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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선수협 올스타전 명단 공개…주민규·지소연·구자철 한자리에

    축구선수협 올스타전 명단 공개…주민규·지소연·구자철 한자리에

    남녀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선 축구대회가 열린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제3회 선수협 자선 축구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자선 축구대회에는 4개 팀이 나서며, 주민규(울산), 심서연(은퇴), 구자철(제주), 지소연(시애틀)이 각 팀 주장을 맡는다. ‘팀 주민규’에는 이영재(전북), 이종호(은퇴), 정보람(KSPO), 서진주(수원FC) 등이 포진했고, ‘팀 심서연’에는 이근호(은퇴), 강가애(은퇴), 조현우(울산), 이금민(브라이턴) 등이 나선다. ‘팀 구자철’로 이청용(울산), 김영광(은퇴), 황문기(강원), 윤영글(은퇴) 등이 출전하고, ‘팀 지소연’에는 백성동(포항), 박주호(은퇴), 김정미(현대제철), 여민지(한수원) 등이 참여한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출전 선수 1차 명단이 확정됐고, 추가로 선수들이 스케줄을 조율해 자선경기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해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핑하고 돈다면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핑하고 돈다면 기립성 저혈압

    김연주(42·가명)씨는 최근 원인 모를 어지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6년 전 심하게 앓았던 이석증의 후유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의사는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내렸다. 김씨는 “컨디션이 악화하더니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럽고 땅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하지만 앉거나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유독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빈도가 잦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봐야 한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일어날 때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일어난 뒤 3분 이내 수축기 혈압이 20㎜Hg 혹은 이완기 혈압이 10㎜Hg 이상 하락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본다. 최근 5년간 이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30% 넘게 증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벌떡 일어설 때 눈앞이 흐릿해지고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다. 이때 시야가 까매지거나 뿌옇게 변할 수도 있다. 변정익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9일 “혈압 저하에 따른 두통, 목덜미의 통증과 뻣뻣함, 소화불량이 동반될 수 있다”며 “보통 자고 일어난 아침에 가장 심하고 몸이 쇠약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체 반응이 느린 파킨슨병 환자는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흔히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다르다. 신진호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빈혈은 적혈구의 혈색소가 부족한 특정 질환을 지칭하는 말”이라면서 “빈혈 증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드물며 피로가 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의학적으로 빈혈과 어지럼증은 큰 관계가 없다고 한다.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은 주로 자율신경계의 퇴행이다.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보통 500~1000㏄의 혈류가 복부나 다리 쪽으로 쏠리는데 이를 잡아 주는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변 교수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율신경계와 심혈관계에서 보상 기전이 나타나 심박수와 말초혈관 저항성을 늘려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며 “보상 기전에 이상이 생기면 혈류량을 조절하지 못해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분 부족으로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 고혈압약과 이뇨제 등 일부 약물을 복용할 때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율신경계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혈관 노화와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운동을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져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다리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며 실내 자전거를 타면 정맥 환류량(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늘릴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와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면 깼을 때 수 분간 앉았다가 서서히 일어나는 게 좋다.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신 교수는 “여름에 야외활동을 하거나 뙤약볕에 오래 머물러도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껴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단 쪼그리거나 눕는 것이 낫다. 잠시 이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증상이 호전된다. 탄력 밴드나 스타킹 등으로 다리나 허벅지, 골반 부위를 압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국회 온 충암고 교장 “국민 지탄 받는 충암파, 굉장히 괴롭다”

    국회 온 충암고 교장 “국민 지탄 받는 충암파, 굉장히 괴롭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주도 사령관들을 배출한 충암고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현직 교장이 국회에서 “충암고 구성원들 모두 성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조차도 우리의 졸업생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소위 ‘충암고 라인’이라 불리는 비상계엄 사태 주역들의 모교다. 이에 계엄 사태 이후 충암고 학생들이 성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복장을 임시 자율화해 사복 착용을 허용했다. 이 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느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특히 이 교장은 “인근 학교 친구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고 있고 어른들이 특히 식당에서든 거리에서든 조롱 투의 말을 많이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문이 뉴스에서 계속 ‘충암파’라고 얘기가 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기도 하다”고 전했다. 함께 출석한 오세현 충암고 학부모회장은 “잘못은 윤 대통령이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탄핵이나 나라의 걱정은 우리 부모들이 막고 아이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문장을 담은 경희대 교수 시국 선언문을 작성해 큰 반향을 일으킨 장문석 경희대 국문과 교수도 출석했다. 장 교수는 “지금 탄핵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나온 20·30들이 많다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제가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이기도 하다”며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다양한 시국 선언의 문장들이 가득 메워져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생들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깊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관계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여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국민이 장관으로 인정한 적조차 없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씨 역시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이사 충실의무에 ‘전체 주주’ 포함하고 이익침해 방지 명문화를[K이슈 플랫폼]

    이사 충실의무에 ‘전체 주주’ 포함하고 이익침해 방지 명문화를[K이슈 플랫폼]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상법 개정 필요한가?토론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정 반대론) 천준범 법무법인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개정 찬성론)사회: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고려대 교수)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법 개정, 필요한가. 1. 이사의 충실의무 [사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상법은 규정합니다. 반면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찬성론] 이사회 결정은 세 유형이 있습니다. ①순수한 사업상 결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②합병과 같이 주주의 재산권을 직접 변경하는 결정에선 둘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할 때 회사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주는 손해를 보았지요. ③일반주주보다 지배주주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결정도 있는데, 사익편취를 위해 기업이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의 ②③ 사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고요. 일반주주와 국민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어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론]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매우 포괄적인 법으로서 사원보다 법인, 즉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러한 법인중심의 사법(私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켜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알아볼까요. [반대론] 공정거래법도 대안입니다. 정부의 사익편취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면 어떨까요. [찬성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충분치 않아 상법 개정이 대두됐지요. 입증 책임 완화로는 구체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반대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상장사로 좁혀지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가 합병과 분할 후 재상장으로 국한돼 일반주주는 보호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도 그런 생각인 듯하고요. [찬성론] 사실 사익편취는 비상장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다른 대안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의 내용을 조정하는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은 무엇인지요. [반대론] 이사가 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개별 주주들이 이사의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남발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찬성론] 소송 남발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해도 개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론] 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주주’를 추가하면서 개별 주주의 소송을 막는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대론] 그것은 상법 체계에 넣기 어렵습니다. [사회]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은 있네요. 그렇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잠깐 접어 두고 일반주주가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사의 결정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성론] 유지청구권은 소송에 비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 사후적인 손해배상 방식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②③ 사례에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주의 손해’까지 그 행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사회] 그렇다면 상법에 ‘주주’를 추가하면서 대표소송만 가능토록 할 수는 없을까요. [찬성론]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대신 ‘총주주’ 혹은 ‘전체 주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론] 총주주는 좀 모호합니다만 ‘전체 주주’라고 하면 주주별 소송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찬성론] ‘전체 주주’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예컨대 합병 시 70% 주주는 이익을, 30% 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 전체 주주 이익의 합이 올라간다고 30%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요. [사회] 그래도 전체 주주의 이익이 올라간다면 다수결로 합병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성론] 합병은 다수결로 결정하되 합병하면서도 30%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이사는 회사 및 전체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본다수결에도 불구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유지청구권도 확대하고요.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 [사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의제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입니다. 이는 모두 이사회에서 일반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네요. [찬성론] 현재 이사 선임은 후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0% 지분으로 지배주주가 되면 이사회를 100% 석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명으로 분산된 70%의 주주는 한 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못하지요. 이는 승자독식 방식으로서 비례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후보를 여럿 세워 놓고 동시에 투표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의 세 의제는 별도 논의할 필요도 없지요. [반대론] 일반주주에 비해 지배주주는 쉽게 지분을 팔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의 책임이 큰 만큼 권한도 큰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주주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 연구개발이나 장기투자 사업보다는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찬성론] 그렇다고 100% 대 0%의 차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배주주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주주의 가치가 약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론] 지배주주의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배주주가 된 것입니다. 일반주주도 비교적 낮은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고요. 현 상황은 일종의 균형인 셈입니다. [찬성론] 그러나 그 균형이 지속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기업을 일거에 바꾸는 합의가 어렵다면 기업별로 자율에 맡기면 어떨지요. 투자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를 우대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론] 일본의 상법이 그와 유사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찬성론] 집중투표제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중엔 SKT, 한화생명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KT도 하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없고요. 자율에 맡기면 변화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론] KT, 우리은행 등은 이사 선정 전에 주주협의회를 통해 비공식적이지만 일반주주 몫을 할애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독려했으면 합니다. [사회] 거기에 ‘회사는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그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3. 제언 [사회] 끝으로 제언이 있으신지요. [찬성론] 상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담긴 어려우므로 앞으로 판례가 중요한데, 회사법 관련 소송은 빈도가 낮아 법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특허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회사법 전문법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반대론] 동의합니다. [사회] 오늘 두 분의 유연하고 합리적 토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서울시, 새달 CES에 역대 최대 규모 참가

    서울시는 세계 최대 가전 및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첨단 스타트업 전시관인 ‘서울통합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삼성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미래 비전을 알리고 각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기술 경연의 장이다. 이번 CES 서울통합관 전시에는 서울 3개 자치구(강남·금천·관악구)를 비롯해 5개 창업지원기관(SBA·서울관광재단·서울바이오허브·서울AI허브·캠퍼스타운성장센터)과 8개 대학(건국대·경희대·국민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연세대·중앙대) 등 총 16개 협력 기관의 스타트업 104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 헌법학자들 “尹 권한 이양도, 韓·韓 공동 국정운영도 위헌 소지”

    헌법학자들 “尹 권한 이양도, 韓·韓 공동 국정운영도 위헌 소지”

    탄핵·하야 궐위 따른 권한대행 제외대통령 권한 위임 법적 근거 불명확尹, 2선 후퇴한 뒤에도 인사권 행사변심 땐 막을 방법 없어 혼란 우려도한동훈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초유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어떻게, 어디까지 위임받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변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우선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공무원 임면, 외교 등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 게다가 헌법상 탄핵이나 하야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방식도 없다. 한 대표 측에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의 ‘DJP 연합’ 모델을 거론한다. 헌법상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과 국법상 각종 행위에 대한 부서(서명)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는 식으로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한 대표와 상의해 총리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이를 재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톱’의 국정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이나 권한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뿐”이라며 현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 이양은 위헌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순 있겠지만 법에 규정은 없다”고 했다. 다만 DJP 연합과 같은 대통령과 총리의 연정을 통한 내각 구성,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이 있던 총리서리제 등의 전례를 언급했다.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며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이 비상시국에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비정상적 체제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김호섭 중앙대 명예교수는 “책임총리제가 헌법상, 법률상 성립이 될 수 없지만 워낙 비상 상태니까 가 보겠다는 것인데 그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하기 위해선 결국 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실 축소 필요성도 나온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 인선을 하지 않는 등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대학원생 대상 서울시 저출생 극복방안 특강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대학원생 대상 서울시 저출생 극복방안 특강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강사로 초청받아 서울시 주거정책 및 저출생 극복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부터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시 주택실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으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해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해소의 하나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강재식 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걸친 행정 및 제도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대하여 관련지표 변화 및 국제적 비교, 신혼부부 지원정책 및 제도기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서울시는 0.55명으로 지자체 최하위”라며 “2022년 유엔인구국은 2100년까지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0을 넘기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저출생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준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혼부부의 장기 주거안정 및 주택마련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Ⅱ’, 서울-지방 상생모델로서 지방소멸 대응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골드시티’ 조성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심미경 서울시의원 “외국인 신용보증 사고율 37% 내국인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외국인 상권 확장 우려”

    심미경 서울시의원 “외국인 신용보증 사고율 37% 내국인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외국인 상권 확장 우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외국인 업주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업주에게 제공되는 신용보증,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직접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지원 475건 중 176건(사고율 37%), 보증금액 173억원 중 약 49억원이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올해 9월까지 전체 사고율 5.3%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면서 “외국인에게 제공된 보증사고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생노동국장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업주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신용보증 사고율을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외국인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원정책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동대문구 경희대와 시립대 주변 상권을 예로 들며 “외국인 상권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소상공인들은 고용비용 부담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조례에 따른다지만 동일한 지원이 사실상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방식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도 용인특례시 미래기술학교’ 수료식 진행

    ‘2024년도 용인특례시 미래기술학교’ 수료식 진행

    ‘2024년도 용인특례시 미래기술학교’(교육책임자 우탁 교수)가 6개월 간의 정규 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라마다용인호텔에서 수료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용인특례시(이상일 시장)가 지원하고 경희대학교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 사업단(단장 전석희 교수)에서 진행한 ‘2024년도 용인특례시 미래기술학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실감미디어 실가상 융합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구성 요소를 교육하여 최종적으로 실감미디어 콘텐츠 초급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68일, 204시간의 장기 교육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32명을 모집하여 23명의 교육생이 최종 수료했다. 수료식에서는 6개월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영상을 상영하고, 수료증 수여 및 성적 우수자 시상이 함께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정일 교육생은 “메타버스/실감미디어/게임개발자 초급과정을 통해 게임 콘텐츠 제작을 배우며 익힌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특례시 일자리정책과 남상미 과장은 “힘든 여건에서도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미래기술학교 수료생들은 ▲1단계: 실감미디어 및 메타버스 기술의 이해 ▲2단계: 콘텐츠 기획 및 리서치 실습 ▲3단계: 블랜더, 유니티, 언리얼 및 콘텐츠 제작 실습의 단계별 교육 과정을 통해 실감미디어 콘텐츠 초급 개발자로서 필수적인 기술을 폭넓게 익혔으며, 괄목할 수준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완성했다. 교육책임자 우탁 교수는 경과보고에서 “2024년 용인특례시 미래기술학교는 최종적으로 23명의 교육 수료생 배출과 교육 수료율 71.88%(100점 만점)와 교육 만족도 4.69점(5점 만점)을 달성하였고, 수료한 교육생들이 실감미디어 초급 개발자로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1일 온라인 출고용/서정건 교수 정당학회장 취임

    1일 온라인 출고용/서정건 교수 정당학회장 취임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서정건 교수(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제22대(2025년 임기) 한국정당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회장으로 활동할 서 교수는 “기존의 정당 연구와 함께 정당의 정책 역량 및 초당파 외교, 비교 정당 정치, 대통령-정당 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정당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국정당학회는 1992년 정당연구회로부터 시작하여 2002년 창립되었고 올해로 32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총 500명 이상의 정당 연구자 및 기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대 525명 시국선언…교수 450여명 “역대 최다” 참여

    서울대 525명 시국선언…교수 450여명 “역대 최다” 참여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525명이 대학가 시국 선언 대열에 공식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28일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의료대란,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세수 결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서울대가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나온 정용욱 역사학부 교수는 “선언 참여자 중 현직 교수가 약 450명으로, 서울대 시국선언 역사상 유례 없이 많은 수준”이라며 “지식인 사회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백영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상한 데 발목이 잡혀 있다”며 “하루빨리 국격에 걸맞고 미래를 개척할 정부가 들어서는 게 국민 복리를 위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학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 55개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대(73명), 한양대(51명), 숙명여대(57명), 경희대·경희사이버대(226명), 고려대(152명), 경북대(179명), 전주대(104명), 중앙대(169명), 성공회대(141명), 국민대(61명), 동국대(108명), 연세대(177명)까지 3000명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안성 이투스247기숙학원이 제안하는 “입시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안성 이투스247기숙학원이 제안하는 “입시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 2026학년도 시행계획안 학생부 종합 분석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났다. 이번 수능의 핵심은 2024학년도에 비해 국어, 수학은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 일부 탐구 과목의 어려운 난이도(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생명과학, 지구과학)로 구성이 되었다. 쉬운 수능, 의대 인원 및 자유전공 확대, 지정과목 폐지 등의 입시 이슈로 인하여 2025학년도 입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각 전형별 입시 요강을 분석하여 어떤 준비를 그리고 나에게 맞는 수시 전형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안성 이투스247기숙학원 대입전략 입시연구소는 “학생부 종합의 경우 큰 틀에서는 지원적합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평가요소 항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반영비율이라든지 상세한 선발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지원적합성을 따져 보도록 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순히 ‘내신’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생각보다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기준을 내신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많은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이다.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내신만으로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일괄전형과 단계별 전형의 특징을 잘 구분하여 어느 전형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 전형인지도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이다. 먼저 각 대학별로 보아야 할 부분은 평가요소이다. 일반적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으로 평가를 하는데, 학생의 학생부를 대학마다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분석을 해 보아야 한다.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CAU융합형인재, CAU탐구형인재로 나누어 모집을 한다. ‘CAU융합형인재’는 수능 최저가 없고 일괄전형인 서류100으로 선발을 하고, ‘CAU탐구형인재’는 수능 최저가 역시 없지만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 면접 30의 비율로 선발을 한다. 그런데 이 차이뿐만 아니라 평가요소 비율도 차이가 있다. ‘CAU융합형인재’는 학업역량 50% + 진로역량 30% + 공동체역량 20%인데, ‘CAU탐구형인재’는 학업역량 40% + 진로역량 50% + 공동체역량 10%이다. 이처럼 각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 다른 만큼 학생 자신의 학생부를 평가 기준에 맞추어 분석해 보아야 한다. 각 평가요소에는 평가 세부 내용도 설명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큰 맥락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표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대학교의 학업역량은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진로역량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 역량은 리더십,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송상윤 안성 이투스247기숙학원 부원장은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업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를 인용하면 “학생의 학업역량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역량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 특히 학업역량의 평가는 단순히 내신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송상윤 부원장은 “입시컨설팅을 하다보면 특히 고3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내신 성적으로 이 대학을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핵심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계열)과 관련하여 학업성취도를 기반으로 창체, 세특 활동의 유기적인 흐름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공개되어 있지만 경희대학교의 경우처럼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에 비해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보기 바란다. 수시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생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원 유형의 특성에 맞는, 지원적합성을 따져 봐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올 해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안성 이투스247기숙학원은 입시ㆍ학습 전문가를 통해서 학습 상담, 수시 및 정시 컨설팅은 물론,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2026학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12월 1일 재수PRE조기선발반을 모집중이고, 12월 28일 조기선발반을 모집한다.
  • “퇴진하라”…尹모교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동참 움직임

    “퇴진하라”…尹모교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동참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 발표를 예고했다. 27일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르면 28일 늦으면 다음 달 2일 시국선언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소 61명의 교수·연구자가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5일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한탄했다. 교수들은 “한국 사회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아”이태원 참사·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언급의료대란·R&D 예산 삭감·바닥 친 민생 비판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도 언급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한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의료대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바닥 친 민생 역시 현 정부 실정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실패한 대북정책, 굴욕적 외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교수·연구자들은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경정신과를 찾는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안보인가, 정권의 안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원한이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돌아왔다”며 “국민 자존심에 먹칠하는 대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룩한 헌법적 합의와 독립투쟁의 역사가 무참히 훼손되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밀정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했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대북정책 실패·대일 굴욕외교 지적“민주주의 시스템 붕괴…정의 실종”“김여사 특검, 민주주의 회복 첫 걸음”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 역시 우려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국민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 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됐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 55개 대학 교수 등 3000여명 시국선언“대학별 전체 교원의 일부…큰 의미 없어” 평가도대학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 55개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대(73명), 한양대(51명), 숙명여대(57명), 경희대·경희사이버대(226명), 고려대(152명), 경북대(179명), 전주대(104명), 중앙대(169명), 성공회대(141명)까지 21일 기준 3000명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진영에서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이들의 규모가 대학별 전체 교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 경희사이버대,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9개 학부, 35개 학과(전공)에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다. 모집 학과(전공)는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재난안전학부(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전자정보공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학부(스포츠경영전공, 스포츠지도전공)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AI‧빅데이터경영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금융전공, 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부(외식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글로벌자율학부 등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맞춰 2025학년도에 전자정보공학과, AI·빅데이터경영전공, 스포츠학부, 글로벌자율학부를 개편·신설한다. 경희사이버대는 폭넓은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2024학년도 기준 신·편입생 98%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전업주부, 직장인, 여성가장, 농어민, 문화예술특기자, 외국어우수자, 군경소방가족장학, 보훈장학, 장애인장학, 교직원, 산업체위탁장학, 산학협력장학, 대학교류장학, 인재육성장학, 관학협약장학, 군위탁장학, 경희가족장학 등 40여개의 교내·외 장학금이 있으며 장학금별 조건 충족 시 수업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이중 수혜도 가능하다. 또한 경희학원과 연계한 경희가족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졸업 후에도 경희대·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진학 시 동문장학을,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열린세상] 광장정치와 제도정치

    [열린세상] 광장정치와 제도정치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광장의 시민이 권력을 쫓아냈는가? 권력을 잡은 건 또 다른 정치세력 아닌가?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 시카고대학 필립 슈미터 교수의 평가다. 그는 당시 촛불집회를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라는 국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방 후 굵직한 정치적 격변의 출발지는 항상 광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 의거에, 박정희는 부마항쟁에 그리고 전두환은 6월 항쟁에 굴복했다. 슈미터 교수가 2017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기존 정치세력 중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했고, 박정희 유신체제는 전두환 군부정권으로 대체됐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인 노태우였다. 광장정치의 역할은 권위주의 정권을 권좌에서 내쫓는 것까지다. 새 정부를 세우는 일은 기성 정치권의 몫이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광장정치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광장의 정신과 가치를 조금이나마 수용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턱없는 기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정신은 적폐 청산이었고 이는 곧 보수 세력 응징이었다. 새로운 제도와 가치는 없었다. 촛불 세력이 엄벌했던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지속됐다. 광장의 희생이 정치세력 간의 권력 교체로 끝나지 않고 정치사회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선은 정치세력이 광장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다.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장은 주권재민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광장의 주체는 시민이고 광장 정신은 시민이 소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다. 광장이 정치권에 포획되고 오염되면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광장의 시민이 함께 듣고 외쳐야 할 것은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구호가 아닌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다. 광장은 억압과 배제를 극복하고 ‘차이의 정치’를 실현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치면서도 관용, 배려, 신뢰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간이어야 한다. 한편 정치인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정당,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 공간이다.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다. 당연히 광장과 제도정치 사이 불신의 골은 깊다. 대의민주주의가 회생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광장정치가 제도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광장의 역할은 저항과 비판이지 통치가 아니다. 제도는 위임 권력을 바탕으로 직접 통치하나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융합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융합민주주의에서 광장과 제도는 서로 분리되고 차별화되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다만 융합의 공간은 광장이 아닌 제도여야 한다. 정치인이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 시민이 입법과 통치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회는 상시 입법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의회 같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후보 공천과 당론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장과 제도가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융합민주주의가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73회 ‘서울시 문화상’에 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 등 12인 선정

    제73회 ‘서울시 문화상’에 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 등 12인 선정

    서울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학로 문화의 상징 고(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와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 등 12명이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22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9개 분야에서 1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우선 연극 부문에선 소극장 문화와 아동청소년극 발전에 헌신, 대한민국 연극계 발전에 기여한 김민기 전 학전 대표가 수상했다. 시상식에선 대학로 학전 극장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 전 대표의 조카가 대리수상했다. 이어 문학 부문은 이승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미술 부문 정승호 서울예술대 공연학부 교수, 국악 부문 허윤정 서울대 국악과 교수, 서양음악 부문 강순미 성신여대 명예교수, 무용 부문 안병주 경희대 무용학부 교수, 문화예술후원 부문 유자야 유리지공예 관장, 문화재 부문 구혜자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 이사 등이 선정됐다. 독서문화 부문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을 만드는 ‘소소한 소통’이 받았다. 올해 신설한 신진예술인 부문은 문학에선 이단비 번역가, 서양음악 부문에선 한국인 단원으로 구성된 발트앙상블, 연극 부문에선 김로완 창작집단 결의 대표가 선정됐다. 이날 오 시장은 “여러분과 같은 예술가가 묵묵히 쌓아온 기초 예술의 토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문화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문화상은 1948년에 제정돼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시상하여 지난해까지 총 741명의 공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 6744명이 참여했다.
  • [책꽂이]

    [책꽂이]

    AI 코리아 2025(김상균, 민환기 외 8인 지음, 파지트) 인공지능(AI) 혁명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모든 산업 분야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우리 산업구조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 등 전문가 10명이 AI의 현재와 미래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국내외 혁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이 책은 과거 인류가 인지 혁명으로 지구상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처럼 AI 혁명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미래에 대비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323쪽, 2만 2000원. TSMC, 세계 1위의 비밀(린훙원 지음, 허유영 옮김, 생각의힘)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을까. 반도체 업계를 40년 넘게 취재한 대만 저널리스트가 쓴 책으로 대만의 자존심 TSMC의 성공 비결을 심층 분석했다. 37주년을 맞은 TSMC의 설립 과정, 삼성과의 인연과 경쟁 구도, 대만 내 최대 경쟁사였던 UMC와 벌인 치열한 기술의 경주 등 TSMC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군분투한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는 삼성전자가 자체 브랜드 파워로 인해 파운드리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서 고객 맞춤을 지향한 것이 차별점이라고 짚는다. 496쪽, 2만 5800원. 지금 당장 알고 싶은 한국미술 10(강병직 지음, 연립서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미술사 강의를 친근한 대화체로 재구성한 책. 저자가 고른 작품에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과 금동대향로, 신라의 다보탑, 고려청자 등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작품부터 박물관 속 유물로만 생각했던 선사시대 청동거울과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글이 쓰여 있는 찻사발처럼 접하기 힘들었던 의외의 것들도 포함돼 있다.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과 제작 과정, 이를 둘러싼 뒷이야기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따뜻한 수채 삽화 60여점도 실었다. 211쪽. 2만 7000원. 역병, 전쟁, 위기의 세계사(차용구 지음, 믹스커피)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전 세계는 전쟁, 대량 학살, 난민, 기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기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위기에 들어섰다. 저자는 각자도생의 논리가 앞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위기의 역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 1부는 감염병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교의 위기 대응 등 환경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은 역사를 들여다보고 2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발 전쟁들이 글로벌 위기를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이웃 국가 간의 적의와 증오 감정을 허무는 성찰과 교류의 역사가 만든 기회를 살펴본다. 288쪽, 2만원.
  • 구미경 서울시의원, 청년들과 함께 지역소멸위기 간담회 가져

    구미경 서울시의원, 청년들과 함께 지역소멸위기 간담회 가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인구감소와 청년들의 지방 정착 정책에 대해 인터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관련 과제를 진행하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미경 의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대표로 지방소멸특위가 구성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빠짐없이 참석하며 지방소멸 의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47%인 8곳,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군구는 전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인구변화 양상은 다르지만, 서울 역시 인구감소를 겪고 있어 인구소멸 문제의 당사자”라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특성과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지방소멸 문제를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의 조언이 필요했다”며 “특히 예산 확보나 정책 실현 과정에서의 현실적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참석 학생들도 “서울시도 인구가 감소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며 “청년의 시각을 존중하며 경청해주시고, 다양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제시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 의원은 “복잡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청년의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대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 제안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열정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교수들 시국선언 ‘봇물’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교수들 시국선언 ‘봇물’

    연세대 177명·동국대 108명 시국선언동참 전국 교수·연구자 2600여명 달해 연세대 교수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날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연구자는 2600여명으로 늘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은 이날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냈다. 시국선언문은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는 성서 구절로 시작한다. 연세대 교수들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연구개발(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불거진 ‘의료 대란’에 대해선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교수 108명도 이날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면서 “2시간여에 걸친 담화는 대통령의 사과로 시작했음에도 그 내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하며 여러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이 잇따랐지만, 대통령은 전혀 국정 기조를 바꿀 마음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도 지적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국정개입 의혹, 정치 브로커를 통한 여론 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겹겹이 쌓여가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속해서 악화할 뿐이다. 경기 침체, 출산율 급락, 기후 위기,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들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선거 부정, 친일 논쟁, 이념 논쟁, 심지어는 각종 주술행위가 뉴스를 채우고 있다”며 “이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달 들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가천대학교 교수노조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일동이 각각 목소리를 낸 데 지난달 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 지난 5일 한양대 교수 51명이 시국선언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엔 숙명여대 교수 57명이 목소리를 냈고, 7일엔 충남대 교수 80명이 동참했다. 전북지역 교수와 연구자 125명, 제주지역 교수 75명,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226명 등은 지난 13일 시국선언을 했다. 15일엔 강원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9일 경북대 179명·전주대 104명·중앙대 169명, 지난 20일 성공회대 141명 등 교수·연구자들도 시국선언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 ‘기아종식을 향한 대화의 장’ 컨선월드와이드, 2024 세계기아리포트 개최

    ‘기아종식을 향한 대화의 장’ 컨선월드와이드, 2024 세계기아리포트 개최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26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 세계기아리포트’를 개최한다. 올해 8회를 맞은 세계기아리포트는 ‘기아종식, 기후 회복력 그리고 젠더정의’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24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아종식과 기후 회복력, 젠더정의 간의 상관관계와 교차적 영향 등을 다룬다. 행사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세 명의 발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2024 세계기아지수 보고서 참여저자인 니트야 라오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교수가 기후 회복력과 기아종식을 위한 젠더정의의 통합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은하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가 개발협력에서 젠더정의의 기여와 혁신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릴리앤 비니 컨선월드와이드 부룬디 사무소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 기술 전문관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기후 회복력 구축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조혜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 명의 발표자와 함께 기아종식과 기후 회복력을 촉진하는 젠더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컨선월드와이드 관계자는 “전 세계 기아종식을 위해 매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를 발표하고 2017년부터 기아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기아리포트를 개최해 왔다”며 “이번 ‘2024 세계기아리포트’에 기아종식을 향한 논의와 대화의 장에 기아종식과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행사 참가 신청은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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