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노시호~ 화~ 났다~, 야노시호~ 화~ 났다~.” 5일 기준 조회수 749만을 기록한 운동선수 추성훈의 유튜브 채널 영상 배경음악이다. 추씨가 아내인 야노시호에게 사과하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익살스러운 멜로디와 남성 성악가의 중후한 목소리가 대비되며 웃음을 자아낸다. 영상 댓글에는 “배경음악이 완벽하다”, “이런 노래는 대체 어디서 찾아오는거냐”며 재치있는 가사로 된 노래가 흘러나오니 재미가 더해져 계속 보게 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이 음악의 작곡가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다.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영상 속 화면에 적합한 음악을 생성한 것이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느낌의 음악을 자유롭게 제작해 넣을 수 있어서 최근 유튜브 영상 등에 AI 작곡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AI 작곡’이라고 검색한 뒤 노출된 홈페이지 중 한 곳에 접속해 음악을 만들어 봤다. 전체 과정은 채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한파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설움을 담은 곡을 만들어줘’라고 입력하고 음악 장르만 선택하면 7~8초 정도 뒤 노래가 생성됐다. 서글픈 피아노 선율 위로 ‘출근길은 얼어붙은 거리, 눈 속에 묻힌 차들. 조금 더 일찍 나올걸’이라는 가사를 읊조리는 여성 가수의 목소리가 얹어졌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자 격해진 피아노 연주에 맞게 열정적인 가수의 고음도 터져나왔다. 다만 AI가 만든 음악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크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미국 특허청은 인간의 기여가 들어가야만 저작권으로 인정한다”며 “붓과 연필처럼 AI도 일종의 도구처럼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I가 생성한 음악은 저작권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장준혁 한양대 인공지능융합대학원 교수는 “AI가 만든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만 정해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향후 광고, 게임, 영화, 방송 등 음악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야노시호~ 화~ 났다~, 야노시호~ 화~ 났다~.” 5일 기준 조회수 749만을 기록한 운동선수 추성훈의 유튜브 채널 중 한 영상 배경음악이다. 추씨가 아내인 야노시호에게 사과하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익살스러운 멜로디와 남성 성악가의 중후한 목소리가 대비되며 웃음을 자아낸다. 영상 댓글에는 “배경음악이 완벽하다”, “이런 노래는 대체 어디서 찾아오는거냐”며 재치있는 가사로 된 노래가 흘러나오니 재미가 더해져 계속 보게 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이 음악의 작곡가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다.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영상 속 화면에 적합한 음악을 생성한 것이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느낌의 음악을 자유롭게 제작해 넣을 수 있어서 최근 유튜브 영상 등에 AI 작곡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AI 작곡’이라고 검색한 뒤 노출된 홈페이지 중 한 곳에 접속해 음악을 만들어 봤다. 전체 과정은 채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한파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설움을 담은 곡을 만들어줘’라고 입력하고 음악 장르만 선택하면 7~8초 정도 뒤 노래가 생성됐다. 서글픈 피아노 선율 위로 ‘출근길은 얼어붙은 거리, 눈 속에 묻힌 차들. 조금 더 일찍 나올걸’이라는 가사를 읊조리는 여성 가수의 목소리가 얹어졌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자 격해진 피아노 연주에 맞게 열정적인 가수의 고음도 터져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AI 작곡 프로그램은 기존 악보 데이터, 내부 작곡자들이 생산한 멜로디 데이터 등을 학습하는 식으로 음악을 생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생성한 음악을 일부 편곡, 개사하면 음원사이트에도 등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AI가 만든 음악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크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미국 특허청은 인간의 기여가 들어가야만 저작권으로 인정한다”며 “붓과 연필처럼 AI도 일종의 도구처럼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I가 생성한 음악은 저작권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장준혁 한양대 인공지능융합대학원 교수는 “AI가 만든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만 정해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향후 광고, 게임, 영화, 방송 등 음악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산업서 1·2위 빼고는 다 탈락자”한국, 글로벌 AI 지수 ‘27.3점’ 6위1위 美 사실상 만점… 2위 中 53.9점“1~2년 새 못 따라잡으면 영원히 3류”한국 AI 인재 규모 세계 10위권 밖인적 교류·산업 생태계 정체 등 문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산업에 충격파를 던지며 미중 간의 AI 패권이 치열해진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AI 역량은 세계 6위이지만 ‘인재’, ‘운영 환경’, ‘상용화’ 등의 측면에선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AI 산업에선 1위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돼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4일 영국 언론기관인 토터스미디어의 ‘2024년 글로벌 AI 지수’를 확인한 결과 전 세계 83개국 가운데 한국은 2023년과 동일한 종합 6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미국과 중국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고, 3위는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는 프랑스로 나타났다. 6위인 우리나라를 뒤로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가 각각 자리했다. 토터스미디어는 2019년부터 매년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공공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국가 AI 수준을 측정·발표해 왔다. 항목별로는 인재(AI 과학자 숫자 등), 인프라(고성능 GPU 칩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수준), 운영 환경(AI 입법 수준), 연구(AI 연구 출판물 숫자), 개발(오픈소스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 개발 및 공개), 정부 전략(정부 지출 약속), 생태계(​​민간 AI 투자) 등 7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AI 지수를 발표한 이후 줄곧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실상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록했고, 중국(53.9점)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딥시크를 통해 고성능 칩과 방대한 컴퓨팅 능력, 막대한 전력에 의존해 온 현행 AI 사업 모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만큼 두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7.3점을 기록하며 6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인재(13위), 운영 환경(35위), 연구(13위), 생태계(12위) 부분이 국내 AI 산업 역량을 깎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AI 과학자와 연구 출판물 숫자가 적고, AI 입법이 늦으며, 민간 AI 투자 수준 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반면 개발(3위), 정부 전략(4위), 인프라(6위) 등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사실 6위인지 7위인지는 의미가 없다. AI 산업에서는 1위와 2위 빼고는 다 탈락자에 가깝다”면서 “AI 산업이 점차 확대될 텐데 1~2년 새 못 따라잡으면 영원히 3류 국가가 될 수 있으니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 부문에선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중요한데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딥시크가 ‘H100’ 칩을 최소 1만개 썼다고 예측하는데 우리는 가장 많이 GPU를 보유한 기업도 2000~3000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재 부문에 대해서도 “수학 계산과 코딩 부분에 뛰어난 고급 인력이 중요한데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10분의1에 불과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실제 AI 전문 연구기관인 엘리먼트 AI가 발표한 ‘2020 글로벌 AI 인재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AI 분야 전문 인재 숫자는 47만 8000명에 달하는데 미국, 인도, 영국, 중국, 프랑스 등으로 이어지는 세계 10위권에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AI 연구지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글로벌 100대 대학에도 한국의 대학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39개, 미국 19개로 미중 대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AI 관련 업계에서도 인재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3년 9~11월 AI 기업 2354개를 전수조사해 발간한 ‘2023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사업 운영상 느끼는 애로 사항 중 AI 인력 부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81.9%(매우 그렇다 44.9%, 그렇다 37.0%)나 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전혀 그렇지 않다 0.3%, 그렇지 않다 1.3%)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인재풀도 부족하지만 인재 유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인도 출신인 것처럼 다양한 인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AI 생태계 활성화가 정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인터넷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AI 산업 역시 오픈AI나 딥시크처럼 세상에 없던 기업들이 업적을 이뤄 냈다”면서 “여기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앞으로 정부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6위로 만족하면 한국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구준엽(56)의 아내로 알려진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9)씨가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지난 2일 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폐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폐렴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렴 사망자 수는 2만 9422명으로 2013년 1만 809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폐렴 사망률도 2013년 21.4명에서 2023년 57.5명으로 훌쩍 뛰었다. 폐렴은 2002년 10만명당 사망률이 5.7명에 불과해 국내 사망원인 14위에 머물렀지만 2018년 3위로 처음 진입한 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 늘면서 폐렴 사망 ‘동반 상승’장기 입원 환자 흡인성 폐렴 발병 잦아폐렴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와 연관이 깊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폐렴은 80세 이상에서 2위, 70대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에서 순위가 높다. 실제 국내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65세 이상이다. 건강한 성인은 폐렴에 걸려도 항생제를 처방받고 휴식하면 금방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화가 폐렴 사망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나이 드신 분들은 폐암에 걸려도 결국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와상 생활을 하는 고령층에서 폐렴이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폐렴은 주로 음식물이 기관지·폐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라며 “콧줄(비위관)로 식사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등 활동성이 감소하면 감염이 반복되기 쉽다”고 했다. 젊은 사람도 적기 치료 놓치면 치명적“항생제 과다 처방에 따른 내성 주의”하지만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천 교수는 “만약 독감에 걸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증상이 좋아졌는데도 다시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합병증이 생긴 것”이라며 “이때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독감이 다 나을 때가 됐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세균성 폐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무작정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지 않다. 정승준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렴 치료의 기본은 항생제이지만 많이 쓰면 내성균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항생제 중 약 30%는 부적절한 처방이다. 과도한 항생제 처방으로 내성이 생기면 치료제 선택 폭이 좁아져 면역 저하자나 중증 감염 환자의 치료 경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폐렴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렴구균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며 “백신 접종으로 100% 예방이 되지는 않지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라면 꼭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승준 교수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켰던 코로나19 때를 생각하면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산업에 충격파를 던지며 미중 간의 AI 패권이 치열해진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AI 역량은 세계 6위이지만 ‘인재’, ‘운영 환경’, ‘상용화’ 등의 측면에선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AI 산업에선 1위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돼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4일 영국 언론기관인 토터스미디어(Tortoise media)의 ‘2024년 글로벌 AI 지수’를 확인한 결과, 전 세계 83개국 가운데 한국은 2023년과 동일한 종합 6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미국과 중국으로 양강을 형성했고, 3위는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는 프랑스로 나타났다. 6위인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서는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가 각각 자리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전년 대비 순위가 같았고, 프랑스가 13위에서 5위로 7계단을 뛰어 두각을 드러냈다. 토터스미디어는 2019년부터 매년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공공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국가 AI 수준을 측정해 발표해 왔다. 항목별로는 인재(AI 과학자 숫자 등), 인프라(고성능 GPU 칩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수준), 운영 환경(AI 입법 수준), 연구(AI 연구 출판물 숫자), 개발(오픈소스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 개발 및 공개), 정부 전략(정부 지출 약속), 생태계(​​민간 AI 투자) 등 7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AI 지수를 발표한 이후 줄곧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실상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록했고, 중국(53.9점)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압도적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딥시크를 통해 고성능 칩과 방대한 컴퓨팅 능력, 막대한 전력에 의존해 온 현행 AI 사업 모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만큼 두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7.3점을 기록하며 6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인재(13위), 운영 환경(35위), 연구(13위), 생태계(12위) 부분이 국내 AI 산업 역량을 깎아 먹는 걸로 나타났다. 즉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AI 과학자와 연구 출판물 숫자가 적고, AI 입법이 늦고, 민간 AI 투자 수준 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반면 개발(3위), 정부 전략(4위), 인프라(6위) 등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사실 6위인지 7위인지는 의미가 없다. AI 산업에서는 1위와 2위 빼고는 다 탈락자에 가깝다”면서 “AI 산업이 점차 확대될 텐데 1~2년 새 못 따라 잡으면 영원히 3류 국가가 될 것이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 부분에선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중요한데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딥시크가 ‘H100’칩을 최소 1만개 썼다고 예측하는데 우리는 가장 많이 GPU를 보유한 기업도 2000~3000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재 부분에 대해서도 “수학 계산과 코딩 부분에 뛰어난 고급 인력이 중요한데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실제 AI 전문 연구기관인 엘리먼트 AI가 발표한 ‘2020 글로벌 AI 인재보고’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AI 분야 전문 인재는 약 47만 8000명에 달하는데 미국, 인도, 영국, 중국, 프랑스 등으로 이어지는 세계 10위권에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AI 관련 업계에서도 인재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3년 9월~11월 AI 기업 2354개를 전수조사해 발간한 ‘2023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업 운영상 느끼는 애로사항 중 AI 인력 부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81.9%(매우 그렇다 44.9%, 그렇다 37.0%)나 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전혀 그렇지 않다 0.3%, 그렇지 않다 1.3%)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인재풀도 부족하지만 인재 유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구글 CEO가 인도 출신인 것처럼 다양한 인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AI 생태계 활성화가 정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인터넷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AI 산업 역시 오픈AI나 딥시크처럼 세상에 없던 기업들이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여기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앞으로 정부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6위로 만족하면 한국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3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는 60%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 중 47개교는 인상 폭이 5% 이상이었다.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 151개교와 국공립대 39개교 등 총 190개교 중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4.2%인 103개교다. 사립대는 151개교 중 62.3%인 94개교, 국공립대는 39개교 중 23.1%인 9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2개교, 비수도권 51개교다. 등록금 인상률은 45.6%인 47개교가 5~5.49%였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5.49%인데 상당수 대학이 상한선만큼 올렸다. 35.9%(37개교)는 4~4.99%, 7.6%(8개교)는 3~3.99%, 2%(2개교)는 2~2.99%, 1%(1개교)는 1~1.99%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성신여대가 5.3% ▲경희대·성공회대 각각 5.1% ▲고려대·한국외대 각각 5% ▲동국대·연세대 각각 4.98% ▲상명대·중앙대 각각 4.95% ▲성균관대·한양대 각각 4.9% ▲덕성여대·서강대·숙명여대 각각 4.85% 등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43개교로 이 가운데 국공립대가 27개교를 차지했다. 사총협은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재정난과 경쟁력 추락,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 어려움 등을 등록금 인상 이유로 꼽았다. 또 학생들의 복지 개선과 시설 투자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대학들은 인상한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로 집행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과 학생 복지 향상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세 등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어야 한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 전북 전주시에,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시에 있어 같은 도에 속하더라도 인접한 시가 아니라면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를 다니거나, 경남 창원시 대학 재학생이 경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는 같은 대도시권역에 묶여 지원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각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 명단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한 무상 기숙사 지원 등 자체 장학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40억원으로 장학금 신청 인원은 약 4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9구간으로 확대됐다.

기후 변화 가속화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 질서, 국가 정책, 사회 제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위기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학술서 ‘제4부의 상상력’(문학과지성사)을 통해 250년 전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위한 생태주의(바이오크라시)로 정치 시스템이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은 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의사의 반영과 지식층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 단기주의적 경향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 ‘인간중심주의’에 주목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하는 생명 공화주의 정치 질서, 즉 ‘바이오크라시’로의 전환을 상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한다. 그런데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 질서 구축이 가능할까. 안 교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뤄 왔던 지금의 방식에서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의 국가기관 ‘미래심의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다. 엘리트주의와 단기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미래심의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기존 3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고, 필요시 결정 지연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심의부에서는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텐데 이런 갈등의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안 교수는 “당장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겠지만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더 대담한 정치 체제를 상상하고 실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중에 맞는 무게와 적절한 횟수로 한 세트당 10회씩 3~5세트 효과적힘쓸 때 숨 참으면 복압 올라 위험운동 강도 높일 땐 주변 조력 필요 저탄고지 식단, 역류성 식도염 유의 새해 ‘몸짱’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한 박승우(29·가명)씨는 헬스장에서 스쾃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야 하는데 원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한 탓이다. 소셜미디어(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들을 보며 의욕이 앞섰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강제 휴식을 하게 됐다. 새해 헬스장이 유독 붐빈다. 바벨이나 덤벨 등을 써서 근력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했다가 부상을 불러 몸짱은커녕 병원 신세를 지기 쉽다. 3일 스포츠안전재단에 따르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다가 다친 10명 중 7명(68.9%)의 경우는 ‘무리한 동작’이 원인이었다. 바벨·덤벨(33.1%), 벤치 프레스(25.4%), 러닝머신(17.1%) 순으로 많이 다쳤다. 부상 종류는 통증(53.5%)과 염좌(39.3%), 좌상(9.2%) 순이었다. 본인에게 맞는 무게를 찾고 적정한 횟수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본인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먼저 찾아야 한다. 박윤길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세트당 10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을 찾아 3~5세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10회보다는 12~15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찾아 3세트를 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능력을 넘어선 무게를 들면 자세가 망가져 관절 손상을 입기 쉽다. 스쾃을 할 때는 허리 통증이 생기고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어깨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심하면 심혈관계 문제도 생긴다. 박 교수는 “힘을 쓰는 순간 자연스레 숨을 내쉬어야 하는데,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 힘을 쓰면서 숨을 참아 복압이 높아진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이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트레이너로부터 자세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초급자가 아니더라도 운동 강도를 높일 때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적절한 장비 사용도 필요하다. 신 교수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동용 장갑을 사용하거나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벨트를 착용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마무리) 운동 역시 중요하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 주고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 준다.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해 땀을 내는 등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 줘야 한다.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운동 부위는 48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매일 운동하고 싶다면 신체 부위별로 구획을 나눠 요일별로 돌아가며 운동하는 것이 좋다”면서 “운동 후에 나타나는 근육 통증은 자연스럽지만, 3일 이상 지속되면 다음 운동부터는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하다 보면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 조절도 요구된다. 하지만 과한 식단 조절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 비중을 높이는 ‘저탄고지’가 대표적이다. 박수비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저탄고지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인기를 끌지만, 고지방식은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운동과 식사 모두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연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4년 관광산업진단과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함께 했다. 김 원장은 “지난 시간을 진단하고 새 희망을 찾는 시점 이상으로, 당장 관광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 사이 코비드의 시련, 계엄 파동,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악재로 K브랜드의 공든탑 마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서 “당장 기후위기, 경기침체기 정책 대응 등 당면한 현안 또한 첩첩산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우리 관광의 성적표를 매겨 본다면.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 :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 수 있겠다. 국제관광시장은 2024년까지 2019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세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난해 9월 통계 자료를 보면 글로벌 관광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했다. 특히 중동지역이 130%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개최 등의 성과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대비 글로벌 관광시장은 회복률이 87.1%, 미주 지역은 97%,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85% 정도를 회복했다. 그중 우리가 63%(9월 말 기준) 정도인데, 10월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이 1373만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8%의 회복률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조 3664억 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한류, 스포츠, 미용 등을 접목한 K-관광콘텐츠 육성 등으로 관광의 질적 향상도 도모했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규제 혁신의 노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련의 정책들은 혁신성과 다양성 부족, 시장체감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해외여행 수요감소,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환율, 항공권가격상승 등 가성비 부족한 관광지가 된 것도 요인이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평소 학점도 좀 잘 주는 편이어서 85점 정도 주겠다. 어렵지만 우리 관광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회복의 단계들을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당초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정책적 목표는 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9년 수준(1750만명)은 달성할 수 있었는데 도중의 변수들로 1600만명 정도 가는 것 같다. 다만 더 장기적이고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잘 추진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언급하신대로 코로나 이후 세계 관광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는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선점의 노력을 사실 좀 빼앗겼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이 올림픽 등을 계기로 과감한 노력을 펼치며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20~30% 성장을 이뤘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가 관광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을 지역 문제, 고령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사회적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바운드관광이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률이 좀 늦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 출입국 통계를 참고해 수요 예측을 해보니 90% 이상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1750만명, 지금이 1600만명 정도로 나오는데, 국내 호텔 가격이 2019년 대비 거의 2배 가량 올랐다. 룸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방 점유율은 아주 높다. 인바운드 수입으로 보면 2019년 대비 더 낫다. 결국 질적인 관광이라는 게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이고 보면, 우리 관광이 질적인 도약을 이미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2019년 대비 요즘은 저가 덤핑 관광이 사라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90% 정도 회복했고, 그래서 90점을 주겠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 냉정하게 보면 80점 정도 줄 수 있다. 2019년 대비 방한객을 월별로 끊어서 대비 분석해보면 많이 회복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9월의 경우는 2019년 보다 더 높게 나온다. 아웃바운드도 그냥 예전 추세와 비슷하다. 긍정적인 게 인바운드의 경우 미주 유럽 등 원거리 내방객이 늘었다는 점이다. 우리 통계를 2024년 10월까지만 놓고 보면 2019년 10월 대비 미주에서는 27.5%가 늘었다. 중동 걸프만 국가들도 15%, 유럽은 5.9%가 늘었다. 오세아니아 30%, 아프리카도 20%가 넘는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시장 다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라고 볼수도 있지만 그 노력의 실체는 좀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메인시장이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인접국 중·일을 빼고 동남아 지역국가 관광객의 방한 실적이 참담하다. 비자문제가 있었던 태국의 경우 2019년 대비 43.7%가 감소했고 말레이시아도 20% 이상 떨어졌다. 우리의 출입국 정책을 짚어 봐야 할 상황이다. 김형우 원장 : 종합적으로 75점을 주겠다. 2024년은 코비드의 상흔을 떨치고 산업 전반이 정상화 되어가는 이른바 리셋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결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도 적지 않다. 2024년은 K컬처가 지속됐다. 특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한류 콘텐츠의 힘을 이어갔다. 앞선 분석들처럼 내방객의 국적 다변화도 성과다.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는 K컬쳐 등 한류 콘텐츠와 업계 고군분투의 결실이다. 하지만 코비드로 인한 산업 생태계 파괴의 복원이 70% 정도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체감이다. 여기에 외생적 요인까지 겹쳤다.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장기 경기 침체기에 만난 뜻밖의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 등은 치명적이다. 고물가 등에 따른 가성비 부족한 관광인프라 극복도 과제다. 이럴땐 비교우위의 창의적이고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뻔한 수준의 단기적 이벤트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이라는 관성적 프레임에 갇힌 정책으로는 현실을 타개 할 수 없다. 올해 국내 관광산업은 어떻게 전망하나.김형우 원장 : 2024년의 다사다난했던 충격을 떠앉고 맞이하는 2025년 대한민국관광산업 어떻게 전망하나. 김철원 교수 :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환율, 국내정세불안정, 국내경제침체, 국가이미지실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를 소화해나가며 전반적으로 잘 해쳐 나갈 것으로 본다. 향후 대한민국 관광을 위한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단연 미식여행, K팝과 팬덤관광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로컬리즘, 워케이션, 스포츠관광, 가족관광, 등산및 캠핑관광, 럭셔리관광도 전망이 밝은 분야다. 이훈 원장 : 상반기는 대내, 대외 영향으로 전반기 국민의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외환경에 따른 인바운드는 미중 갈등의 지속과 트럼프대통령 초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대외 환경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환경과 인바운드를 고려해보자면 계엄 사태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의 하락으로 상반기 인바운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탄핵결정 여부에 대한 불안정성 역시 마찬가지다. 아웃바운드도 계엄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과 경제상황의 악화는 해외여행을 위축 시킬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은 상반기를 잘 견뎌내고, 중기 이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회복 및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병삼 사무처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제관광의 변화도 예상된다. 4년째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예상 되는데 이에 따라 시베리아 노선의 복원으로 유럽가는 운항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글로벌관광활성화의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과 대중 압박 정책으로 중국과 동남아 화교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해외여행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 원거리 관광객들의 한국 경유 관광 특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외래관광객 방한 전망은 밝다.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조치에 대응으로 중국관광객 대상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경우 그 효과가 기대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K-ETA(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여부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 여객기 사고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입국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 2024년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외래관광객 입국은 1800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효과 확대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025년은 우리 국민 해외여행객 3000만 명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정정불안정이나 환율 급등의 해소까지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우 원장 : 연이은 악재의 무거운 분위기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상황이라 기대만큼 성과가 클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 사회적으로는 초고령화와 소비양극화(프리미엄과 가성비), 개인주의(워라벨, 나홀로여행, 워케이션), 체리슈머(공동구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과 SNS, 경제적으로는 3고(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환경적으로는 그린슈머(친환경, ESG),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대선, 트럼프식 보호무역, 글로벌 정세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눈앞의 과제,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의 빠른 종식이 급선무다. 그 혼란이 길어진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소비활동, 특히 여행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우리의 만성 경기침체는 소비부족으로, 기후위기 확대는 일상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형우 원장 : 그렇다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들을 제시한다면. 김철원 교수 :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지 대한민국’ 글로벌 캠페인 전개도 필요한 때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 AI기반 관광데이터 분석 등 기술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이 우선이다.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체험적인 관광프로그램개발, 한국의 자연환경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웰빙과 힐링 중심의 관광상품확대, 지역 특화 콘텐츠 등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 제도적 지원도 함께 따라야 한다. 외국인 투자촉진, 비자 발급 간소화 등 규제완화로 관광객 유입장벽을 왼화시켜야 한다. 이훈 원장 : 우리 관광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추세였으나 계엄사태가 초래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책차원에서는 정부가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력차원에서는 단기적인 단순직무 외국인력 유입(E-9) 보다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관광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학과 유학생을 전문인력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E-7)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테크기업 육성도 중요한데, 새로운 관광테크기업 양성으로 관광산업생태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연구소와 기업을 결합하여 ‘관광 R&D’를 육성하고 새로운 스타트관광기업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관광객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관광효과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주도의 관광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병삼 사무처장 : 우선 내국인의 국내관광은 호텔, 음식, 관광지 등 인프라가 일정수준의 서비스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면당한다. 특히 청결도는 매우 중요하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특히 해외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국내관광상품이 필요하다. 방한 외국인 관광시장은 이미 싸구려 관광상품을 한국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다.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동남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관광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지불여력이 있는 관광객 대상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방한 관광의 출입국 장애요인, 비자 및 K-ETA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매력도 향상, 수용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객의 지역방문 유도도 필수다. 지역에서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식음, 즐길거리 등이 아직 부족하다. 지방공항의 관광객 유치여건 또한 개선해야 한다.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확대,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산업 역량 강화도 필수다. 지역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인력과 사업체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토대로 지역 관광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합정책의 위상으로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SOC계획 등 지역의 발전정책 전반에 관광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객 유치역량과 매력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위상과 기능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김형우 원장 : 우선 큰 틀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만한 담대한 비전, 전략, 아젠다가 필요하다. 관광전반을 큰 시야, 전략적으로 리드해가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다. 국가전략회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기능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행복산업인 관광은 그 융복합 영역이 무척 넓어졌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말고도 복지부, 환경부(산림청),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국방부 등이다. 이들 부처가 실제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 관광을 정부 내에서 종합적,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공생의 마인드 발휘도 절실하다. 연계관광 활성화는 지역 관광 매력 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다. 광역단체를 뛰어 넘는 과감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미 조선 8도 우리의 행정구역은 600년이 넘은 유물이다. 지역브랜드를 통한 유니크 하고도 매력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도 필수다. 케이블카, 전망대, 짚라인, 야간경관 등 이제 개성 없는 붕어빵은 그만 구워야 한다. 다운사이징 경제에도 적응해야 한다. 1%대 경제성장률 시대, 당분간 우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규모와 여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조건 많은 수의 관광객 유치, 큰 규모의 축제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희망 고문은 낭비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때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 변화 가속화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재 결정처럼 정치질서, 국가정책, 사회제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학술서 ‘제4부의 상상력’(문학과지성사)을 통해 250년 전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위한 생태주의(바이오크라시)로 정치 시스템이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제도 연구자인 안 교수는 민주주의 개념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설계도가 짜인 근대로 거슬러 올라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미국 모델은 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의사의 반영과 지식층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 단기 주의적 경향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 ‘인간 중심주의’에 주목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하는 생명 공화주의 정치질서, 즉 ‘바이오크라시’로 전환을 상상해볼 때가 됐다고 말한다. 그런데,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질서 구축이 가능할까. 안 교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지금의 방식에서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의 국가기관인 ‘미래심의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다. 엘리트주의와 단기 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미래심의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기존 3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고, 필요시 결정 지연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심의부에서는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텐데, 이런 갈등적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안 교수는 “미래심의부라는 제4부의 신설과 바이오크라시로의 전환은 분명히 정치적 대전환을 꾀하는 상상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당장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겠지만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더 대담한 정치체제를 상상하고 실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곳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9년 이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일 기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 규모로, 지난해 인상(26개교)에 비해 이미 두 배가 넘는다. 대학가에선 다음주 20여개 대학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학교별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 4.65% ▲경희대 5.1% ▲고려대 5.0% ▲성균관대 4.9% ▲연세대 4.98% ▲이화여대 3.1% ▲중앙대 4.95% ▲한국외대 5.0% ▲한양대 4.9% 등이다. 특히 2012년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서울시립대도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를 올린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만 총 25곳이다. 올해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린 건 재정난과 고물가 속에 정부의 억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끊는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난이 커지며 대학들이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핵 정국 이후 ‘지금이 아니면 인상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등록금 동결 고삐가 풀리면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를 고등교육에 투입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다. 정부 지원 가운데 인건비 등 대학 운영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대학 지원은 주로 특정 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며 “인건비 등 경상비에 더 많이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적립금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이라며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 대학 교육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당리당략 따라 좌우與 계엄 희석·野 정권교체에 초점文정부때 신경전… 중요조항 삭제“다음 대선에서 방법론 제시 합당”아이슬란드 ‘집단지성’ 모범사례무작위로 뽑힌 국민들 헌법 토론온라인서 초안 만드는 과정 참여한국, 국민 참여 확대·상시 논의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7년 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작 논의 주체에 ‘국민’은 없다. 현재의 개헌 논의는 헌법이 규정한 주권자인 국민의 눈이 아니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개헌 주제 역시 국민의 삶과 무관한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된 실정이라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개헌 논의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서 “여당은 가능한 한 계엄 사태를 희석시키는 쟁점을 끌고 오는 한편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정권 교체가 유력한 만큼 지금의 헌법이 좋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을 고민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주제도 권력구조 개편 위주다. 당선된 대통령이 4년 임기 후에 재신임을 받으면 다시 집권할 수 있게 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김 교수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정부 형태’ 자체가 아니라 권력을 얼마나 통제하는지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조항들”이라고 짚었다. 여론 수렴 측면에서는 현재 정치권의 개헌 추진 시간표가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계각층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1년간의 공론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안 발의 후 20일 동안 공고하고 60일 안에 국회에서 표결하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면서 “다음 대선 때 개헌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정도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개헌을 추진할 때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지만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당시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여론 수렴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숙의형 시민토론회, 심층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방대한 논의가 오가던 중 논점이 권력구조 개편으로 추려지면서 결국 공론장 성격은 퇴색되고 양 정치진영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각 정당에서 위촉한 자문위원들이 둘로 나뉘어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 교수도 “당시 공청회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결국 정치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다”면서 “결국 여성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집단 우대 정책) 등 중요한 조항들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아이슬란드는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 헌법을 개정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차례 경기가 휘청한 이후 국면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가 대두됐다. 아이슬란드는 2009년부터 무작위로 뽑힌 국민들이 헌법 조항에 대해 토론하게 해 여론을 수렴했고, 2011년 이를 바탕으로 헌법심의회가 헌법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크라우드 소싱’(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활용)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안은 매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고, 심의회 회의 과정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프랑스의 경우는 2019년 개헌 당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개정 헌법 내용에 반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개헌 논의 시 국민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종 시민단체 및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들을 선발해 토론하게 하는 식이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면 헌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헌법 정신을 준수하려는 마음도 커진다”면서 “국민이 개헌을 주도하면 권력 배분 문제보다 국가 안보, 국민들의 삶과 행복, 노후 보장과 같은 것들이 먼저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의장 산하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2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주로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이 참여하던 과거 개헌 논의 기구의 틀은 깬 셈이지만, 전국민이 관심 갖는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상시적인 개헌 논의와 국민 참여를 가능케 하도록 ‘개헌절차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 상설특위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수백명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민이 개헌안 초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도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안으로 거론된다.

대학들의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2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곳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9년 이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 규모로, 지난해 인상(26개교)에 비해 이미 두 배가 넘는다. 대학가에선 다음주 20여개 대학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학교별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4.65%) ▲경희대(5.1%) ▲고려대(5.0%) ▲성균관대(4.9%)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특히 2012년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서울시립대도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를 올린다. 부산교대·한국교원대 등 국립 교대도 5.49% 수준으로 인상한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만 총 25곳이다. 올해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린 건 재정난과 고물가 속에 정부의 억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끊는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난이 커지며 대학들이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핵 정국 이후 ‘지금이 아니면 인상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경제난 속에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 확대” “적립금 활용” 목소리 등록금 동결 고삐가 풀리면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를 고등교육에 투입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다. 정부 지원 가운데 인건비 등 대학 운영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대학 지원은 주로 특정 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며 “인건비 등 경상비에 더 많이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재정지원 예산 중 경상비 사용 범위를 5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적립금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이라며 “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늘리면서 대학 교육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린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적으로 보자면 신의 뜻이겠지만 간단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다윗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여전히 유효하게 시사한다. 바로 정확한 타격이다. 과거의 전쟁이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융단폭격을 통해 물량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정교하게 상대를 정밀타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의 힘이다.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욕심만큼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AI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쟁은 여러 면에서 현대전 나아가 미래전의 양상을 바꿔놓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드론과 AI의 접목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돌에 해당하는 값싼 드론이 첨단 AI 시스템을 탑재하고 수백㎞를 날아가 상대(골리앗)의 값비싼 무기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더 비싸고 튼튼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산업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젤렌스키는 왜 AI 기업 CEO를 만났나 러시아의 침공이 3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외의 인물을 만난다.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 빅데이터·AI 기업 팔란티어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카프였다. 팔란티어는 AI로 방대한 양의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 수립을 제안하는 방산 기업이다. 기존의 방산 기업과 다른 점은 물리적인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점이다. 당시 카프 CEO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다윗이 현대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비행 중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날아가 정밀 타격을 하는 무서운 무기로 진화했다. 팔란티어는 드론이 비행하는 중 탐지하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술적 제안을 함으로써 수백㎞ 떨어진 러시아 무기와 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했다. 고가의 대형 무기로는 불가능한 일을 작고 값싼 드론이 해낸 것이다. 현대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가능하게 만든 팔란티어가 기존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시가총액에서 역전한 일은 AI가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기준 록히드마틴의 시가총액은 1115억 달러(약 161조원),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1791억 달러(약 259조원)에 달한다. 직원 수는 록히드마틴이 11만명, 팔란티어가 37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될수록 손해 보는 쪽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전통의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현대전에 꼭 필요한 AI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83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당장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싶어도 우크라이나는 이미 세계 어떤 나라보다 AI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진짜 전쟁터는 AI 산업…격화되는 미중 경쟁 미국에서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민주당의 정책을 대놓고 폐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2월 11일 행정명령 제13859호 ‘AI 분야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명령’ 서명과 함께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이 정권과 무관하게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면서 미국 국방부 역시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AI 기술의 발전 가속화와 실제 도입 방안 마련 등을 전담할 조직인 ‘AI 신속역량반’(AIRCC)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마당에 미국 역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밀 사항이라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국방 예산은 약 8500억 달러(약 123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까지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현 RTX), 보잉, 노스롭그루먼과 같은 전통적인 방위 산업체들이 독식해 왔지만 이제는 팔란티어, 안두릴, 쉴드 AI 등 소프트웨어 산업체로 투자 방향이 바뀌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록히드마틴의 전투기인 F-35를 “멍청이들이 제작했다”고 공개 저격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 AI 회사들 사이에 공격적인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국방 AI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고, 쉴드 AI가 팔란티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물밑에서 격랑이 일고 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미국 보잉사에서 오래 근무한 류봉균 대표가 설립한 에피사이(EpiSci)도 연합 대열에 합류했다. 류 대표가 2012년 창업한 에피사이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공대공 AI 조종사에 최종 선정된 업체로 항공우주 및 방위기술 기업인 노스롭그루먼도 에피사이의 전술 AI 플랫폼을 선택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에피사이의 AI 조종사는 인간 조종사와의 F-16 전투기 공중전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며 AI의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뒤처진 한국…K방산이 승승장구하려면 이런 치열한 현실은 K방산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진다. 방위사업청을 필두로 K방산이 최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AI 개발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의 경우 미국과 달리 아직 AI 산업을 위한 조직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방산업체들 역시 AI 개발 분야에서는 뒤처진 게 현실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이 미국과 2023년 12월 무인체계 개발을 위해 국방장관끼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과 대조적이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추세를 얼마나 빠르게 무기체계로 채택하고 성능개량을 빨리해가느냐가 과제”라고 짚었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의 진호영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머스크가 F-35가 필요 없다고 한 배경에는 AI가 탑재된 무인전투기로 전쟁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람이 탄 전투기는 최소화하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들 필요 없이 5세대 전투기에 무인 체계로 임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 역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다. 국방부도 지난달 골판지 드론 100여대를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군에서도 나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인 만큼 관련 예산 및 조직 편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늘어날 방위비 분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AI 개발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의 스승’ 정진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다. 97세. 고인은 1945년 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월남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군의관으로 자원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 후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1957년 오스트리아 빈 유학에 오른 뒤 한국에 돌아와 1959년부터 1993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했다. 김석 경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배 추계예대 명예교수 등 피아니스트들이 그에게 배워 ‘정진우 사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국쇼팽협회, 한국베토벤협회를 창립했고 월간지 ‘피아노음악’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8일.

한국 피아니스트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정진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다. 97세. 고인은 1945년 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월남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군의관으로 자원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음악을 선택했다. 의대에 다니면서도 피아노를 놓지 않았던 그는 1952년 제대한 직후 부산에서 첫 독주회를 열었다. 서울대, 이화여대, 서울예고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 활동에도 전념했다. 1957년 오스트리아 빈 유학길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뒤 1959년부터 1993년 정년퇴임 할 때까지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했다. 고인보다 7살 아래 김석 경희대 명예교수에서 시작해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배 추계예대 명예교수, 백혜선·강충모 등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피아니스트들이 그에게 배워 ‘정진우 사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지난 2018년 90세 기념 공연에는 90명의 제자가 무대에 서기도 했다. 한국쇼팽협회, 한국베토벤협회를 창립했고 발행인으로 월간지 ‘피아노음악’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성정예술인상 등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8일. 장지는 서울 국립협충원이다.

8년 전쯤 일이다.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현실감을 회복했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조현병 후 우울증이 찾아왔다. 결국 그는 유년을 보낸 아파트에서 투신으로 사망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어머니는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아들을 보게 해 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한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점퍼를 벗어 시신을 덮고는 ‘어머니, 아들은 장례식장에 가셔서 장례지도사의 손을 거치고 난 뒤 인사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손을 잡고 다른 가족이 올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다고 한다. 나중에 이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경찰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한꺼번에 잃었다.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대다수였다. 사고로 훼손된 시신을 마주하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가족이 너무나 많았다고 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잃은 고통은 인간이 마주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크다. 참혹한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곤 한다. 방금 누구와 통화를 하고도 기억을 못 하기도 하고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고 한다. 병원을 찾은 유가족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선생님 제가 제정신인가요’라고 묻는다. 이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반응입니다’이다. 가족을 잃었을 때의 고통과 혼란은 ‘병’이 아니다. ‘심리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곁을 지킨 경찰관이 한 일이 바로 심리적 응급처치이다. 초기에 잘 이뤄지면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달려갔다. 이들은 유족 손을 잡아 줬다. 시신을 가능한 한 온전한 형태로 가족 곁으로 보내고자 꼬박 밤을 새운 분도 있었고, 함께 울며 묵묵히 제 일을 한 관계자도 있었다. 장례를 모두 치른 날 유가족 대표는 이분들 앞에 90도로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세상은 안전한가, 믿을 수 있는가. 트라우마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주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산다’. 지난 2개월간 너무나 많은 국민의 마음이 지치고 다쳤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힘든 걸 알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없다고 답한다. 지금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는 지금 손잡아 주고 옆을 지켜 줄 당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진료실을 찾은 유가족들이 이야기를 전한다. 그때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 주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아직 당신에겐 기회가 있다. 그 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단국대학교(총장 안순철)는 디스플레이 산업 최신 기술 동향과 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2025 충남 차세대디스플레이 산업발전 및 인재 양성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국대는 차세대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사업단(ND-COSS) 주관대학이다. 포럼에서는 ‘차세대디스플레이 지산학(地産學) 협의체 출범식’도 진행됐다. 협의체는 충남 지역 내 디스플레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국대(주관대학)는 충남도(광역지자체), 경희대, 한서대, 호서대, 충북보건과학대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성장을 이끌 융합형 인재를 육성 중이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 사업단(ND-COSS)이 주관하고 충남도와 충남TP가 주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이원화에 대해선 학부모와 일반 국민은 찬성, 학생들은 반대 응답률이 더 높았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주요 과제를 심의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청년·학부모·교육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다. 국교위는 현재 대입 개편 방향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 중이며 여기서 나오는 개편안은 2032학년도 대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토론 결과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60%가 수능 논·서술형 문항 부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 암기와 선택지 위주의 시험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만 사교육 확대 우려와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논·서술형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40%로 적지 않았다. 수능 체제 이원화는 학부모(58%), 교육관계자(54%), 일반 국민(75%)에게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학생·청년 그룹에선 69%가 반대했다. 수능 체제 이원화는 현재 단일 체제인 수능을 둘로 나누는 개념으로, 필요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찬성 응답자들은 이 방식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학생·청년의 다수는 입시 전형이 복잡해지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능 채점의 객관성과 정확성의 제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교 내신도 서술형·절대평가 도입돼야”이날 국교위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토론회’에서도 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되 문제는 공통 출제하고 채점은 대학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하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선다형 문항의 문제풀이식 수업으로는 고등사고능력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대입 관련 교육연구원(4명)·입학사정관(4명)·학부모(4명)·교사(6명)·입학처장(4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객관성·공정성을 현 수능의 장점으로 봤으나 낮은 변별력, 한 번의 응시 기회, 미래 사회 역량 평가의 어려움을 한계로 지적했다. 반면 대학별 논술고사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봤다. 이 교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수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 평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래 입시 제도에서는 대입 전반에서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자격시험으로의 역할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도 “고교 내신에서도 논·서술형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며 “정답을 찾아야 하는 선택형 평가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수행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수점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석차등급제가 아닌 학생이 노력한 만큼 평가 받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취평가제로 인한 변별력 약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대입에서 학생의 정량자료(교과 성취도)와 정성자료를 함께 활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