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째 계속되는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동학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에서도 항일 구국 투쟁이라고 가르치는데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 보류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역사학계는 1990년부터 독립운동의 시작을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있다. 2차 동학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해 시작된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이다.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도 모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한다. ●전봉준 등 2차 혁명 참여자 서훈 못 받아 그러나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현재 1만 8018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 2722명이 서훈을 받았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없다. 동학 단체 등이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손화중, 전봉준, 최시형 등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으나 모두 보류됐다. 이는 보훈부가 1962년 제정된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따라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시해사건(을미사변) 직후의 을미의병으로 보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도 서훈 내규를 62년째 고수하고 있다. 유공자를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 규정하는 독립유공자법 제4조 때문이다. 이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동학 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윤준병(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이후로 명확히 규정했다. 원동호 정읍시 주무관은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 기점이 1년 이상 앞당겨져 경복궁 점령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갑오의병과 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이 서훈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내년 중·고등학교에서 쓰일 새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역사 왜곡·축소’ 논란에 수정과 불매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15의거기념사업회와 3·15의거유족회, 3·15의거부상자회, 3·15의거공로자회 등은 최근 학교에 배송된 새 교과서 전시본(중등부 7종·고등부 9종)을 분석한 결과, ‘3·15의거’라는 단어가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3·15의거가 있던 날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들 단체는 “새 교과서는 3·15부정선거와 4·19혁명만 기술하고 시민·학생이 부정선거와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3·15의거를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각종 도표와 사진에서도 3·15의거가 지워졌고, 의거 과정과 희생도 누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교과서로는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며 “교육부·출판사는 대오각성하고 대폭 수정해야 한다. 문제의 교과서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수순천10·19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이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한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반군·반란 표현 삭제를 요청했다. 이후 일부 출판사는 사과 공문을 보내고 수정 의사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여수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남은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4·3과 관련한 ‘반란군’ 표현은 적극적인 대응 끝에 삭제됐다. 앞서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사건 진압 대상이 ‘반란군’으로 표현돼 논란이 일었다. 제주교육청은 해당 부분 수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력평가원에 정정 요구 의견서를 보냈고 반영됐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는 내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사용한다. 각급 학교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교과서 중 1종을 채택해야 한다. 부적절한 표현의 삭제나 수정과 달리 3·15의거 등 축소되거나 완전히 빠진 역사는 당장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경남도의회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진압하며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도주한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등에 숨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하였다.’(수정전) ‘여수·순천 10·19사건을 진압하며 가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도주한일부 잔여 세력은 지리산 등에 숨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하였다.’(수정 후)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도서에 ‘제주4·3’을 반란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강력한 항의 끝에 ‘반란군’ 표기가 최종 삭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주4·3사건에 대한 오류 부분을 도교육청이 요청한 내용으로 수정해 기술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습요소로 제주4·3이 제외되자 2022년 11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요청, 도민, 4·3유족회,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내용을 교육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시켰다. 이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주4·3을 학습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2023년 9월에 ‘한국사 4·3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제주4·3이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모두 제주 4·3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확인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돼 있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력평가원에 한국사 정정 요구 의견서 및 방문 안내 공문 발송,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 수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일 도교육청에 보낸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 신간본 수정·보완 처리 결과 안내’ 공문을 통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4·3기술 내용에서 ‘반란군’ 표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모두 4·3이 기술돼 4·3이 우리나라 역사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도 4·3이 기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보 진영 단일후보‘진단치유센터’ 세워 교육 격차 해소혁신학교 포함 조희연 때 정책 계승국회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 찬성‘역사자료센터’ 띄워 역사 교육 강화조전혁 보수 진영 단일후보평가 늘리되 초중고 수행평가 축소진보 대표정책 ‘혁신학교’는 폐지학생인권조례 폐지, 의무조례 제정학교평가청 신설로 공교육 질 관리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측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가 3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서 두 진영은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붙는다.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진 두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기초학력두 후보는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대학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과 창의력 향상 같은 미래형 학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측정해야 개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려면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시키되 초중고 수행평가는 축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조 후보는 “초등학생 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 처방하는 것처럼 교육도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로 단원별 이해도만 파악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사교육의 유료 레벨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자유수강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려 한다. 조 후보는 “학원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학교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학력 미달에 대한 비판이 크다’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포함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토론·체험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올해 서울 초중고교 1310개 중 249곳이 운영 중이다. 학생인권조례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의견이 갈렸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는 증명된 게 없다.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서술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의무·책임을 포함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교과서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는 “교육부에 도입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있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강화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잉 노출 같은 우려가 크다고 봐서다. 조 후보는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2~3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 소통두 후보는 학부모 등 시민 소통도 늘리려 한다. 정 후보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교사·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하고 지역별 수요도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 역시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의회 산하에 학부모고충해결센터를 각각 신설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등 역사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사적 쟁점을 정치 이슈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정확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역사교육자료센터’(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조 후보는 ‘학교평가청’(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해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며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측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가 3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두 진영이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붙는다.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진 두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대학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평는 과거형 방안”이라며 “기초학력과 창의력 향상 같은 미래형 학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측정해야 개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려면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시키되 초중고 수행평가는 축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정 “역사교육 강화” vs 조 “일부 선행학습 허용” 조 후보는 “초등학생 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 처방하는 것처럼 교육도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로 단원별 이해도만 파악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사교육의 유료 레벨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자유수강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려 한다. 조 후보는 “다음 학기 과정 정도는 예습 차원으로 미리 배워도 괜찮지 않겠나”라며 “학원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학력 미달에 대한 비판이 크다’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포함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토론·체험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올해 서울 초중고교 1310개 중 249곳이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의견이 갈렸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는 증명된 게 없다.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서술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의무·책임을 포함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는 “교육부에 도입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있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강화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잉 노출 같은 우려가 크다고 봐서다. 조 후보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완벽할 순 없다. 단점을 줄여 나가면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2~3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AI디지털교과서 연기 요청”…조 “학교평가도 도입”두 후보는 학부모 등 시민 소통도 늘리려 한다. 정 후보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교사·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하고 지역별 수요도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 역시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의회 산하에 학부모고충해결센터를 각각 신설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등 역사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사적 쟁점을 정치 이슈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정확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자료센터’(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자료를 모아 두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 후보는 “논의를 거쳐 폐교를 활용한 역사 자료관을 설립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학교평가청’(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해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며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라고 공세를 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일 뿐 아니라 신청 자격에서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 교과서는 지난달 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의혹을 받았다.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고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9종 가운데 하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맞추고자 제출한 2023년도 문제집이 2007년도에 발행한 문제집과 속지는 같고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월 낸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서 출판사가 3년 이내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1권 이상을 발간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교과서 출간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도 “평가원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의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실을 들며 평가원이 검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평가원의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물이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편향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위촉됐고, 편향된 검정 결과에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며 편향성 논란을 일축한 뒤 “그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 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한해 반란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순 사건이 반란이라고 한 건 아닌 것이라고 파악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튀는 교과서인가 봤더니 오히려 해냄에듀의 교과서가 굉장히 튀었다”라며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전후복구를 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만 쓰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선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얘기만 있지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경제·군사 등에 다양한 방면에서 자긍심을 갖춰도 될 충분한 수준에 올랐는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다음 세대에게 고취해 주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하나로 이렇게 논쟁한다는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역사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서 삭제돼 그동안 논란을 빚었지만 다시 게재된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가 게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책 7가지, 고등학교 한국사 9가지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과서 검토는 지역 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이 진행했다. 검토위원들은 중학교·고등학교 총 16가지 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 과정 포함 여부, 기술방식을 분석했다. 5·18민주화운동 분량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4쪽 분량으로 기술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5·18 구술사 기록, 전일빌딩245 총탄 흔적자료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교과서 검토에 참여한 한 역사 교사는 ”2022 개정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탐구활동 및 읽기자료가 제시된 점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잘못 기술된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아출판사와 한국학력평가원 등이 펴낸 일부 교과서는 5·18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분량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관련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탱크와 헬기를 이용한 무력 진압을 서술했지만 한국학력평가원은 ‘신군부 세력이 시민군을 공격하고 전남도청을 장악하였다’라고만 기술했다. 한편 2022년 교과서 개정 중간검토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져서 논란을 일었다. 2022년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기존에는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서 삭제되면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광주시민이 들고 일어나자 교육부는 “교과서에 넣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광주 한 학부모는 “5·18 민주화 운동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 있는 운동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2022년 교과서 개정 중간검토과정서에 삭제된 것이 발견됐으나 다시 게재돼 너무 기쁘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일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된 제주4·3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과 고등학교 한국사 9종(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 등 모든 교과서에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요소’에 제주4·3이 제외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협조 요청은 물론 도민, 4·3유족회, 교원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4·3 명시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학습요소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 및 분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의 8개 출판사는 대부분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미비한 부분(제주 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을 보완했고, 지학사, 해냄에듀를 제외하고 대부분 분량과 서술 내용도 늘어났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안한 ‘4·3 집필시안’중 동아출판과 씨마스, 비상교육은 4·3특별법, 배보상,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리베르스쿨은 대만2·28 화평공원과의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주4·3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해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서 88쪽에는 4·3을 소개하면서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사건을 진압하며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도주한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드에 숨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하였다’라고 기술한 표현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하여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민, 4·3유족,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 교과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강력히 수정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내년 3월 학교에 도입될 초·중·고교 서책형 교과서 92책에 대한 검정 심사 결과 총 681종이 합격했다. 이념 논쟁 우려가 나오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32종이 통과됐는데, 일부 교과서에 보수 역사학계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이다. 이 가운데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일부 보수 학계의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확보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2’를 보면 교과서 표지에는 3·1운동, 88서울올림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을 넣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설명하는 단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서술하는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사용해 온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 다만 1948년 8월 15일은 보수 학자들이 써온 ‘대한민국 수립’ 대신,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위안부’ 직접 표현 자제…‘자치론자’ 설명1948년 유엔(UN)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관련 결의안 내용에서는 ‘코리아(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언급한 한국사 단행본을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본문에서는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해서는 교과서에 기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 교과서는 또한 ‘자치론자들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며 이광수 등의 자치운동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치론자들이 친일 행보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되묻는 표현을 기술함으로써 친일 행적을 일부 정당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비판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들어선 정부의 특성과 업적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발족,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정상 선언 등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새 교과서는 현장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시되며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서술동학혁명 특별법도 항일투쟁 규정전봉준 등 2차 참여자 서훈 못 받아“보훈부 62년째 고수 내규 바꿔야” “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항일 구국투쟁이라고 가르치고, 동학특별법도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는데 유독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신병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관 운영부장)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를 놓고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 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동학기념재단은 지난 1990년부터 역사학계가 독립운동의 시작으로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차 동학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여 시작된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올해 3월 현재 1만 8018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 2722명이 서훈을 받았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없다. 동학단체 등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손화중, 전봉준, 최시형 등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으나 모두 보류됐다. 이는 보훈부가 1962년 제정된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따라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직후의 을미의병으로 보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훈 내규를 62년째 고수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법 제4조는 유공자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동학 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지난달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이후로 명확히 규정했다. 신병구 재단 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 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져 경복궁 점령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갑오의병과 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이 서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항일 구국투쟁이라고 가르치고, 동학특별법도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는데 유독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를 놓고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 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하고 있다.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동학기념재단은 지난 1990년부터 역사학계가 독립운동의 시작으로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차 동학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여 시작된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올해 3월 현재 1만 8018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 2722명이 서훈을 받았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없다. 동학단체 등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손화중, 전봉준, 최시형 등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으나 모두 보류됐다. 이는 보훈부가 1962년 제정된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따라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직후의 을미의병으로 보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훈 내규를 62년째 고수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법 제4조는 유공자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동학 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지난달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이후로 명확히 규정했다. 신병구 재단 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 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져 경복궁 점령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갑오의병과 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이 서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용어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나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돼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9년이 지났으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돼 엇박자 행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2004년부터 동학농민혁명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준공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도 설치됐다. 반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정읍시는 교과서 수정을 위해 교육부와 교과서 저자 등을 방문해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과서 수정을 위해서는 민감한 용어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읍시는 교과서 개정을 위한 전 단계로 내년부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용어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국립국어원을 공식 방문해 정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법과 기념일 제정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대사전 수정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정읍시 동학문화재과 원동호 주무관은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이자 근대사의 첫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폄훼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동학농민혁명은 정부가 공식 사용하는 용어이고 관련 법에도 명기된 만큼 국립국어원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용어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돼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19년이 지났으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돼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2004년부터 동학농민혁명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정했고 202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준공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도 설치됐다. 반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정읍시는 교과서 수정을 위해 교육부와 교과서 저자 등을 방문해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과서 수정을 위해서는 민감한 용어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읍시는 교과서 개정을 위한 전 단계로 내년부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용어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국립국어원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법과 기념일 제정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대사전 수정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정읍시 동학문화재과 원동호 주무관은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이자 근대사의 첫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폄훼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어 교과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동학농민혁명은 정부가 공식 사용하는 용어이고 관련 법에도 명기된 만큼 국립국어원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때 육지전에서 최초로 승리해 빼앗긴 성을 되찾은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됐다. 경북 영천시는 영천성 수복대첩을 비롯한 영천의 의병사(史)가 영천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 교과서 ‘우리고장의 옛이야기’ 부분에 실렸다고 9일 밝혔다. 영천 의병사는 초등 저학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삽화형식으로 소개됐다.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은 영천, 신녕, 하양, 자인, 경산, 의성, 의흥, 청송, 경주, 영일, 흥해, 대구 등 영천주변 10여개 지역의 의병이 연합한 창의정용군이 왜군에 맞서 이긴 전투로 조선왕조실록에 ‘이순신의 공로와 맞먹는 승전’으로 평가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승전이다. 교과서에는 무인과 유학자, 의병 등 많은 백성이 전투에 참여해 이끈 승리를 부각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와 선조의 용기를 가르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영천시는 보고 있다. 영천시는 올해부터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식도 주관해 의병도시로서 정체성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전국 단위 학술세미나와 연구용역 등으로 영천성 수복대첩이 중·고등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2018년 10월 ‘임진란 영천성 수복승전 연구용역 보고회’를 여는 등 영천성 수복전투를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 용역 보고회에서 이욱 순천대 교수는 “당시 이항복은 이순신의 명량해전과 영천성 수복전투를 임진왜란 중 가장 통쾌한 승리로 평가했다”며 “하지만 고교 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에는 수군과 이순신의 활약상, 의병 부문에서 곽재우와 김면의 활약을 서술하고 영천성 수복 및 영천 의병장 서술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주춧돌로 미래세대에 반드시 전승해야 하는 시대의 정신”이라며 “더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도 수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5·18 전국화와 세계화에 더욱 힘써 미래세대가 올바른 민주화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등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고의로 이들 사건을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졌다. 이 교육감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부장관에게 5·18민주화운동의 교과서 반영을 촉구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27일 역사과 교과서의 경우 편찬준거 내 편찬상 유의점 속에 학습요소를 만들어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제주 4·3,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5·18이 명시됨에 따라 각 출판서 교과서 집필과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었던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이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 편찬준거는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집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편찬 준거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에서 구체적인 기준인 학습요소를 별도로 제시하고 교과서에 넣어야 할 역사적 사건을 명시했다. 중학교 역사는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 고교 한국사는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6 군사 정변 ▲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7·4 남북 공동 성명 등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초중고 사회와 역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등이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현 정부 입맛에 맞춰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간소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해당 내용을 교과서 편찬준거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출판사와 집필진은 편찬준거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사를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전시, 선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 공급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2025년 1학기부터 새 교과서를 활용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부터 새 교과서를 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담기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7차례 명시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지 않았다. 내년부터 적용될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등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유산인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광주 지역 청년단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후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을 시작했다”며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교육부도 이번 교육과정이 구체적 학습 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초안 발표 때부터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졌다고 해명했다.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서술 안에 5·18 민주화운동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군색하게 들린다. 설령 의도적인 삭제는 아니라고 해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과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022 개정 교과과정은 앞서 ‘자유민주주의’ 명시와 ‘성평등’ 용어 삭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과서 집필 기준이 좌지우지된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다. 교육부는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삭제 철회를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관련 조항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내용을 간소화하는 ‘대강화’ 틀에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같은 개별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교육청과 정치권이 지난해 11월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이후 5·18 민주화운동 누락에 대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청취했으나 광주시교육청 등이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 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삭제 철회를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성명을 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관련 조항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도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인 2021년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내용을 간소화하는 ‘대강화’ 틀에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같은 개별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들 긴급회견서 “‘5·18 교육과정 삭제’ 즉각 철회해야” 광주시장·교육감·시의원들 “5·18민주화운동 송두리째 부정한 만행”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데 대한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5월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전남지역과 정치권, 교육계에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삭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 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5·18 삭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급기야 이젠 ‘5·18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해 더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5·18은 또다시 고통받아야 하느냐”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오월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해야하며, 관련조항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역사는 사실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어떤 정부이든 간에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5·18 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라고 강조하고 “민주화 교육이 더는 약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22일 확정·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개정된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초등 사회에서 3차례, 중학교와 고교 교육과정에서 각각 2차례 등 총 7차례 ‘5·18 민주화운동’이 수록됐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