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과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 지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등 불편이 커 수요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12월 12일까지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299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다. 보급 물량은 일반용 209대, 배달용 60대 등이다. 지원액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개인은 1대, 법인은 10대, 개인사업자는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 중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은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용은 보험료에 대해 국비·시비를 각 10% 추가 보조한다. 

서울 양천구는 신월7동에 비어 있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 46면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신월7동 일대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마련할 공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 왔다. 하지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주차 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자투리땅을 적극 모색하고 오솔길공원 옆 방치돼 있던 나대지(신월동 976-1)에 주차 공간 46면을 신규로 조성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를 꾸준하게 설득하고 협의를 통해 이뤄 낸 성과다. 토지 소유주는 1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차장 건립 대신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성한 잡초 등으로 방치된 유휴지를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주차장은 총 1236.4㎡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으로 일반형 25면, 확장형 15면, 경형 5면, 장애인전용 1면 등 다양한 차량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달 한 달간 임시 운영 기간으로 무료 개방되며 오는 25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유료로 운영한다.

서울 양천구는 신월7동에 비어 있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 46면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신월7동 일대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마련할 공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하지만 주차장 부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주차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자투리땅을 적극 모색하고, 오솔길공원 옆 방치돼 있던 나대지(신월동 976-1)에 주차공간 46면을 신규로 조성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꾸준한 설득과 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토지 소유주는 1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장기간 소요되는 주차장 건립 대신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성한 잡초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차장은 총 1236.4㎡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으로, 일반형 25면, 확장형 15면, 경형 5면, 장애인전용 1면 등 다양한 차량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4월 한 달간 임시 운영 기간으로 무료 개방되며, 이달 25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유료로 운영한다.

노조 “상생 포기하고 탄압해 파업”급여 7%·상여금 300% 인상 주장간부 파업 뒤 2차 순환 파업 돌입 “헌법상 권리 부정하는 것은 무효”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위 가동17일 첫 회의·24일부터 의견 청취“현 상황 지속 땐 지역 사회 악영향광주시·현대차·중앙정부도 나서야”사측·주주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35만대 생산까지 근로 조건 협약“무노동 무임금… 불법엔 법적 책임최악 땐 투자 회수·사업장도 폐쇄” 전국 최초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자동차 제조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출범 5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와 무노조·무파업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가 우선한다는 회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다. 금속노조 GGM지회는 23일 3차 순환 파업을 강행했다. GGM 노조는 지난 10일 간부 20여명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해 12월 3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8.9%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2019년 GGM이 출범한 이후 5년 만에 무파업 약속이 깨진 것이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1차 순환 파업에 들어갔고 15일에 이어 이날도 순환 파업을 이어 갔다. 순환 파업은 매일 2~3개 부서가 돌아가면서 파업하는 방식이다. GGM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7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등 처우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이자 광주형 일자리 1호인 GGM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사용자, 광주시, 주주단이 노동조합과의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탄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상생협정서가 무노조·무파업을 담고 있어도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GM은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캐스퍼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다. GGM은 광주시와 한국산업은행, 현대차 등이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출범 당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량이 35만대가 되기까지는 GGM 상생협의회에서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을 협의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해 GGM이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GGM의 누적 생산량은 16만대다. 사측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GGM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을 근간으로 어렵게 설립된 상생 기업이어서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은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은 “해외 64개 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에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설립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주단도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노조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주주단 측은 “노조가 장기간 투쟁을 이어 갈 경우 생산 차질로 수출 물량 감소, 협력업체의 매출 급락, 완성차 업체의 추가 투자 중단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주주단의 투자 회수와 사업장 폐쇄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GGM 1대 주주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김성진 원장은 “파업이 두 달 이상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GGM은 올해 현대차와 캐스퍼 차량 5만 6800대 생산·납품 계약을 맺었다”면서 “생산 차질로 불이행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고, 분기별 원리금 120억원 상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GGM 주주단은 노조 파업이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동3권을 앞세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처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노사 양측 주장이 팽팽하고 회사 운영의 실권을 쥔 주주단은 회사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해결책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자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24일부터 당사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태호 조정·중재특위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GGM 현안이 이대로 지속되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중재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와 현대차, 중앙정부, 주주들, 지역사회는 GGM의 현 상황에 대해 방관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나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캐스퍼는 국내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GGM은 캐스퍼 5만 3029대를 생산했고 1만 596대를 수출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 삼아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GGM에 차량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현대자동차는 10일 부산 수영구에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전용 전시 공간인 ‘캐스퍼 스튜디오 부산’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튜디오 송파에 이은 두 번째 캐스퍼 전용 전시 공간이다. 약 124평 규모인 이곳에서 고객들은 차량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엔 비대면 시승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대면 시승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뒤 디지털 키를 발급받아 1시간 30분간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전시장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유로운 구매 상담, 실제 차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 고객들이 온라인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 전시 공간 외에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뒤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새해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가용자동차 중 36%가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된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지난해 12월 1일 도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만든 캐스퍼 일렉트릭(전기차) 2600대가 23일 유럽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GGM는 이날 오후 광주공장 출하장에서 ’캐스퍼 전기차 수출 차량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수출 선적식에는 윤몽현 GGM 대표이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GGM 상생협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GGM 김대식 부사장의 수출차량 경과보고와 윤 대표이사 인사말에 이어 강 시장의 축사, 테이프커팅, 수출성공 염원 메시지 부착, 차량 상차 순으로 진행됐다. GGM의 수출차 생산은 지난 2021년 9월 캐스퍼 위탁생산을 시작한 지 3년여만이다. 캐스퍼 전기차를 실은 화물선은 광양항에서 환적한 뒤 유럽으로 떠난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연말까지 세계 54개국에 1만 1100대가 수출될 예정이다. 이번 캐스퍼 전기차 수출에 따라 GGM은 새로운 활로를 여는 동시에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으로 글로벌 자동차 위탁생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GGM은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9월 캐스퍼를 생산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GGM은 2019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출범해 현대차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를 생산해왔으며 현재까지 누적생산량은 13만대를 기록했다. 강 시장은 “캐스퍼 전기차가 세계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으로 광주시민에 경사이고 희망이다”면서 “GGM이 단순 생산공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을 통해 지역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 2,600대가 23일 유럽으로 첫 수출길에 오른다. GGM는 23일 오후 광주공장내 출하장에서 ’캐스퍼 전기차 수출 차량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 선적식에는 윤몽현 GGM대표이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장,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건위원장, GGM 상생협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GGM 김대식 부사장의 수출차량 경과 보고와 윤몽현 GGM 대표이사 인사말에 이어 강기정 시장의 축사, 테이프커팅, 수출성공 염원 메세지 부탁, 차량 상차 순으로 진행됐다. GGM의 수출차 생산은 지난 2021년 9월 캐스퍼 위탁생산을 시작한지 3년여만이다. 캐스퍼 EV를 실은 화물선은 광양항에서 환적 후 유럽으로 본격 떠난다. 수출 물량은 2600대 수준이다. 캐스퍼 EV는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연말까지 세계 54국으로 1만1,100대나 수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스퍼 전기차 수출에 따라 GGM은 새로운 활로를 여는 동시에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으로 글로벌 자동차 위탁생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GGM은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9월 캐스퍼 생산으로부터 2년10개월 만이다. GGM은 지난 2019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출범해 현대차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한 경형 SUV ‘캐스퍼’를 생산해왔으며 현재까지 누적생산량은 13만대를 기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캐스퍼 전기차가 세계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으로 광주시민에 경사이고 희망이다”면서 “GGM이 단순 생산공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을 통해 지역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여러 차례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전날 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이 공장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결실로 캐스퍼 경차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노조 2개(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GGM 노동조합)가 결성돼 있다. 이들을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사측은 지난 5∼6월 3차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거부라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지노위가 인정했다”며 “사측은 향후 열리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을 재차 거부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며 “노조를 대화 주체로 인정해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GM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노조가 통합된 이후에는 교섭을 응하지 않은적 없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GGM은 “당시 회사는 대표노조가 어디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시기였다”면서 “대표노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 통합 이후에는 교섭을 위해 꾸준히 대화하고 있으며 ‘상생발전 협정서’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도가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 국가산업 및 경제 발전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출입 제한 정책을 언급하며 “청라 화재 발생 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과학적 근거 없이, 마치 배터리 과충전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처럼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전기차 화재 건수만 언급해 불안감을 키웠으나, 소방청 통계에 따른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1만대 당 화재 건수를 비교해보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이 더 높다”고 지적, 서울시가 화재 차의 배터리 셀 상태 및 BMS, 외부적 요인 등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과학적 검증 후 대책과 예방책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차량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국가핵심기술’인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배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75개 국가핵심기술 중 무려 4개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 최소 3년에서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의 벌금형 등을 부과해 기술 보호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차전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도 선정되어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며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겨 이차전지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면 이는 서울시의 책무 유기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미래 글로벌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보조금 지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한화로 4000조원이 넘는 시장이 될 것이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30~40% 정도임을 고려하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1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민의 혈세가 중국 배터리 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올해 2월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별 등급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지원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례를 개정(2024.5.20)한 바 있지만, 개정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형 이하 차량은 보조금 차등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제조사 할인 폭이 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국산 저밀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서울에 계속 보급될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과 그에 걸맞은 보조금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서울시도 정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5년 만에 2개의 노조가 결성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GM은 2019년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을 통해 ‘35만대 생산 때까지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모든 문제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GGM의 현재 누적 생산 대수가 12만대인데 근로자 650여명 가운데 150명이 참여한 2개의 노조가 출범, 5년 만에 약속이 깨졌다. 이들 모두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GGM 출범 후 결성된 상생협의회가 두 노조와 어떻게 한목소리를 낼지 의문스럽고 상생협의회가 결정해도 두 노조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차량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는 물론 채권 연장을 앞둔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GGM의 장기차입금은 2100억원으로 15일 알려졌다. 금융권은 채권 연장 시점이 도래하면서 GGM 노조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부채와 관련해 GGM이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GGM에 차량 생산을 맡긴 현대차 역시 GGM의 최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GGM은 2021년 9월 현대차 위탁을 받아 경형 SUV ‘캐스퍼’를 생산하고, 하반기에는 전기차도 만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GGM 노조가 등장하면서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질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사회는 노사 간 대화뿐 아니라 광주시의 대타협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한 관계자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무너지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진행했던 대기업 추가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잘 알려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출범 5년 만에 2개의 노조가 결성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GM은 2019년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을 통해 ‘35만대 생산 때까지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모든 문제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했지만 출범 5년 만에 그 의미를 잃게 됐다. 노조가 결성됐기 때문이다. GGM의 현재 누적생산대수는 12만대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650여명 가운데 150명이 참여한 2개의 노조가 출범했다. 이들 모두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GGM 출범 후 결성된 상생협의회가 두 노조와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지 의문스럽고 상생협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해도 두 노조가 거부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차량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는 물론 채권 연장을 앞둔 금융권, GGM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까지 GGM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15일 산업계와 금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GM의 장기차입금은 2100억 원이다. 금융권은 채권 연장 시점이 도래하면서 GGM 노조를 주시하고 있다. 만일 금융부채와 관련해 GGM이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채권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GGM에 차량 생산을 맡긴 현대차 역시 GGM의 최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GGM은 2021년 9월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아 경형 SUV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자동차 위탁생산 전문기업인 GGM이 현대차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GGM 노조가 등장하면서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질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GG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경우 현대차측이 위탁생산을 지속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GGM 노조가 파업한다면 사업 확장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측이 GGM에 캐스퍼 외에 다른 차량 생산을 맡긴 상황에서 GGM 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깨는 일방통행을 할 경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GGM 출범과 함께 매년 꾸준히 학생들을 취업시킨 광주의 한 대학 취업담당자는 “언론을 통해 GGM 내부상황이 알려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노사간 대화 뿐 아니라 광주시의 대타협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한 관계자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무너지게 되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대기업 추가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1노조와 2노조가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했다. GGM의 1노조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2일 2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9일 만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크다. 2019년 출범한 GGM의 노사는 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캐스퍼의 ‘누적 35만대 달성’을 목표로 그때까지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업계의 ‘반값 임금’으로도 근로자 약 650명이 무노조·무파업 원칙을 지켜 나간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기아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평균 350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GGM은 그동안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사 문제를 처리했으나 이제는 민노총으로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다. 힘센 노조를 강조하는 민노총의 특성상 무파업 원칙이 허물어질 것은 시간문제다. ‘반값 임금’의 일자리 실험은 지역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실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GGM은 캐스퍼 누적 생산량 11만 7000여대를 기록하고 있다.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캐스퍼 전기차 모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일로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다.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무서운 기세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총 주도 아래 구태의연한 노사관계 틀 속에 갇혀 버린다면 어떻게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가 결성됐다. GGM에는 상급단체 없는 기업별 노조도 올해 초 결성돼 조합원 100명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건부 무노조 원칙이 이미 깨졌다. 25일 GGM과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상급 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로 설립한 GGM 2노조가 전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앞서, GGM은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무노조를 조건부 원칙으로 출범했지만 누적 생산 12만대를 넘기지 못했다. GGM 2노조 조합원 수는 설립 당시 3명이고, 현재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단체 없는 기업별 노조도 올해 초 결성돼 조합원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2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GGM에 산별노조를 둔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조합원 모집 선전전을 시작했다. GGM의 전체 근로자 수는 약 650명이다. GGM은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로 2019년 출범했다. 출범 당시 GGM 노사는 ‘누적 35만대 달성’을 생산 안정화 기준으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GGM이 현대차 1개 차종만 위탁생산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노사 합의의 핵심 내용 일부가 깨짐에 따라 향후 기업 운영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GGM은 현대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를 2021년 9월부터 위탁 생산하기 시작해 이달 현재 누적 생산량 11만7000여 대를 기록 중이다. 올해 목표 생산량은 4만8500대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 캐스퍼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GGM 관계자는 “GGM 상당수 근로자는 노조 움직임에 특별한 동요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노사민정 상생이라는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근 배달서비스가 늘면서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 오염 저감 등을 위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환경부가 20일 발표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올해 전기 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 보급한다. 이를 위해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 이륜차는 7만 1164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은 1256기가 설치됐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 상한액은 연비·배터리·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에 따라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등이다. 다만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이면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배달 목적 구매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오염물질이나 소음 발생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다 화물을 실을 공간을 별도 설치하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배달용 구매로 인정하는 등 입증도 용이해졌다. 새로 배달업에 종사하고자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험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내연 이륜차를 폐지·폐차 후 전기 이륜차 구매시 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 추가 지원도 올해부터 농업인까지 포함해 20%로 지원을 확대했다.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시 보조금을 100%를 지원하되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에는 70%로 차등화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 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 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 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A씨가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고속도로 1차선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B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A씨 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 모두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씨 측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수리비 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후 이를 A씨에게 배상하라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급정거가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멈췄다”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한 B씨의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쌍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하게 정지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B씨의 행동만으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A씨가 차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B씨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 때문...차간거리 확보했어야”법원 “1차선에서 급정거 할 사정 없다”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지난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의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A씨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고속도로 1차선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B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A씨 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 모두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씨 측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수리비 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후 이를 A씨에게 배상하라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급정거가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멈췄다”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한 B씨의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쌍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하게 정지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B씨의 행동만으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A씨가 차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B씨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3000만~40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신차 출시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열기가 주춤한 가운데, 보급형 전기차들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할 캐스퍼 일렉트릭은 보조금 수령 시 2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형 전기차 시장의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내년 상반기에 소형 전기 SUV EV3를, 하반기에는 준중형 전기 세단 EV4를 잇따라 선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현지시간)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LA 오토쇼’에서 EV3·EV4 콘셉트카를 북미시장에 공개했다. 가장 저렴한 EV3는 국내 보조금을 적용하면 3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 10월 기아 EV데이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제공해 전기차 대중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도 올해 발표한 토레스 EVX의 내수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 픽업트럭인 ‘O100’(프로젝트명)도 출시한다. 토레스 EVX는 보조금을 받으면 3000만~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한국GM은 쉐보레 이쿼녹스 EV의 국내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최근 사전 계약을 실시한 볼보 EX30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에 들어간다. 보조금 적용시 4000만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EX30을 국내에 처음 공개하며 “EX30으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신차 효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7~8월 급격히 둔화됐던 전기차 판매량이 기아 레이EV 등 보급형 신차 출시와 정부 지원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은 1만 5829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완성차 제조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 전기차 모델이 내년에 일본과 유럽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GM의 생산 규모가 연간 5만대가량에서 10만대 규모를 넘보게 되면서 타 지역 부품·협력업체가 대거 광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돼 ‘미래차 선도도시 광주’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와 자동차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GGM에서 생산할 가칭 캐스퍼 일렉트릭이 일본과 유럽 등으로 수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물량은 내년에 생산될 전기차 모델 5만대 가운데 80% 수준인 4만여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본에는 10% 수준인 4000여대, 유럽에는 80% 수준인 3만2000여대가 수출될 예정이다. GGM은 내년에 전기차 모델 5만대, 내연기관차 모델 2만대 등 총 7만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기차 모델의 경우 대용량 배터리 장착을 위해 차량 전장(전체 길이)이 20㎝가량 길어지는 등 차체가 다소 커지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350㎞ 이상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동급 차량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GGM을 통해 캐스퍼를 위탁생산·판매하는 현대차와 협력해 수출을 추진하는 광주시는 캐스퍼 전기차 모델 수출이 본격화되면 미래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는 특히, GGM이 수출을 통해 전기차 및 내연기관 모델을 연간 10만대가량 생산하게 될 경우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광주에 공장을 지을 것으로 내다본다. 광주시는 이들 자동차 부품 관련기업을 현재 광산구 덕림동 GGM공장 인근에 조성 중인 330만㎡(약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에 유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산업단지로 선정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인 ‘빛그린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집적될 예정이다. 광주에는 기아자동차와 GGM 등 2개의 완성차 공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광주 자동차산업은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43.1%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도 2만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