포함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고교 동아시아사의 ‘일제강점기 및 근대국가 수립’ 단원은 교육 목표를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그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알아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피해’의 일부로 포함시켜 놓은 것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역시 태평양전쟁 시기 징용·징병, 강제 동원, 물적 수탈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제의 다른 수탈과 달리 위안부 강제 동원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인권 유린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개발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일제 침탈 과정 관련 내용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문제를 더욱 명시적으로 서술토록 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사의 학습 목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인권 문제 등 가해와 피해의 다양한 실상”으로 확대, 변경된다. 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오는 9월까지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상세화해 기술토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표현에서도 ‘강제 연행’ 또는 ‘여성 인권 유린’ 등 보다 선명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별로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등의 관련 수업 활동 자료 및 교사용 교재를 개발해 다음달까지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교재 세부 내용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실태, 한국인 위안부 피해 실태 및 한국인 피해자의 삶과 운동, 한국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 국제사회의 활동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안부와 관련된 연구·조사·홍보 활동은 여성가족부가, 학교 교육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은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다. 또한 세계적 변화 추세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육과정에는 국가·사회의 요구 사항과 이념에 부합하는 철학이 담겨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사회적 합의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를 바탕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혜안과 고뇌가 필요하다. 특히 국사 교과는 더더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념 투쟁으로 상처를 남기는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정체성과 자긍심, 그리고 균형 잡힌 역사관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역사 과목을 필수로 가르친다. 중국은 주당 3~4시간씩 ‘중국사’를 매 학년 필수로 가르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부분 ‘일본사’를 필수 과정으로 선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역시 고교 졸업 필수 학점으로 ‘미국사’를 요구하는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역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자국의 언어, 풍속, 고유한 역사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움직임”이라고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수능 필수 과목 지정 이후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한국사를 고등학교 기초 영역 교과로 필수 이수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반갑고도 긍정적인 일이다. 자칫 우리 아이들을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길러 낼 수 있었는데 늦으나마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능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출제하는 만큼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한국근현대사 과목과 통합돼 한국사로 과목명이 변경됐다. ‘국사’라는 명칭 자체에서 풍기는 국가주의적 관념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국어를 한국어로 바꾸지 않는 것처럼 한국사도 국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려는 교육과정 개정의 철학에 걸맞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극단의 대립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역사 의식과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전문성과 권위를 겸비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발하고, 공청회나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사 교과를 비롯해 새로운 교육과정은 나열된 지식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더욱 풍부하게 교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19세기 독일 역사가 레오폴트 랑케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주창했다면 20세기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카는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강조했다. 역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랑케의 ‘객관’에서 찾아야 할까 카의 ‘주관’에서 찾아야 할까. 랑케의 가르침대로 역사가가 사실만 기술할 뿐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 메우나. 카의 말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요, 해석되어 서술되는 것이라면 그로 말미암은 소잡함은 어찌 해야 하나. 어느 쪽이든 일면의 진실이 있으니 객관과 주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역사의 길을 찾는 게 현명할 듯하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특히 근현대사의 경우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역사교과서 기술조차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교육부는 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역사교과서를 놓고 허구한 날 싸움이니 역사 자체가 해악일 지경이다. 현재 5대5로 돼 있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을 알려진 바와 같이 7대3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딱한 것은 근현대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들이대는 논리가 공소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150년에 불과한 근현대사 비중이 한국사 교과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만 해도 그렇다. 전근대든 근현대든 세월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다.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우리의 의식과 삶의 조건을 송두리째 바꾼 큰 사건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과 해방,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산업화와 민주화 그 격동의 시대를 어떻게 기원전 고조선이나 4세기 삼국시대의 고릿적 얘기와 같은 무게로 다룰 수 있단 말인가. 근현대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은 1990년대 초 ‘전일제 중고교 역사 교과요강’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근현대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일본 또한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근현대사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브루스 커밍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정부는 ‘모래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처럼 불편한 과거사에 대해 무작정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자긍심’을 명분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우익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새겨들을 만하다. 아름다운 화음뿐 아니라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카로운 감수성이 있어야 새로운 음의 창조도 가능하다. 아무리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남루한 과거일지라도 기억의 전수 자체를 꺼려서는 안 된다. 이념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근현대사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념논쟁을 촉발시킬 근현대사는 후대에 평가해 가르쳐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미래세대에게 보편적 시민정신과 역사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교육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다면 더욱 더 적극적인 담론투쟁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야 마땅하다. 근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근현대사 교육이 자존에 근거한 자기인식적 자국사 교육이 아니라 타자에 의한 분열과 내부의 갈등만 도드라지게 만든 자기학대적 교육은 아니었는지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 10만명의 나치부역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프랑스는 역사교과서에 부역자 숙청 사진을 싣는다. 그들에게도 부역자 숙청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공식 기억’으로 갈무리해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이념 논쟁을 빌미로 근현대사 서술을 줄이고 역사교육을 위축시킨다면 문명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주머니 속 공기돌쯤으로 여기고 갖고 놀려고 하는 세력이 문제지 파란곡절의 우리 근현대사가 무슨 죄인가. 수석논설위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의 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계획에 따르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분량 비중이 7대3으로 조정된다. 올해 보급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가 전체 6단원 중 3단원인 점을 감안하면 새 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 분량이 40%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같은 조정은 한국사 교과서의 절반을 개항 이후 150여년 남짓한 역사로 채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여 소모적 이념 논쟁의 불씨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근현대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높고 근현대사의 이해가 역사 의식 함양에 중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분량 조정과 함께 전근대와 근현대의 서술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새롭게 개편된다. 현행과 같이 역사①, ②로 나누되 한국사와 세계사를 병렬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가 2018학년도에 도입하는 고등학교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으로 유지할지, 국정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또다시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25일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보수학부모단체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 진영은 교육부가 다음달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고시를 앞두고 국정화 ‘군불 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위촉한 교과용 도서 구분 정책연구진 주최로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검정체제하의 한국사 교육은 교과서 내용이 편향적이고 일부 교사들이 이념편향성 교육을 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철저히 사실로서 규명된 하나의 정사로 쓰인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국정화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기존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학부모들도 갑론을박했다. 보수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현행 검정체제에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제대로 검정하지 못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의 검정체제를 유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장 안팎에서도 진보·보수 진영 간 힘겨루기가 치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진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최종 고시가 국정으로의 퇴행이어선 안 되며 편수 기능 강화 등 준국정화 시도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은 토론회장에서 진보 진영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자 욕설과 고함을 질러 토론회가 20분쯤 중단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 연구와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2015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 기준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으로 확정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배운다.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교과서를 교육부가 국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2017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교육과정 개편이 ‘절름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4일 확정, 발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교생이면 누구나 배우는 7개 공통과목 가운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과목은 8단위(1, 2학기 주당 4시간씩)로 구성된다. 또 한국사는 6단위로,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로 신설된다.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이들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을 배우게 된다. 선택과목은 현재의 과목들로 구성된 ‘일반선택’과 교과별 심화학습이나 진로 안내 등을 담은 ‘진로선택’으로 구분된다.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6개 공통과목은 수능 출제 대상 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수능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우고 2~3학년 때 선택과목을 배우게 된다”며 “수능 출제는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교육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공부 시간만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중상위권 이상 대학은 입학 전형에서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애초 취지는 퇴색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교과서가 국정으로 신설되는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과목이든 처음 생기는 과목이 있으면 최초의 교과서는 국정으로 하고 다음에는 검정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2007년 교육과정 개편 당시 사회와 과학이 신설되면서 검정으로 도입됐다”며 “통합과학, 통합사회 국정화는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전략적 꼼수”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업 단위를 늘려 달라고 주장했던 과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과학탐구실험이 생긴 것을 제외하고 기존에 비해 이수 단위가 늘지 않았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이과 통합을 핑계로 한 사실상의 ‘이과 폐지’”라며 “통합과학을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최근 수년간 수시개정이라는 명목으로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면서 학교현장에 미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해 초 문·이과 통합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불만이 예상됨에도, 이번 개정 작업은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원칙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역사의식이나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 학습에 흥미를 갖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역사 전공 교사에게서 역사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교의 경우 대체로 전공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학교도 고교처럼 전공 교사에게 역사 교육을 전담시키고, 초등학교에서는 역사를 담당하는 5~6학년 교사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내용이 과다하고 나열식으로 서술된 역사 교과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과서를 특색있게 구성하고 내용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시대별로 선정된 주요 인물을 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꾸며 역사 인물이 살아있고 역사상황이 생생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제작이 중요하다. 중학교에서는 시대별로 알아야 할 주요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관련된 탐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은 전체 단원에서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통합적인 내용 구성이 적절한 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에서는 한국사가 교육과정과 수능 모두에서 필수과목이므로 한국사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는 통사식 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나열식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맥락적으로 서술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도 통사식으로 구성하되 모든 지역의 모든 역사를 나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학생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자. 세 번째로는 좋은 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른바 ‘역사 하기’(Doing History)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작하고 비싼 값으로 구입했으나 수업 진도에 쫓겨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부도를 익힘책이나 활동책(워크북)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교과서와 연결된 역사부도를 만들도록 검정규정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분량이 감축되면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토론이나 역사 글쓰기와 같은 학생의 활동시간을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의 보폭이 경쟁위주 대학입시 체제,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움직임 반대 등의 사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보수 성향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가 지명 철회 성명을 내는 등 교육계에 잠재된 보혁 갈등이 가시화되기 직전인 모습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시간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폈다. 조 당선인은 “함께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갖고 보수니, 진보니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거리로 나선 교육감 당선인의 행보로 인해 ‘강성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전교조 소속 수도권 지역 교사 400여명(경찰 추산 300여명)이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과는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찬성하고, 고교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번복한 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글을 쓴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뒤 전교조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15일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친일-독재 미화 교육이 전면화되고 현장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일방적 침묵과 복종을 강요받을 것”이라면서 “장관 내정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교원대 김명수 교수’ ‘진보교육감’ ‘교육부장관’ 교원대 김명수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가운데 지나친 ‘우편향’ 색채 때문에 진보교육감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내정자에 대해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김명수 내정자는 줄곧 뚜렷한 보수 색채를 보여 교육계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수 내정자는 각종 민감한 교육 사안마다 뚜렷한 보수색을 드러내 왔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교육감 시대’ 대항마로 김명수 내정자를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김명수 내정자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잇따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뉴라이트 성향으로 꼽히는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재교 인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0년에는 ‘안보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김명수 내정자는 “빈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대폭 증액하면서 통일·안보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한 서울시교육청의 발상부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바른 안보관·국가관 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김 내정자는 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면서 “전교조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특정 이념 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하거나,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한국사 학계 자체에 좌파들이 많다”고 우회적으로 두둔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교학사 교과서 퇴출 등을 벼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에서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정환을 추진하면 전북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12일 “정부가 국정 국사 교과서 계획을 발표한다면 연구팀을 꾸려 전북 독자적으로 참고서 수준의 고교 역사 교과서 편찬에 들어가겠다”면서 “다른 시·도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지 않고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에 반대해 온 입장을 밝힌 것과 궤를 함께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가 주도의 역사 교육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만큼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전북교육청은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뉴라이트 계열이 편찬하는 친일 교과서 반대’를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시교육감 조희연·경기교육감 이재정…앞으로의 변화는? 곽노현·김상곤 교육감으로 대표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당선인 등 13명의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2006년 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진보 교육감이 다수가 됐다. 2010년에는 16개 시·도 중 6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의 교육을 진보 교육감이 맡게 됨에 따라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들은 날개를 달게 됐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등 보수 교육감과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계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으로 수월성 교육에 치우친 현행 교육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됐다는 기대와 지나친 변혁으로 갈등을 심화시켜 학교 현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극명히 갈렸다. 5일 교육감 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결과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를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2010년 6명의 첫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지 4년 만에 진보 교육감이 대세가 되면서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교육감으로 선출된 조희연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전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혁신학교 벨트화’ 구상을 내놓았다. 혁신학교 벨트화는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 이어지는 창의·인성교육 중심의 혁신교육을 의미한다. 조 당선인은 혁신초를 나와서 혁신 중·고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대학 선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입시가 바뀌면 일선 학교가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정 당선인은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진보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 입시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 ▲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공약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는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9월 결정되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개교에 대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진보 교육감의 공동 공약이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의 조 당선인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고에 긍정적인 현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중 8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이석문(제주) 등 8명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다. 최 당선인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까지 맡은 경험이 있다. 경남에서 배출된 첫 진보 교육감인 박종훈 당선인은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 출신이다. ’전교조 이름을 달면 당선이 어렵다’는 세간의 고정관념을 깬 셈이다. 이들은 전교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활발한 정책 공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당선인은 성공회대 출신, 조 당선인과 김승환(정북), 장만채(전남) 당선인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 교육감이 우세하던 시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전교조의 입김도 세질 전망이다. 다수 진보 교육감의 친정이 전교조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들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의 공통 공약인 혁신학교에는 상당수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진보 교육감들은 정책을 만들 때 관료에게만 맡기지 않고 현장 교사나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현장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진보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당시 진보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시한 전교조 재정 지원 중단, 복귀 거부 전교조 전임자 징계 등의 조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전교조가 재판에서 지더라도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번복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조건이 강화된다. 올해 초 친일·친독재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비난 여론에 밀려 교과서 선정을 번복한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도서 변경 시 학운위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운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정된 교과서를 바꿀 수 있었다. 이처럼 느슨한 요건 때문에 개학을 앞두고 교학사 교과서 번복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는 게 교육부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학기 시작 ‘6개월 전’으로 규정됐던 교과서 주문 기한을 ‘4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이 또한 지난해 학기 시작 6개월 전 규정에 쫓겨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 명령 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해야 했던 교육부가 자신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행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운위 평균 참석률이 재적의 3분의2 수준인데 이를 교과서 번복 하한선으로 잡은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1년 반 만에 진보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교육계는 다시 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보 진영은 혁신학교 부활, 자립형 사립고 폐지, 무상교육 확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조희연 당선인을 반긴 반면, 보수 쪽은 자칫 이념 갈등에 휩쓸릴 수 있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살인적 입시교육과 특권교육을 키워온 현 정권과 달리 혁신학교, 무상교육 확대, 특권학교 폐지 등 반경쟁 교육복지를 표방한 교육감 공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조 당선인이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도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앞서 진보 교육감들이 실천했던 정책들이 다시 보여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당장 오는 8월까지 치러지는 자사고 평가부터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은 “조 당선인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일반고 전성시대’”라면서 “자사고 설립으로 생겨난 현행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도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서열화로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임자인 보수 성향의 문용린 후보와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만큼 이른바 ‘교육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계가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수 측에서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 당선인의 공약 중 무상교육 강화, 자사고 폐지 등은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팽팽한 사안”이라며 “급격한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교육계가 크게 요동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자신의 공약 중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고 논란이 심한 부분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수정·보완·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존폐의 논란에 놓인 자사고는 조 교육감의 정책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자사고 전직 교장은 “좋은 자사고를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쓴 점을 인정해 고쳐야 부분은 보완하되 폐지까지 이어지진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내 모 초등학교의 40대 여교사는 “일선 교사들의 바람은 교육에 전념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교사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