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희대학교와 협력해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 다목적회관에서 ‘사회혁신스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체결한 런케이션(Learn+Vacation)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7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런케이션, 교육·연구분야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회혁신스쿨은 지역-청년-대학 모두가 상생·협력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학습(PBL) 방식의 교육혁신 모델이다. PBL(Problem Based Learning)은 실제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경희대 디지털콘텐츠학, 조리서비스경영학, 지리학, 컨벤션경영학 등 10개 분야 전공과목 학생 15명과 지도교수 1명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은 “참여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카페 메뉴를 개발하고 마을을 소개하는 리플릿 등도 제작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로컬 브랜드 개발과 함께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청년 유입을 위한 창의적 공간디자인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지역 주민과 협력 상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혁신스쿨이 지역과 청년이 지속적으로 연결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대학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력을 접목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대학은 캠퍼스와 강의실을 넘어 현장 경험을 통해사회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희대 학생들은 오는 6월에는 대정읍 하모리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전남 영암군에서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현장교육과 지역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런케이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5등급 내신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학습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평가보다 학습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모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8월에는 2028년 새 대입제도도 발표된다. 이러한 변화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이지만 제도 변화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은 더이상 학교만의 몫이 아니다. 지역사회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에 우리 동대문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 자원과 협력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외대와 협력해 ‘외대쌤 영어 브릿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락)에서는 ‘캠퍼스 멘토링’을 통해 7500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구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55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학생수 대비 1위 수준이다. 이를 통해 학교 시설 개선, 안전 인력 지원, 국제 교류, 석식 운영 지원 등 학교·급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해력 교육과 심리 정서 지원 등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스마트교실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강남구와 협력해 ‘강남인강’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진로·진학 상담과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전공 학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교육 혁신에 성공한 도시들은 지역사회와 학교, 기업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핀란드 헬싱키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 시스템으로 모범이 됐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실용 교육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구는 프랑스 그르노블 공립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환경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교육 혁신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다. 2028년 교육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교육은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교육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우리 구는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교육 혁신을 이뤄 나가자.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현 네이버엔 이해진·강석호만 남아해피빈·베어베터·더작은재단 눈길귀농 택하거나 청소년 책 펴내기도 몇 년 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2019년 6월 네이버 창립 20주년을 맞아 8명의 창립 멤버가 모여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개발자였던 이들은 어느덧 50대 중년이 되었다. 네이버의 토대를 닦은 뒤 각자의 길을 걷는 이들이 흥미롭다.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58)를 제외하고 현재 네이버에 남아 있는 사람은 ‘1호 사원’ 강석호(53)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뿐이다. 1997년 삼성SDS에 입사해 가장 늦게 벤처팀에 합류한 그는 네이버의 001 사번을 받았다. 서울대 출신의 검색 엔진 개발자였던 권혁일(57)씨는 네이버의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만든 사람이다. 2003년 네이버 사회공헌팀장을 맡아 사회 공헌 설계를 시작했고 2005년 국내 첫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을 개설해 운영했다. 해피빈은 당시 모금이 필요한 공익단체가 사연을 올리면 이를 보고 사이버 머니인 ‘콩’(1개 100원)을 기부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했다. 김정호(58)씨는 2012년 네이버 출신인 이진희 대표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명함 출력·포장·배송, 원두 로스팅, 쿠키 제조, 꽃 배달 등의 업무를 하는 베어베터는 지난해까지 300명의 발달장애인 사원을 비롯해 파트너 기업 인력까지 포함하면 102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김씨는 원래 삼성SDS에서 이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선배였다. 그는 네이버 설립 후 네이버와 김 창업자가 같이 만든 온라인 게임 플랫폼 ‘한게임’의 합병을 이끌었다. 2008년 NHN(네이버) 계열사로 있던 한게임의 대표를 맡았으며 2009년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지냈다. 2023년에는 카카오의 공동총괄체제인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로 선임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6개월 만에 해임된 이후 대외 활동이 뜸하다. 오승환(61)씨는 2014년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더작은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씨는 네이버에서 2017년까지 NHN 이사와 NHN서비스 대표, 네이버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거쳤다. 이 창업자와 상문고 동창이기도 한 김희숙(58)씨는 2016년 농민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경기 안성에 귀농해 살고 있다. 창업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김보경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내는 출판사 ‘개암나무’를 운영하고 있다. 그가 옮긴 책에 담긴 그의 소개를 보면 네이버에서 ‘지식인’ 서비스와 ‘주니어 네이버’를 만들었다고 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최재영씨는 다시 수능을 치러서 경희대 한의대에 들어갔고 이후 한의사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30대도 49%가 “의견 유보” 응답 40 ~ 60대 20%… 최대 32%P 격차20대 이재명 18%·김문수 1% 지지 尹 탄핵 찬성 20대 68%·30대 59%조기 대선 땐 ‘젠더·세대론’ 재등장 2030의 절반은 마음에 두고 있는 차기 대통령감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2030 남성은 ‘탄핵 반대·윤석열 대통령 지지’, 2030 여성은 ‘탄핵 찬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대다수 2030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캐스팅보터가 될 2030 지지를 확보하려는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지난 11~13일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한 결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 20대 응답자 56%는 ‘의견 유보’(없음, 모름·응답 거절)로 분류됐다. 30대는 의견 유보 비율이 49%였다. 40~60대가 2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과 비교해서도 달라진 현상이다. 한국갤럽이 2017년 3월 7~9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시 20대와 30대의 의견 유보 비율은 각각 26%, 13%였다. 20대만 놓고 봐도 30% 포인트 차이가 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에 대한 20대 선호도는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여권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선호도는 1%에 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김 장관에게 전혀 이전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적인 건 맞다”면서도 “이를 대통령 탄핵 찬반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0대, 30대 모두 탄핵 찬성 비율(68%, 59%)이 반대(25%, 34%)를 압도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수가 크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의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금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확실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으로 응답이 나오는 건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조기 대선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답변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장관에 대한 20대 선호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이 항목은 자유 응답이어서 20대 남성의 경우 ‘대선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안 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실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 젠더·세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체 유권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030을 포섭하려는 후보들의 전방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기관지 염증·기침·결막염 등 유발몸속 미세먼지 배출시킬 방법 없어콧속 점막, 먼지 거르고 세균 막아“외출 자제하고 KF80 마스크 적당”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불청객’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기승을 부린다.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 낮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 병원 신세를 지기 쉽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눈과 피부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월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어서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알아 두면 좋은 미세먼지 대처법을 정리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는 지름 10㎛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 이하 먼지를 의미한다. 크기가 작을수록 숨을 쉴 때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 기관지로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생긴다. 먼지가 눈에 붙으면 결막염, 각막염을 유발한다. 피부 노화도 촉진해 사실상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말한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아직은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할 방법이 없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다. 최 교수는 “꼭 외출해야 한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팔, 긴바지,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며 “마스크는 ‘KF80’이 적당하다. 일상생활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코와 입 중 어디로 숨을 쉬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김경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코로 숨을 쉬면 점막을 통해 공기 중의 먼지를 거르고 세균을 막을 수 있다. 목과 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입으로 호흡하면 세균, 바이러스, 각종 유해물질이 바로 기관이나 기관지로 넘어가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비염 등으로 코로 숨을 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김 교수는 “우선 천천히 호흡하고 뿌리는 형태의 코 뚫는 약을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속 사용하면 콧속 점막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견디기 어려울 때만 5~7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외출 후에도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 몸에 붙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눈이 가려우면 비비지 말고 식염수로 씻어야 한다. 물은 하루에 8컵 정도 마시는 게 좋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조한 눈·코·목·피부를 보호하고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택트렌즈를 꼈다면 먼지가 렌즈에 달라붙어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렌즈를 씻는 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습도는 40~60%, 온도는 20~22도로 유지한다.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봉제인형 등 먼지가 나는 장난감은 치운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되도록 창문을 열지 말고 고기를 굽는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실내 조리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기저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크니 더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기저질환자는 미세먼지 노출을 특히 피해야 한다”면서 “외출할 때는 평소 먹는 약과 증상완화제 등 비상약을 소지하라”고 설명했다. 또 “호흡기질환자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착용한 후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즉각 벗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 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체조오~ 시~작!” 1977년부터 전국에 보급된 ‘국민체조’ 속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인 유근림 경희대 체대 명예교수가 11일 별세했다. 93세. 유 교수는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사범학교와 경희대 체대를 졸업한 뒤 1961년부터 경희대 체대 전임강사로 강단에 섰다. 이후 1970~1983년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1974년 대한체육회 이사, 1977년 대한체육학회 부회장, 1982년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을 거쳤다. 국민체조는 정부가 1977년 3월부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 등을 중심으로 보급한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12개 동작으로 이뤄졌다. 고인은 국민체조를 기획한 인물로 국민체조 속 힘찬 구령 소리의 주인공이다. ‘체조경기’, ‘기계체조’ 등의 저서를 남겼고, 대한민국 체육상을 받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숙종씨와 자녀 수열·선희(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장)·승열(NH농협투자증권 지점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02)3410-3151.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 확정의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결국 기초예술이 무엇인지, 지원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물론 기초예술을 조례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례는 법률에 비해 현실을 빠르고 유연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는 “기초예술의 개념을 ‘한 사회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예술로서 부가가치 창출의 1차 예술행위에 속하는 모든 예술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기초예술 지원방식에 있어 특정 장르에 국한해서 지원한다는 논리는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를 좁게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토론자인 유태웅 배우는 오랜 배우 경험을 토대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지원사업은 연극인과 연극활동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활동들, 이를테면 역량 개발 및 작품 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워크숍 등 더 넓은 틀에서 연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자인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은 “조례의 지향점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서울 시내 소재 예술교육기관에 재학하며 기초예술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습생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기초 예술’과 그것의 베이스캠프인 ‘교육기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마지막 토론자인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시 기초예술 정책 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과의 비교 및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혜영 의원은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상업예술과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가 기초 예술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기초예술에 대한 정의 및 육성, 지원 계획을 명시해 놓은 조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을, 어디까지, 왜 기초예술로 정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탓에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조차도 기초예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그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측와 협력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토론회가 기초예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념정의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고 밝히면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형사재판과 별개… 상호 영향 제한”“신문조서 등 증거 능력 고심 불가피”재판관 소수의견 나올까“여론에 영향… 소수의견 여지 높여”“사실 확정…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13~14일 선고 전망 속 변동 가능성“변론 재개 여부에 선고 미뤄질 수도”“석방 사유, 탄핵 무관… 출석도 충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 헌법재판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등 성질이 다르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윤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법원이 지적한 만큼 헌재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다수의 결론에 따르지 않고 ‘소수의견’을 내기로 결심한 재판관이 나오거나 선고 시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9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한 전문가 10명의 분석은 엇갈렸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진다”며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이미 (국회 측의 철회로) 빠져 있다”며 영향이 적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터라 구속 취소 결정이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경우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헌재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소수의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은 이미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 결정과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만장일치가 안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구속 취소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13~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인데, 변동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구속 취소가 법적 영향은 없지만 정치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구속 취소 사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재 판단이 미뤄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 취소 사유인 구속 기간 문제가 탄핵심판과 관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그간 구속 상태여서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충분히 출석해 관계가 없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 헌법재판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등 성질이 다르기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법원 판단과 여론 추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일부 헌법재판관 의견이 갈리거나 선고 시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형사재판과 별개… 상호 영향 제한”“신문조서 등 증거 능력 고심 불가피”서울신문이 9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한 전문가 10명의 분석은 엇갈렸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진다”며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회 측의 철회로) 빠져 있다”며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터라 구속취소 결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며 “형사재판의 경우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헌재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관 소수의견 나올까“사실 확정…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여론에 영향… 소수의견 여지 높여”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론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소수의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은 이미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결정과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만장일치가 안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3~14일 선고 전망 속 변동 가능성“변론 재개 여부에 선고 미뤄질 수도”“석방 사유, 탄핵 무관… 출석도 충분”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구속취소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13~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인데, 변동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구속취소가 법적 영향은 없지만 정치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구속취소 사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재 판단이 미뤄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취소 사유인 구속 기간 문제가 탄핵심판과 관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그간 구속 상태여서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충분히 출석한 터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이 주관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제도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효과성 검증 없이 지속되는 관행, 특정 기관의 장기 독점, 형식적인 심사,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호 네모파트너즈 수석위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 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 신설 ▲수탁기관 변경시 직원의 고용승계 방식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강상원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황혜신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체계 구축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별도의 조례안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도내 33개 대학교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이 1천 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식당을 운영하는 대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천 원, 경기도가 1천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권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과학기술대, 경기대, 경인교육대, 경희대(용인), 농협대, 단국대, 대림대, 명지대(자연), 부천대, 서울신학대, 서정대, 성균관대(자연과학), 신구대, 신한대(동두천·의정부), 아주대, 안산대, 연성대, 유한대, 중앙대(안성), 청강문화산업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통대(의왕),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화성의과학대 등 33곳이다. 농식품부 선정 전체 200개 학교 중 16.5%를 차지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청년층에서 경기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 맞춰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학 약 80곳을 선정해 정부가 총 58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서울 16개 대학이 대입 전형 운영을 개선할 경우 정시 비중을 30%로 낮출 수 있어, 대학들이 정시 비율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올해는 8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기본사업(공통)과 자율공모사업(선택)으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사업은 약 80개교에 521억원을, 자율공모사업은 약 16개교에 57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맞춰 개편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형을 설계했는지 평가한다. 블라인드 평가, 이해관계자 회피, 퇴직 입학사정관 학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대입 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자율공모사업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신설됐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3~4개교씩 총 16개교를 선정한다. 특히 ‘정시 40%’를 적용받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될 경우 대학이 원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올해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앞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서울 시내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정시 40%’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축소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원하면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접수하고,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동대문구 ‘경희담길’ 상권이 2025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지로 4개 상권을 선정했다. ‘경희담길’은 경희대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상업 복합 지역으로, 대학가 특유의 감성과 다양한 글로벌 음식 문화, 자연경관을 갖춰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2년간 10억원(연간 시비 4억원, 구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상권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대학가 연계 창업 지원, 글로벌 푸드 특화 상권 조성, 자연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내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 발굴 및 육성과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5년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력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경희담길이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것은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리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상권 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로컬명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임종이 가까운 누군가의 귀에 대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귀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기능하는 감각기관이란 속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청각은 오감 중 가장 민감하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귀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강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3대 귀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봤다. 이석증 - 난청·먹먹함 증상은 없어전정기관 속 ‘이석’ 떨어지며 빙빙비타민D 부족·골다공증 원인인 듯대표적 질환으론 이석증이 있다. 귀에는 우리 몸의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前庭)기관이 있다. 이 안에 있던 ‘이석’(耳石)이란 물질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석이 움직이면서 신경을 자극해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 흔히 잠자리에서 돌아누울 때, 구부렸다 일어설 때 1~2분 정도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다만 난청이나 이명, 이충만감(귀 먹먹함) 같은 청각적 증상은 없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종우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중년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고 이석 자체가 칼슘 덩어리인 것을 고려하면 비타민D 부족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병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치료법으로는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 가며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이석 치환술’이 있다. 치환술을 받으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지만 드물게 세반고리관 폐쇄술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 메니에르병 - 귓속 압력이 원인‘내림프액’ 급증하며 3~4시간 지속완치는 어려워… 짜게 먹지 말아야메니에르병은 귓속 압력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귀의 가장 안쪽 부분에 있는 ‘내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 전정기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긴다. 이석증과 달리 귓속 압력이 증가해 생긴 병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어지럼증이 나아지지 않고 최대 3~4시간 지속된다. 이석증과 달리 난청, 이명 증상도 동반한다. 원인은 자가면역질환이나 알레르기, 바이러스 감염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만으로 크게 나아질 수 있다. 우선 이뇨제를 사용해 내림프액의 압력을 낮춰 주고 어지럼증이 심할 경우 어지럼 완화제나 전정 억제제를 사용해 증상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다. 구자원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짜게 먹으면 체내 수분을 증가시켜 내이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하루 1800㎎ 이하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저염식이 중요하다”며 “카페인과 담배, 술, 초콜릿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정신경염 - 전정신경에 염증 생겨심한 어지럼증·구토·식은땀 동반30~50대 집중… 봄·초여름 증상 잦아전정신경염은 평형 감각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식은땀이 동반되며 한번 시작되면 안진(안구 떨림)이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대개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편해졌다가 머리를 움직이면 다시 어지럼이 심해진다. 한쪽 귀의 전정신경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은 염증이 생긴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주로 30~50대에게 발생하며 봄이나 초여름처럼 기온변화가 심한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 정 교수는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염이나 말초신경에 혈액 공급이 저하돼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신경염은 저절로 낫는 질환으로 심한 어지럼증은 일주일 내 70% 정도 사라지고 4%만 2주 이상 지속된다. 급성기에는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신경이완제를 적절히 쓰면 된다. 변재용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귀 질환은 다양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증상을 판단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우호적인 中 활용… 美 올인 넘어야美이익 우선 트럼프, 일시적 아니다민감 분야 美 공조, 대중 협력 확대한미동맹 강화돼야 中도 우호 유지트럼프 행보는 협상 전략으로 봐야美 대중 제재, 韓 산업 분야에는 기회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미중 간 외교전략 방향토론자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략적 유연성)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전략적 명확성)사회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미중 간 외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치 아래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중 간 균형외교를 펼칠 것인가. 1. 기본 입장 [사회]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흥규]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자유주의 패권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국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도 이러한 미국의 위기감에 기인한 것이지요. 지금 세계는 미중러를 세 축으로 하면서 유럽연합(EU), 인도, 개도국들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중국 포위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에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간 미국에 올인했던 전략적 경직성을 넘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재우]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은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면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내야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그 예입니다. [사회] 김 교수님은 우리가 한미동맹 포기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흥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한미동맹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안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도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과 우리의 체제상 차이도 크고요. [사회] 주 교수님은 우리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주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훼손을 비용으로 지불해선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중국도 우리에게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미중 사이에서 최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좋습니다. 2.사안별 검토 [사회] 구체적 사안별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해야 할까요. [주재우] 이러한 제한 조치는 과학기술 차원을 넘는 안보 이슈입니다. 한미동맹을 인정한다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은 중국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기회이지요. [김흥규]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미중 경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제약받지 않으며 미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한중 협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 민감 분야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되 그 외 분야에선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과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은 어때야 할까요. [주재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면 우리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경우 그 공백을 노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김흥규]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 즉 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중국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가능하겠네요. [사회] 미래에 한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재우] 한미일 동맹입니다.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서해의 잠정수역조치구역 등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등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지요. [김흥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은 필요하나 동맹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3국 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냉전체제를 재등장시켜 우리의 국익과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할 겁니다. 제가 향후 우려하는 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주도 강정항을 미군 해군기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정항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 미군기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직접 뛰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미군 함정을 수리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수준은 가능하겠지요. [주재우] 저는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 한미 연합 해군기지의 설립을 찬성하고 이를 대미, 대중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이견의 배경 [사회] 두 분의 의견은 결국 두 가지 전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미국의 패권 유지 가능성, 미국의 대중 견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재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9000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는 2위인 중국의 세 배가 넘고 2~11위를 더한 지출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22척 중 미국이 11척을, 중국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등 70여개국에 800여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자 영화 제작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U나 인도는 중국·러시아와 안보적 경쟁 관계에 있어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견제를 버텨 낼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흥규] 트럼프의 등장은 중국에 위기이지만 중국은 이를 기술독립과 세계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12년 조사에선 미국 대비 67% 수준이던 중국의 기술 수준은 2022년엔 82.6%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2~9위 제조업국의 역량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무역의존도는 21.5% 정도에 불과해 트럼프의 관세 등 대중 압박은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전 세계적인 호응도 얻기 힘들고 미국도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세계는 국가별 각축 시대로 진입하는 것일까요. [김흥규] 트럼프의 정책에 이미 서방 연대는 없고 미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미국·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서방의 분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중 전략경쟁 우위라는 목표를 넘어 19세기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백인사회의 우월주의와 그 좌절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재우]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재정비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중인 것이지요.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협상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 전망에 대한 이견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로 풀어야지요. 국제 정세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겠네요.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與,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개헌 통해 감사 범위 확대도 거론헌재 8명 중 6명 선관위원장 출신“법관, 선관위원장 겸임 못 하게 해야” 감사원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의 백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에선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선관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형준(전 한국선거학회장)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감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 감사와 청구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왕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나온 (선관위) 범법 행위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검찰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감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체 감사, 자체 감찰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권력기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른 권력기구로부터의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유 업무와 인사 등 행정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재현(한국헌법학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헌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독립기관의 행정적 비리는 통제돼야 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위해선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석좌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위원장을 왜 대법관이 하나.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과거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 시비가 일었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판사가 위원장인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고발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은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초 법리가 무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지역선관위원장 판사 겸임 금지 ▲지방 선관위 국정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6일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 이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만 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년 9월에 집계되는 공식 통계와 달리 이는 경찰 사망자료에 근거한 잠정치다. 해외사망과 통계청 조사과정을 거치면 대게 몇백 명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1만 5906명으로 최고점이었던 시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그야말로 ‘자살로 내몰리는 사회’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 심리부검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평균 4개의 스트레스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 갈등이 생겨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자살을 생각한다. 거꾸로 고대하던 승진을 했는데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시달리다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자살로 내몰린다는 것은 특정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으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사회가 구조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후 자살 증가를 우려해 왔다. 2023년 자살률도 전년 대비 8.3% 증가한 바 있다. 팬데믹(대유행)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소진과 심리적 트라우마 후유증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3년 12월 이선균 배우의 자살에 의한 베르테르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듬해인 2024년 초 자살자가 특히 증가했으며, 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인 30~50대 남성 자살이 늘었다. 지난주 우리는 김새론 배우의 사망을 또 경험했다. 젊은 배우에게 쏟아진 공격은 지나치게 가혹했다. ‘자중할 수 없는 관종 폭주는 언제쯤 멈출까?’, ‘음주운전 김새론 형형색색 팔찌+매끈 피부… 생활고 맞아?’ 일반인 댓글이 아닌 언론 기사 제목이 이런 실정이다. 예일대 나종호 교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했다.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는커녕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절망으로 내모는 폭력까지 용인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실패와 상실이 몇 차례 발생했을 때 자신 또한 위기를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설상가상 혼란의 시기에는 실수도 자주 하게 된다. 그렇다고 절망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면, 그 사회는 정상적인가. 자살이라는 괴로운 일은 누구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외면하기에는 이미 너무 심각한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자살 문제를 깊이 살펴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인지하고, 보다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한 자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의 신호일 것이다. ‘호들갑을 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들은 자살률이 감소했다. 서둘러 움직인다면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친구 사이에서 ‘두주불사’로 통하는 50대 A씨는 1주일에 4~5일을 술과 함께 산다. A씨는 최근 골반뼈 이식 수술을 받고 지팡이 신세를 지고 있다. ‘주량이 도량이다’는 성구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다 몸이 상한 것이다. A씨처럼 1주일에 술을 6병 이상 마시는 주당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뼈가 썩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고관절 질환의 약 70%를 차지하고 방치하면 관절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대퇴골두 골괴사’는 고령이 아닌 음주를 즐기는 40~50대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고관절은 몸통과 다리의 연결부위인 사타구니에 있는 엉덩이 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질환으로는 과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불리던 대퇴골두 골 괴사가 가장 많다. 대퇴골두 골 괴사는 골반뼈와 맞닿아 있는 넓적다리뼈의 가장 위쪽 부분인 대퇴골두의 뼈조직이 죽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서 괴사 부위가 무너지게 되고 뼈가 부러진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험인자로는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과다 사용, 신장질환이나 루푸스 등과 같은 결체조직질환, 장기 이식, 통풍, 외상 등이 거론된다. 전영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한국인의 경우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40~50대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골 괴사의 범위가 넓고 환자의 통증이 심한 경우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고려된다. 전치환술은 망가진 고관절을 모두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다. 최근에는 관절면을 마모에 강한 4세대 세라믹을 사용해 인공고관절의 수명이 20~30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전 교수는 “일주일에 소주 5~6병 이상, 10년 이상을 마시면 괴사 발병률이 10배가량 증가할 수 있어 과음을 삼가야 한다”면서 “또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또는 장기 투여한 경우 고관절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모범회사법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제8·30조)고 규정하고, 영국에서도 회사법에 ‘이사는 자신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의로 행위할 것’(제228조 1항)이라고만 나와 있다. 캐나다와 일본도 회사법에 각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제122조 1항), ‘회사를 위해’(제355조)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항소법원 판례(1999년)는 아예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 원칙은 옳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델라웨어주가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 면제조항에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규정해 이를 상법 개정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일 뿐 이사의 일상적인 회사 경영과 관련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는 러시아·중국·대만·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