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11일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항만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관들을 울산항만공사에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인사 관련 부서 등에서 직원 역량평가 서류 등 승진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개인 역량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골프 접대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1명과 의사 319명 등 3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0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 334명에게 42억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러한 의료계 등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2617명이 적발됐고 이 중 4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139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1050명 중 68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야별로는 의료·의약 597명, 건설산업 292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78명 순으로 검거된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많았다. 일례로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회사 측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노조 관계자 9명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 은행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받은 은행 직원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이 적발돼 그 중 712명이 송치됐다. 공직비리 적발은 금품수수 526명, 재정비리 445명, 권한남용 40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 정보유출 75명이었다. 김진하 양양군수나 정우택 전 의원 관련 사건은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꼽힌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펜션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수수하고 업주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현금·식사 등 7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을 정치자금을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부패비리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적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지자체·선관위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과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나 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단계(19개반 89명)로 운영하다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단계(220개반 491명)로 규모를 늘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개설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 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연루 의혹으로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억8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중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조·신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자칠판 업체 대표 A씨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인천시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도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경찰이 이들 3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신 시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시민·교육단체가 지난해 9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조·신 시의원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6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 등에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개인 휴대전화와 감사관 채용 당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2022년 8월에 발생한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경위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감사관 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교육감은 고교 동창을 최종 선임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육감을 포함한 7명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고발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의원 A·B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B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등 3명은 A·B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시민·교육단체가 지난해 9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A·B씨와 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 비리 정황 포착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 달 보름여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군포시청 문화예술과와 금정동 소재 그림책꿈마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의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포시와 업체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7일 경찰은 하 시장이 소유한 상가건물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시장실, 감사관실 등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관련 의혹은 군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지난해 7월 9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고, 하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비리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6일 SBS 보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가해자인 시설장은 60대 남성으로, 해당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용산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 기본재산 임의 처분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법인은 용산경찰서에 고발되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24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2024년 12월)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성추행과 비리를 저지른 전 시설장의 어머니가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는 전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가족 간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라며 “해고된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법인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와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직원이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전 대표이사가 4년간 2,87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부정 수령 했음에도 서울시는 일부만 환수 조치했다”며, “비리가 확인됐으면 전액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 시설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러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부모가족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서 가족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 의원은 “이제는 가족이 시설을 사유화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비리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무관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A 사무관은 “광주교육청 본청 과장 및 학교장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지역 교원 및 시민교육단체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내 인사 비리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사무관 A씨는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라며 “이미 해임됐어야 함에도 불구,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예외·징계 시기 보류·미심쩍은 인사이동·가벼운 징계 수위 등의 방식으로 보호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A씨 구속은 적절한 조치이다. 이번 사태가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점수 조작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은 A씨 혼자 주도했을 리 없다”며 “이 교육감도 관련 내용을 스스로 밝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 역시 “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사무관 한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검찰이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B씨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검찰 재조사가 시작됐다. A씨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모씨가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며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인사 결재 체계에 속한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처음에는 농장에서 기형 가축들이 태어났으며, 뒤이어 희귀암에 걸린 어린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혼잡한 도심을 피해 이탈리아 외곽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카살누오보 디 나폴리로 이사 온 마르치아 카초폴리는 자신의 건강한 아들 안토니오가 ‘희생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안토니오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성장하길 바랐지만, 이 마을로 이사 온 건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 영국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골 마을이 마피아의 손을 거쳐 소위 ‘죽음의 삼각형’으로 불리며 인명 참사까지 빚어낸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부 공업지대와 독일의 기업들이 카모라 마피아에게 독성 폐기물을 정상 비용의 일부만 받고 비밀리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둠의 거래가 이뤄지던 2003년, 카초폴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죽음의 삼각형’ 안으로 발을 들였다. 30~40대 주민들의 사망 공고가 마을 벽에 늘어나고 아이들의 장례식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자 그녀는 마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카초폴리의 아들 안토니오는 9살 때 다리에 경련을 일으켰고, 여러 의사들의 손을 거쳐 주로 노인들에게 발병하는 뇌종양인 다형성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그리고 2013년 6월, 결국 숨을 거뒀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명까지 앗아간 이 뿌리 깊은 비리는 지방 경찰과 정치인들의 묵인하에 어디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불법 폐기물 투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1997년. 마피아 배신자 카민 스키아보네가 기자 마릴레나 나탈레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였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알고도 해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결했다. 인구 300만명에 달하는 90개 지자체 주민의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에 2년 안에 독립적 감시체계와 공공정보 플랫폼을 포함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2013년 말 첫 대책으로 관련 법령을 내놨다. 오염된 토지를 조사하고 정화하는 계획이었지만 진전은 미미했고 독성 폐기물 매립과 소각은 계속됐다. 암 발병이 늘자 일부 관료들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탓했다. 2021년에야 이탈리아 고등보건원(ISS)은 높은 암 발병률과 오염의 연관성을 공식 확인했다. 2023년 ISS 보고서는 이 지역의 사망률이 캄파니아 다른 지역보다 9% 높고, 악성종양과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나폴리의 산토보노 파우실리폰 소아병원에서는 지난해 108명의 새 암 환자를 받았고 올해 초부터 8명이 사망했다. 2021년 암 진단을 받은 이 병원 심장내과 의사 아니타 안티냐노는 “대부분이 오염 지역 출신”이라며 “토지 정화와 함께 병원도 인력과 장비, 기금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가디언은 마피아의 폭로를 보도한 나탈레 기자가 지금도 마피아의 위협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폐기물 처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단지 경로만 튀니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긴 공립·사립 교사가 무려 24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약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원 등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해 관련자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로 사교육 업체에서 잘 나가는 유명 강사들의 관리 속에 현직 교사들이 문항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항 제작 여력이 없고, 집필 능력이 있는 학원 강사는 강의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6년 EBS 교재의 집필진 명단을 보고 연락한 강사 B씨로부터 화학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의뢰받고 문항 거래 계약을 맺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 1000만원을 챙겼다. 교사 D씨는 2019년 한 사교육업체로부터 자신을 팀장으로 하는 모의고사 문항 제작진을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원들을 섭외해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를 주도했다. 고교 교사 E씨는 2019년 자신의 배우자가 문항 공급 업체를 설립하자 자신을 포함한 현직 교원 36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구성, 이 업체를 통해 사교육 업계에 문항을 판매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인 고교 교사 F씨는 강사 G씨가 EBS 교재를 변형한 문항 판매를 의뢰하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00개의 문항을 판매하고 5억 8000만원을 벌었다. F씨는 2019년 강사 G씨에게 판매한 문항 중 13개를 같은 해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총수익은 212억 9000만원(교사 1인당 평균 855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간 문항 거래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과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이 꼽힌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국의 사교육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잇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각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선관위 ‘금고선거 지킴이’ 운영이사장 후보자·측근 등 활동 파악145명 40팀 우범 후보지 상주 감시위반 행위 신고자 최고 3억 포상금금고법 개정 후 선관위 첫 관리금품 매수·비리 심각 ‘깜깜이 선거’ 올 전국 1103개 중 48% 직접 투표부산·대구 등 위법행위 조치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 위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 9건이다. 부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6장을 돌렸고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지역 금고 이사장 B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이는 C씨에게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는 등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사활을 건 데는 이 선거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정보수집 채널을 확보하고,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금고)을 지정하며 금고 회원에 준법 선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수집과 단속, 신고·제보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했다. 금고 실정을 잘 아는 대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를 만들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92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이사장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145명 40팀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가 알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고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처럼 문제가 누적되자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선관위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출 방식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출 시 선관위에 의무 위탁을 해야 하며 금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전국 1103개 새마을금고 중 535개(48.5%)가 이번에 직선제로 임기 4년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서울신문·중앙선관위 공동기획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으나,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기획조정실장 김선조△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과·팀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심사기획과장 홍영철△부패심사과장 정윤정△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경찰민원과장 이해준△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과장급 파견복귀△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이나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재판에만 몰입해 온 법관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성실하고 정석적인 판사’로 약 20년간 민형사 등 재판 업무만 맡아 왔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2001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쳐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 항소부를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주말은 당직 법관이 영장심사를 담당해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주요 사건을 맡으며 언론에 알려졌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때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는 등 위협을 받아서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연 뒤 20일 오전부터 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주말로 잡히면서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담당하기 됐다. 인천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던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의 주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체포 직전까지 머물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로 가면 30~40분 거리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열어 서대문형무소로 불리다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꿨다. 1987년 의왕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 등을 수용·관리한다.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구치소다. 강력범을 비롯해 정치인, 고위 관료, 재벌 기업인 등 거물들이 상당수 거쳐 가면서 ‘범털(지위 높고 돈 많은 수감자) 집합소’라는 별칭을 얻었다. 전직 대통령들과는 특히 인연이 깊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수감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수용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거쳐 갔다. 재벌 총수들의 시름이 깊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그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현재 수감 중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마약 투약 혐의의 배우 유아인 등도 갇혀 있다. 서울구치소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의 명단은 언제나 화려하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그제 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3평짜리 독방에 구금됐다. 된장찌개와 시리얼, 짜장면 등 구치소 메뉴까지 화제다. 해방 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이 됐으니 누구 말마따나 ‘업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자업자득인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시리얼을 먹는 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현실이 말할 수 없이 씁쓸하기만 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