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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잊혀진 돈 ‘치매머니’

    [씨줄날줄] 잊혀진 돈 ‘치매머니’

    금융감독원은 2013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당시 약관 개선을 이끈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수석조사역은 그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늦어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뤄 놓은 재산은 그대로다.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1년 간병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린 간병인을 구속했다. 안타깝게 가족도 그런다. 법무법인에는 치매 부모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건물 등 부모 재산을 횡령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을 받았다.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을 받는다.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선임(임의후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맺을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4%다. 이 중 부동산이 114조원(74%)이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장치다.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환자 정보, 주택연금 가입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치매머니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시민 7000명 자전거 타고 서울도심 달린다

    시민 7000명 자전거 타고 서울도심 달린다

    자전거 7000대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서울자전거대행진’이 오는 11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도로 곳곳을 통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사거리, 서울역, 용산역, 한강대교북단,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IC, 월드컵공원 등 도로 교통이 자전거 진행상태에 따라 차례대로 통제된다. 시는 참가자 통과 이후 즉시 해제하는 탄력적 통제 방식을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올해로 17회째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시작했다. 참가 신청한 시민 7000명이 속도를 내지 않고 가족, 친구와 21㎞를 ‘비경쟁 라이딩’한다. 참가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 5대, 회송 버스 5대, 회송 트럭 10대, 경찰 오토바이 6개, 경찰차 2대 등을 배치한다. 또 자전거 안전요원 300명이 행진 대열을 둘러싸고 전 구간을 함께 달린다. 경찰관, 모범운전자, 안전요원 등 600여명이 도로 질서 유지를 돕는다. 자전거 행진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사거리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는 인력 등을 추가로 배치한다. 시는 주말 나들이객 등 시민들에게 행사 전부터 교통통제 정보를 알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차량 내비게이션 운영회사와 함께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도로 전광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교통방송 안내 등으로 지속해서 교통정보를 표출한다.
  • 문다혜, 이번엔 사기 혐의 피의자 입건… 경찰 수사

    문다혜, 이번엔 사기 혐의 피의자 입건… 경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문씨를 최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모금액이 약속한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부를 앞세워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한 뒤 문씨를 입건했다. 문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문씨와 작품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씨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경찰, 백종원 ‘덮죽 허위광고’ 수사

    경찰, 백종원 ‘덮죽 허위광고’ 수사

    경찰이 백종원(59)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 재료에 대한 허위 정보를 광고에 담았다는 의혹에 대해 6일 수사에 착수했다. 제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 지역 축제 현장에서 위생 수칙 위반 등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자 백 대표는 이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경영 쇄신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조리법이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됐다. 백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문다혜, 이번엔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수사 착수

    문다혜, 이번엔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수사 착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문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문씨와 작품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해 만취한 상태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과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아산 국도서 탱크로리 넘어져, ‘불산 누출 없어’

    아산 국도서 탱크로리 넘어져, ‘불산 누출 없어’

    6일 오후 1시 57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인근 34번 국도에서 불화수소산(불산)을 실은 10t 탱크로리가 넘어져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탱크 안에 2t가량의 불산이 들어있었지만, 외부로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국도 34호선 전면 교통 통제 중이라며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은 당진 삽교 방향으로 달리던 탱크로리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전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서울대에 왜 ‘시진핑자료실’이 있어?” 삼단봉 휘두른 남성 구속

    “서울대에 왜 ‘시진핑자료실’이 있어?” 삼단봉 휘두른 남성 구속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내에서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 15분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자료실’이 왜 여기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삼단봉을 휘두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당시 “시진핑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단봉 외에도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폭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기념 방명록과 기증도서 전시를 위한 자료실을 2015년 10월 개관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서울대를 방문했을 당시 약속한 중국 관련 도서와 영상자료 등 1만여점을 서울대에 기증했다.
  • 울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단속…지명수배자 31명 검거

    울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단속…지명수배자 31명 검거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7척을 적발하고, 지명수배자 3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봄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25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과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을 자체 시행했다. 이 기간에 울산해경은 선박 425척을 검문검색해 17척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단속했다. 또 2917명에 대해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지명수배자 31명을 검거했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며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업인과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서울 한복판서 흉기 휘두른 20대男…옷 벗고 나체로 달아나

    서울 한복판서 흉기 휘두른 20대男…옷 벗고 나체로 달아나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옷을 벗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 경찰, 백종원 ‘덮죽’ 허위광고 의혹도 수사…“방송 활동 중단할 것”

    경찰, 백종원 ‘덮죽’ 허위광고 의혹도 수사…“방송 활동 중단할 것”

    경찰이 백종원(59)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 재료에 대한 허위 정보를 광고에 담았다는 의혹에 대해 6일 수사에 착수했다. 제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 지역 축제 현장에서 위생 수칙 위반 등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자 백 대표는 이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경영 쇄신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조리법이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됐다. 더본코리아는 ‘쫀득 고구마빵’,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를 허위 광고 및 표기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SNS에 “일본, 너무 안전해”…여성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다

    SNS에 “일본, 너무 안전해”…여성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다

    일본을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치켜세우며 이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러낸 브라질 여성이 일본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6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쯤 일본 지바현 나라타시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잔해 속에서 브라질 국적 여성 아만다(30)의 시신이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방에 거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31)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을 끄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지난 3일 남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불을 끌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브라질에 따르면 발견된 아만다는 브라질 고이아스주 출신으로, 최근 언어학 석사 과정을 마친 연구자였다. 아만다는 아시아를 여행 중이었으며, ‘F1 스즈카 그랑프리’를 관람하기 위해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다. 브라질의 일본어 신문 ‘브라질 일보’는 “아만다는 ‘일본은 매우 안전한 나라. 그래서 나는 여기로 이주하고 싶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아만다는 신칸센에 현금, 여권 등이 든 배낭을 두고 내렸는데,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품에 되돌아온 것에 감명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거리 풍경도 좋아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아만다와 체포된 남성이 화재 발생 당시 같은 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갈등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브라질 외교부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족들과 연락을 취하며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 현지 당국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린이날 ‘집단 가스 중독’ 완도리조트…마감 불량 보일러실서 누출

    어린이날 ‘집단 가스 중독’ 완도리조트…마감 불량 보일러실서 누출

    전남 완도의 리조트에서 투숙객 14명이 집단으로 가스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감식 결과 4층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완도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가스가 누출된 완도 리조트에 대해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반은 4층 보일러실에서 연막을 터트려 연기가 흘러가는 경로를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일러실 천장의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가 리조트 복도로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일러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일러 몸체에서 누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보일러실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누출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리조트 측의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관리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가스 사고는 어린이날 연휴인 5일 오전 6시 56분께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투숙하던 손님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4층 11명(4개 객실), 3층 2명(1개 객실), 6층 1명(1개 객실) 등 여러 층에 걸쳐 동시에 발생했다. 환자가 많았던 4층의 경우 119구조대 도착 직후 복도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실내공기 기준 허용 농도 50ppm의 8배에 달하는 400ppm으로 측정됐다.
  •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경남도는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군별 단속 현황도 함께 점검하고 위반 사례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감시)을 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한다. 이어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유선 확인과 현장 단속을 한다.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고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도 유도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kfmegn.or.kr) 또는 전용 콜센터(전화 1899-9350)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후 처리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을 한다.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곳곳 불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 1년 6개월

    대학 곳곳 불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 1년 6개월

    대학 곳곳에서 연달아 불을 낸 외국인 교환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알아서 하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에 벌금 700만원

    “알아서 하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에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는 모양새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 “돈 안 주면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지적장애 전 여친 협박, 돈 뺏은 30대 검거

    “돈 안 주면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지적장애 전 여친 협박, 돈 뺏은 30대 검거

    지적 장애가 있는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과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말로 전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A씨를 공갈 및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B씨는 “행동을 교정해주겠다”라는 A씨의 말에 심리적으로 지배 당한 채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했던 B씨는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 “너도 이렇게 입어?”…‘동탄 미시룩’ 피규어 등장에 “판매중단” 민원 폭주

    “너도 이렇게 입어?”…‘동탄 미시룩’ 피규어 등장에 “판매중단” 민원 폭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젊은 전업주부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출근한 뒤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풍자하며 ‘밈’이 된 ‘동탄 미시룩’이 피규어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동탄 미시룩’은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의 패션을 의미했지만, 언젠가부터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상으로 대표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탄 미시룩’ 피규어는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9~1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해당 피규어는 여성이 가슴의 절반을 드러낸 채 몸이 훤히 비치는 타이트한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 된 모습이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해당 피규어를 두고 “여성을 성적 상품화했다”, “동탄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낀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한 동탄 맘카페에는 “동탄에서 실제 이런 의상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동탄 미시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주변 동료, 지인들도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질문을 받게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 등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민원도 잇달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부 쇼핑몰은 ‘동탄’이라는 이름을 제품명에서 빼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로 판매되고 있다. 해당 피규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의류 쇼핑몰 등에서도 ‘동탄 원피스’, ‘동탄 미시룩’이라는 명칭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2월 배우 신주아는 “동탄룩이라고 하던데, 저 이런 룩 좋아하는데요?”라는 글과 함께 몸에 밀착되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러한 ‘동탄 밈’에 대해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아내는 매력적인 성적 대상인 동시에 육아와 가사를 잘해내는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중산층 모델을 많은 사람이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런 이상향은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에 대한 분노와 질시가 담겨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 보이스피싱 가담한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범죄 인식 못 해”

    보이스피싱 가담한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범죄 인식 못 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지적장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쯤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반 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의사 소견을 참조했을 때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백종원 “지금부터 모든 방송활동 중단”…경찰, 추가 입건

    백종원 “지금부터 모든 방송활동 중단”…경찰, 추가 입건

    최근 연이은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3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그동안 저 스스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회사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 조직 전반을 살펴보고 재정비하느라 이제야 이 자리에 섰다”며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그 외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 제가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 2025년을 더본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맹점주님들의 절박한 상황”이라며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한 직후 현장을 찾아가 점주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점주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긴급 지원 대책과 별도로 브랜드별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본사의 수익을 가맹점주님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상장기업 대표로서 방송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방송 갑질’이라는 무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또한 저의 잘못이다. 비판하시는 분들의 뜻도 엄중하게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직 PD는 유튜브를 통해 백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대표는 이어 “좋은 방송 콘텐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저의 책임이고 불찰”이라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더 겸손했어야 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말씀 올린다”며 “처음 저만의 작은 가게 문을 열었던 그날의 벅찬 설렘, 그리고 더본코리아 상장 첫날 느꼈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초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가맹점주님들과 주주님들, 그리고 고객님들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원, 허위광고 의혹으로 연이어 경찰 입건 한편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1일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에 원산지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레시피가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빽햄’의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에 이어 직원이 면접을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부르거나 축제 현장에 집기와 재료를 방치하는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 대표는 앞서 2차례 사과문을 내고 자사 제품 품질 논란과 원산지 표기 오류, 축제 현장에서 부적절한 집기를 사용하거나 재료를 방치한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 어린이날 尹 목격담…“한강서 반려견 데리고 한가로이 산책하더라”

    어린이날 尹 목격담…“한강서 반려견 데리고 한가로이 산책하더라”

    파면된 지 한 달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이날 오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윤 전 대통령 사진과 목격담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러닝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을 목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동작대교 아래서 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3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던 경호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촬영하자 제지했다고 한다. 공개된 사진에는 반려견 목줄을 쥔 윤 전 대통령이 편한 운동복 차림을 한 채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 벤치로 추정되는 곳에 앉아 쉬는 모습이 담겼다.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은 윤 전 대통령이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차로 10여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함께 있던 반려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래브라도 리트리버)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1시 30분쯤 일행 3명과 함께 해당 보리밥집을 찾아 식사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지난달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옮긴 윤 전 대통령은 이틀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경호 인력과 함께 거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탄핵심판 사건 변호를 맡은 김계리·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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