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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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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대 입시비리 혐의’ 서울대 압수수색

    경찰 ‘음대 입시비리 혐의’ 서울대 압수수색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2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현직 교수들의 전반적인 불법 과외까지 수사의 칼날이 뻗어나갈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학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다른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서울대 소속 교수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부 심사위원인 다른 대학 교수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대학교 교수의 과외 교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서울대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만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음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대학의 교수였던 성악가 A씨는 음대 지망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면서 숙명여대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과외를 맡았던 학생에게 점수를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지원자들의 평가표 등 입학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건은) 앞서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와는 별건”이라면서 “(두 학교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교수나 브로커 등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입시 과정에서 일부 외부 심사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지만, 브로커 등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과외 가르친 학생 추가 점수”…경찰, 서울대 입학본부 압수수색

    “과외 가르친 학생 추가 점수”…경찰, 서울대 입학본부 압수수색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 음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내 휴대폰, 입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서울대 소속 교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음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해 당시 지원자들의 평가표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법인 4곳 11명 적발

    경기도,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법인 4곳 11명 적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자신의 딸을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A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2021년 442억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하지만 목적 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수익금의 0.35%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도내에서만 17개 시군과 211억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와 지인에게 골프 라운드나 골프 장비로 접대하며 1억774만원을 목적사업 외로 지출했고, 4억6000만원은 주식 매수, 불법 대여,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법인은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0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해 12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시설장들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적발됐다. C법인 산하 D시설장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원을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E시설장은 본인 대신 같은 법인 F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외 수당 보조금 625만원을 횡령했다.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정기예금 3억7000만원을 외화와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4000만원에 양심 팔겠나”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4000만원에 양심 팔겠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8개월만‘기획 수사’ 주장하며 묵비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게 한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100여회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나를 소환하라”던 송영길 묵비권 행사“헌법 보장 권리…조사 협조한다고는 안했다”“검사에 해명해야 소용없다…법정서 다툴 것” 검찰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것이었다”며 “주위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종결해서 기소하면 법정에서 (혐의 유무를) 다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헌법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판사 중심의 재판을 해야지, 검사가 꾸민 조서대로 따라가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를 거론하며 “검사는 다 하지 않나”, “그런 검사들이 일반 국민에 증거인멸했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송 전 대표는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면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 범죄 혐의는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가 돼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하는데 심판이 아예 한쪽 편 선수로 뛰어서 11:12의 경기를 하면 관중들에게 그 심판은 맞아 죽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하게 국가를 관리하여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예 국민의힘 대변인이 돼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사적인 폭력, 청부용역폭력과 다를 바 없다” 등 높은 수위의 발언도 쏟아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송 전 대표의 지지자와 송 전 대표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모여 고성을 지른 탓에 송 전 대표가 발언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 질문지 200쪽 준비…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는 서민석·윤석환 부부장검사가 한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검찰 출신 법률사무소 한비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해 뿌렸고, 캠프 총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총 3억 500만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 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하명수사’ 황운하 징역 3년 1심 불복 항소

    ‘청와대 하명수사’ 황운하 징역 3년 1심 불복 항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이 선고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2년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도 같은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9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측근의 비리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 대해 “경찰 수장으로서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을 위해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경찰을 좌천시켜 경찰조직과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前 검찰 간부 “합법적 변론”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前 검찰 간부 “합법적 변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간부가 합법적인 변론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정 회장이 자신의 법무법인에 2개 사건을 위임했고, 지난 6월 선임 약정 체결 때 각 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해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 담당 변호사 지정서, 서울변호사회 경유 확인서, 약정서 등 서류도 공개했다. 그는 검찰이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검찰은 2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즉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 측에서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또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정식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으므로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전날 오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임 전 고검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전날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 ‘돈가스 3㎏으로 85명 먹였다’는 어린이집 원장 기소…“음해다”

    ‘돈가스 3㎏으로 85명 먹였다’는 어린이집 원장 기소…“음해다”

    ‘돈가스 3kg으로 85명 먹였다’는 세종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이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10명이 무더기 퇴사하는 갈등 속에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을 샀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할 때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 교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파일을 촬영하고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사 6명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방을 원장이 불법 촬영한 뒤 일부를 언론에 제공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장 A씨는 “사무실을 정리하다 화면에 열려 있는 단톡방을 우연히 보았다”며 “‘원장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보고 촬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했다. S어린이집은 파행 속에 지난 5월 75명이던 원아수가 현재 30명 안팎까지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 檢, 검경 고위직 출신들 압수수색…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받은 혐의

    檢, 검경 고위직 출신들 압수수색…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받은 혐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를 지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가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민간 회사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 개발을 맡았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46%)는 정 회장의 아시아디벨로퍼였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자신의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검경 전직 간부 압수수색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검경 전직 간부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를 지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민간 회사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 개발을 맡았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46%)는 정 회장의 아시아디벨로퍼였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자신의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경기도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경찰 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현재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를 구속기소했다. 곽 전 대장과 임 전 고검장은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자료를 확보한 뒤 이 전 회장과 두 사람의 관계, 이 전 회장이 정 대표로부터 받은 13억원 중 일부가 두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두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앞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등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8일 법원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 경남경찰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73명 송치

    경남경찰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73명 송치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공·민간분야 3대 채용 비리와 건설·산업 3대 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20건 73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9건 48명을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모두 취업갑질(채용 강요 등) 유형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8곳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5명(1명 구속)을 송치’한 것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안전 비리 사범은 11건 25명을 송치했다. 단속 대상은 부실 시공 16명, 금품수수 6명, 관리 부실 3명 순이었다. 2022년 8월 경남 군지 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향응 제공,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일은 안전비리(금품수수) 관련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분야 3대 채용 비리에는 채용 장사, 취업 갑질, 업무 방해가 있다.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분야 3대 안전 비리는 부실시공, 관리 부실, 금품 수수다.
  • 경력 기준 낮춰 부적격자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감사 방해까지

    경력 기준 낮춰 부적격자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감사 방해까지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경기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경찰의 채용 비리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 2489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이 가운데 34명은 구속됐다. 채용 비리 특별단속에는 모두 137건이 적발돼 98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민간기업이 914명으로 적발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공공기관도 64명이나 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 채용 장사 39명 순이었다. 경기 화성시 문화재단 외에도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 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은 구속됐다.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 안전 비리 특별단속에는 1511명(구속 8명)이 적발됐다.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 금품수수 등 안전 부패 71명 순이었다.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은 이후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모두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공사 직원 등 69명이 적발됐다.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해마다 명절이 되면 20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 [사설] 전직 고위경찰 죽음에 얽힌 토착비리 철저 규명을

    [사설] 전직 고위경찰 죽음에 얽힌 토착비리 철저 규명을

    그제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된 김모 전 치안감의 죽음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경찰대 2기로 강원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까지 지낸 엘리트 경찰이 갑자기 세상을 등진 것부터가 충격적이다. 아직 사인은 결론 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전 치안감은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단순한 죽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역에서는 벌써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나온다.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성씨는 지난 8월 코인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지역 브로커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은 성씨의 각종 비리를 추적하던 중에 그가 경찰 하위직 인사 청탁에도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청장 시절 김 전 치안감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입건했다고 한다. 보행 데크 사업자이자 마당발인 성씨는 20년 넘게 경찰 간부나 지자체 공무원 등과 인맥을 쌓으며 골프 모임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무마뿐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해 경찰들 사이에서는 “승진하려면 성씨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고 한다. 성씨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미 전직 경감과 경무관이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성씨가 경찰은 물론 정관계 인사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지역의 3~4곳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 수사 결과에 따라 토착비리를 넘어 정관계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죽음 너머의 진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임기 9개월 남기고 돌연 사직 왜?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임기 9개월 남기고 돌연 사직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교육청이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연구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원장이 돌연 사직했다. 10일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박정일 전 원장은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교육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교육연구원의 6대 원장으로 취임했으나 2년 임기를 9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물러났다. 앞서 도 교육청은 “교육연구원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채용, 인사, 경영 등에 대한 복무감사를 진행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복무감사 결과 박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교육연구원에 통보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재심 청구를 신청했고, 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청구를 기각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복무감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나 해임 요구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비리 의혹은 올해 3월 부연구위원 채용 과정에서 A직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으로 교육연구원은 A직원을 지난달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박 전 원장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육연구 강화를 목표로 201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연구기관이다.
  • ‘전청조 사기극’ 소환된 오은영 “이름·초상 도용 사칭 발생… 주의 당부”

    ‘전청조 사기극’ 소환된 오은영 “이름·초상 도용 사칭 발생… 주의 당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자신이 사기 행각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 박사 측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오 박사의 에이전시 오은라이프사이언스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오은영 박사님의 성명이나 초상을 도용해 상담, 코칭,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사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은영 박사님은 오은영 의원과 오은영 아카데미 그리고 ㈜오은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박사님의 초상이나 성명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한 홍보행위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유사 사례를 목격 또는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제보해 주시거나 오은라이프사이언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남씨와 전씨의 최측근이라 밝힌 A씨는 지난 1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스포츠 종목들인 펜싱, 아이스하키, 승마 등을 한데 모아 재벌가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다”며 “오은영 박사를 붙여서 멘탈 코치까지 해서 한 달에 ‘1인당 3억원’을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이 넘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 경찰,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경찰,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지난 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윗선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감사관 채용비리 사건 당시 인사팀장과 실무자, 당시 부서 과장의 이메일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과정을 수사하며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뒤바뀐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수면위로 올랐다. 감사원은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과 교원단체의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 경찰,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압수수색

    경찰,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양경찰이 경비 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발주업체 대리점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해경과 발주업체 사이에 유착 관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지난 7월에는 발주업체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t급 경비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시속 52㎞)인데 해경이 24노트(시속 44㎞)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전 해경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까도 까도’ 전청조 사기행각 어디까지…“○○○도 거론”

    ‘까도 까도’ 전청조 사기행각 어디까지…“○○○도 거론”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된 전청조(27)의 ‘까도까도’ 사기 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까지 거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씨의 최측근이라고 밝힌 A씨는 1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가 운영하던 펜싱아카데미 학부모·코치를 상대로 벌인 범행 수법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전씨는 펜싱아카데미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매널’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소개하고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 “(매널의 교육 프로그램에) 오은영 박사를 붙여서 멘탈 코치까지 해서 1인당 3억원을 받겠다고 했다”면서 “3억원이라는 금액이 말도 안 되는데도 일부는 혹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씨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용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코치 등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또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려면 (학업 외 활동 스펙 쌓기 차원에서) 미국 (펜싱)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홍콩 대회를 거쳐야 미국대회를 출전할 수 있다”며 대회 참가 명목으로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한 사람당 2000만~3000만원을 요구했단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언급했다. 이 사장과 대단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A씨는 전했다. 또 “전씨가 차를 사주겠다며 (지인들의) 신분증을 받아갔다”며 “그걸(신분증 조회) 통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회한 뒤 (사기) 작업을 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각종 사기 혐의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의 친척집에서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등록상 ‘2’로 시작하는 여성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사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3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전씨가 남씨와 결혼 발표를 하기 전에도 최소 세 번 결혼을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이에 개의치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와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 사교육 카르텔 이어 입시 비리 잡는다

    사교육 카르텔 이어 입시 비리 잡는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입시 비리 징계도 크게 강화한다. 교육부는 31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와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할 수 있는데 중·고교 입시 비리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감사를 진행하고 비리가 충분히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다. 강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 입시 비리를 더 엄정하게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 조사나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입시비리도 겨눈다…신고센터 만들고 징계 시효 10년으로

    입시비리도 겨눈다…신고센터 만들고 징계 시효 10년으로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입시비리 징계도 크게 강화한다. 교육부는 31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할 수 있는데 중·고교 입시 비리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충분히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다. 강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 입시 비리를 더 엄정하게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입시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 조사나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교육부가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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