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지역 교원 및 시민교육단체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내 인사 비리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사무관 A씨는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라며 “이미 해임됐어야 함에도 불구,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예외·징계 시기 보류·미심쩍은 인사이동·가벼운 징계 수위 등의 방식으로 보호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A씨 구속은 적절한 조치이다. 이번 사태가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점수 조작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은 A씨 혼자 주도했을 리 없다”며 “이 교육감도 관련 내용을 스스로 밝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 역시 “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사무관 한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검찰이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B씨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검찰 재조사가 시작됐다. A씨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모씨가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며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인사 결재 체계에 속한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처음에는 농장에서 기형 가축들이 태어났으며, 뒤이어 희귀암에 걸린 어린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혼잡한 도심을 피해 이탈리아 외곽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카살누오보 디 나폴리로 이사 온 마르치아 카초폴리는 자신의 건강한 아들 안토니오가 ‘희생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안토니오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성장하길 바랐지만, 이 마을로 이사 온 건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 영국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골 마을이 마피아의 손을 거쳐 소위 ‘죽음의 삼각형’으로 불리며 인명 참사까지 빚어낸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부 공업지대와 독일의 기업들이 카모라 마피아에게 독성 폐기물을 정상 비용의 일부만 받고 비밀리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둠의 거래가 이뤄지던 2003년, 카초폴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죽음의 삼각형’ 안으로 발을 들였다. 30~40대 주민들의 사망 공고가 마을 벽에 늘어나고 아이들의 장례식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자 그녀는 마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카초폴리의 아들 안토니오는 9살 때 다리에 경련을 일으켰고, 여러 의사들의 손을 거쳐 주로 노인들에게 발병하는 뇌종양인 다형성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그리고 2013년 6월, 결국 숨을 거뒀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명까지 앗아간 이 뿌리 깊은 비리는 지방 경찰과 정치인들의 묵인하에 어디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불법 폐기물 투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1997년. 마피아 배신자 카민 스키아보네가 기자 마릴레나 나탈레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였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알고도 해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결했다. 인구 300만명에 달하는 90개 지자체 주민의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에 2년 안에 독립적 감시체계와 공공정보 플랫폼을 포함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2013년 말 첫 대책으로 관련 법령을 내놨다. 오염된 토지를 조사하고 정화하는 계획이었지만 진전은 미미했고 독성 폐기물 매립과 소각은 계속됐다. 암 발병이 늘자 일부 관료들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탓했다. 2021년에야 이탈리아 고등보건원(ISS)은 높은 암 발병률과 오염의 연관성을 공식 확인했다. 2023년 ISS 보고서는 이 지역의 사망률이 캄파니아 다른 지역보다 9% 높고, 악성종양과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나폴리의 산토보노 파우실리폰 소아병원에서는 지난해 108명의 새 암 환자를 받았고 올해 초부터 8명이 사망했다. 2021년 암 진단을 받은 이 병원 심장내과 의사 아니타 안티냐노는 “대부분이 오염 지역 출신”이라며 “토지 정화와 함께 병원도 인력과 장비, 기금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가디언은 마피아의 폭로를 보도한 나탈레 기자가 지금도 마피아의 위협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폐기물 처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단지 경로만 튀니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긴 공립·사립 교사가 무려 24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약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원 등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해 관련자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로 사교육 업체에서 잘 나가는 유명 강사들의 관리 속에 현직 교사들이 문항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항 제작 여력이 없고, 집필 능력이 있는 학원 강사는 강의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6년 EBS 교재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연락한 강사 B씨로부터 화학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의뢰받고 문항 거래 계약을 맺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 1000만원을 챙겼다. 교사 D씨는 2019년 한 사교육업체로부터 자신을 팀장으로 하는 모의고사 문항 제작진을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원들을 섭외해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를 주도했다. 고교 교사 E씨는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문항 공급 업체를 설립하자 자신을 포함한 현직 교원 36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구성, 이 업체를 통해 사교육 업계에 문항을 판매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인 고교 교사 F씨는 강사 G씨가 EBS 교재를 변형한 문항 판매를 의뢰하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00개의 문항을 판매하고 5억 8000만원을 벌었다. F씨는 2019년 강사 G씨에게 판매한 문항 중 13개를 같은 해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총수익은 212억 9000만원(교사 1인당 평균 855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간 문항 거래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과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이 꼽힌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국의 사교육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잇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각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선관위 ‘금고선거 지킴이’ 운영이사장 후보자·측근 등 활동 파악145명 40팀 우범 후보지 상주 감시위반 행위 신고자 최고 3억 포상금금고법 개정 후 선관위 첫 관리금품 매수·비리 심각 ‘깜깜이 선거’ 올 전국 1103개 중 48% 직접 투표부산·대구 등 위법행위 조치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 위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 9건이다. 부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6장을 돌렸고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지역 금고 이사장 B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이는 C씨에게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는 등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사활을 건 데는 이 선거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정보수집 채널을 확보하고,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금고)을 지정하며 금고 회원에 준법 선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수집과 단속, 신고·제보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했다. 금고 실정을 잘 아는 대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를 만들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92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이사장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145명 40팀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가 알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고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처럼 문제가 누적되자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선관위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출 방식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출 시 선관위에 의무 위탁을 해야 하며 금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전국 1103개 새마을금고 중 535개(48.5%)가 이번에 직선제로 임기 4년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서울신문·중앙선관위 공동기획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으나,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기획조정실장 김선조△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과·팀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심사기획과장 홍영철△부패심사과장 정윤정△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경찰민원과장 이해준△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과장급 파견복귀△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이나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재판에만 몰입해 온 법관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성실하고 정석적인 판사’로 약 20년간 민형사 등 재판 업무만 맡아 왔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2001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쳐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 항소부를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주말은 당직 법관이 영장심사를 담당해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주요 사건을 맡으며 언론에 알려졌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때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는 등 위협을 받아서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연 뒤 20일 오전부터 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주말로 잡히면서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담당하기 됐다. 인천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던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의 주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체포 직전까지 머물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로 가면 30~40분 거리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열어 서대문형무소로 불리다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꿨다. 1987년 의왕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 등을 수용·관리한다.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구치소다. 강력범을 비롯해 정치인, 고위 관료, 재벌 기업인 등 거물들이 상당수 거쳐 가면서 ‘범털(지위 높고 돈 많은 수감자) 집합소’라는 별칭을 얻었다. 전직 대통령들과는 특히 인연이 깊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수감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수용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거쳐 갔다. 재벌 총수들의 시름이 깊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그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현재 수감 중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마약 투약 혐의의 배우 유아인 등도 갇혀 있다. 서울구치소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의 명단은 언제나 화려하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그제 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3평짜리 독방에 구금됐다. 된장찌개와 시리얼, 짜장면 등 구치소 메뉴까지 화제다. 해방 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이 됐으니 누구 말마따나 ‘업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자업자득인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시리얼을 먹는 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현실이 말할 수 없이 씁쓸하기만 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와 한국 축구 최상급 기구인 대한축구협회가 각각 수장 선출 방식과 과정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체육계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기흥(체육회)·정몽규(축구협회) 회장이 각각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선거 결과를 떠나 두 조직 모두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회장 당선돼도 수사로 당분간 ‘대행’ 12일 체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정민)는 13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일부 체육회장 후보와 체육회 대의원들이 청구한 ‘선거 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14일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는 잠정 중지된다. 앞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하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 대의원은 이번 선거 절차와 진행 과정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임박한 선거 일정을 고려해 지난 10일 가처분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모두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강 후보 측은 축구와 태권도 선거인단 개인 정보가 무단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경기인등록시스템상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고 하지만, 160명에 달하는 축구와 태권도 선거인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 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강 후보 측 입장이다. 이호진 회장 등 11명은 체육회장 선거를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직후 150분 동안 특정 장소(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한 곳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기흥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직무를 정지한 상태여서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육회는 ‘회장 대행’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에서 오는 23일로 한 차례 투표 일정이 연기됐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공정성 시비로 총사퇴하면서 선거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정회장 임기만료… 대행체제로 축구협회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아낸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은 선거운영위가 23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선거운영위에 정몽규 현 회장 측근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차기 회장 선출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 회장 임기가 오는 22일 만료되면서 축구협회 또한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차기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뇌물을 받고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리는 이 회사 사주 일가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이 장남을 대표직에서 쫓아내려고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업주와 차남은 브로커를 통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차남과 건설사 임원에게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는 2023년 6월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해 11월 후배인 사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 수사 대상의 출석 여부 등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에서 A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브로커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상황, 참고인 출석 여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확인해 알려주고, 담당 수사관의 개인 연락처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절차적 편의 제공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차남과 임원, 브로커에 관해서는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씨는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고, A씨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48.56% 득표로 당선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근현대사의 용어를 45년 만에 소환했을 때, 기자는 한국을 떠나 미뤄 뒀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이역만리에서 접한 고국의 비상사태는 현실감이 없었고,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지켜본 군인들의 국회 진입 모습은 한 편의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울린 업무 카톡방 메시지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임을 깨닫는 현실감이 돌아왔다.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엄포가 담겼고, 카톡방 폐쇄 가능성에 대비해 정권의 힘이 닿지 못하는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 피난’이 이어졌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는 국민이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테다. 지난 대선을 앞뒀을 당시 법조팀을 떠나 재계를 취재하는 산업부로 막 자리를 옮긴 탓에 ‘검찰 기자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 거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너는 누구를 더 싫어하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누구를 지지함을 떠나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고 그들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분이 국가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살리는 자리’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나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국민은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을 통해 그릇된 신념을 가진 자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공동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중이다. 극우층만 바라보며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에 정치혐오와 좌우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고, 원화 가치는 한 달 새 5%가량 고꾸라지면서 환율은 1500원에 근접하고 있다. 그릇된 신념과 확신에 찬 지도자의 모습을 공교롭게도 정권의 찍어내기 희생양임을 호소하는 ‘체육 대통령’에게서도 읽을 수 있었다.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3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약 80분을 자기 변론에 할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타깃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은 최근 감사원의 체육회 감사 착수를 아울러 언급하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날 압박하며 악마화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체육계도, 나도 더 물러날 룸(공간)이 없다”는 말로 출마 배경을 밝혔다.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선거에서 당선돼 올해까지 8년간 체육회를 이끈 이 회장은 체육회 재정을 확충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2024 파리올림픽 종합순위 8위 달성을 끌어낸 점 등을 자신의 공로로 치켜올렸다. 문체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이 완수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는 문체부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국가 체육 정책과 행정을 떼어내 별도의 독립 기구로 이관하자는 취지로, 이 회장의 이번 체육회 선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잠행을 이어 오던 이 회장은 최근 정세가 계엄 후폭풍으로 대통령 및 주요 국무위원 탄핵 국면으로 전환되자 이참에 자신을 ‘무도한 정권’의 대척점에 놓고 체육 개혁을 완수할 투사 포지션을 잡은 모양이다. 올림픽 금메달과 국제대회 우승과 같은 일부의 성과에만 집착해 출신 대학이나 종목별로 밀어주는 끼리끼리 문화와 선수 인권 보호에는 눈감았던 그의 과오를 들추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외치는 체육계 내부 목소리도 한낱 정치적 구호로 무시한다. 대통령이든 체육 대통령이든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한시라도 빨리 그 직에서 내려오는 게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박성국 문화체육부 차장

막말과 일탈, 비리 행위 등 기초·광역의원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하며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 B 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도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B 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시의원 자택과 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서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 하다가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앞서 인천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9월 이런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를 하다가 시의원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또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납품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시의원 조사를 비롯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자칠판 사업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업체 점유율 10배 이상 급증2022년 3.1% … 2023년 44%해당 의원들은 특정업체가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저지에 나선 체육회장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이어갔다. 체육회장 후보인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와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3명의 후보와 강태선(75) 서울체육회장 측의 김성범 전 서울시체육회 부회장까지 4명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17일 첫 만남에 이어 닷새 만에 이뤄진 두 번째다. 이날 회동에는 1차 만남 때 참석했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불참한 반면 첫 모임에 빠졌던 강태선 후보 측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다. 앞서 17일 만났던 4명의 후보는 이기흥 3연인 저지를 위한 단일화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근소한 견해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창범 후보는 “오늘 만남은 1차 회동 때 약속에 따른 것이며, 후보 단일화의 대승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소단위 단일화’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6시까지 국민적 열망인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이기흥 회장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체육회장 입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각각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정부가 자신에게 체육회장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다른 고위직을 제시하는 등 회유와 압박의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하면서 정부의 체육회장 선거 부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회장의 체육회장 3선 도전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검경이 유력 후보인 이 회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은 ‘반이기흥 전선’을 형성하며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잠행하던 이 회장은 최근 정권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정황을 폭로하며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9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연이은 검경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42대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까지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7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가운데 강 교수와 박 전 협회장, 유 전 협회장, 안 전 인천시장 등 4명은 지난 17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한 뒤 큰 틀의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고 후보자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다.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6일 후보자 등록에 앞선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체육회에 내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을 알렸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직원 채용비리 및 제3자 뇌물수수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이다. 이 회장 개인 비위혐의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체육회의 계약업체 유착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회장 주거지와 차량,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 한진관광 사무실,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과 서울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 등 8개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직원 부정채용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부정 채용(업무 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진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부정 계약 의혹이 제기된 체육회를 수사하라고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국가대표선수촌은 국가 소유지만, 운영은 공공기관인 체육회가 담당한다. 침묵하던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정권의 부당한 찍어내기 수사’라고 반박하며 정권 차원의 체육회 선거 개입 정황을 폭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내정한 차기 체육회장 후보가 따로 있다’며 선거 불출마를 종용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정 인사를 도와주면 다른 고위직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다”면서 “국내 단체 중 굉장히 큰 총재직인데 나는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다른 분야로 간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그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권과 대립해온 ‘희생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회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23일을 전후로 출마 회견을 열고, 선거 개입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개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채용 비리 및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달 만인 2003년 5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곤 했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얻었다가 재보선 참패로 다시 여소야대가 되자 2005년 8월에는 야당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일부 구성권을 넘겨주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거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 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 단독처리한 예산 중엔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특수활동비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적 ‘피포위 상태’를 여론과 선거가 아닌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일거에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은 2024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조리한 행동을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 충동적, 독단적 성정 탓으로 돌리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의 ‘좌절과 분노’ 저변에 ‘정치의 실패’를 부르는 구조적 요인도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위헌·불법적 계엄의 강행을 막는 데는 한없이 무기력했다.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까운 인사에게 “윤 대통령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사실상 없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강조한 ‘제도적 자제’와 ‘관용’이 언제든 실종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낯이다. 1987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이 들어선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감옥에 가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탄핵으로 쫓겨나는 대통령을 벌써 두 번째 맞게 된 지경이 된 것도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무관치 않다. 여소야대일 경우엔 다수파 야당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회 폭주를 일삼는 통에 국정이 마비되기 일쑤다. 여대야소일 때는 다수파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에 그치고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 민주당은 이미 4·10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대박’으로 견제세력의 싹을 잘랐다.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신의 사제’ 등 칭송으로도 부족한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집권하면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정권이 반쯤은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법한 이대표나 민주당으로선 개헌론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다음 대선일에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되 시행은 차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으로 한다면 이 대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작업을 시작해 대선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다. 대선일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방안도 거의 다 나와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으로 제시된 권력구조의 공통 방향은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의 회복이다. 소를 몇 번이고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2번 외치고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훼손하는 자충수에 빠져 버린 대통령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박성원 논설위원

미국 최대 건강보험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총을 맞고 사망해 충격을 던진 가운데 톰슨 CEO와 총격범 루이지 맨지오니의 ‘정반대 인생 유전’이 눈길을 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톰슨이 시골 가정에서 태어나 각고의 노력 끝에 자본주의 정점인 보험회사 CEO 자리에 올랐던 반면 맨지오니는 ‘금수저’ 가정에서 자라 사회의 모순에 눈을 떠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인물이 됐다”면서 “지난 4일 맨해튼 거리에서 마주한 총격범과 피해자 삶의 궤적이 극과 극”이라고 전했다. 톰슨 CEO는 아이오와에서 소규모 곡물 창고를 운영하는 부친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소규모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등 소박한 삶을 살았다. 아이오와대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4년 유나이티드헬스그룹에 합류해 2021년 CEO가 됐다. 주변인들은 그가 ‘뭐든 최고가 되려는 완벽주의 성향의 소유자’였다고 WP에 말했다. 맨지오니는 메릴랜드의 고급 골프장과 요양원을 소유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값비싼 등록금의 사립 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누렸음에도 경찰 체포 당시 그가 소지한 선언문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기대 수명은 42위에 불과하다. 공공 이익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 임직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톰슨 CEO 사망을 계기로 미 사회에서 뒤늦게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앤드루 위티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분명 결함이 있다. 이를 고치자”면서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의료 개혁을 위해 병원과 의료인, 환자, 제약사, 정부 등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