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문해력 향상 및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AI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구경찰청 1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의 개념 이해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박정길 ㈜아이디어콩 대표가 맡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교육도 병행됐다.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인식제고에도 중점을 뒀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대구경찰청은 이 교육을 바탕으로 다음달 23일에는 ‘생성형 AI 업무 활용 경진대회’를 열고 실제 경찰 행정에서의 AI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활용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경찰 업무 효율화와 국민 체감 치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실습과 적용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찰 조직의 AI 활용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소속 의원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와 대구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의회 등 6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구와 남구, 수성구, 달성군의회는 관련 의혹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비롯해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 여비 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국외 출장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집행한 사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의회에서는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출장비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처(국) 실무진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진에게 어떤 경위로 출장비가 부풀려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의원 등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인지도 조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부적절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주관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405건으로 확인하고 각 시도 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각 의회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와 지역 로펌 변호사 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전북경찰청은 20일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이번 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 A 부장판사와 전북에서 활동하는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교습을 해주고, 이에 B 변호사는 A 판사에게 레슨비와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A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2개에 대해 최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달려든 40대 중국동포가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A씨는 이들 중 남성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달려오는 A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다. A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주점 밖으로 나가 B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칫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등 더 큰 사건으로 번질 뻔했다”며 “신속한 검거 작전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도 중국 국적 50대 남성 차철남이 편의점 점주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최초 신고 약 10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그를 추적하던 경찰은 차철남의 주거지 등에서 그의 지인인 중국인 남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이들은 형제였다. 경찰 조사에서 차철남은 숨진 형제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원 가량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8일 오전 10시 30분쯤에는 화성시 병점동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중국 국적 남성 C씨가 콜라 1병을 훔친 뒤 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 고성과 욕설을 지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인근 할인마트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중국인들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건 발생 인근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중국인 범죄 피의자 수는 1만 6097명으로 2023년의 1만 553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중국인 피의자는 2020년 1만 7116명, 2021년 1만 4503명, 2022년 1만 5085명 등 매년 1만 5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범죄자(3만 5283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6%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36%로 모든 국적 중 가장 높았다.

울산 울주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추락해 숨졌다. 20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쯤 울주군의 한 고층아파트 8층에서 A군이 화단에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아버지와 집에 둘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버지가 잠든 사이 A군이 의자를 밟고 창문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의 아버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아동학대 정확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이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라 훼손 행위자를 엄정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대선 벽보가 설치된 15일부터 19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가 총 1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4건은 자연적인 훼손,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했다. 나머지 13건은 인위적 훼손으로 판단했다. 인위적 훼손 13건 중 3건에 대해선 행위자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고, 나머지 10건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훼손된 벽보는 후보자 얼굴 사진 부위를 찢거나 뚫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선거 불법행위 관련 제보를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기사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 말했다.

조수석 앞에 13인치 모니터 설치차량 번호·위치·시간 등 자동 저장이달은 계도·홍보… 새달부터 단속 “띠링띠링.” 19일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도로를 달리던 제네시스 차 안에선 연신 과속하는 차가 감지됐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 암행순찰차인 이 차 조수석 앞엔 13인치 크기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이 모니터에는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차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됐다. 암행순찰차를 몰던 김봉환 경위는 시속 70㎞인 내부순환도로를 시속 88~89㎞로 달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선 경광봉을 흔들며 차를 멈춰 세웠다. 김 경위는 “다음달부턴 곧바로 위반 고지가 되니 앞으로 주의해달라”고 운전자에게 당부했다. 암행순찰차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위반 당시 속도, 차량 사진, 번호, 위치, 단속 시간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되고, 경찰관이 확인한 이후 운전자에게 통보된다. 또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도 단속할 수 있다. 속도위반의 경우 운전자는 위반 정도와 차종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승용차지만 속도 측정 시스템이 차량에 모두 탑재된 만큼 별다른 장비 없이도 과속·난폭 운전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운전자와 도로 인근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과도한 배기음 등 다른 법규 위반은 적발이 어려운 터라 경찰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단속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서울 내 자동차 전용도로 8곳에서 시범 운영한 서울경찰청은 이달 중 계도·홍보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편의점 60대 주인 찌른 뒤 달아나2㎞ 떨어진 곳서 70대 집주인 찔러시신 2구는 50대 중국인 형제 추정동탄호수공원서 中동포 흉기난동 경기 시흥시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시민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른 중국동포 차철남(57)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차씨의 자택과 인근 주택을 수사한 결과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시화호 근처에서 차씨를 검거했다. 차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신의 집 등에서 2명을 살해하고, 인근의 편의점 주인과 자기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씨는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평소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다. 사건 직후 경찰은 편의점 앞을 지나던 차량이 용의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적을 조회했고, 그 결과 차주가 차씨임을 확인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경찰이 차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집 안에서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신원 미상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시 차씨는 집에 없었다. 이후 오후 1시 21분쯤 차씨는 자택에서 약 2㎞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자기 집 건물주 B(70대)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B씨는 복부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최초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건너편 주택에서 또 다른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 시신과 앞서 오전 11시쯤 발견된 시신은 모두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둘은 형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차씨가 흉기 공격으로 최소 4명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날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40대 중국동포 C씨가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일도 있었다. C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칫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등 더 큰 사건으로 번질 뻔했다”며 “신속한 검거 작전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 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쯤에는 화성시 병점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동포 D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독병원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일시 마비된 후 복구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청과 기독병원에 따르면 병원 전산망은 지난 16일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기독병원은 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으로 병원 내부 파일이 열리지 않았지만 당일 복구됐다고 밝혔다. 해커는 기독병원 컴퓨터 화면창에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남기며 회신을 달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일주소와 로그 분석 등을 토대로 랜섬웨어를 배포한 해커를 추적 중이다. 한편 기독병원의 해커 공격 사건 발생 후 광주지역 종합병원들이 각별한 주의와 함께 랜섬웨어 예방에 나섰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등은 최근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자제, 의심 메일 첨부파일 열람 금지, 의심 링크 클릭 금지 등 예방수칙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중국 국적 남성 차철남(56)을 최초 신고 약 10시간 만에 검거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차철남은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차철남은 이달 정왕동 소재 자기 집 등에서 2명을 살해하고, 이날 인근의 편의점 주인과 자기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철남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 32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된 차철남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경제적인 거래가 좀” 있었다며 “저한테 돈을 꿨는데 그걸 12년씩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 마음이 아프다. 사람 죽은 건, 죽었잖느냐”고 답했다. 차철남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편의점 업주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안면부와 복부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차철남은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최초 범행이 있던 편의점에서 1.3㎞ 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70대)씨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B씨 역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B씨는 차철남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으로 알려졌다.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앞을 지나간 차량에 차철남이 탑승한 것을 보고 해당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오전 11시쯤 차주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 곳에서 50대 중국인 남성 C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시신에는 자상 등이 있는 상태였으며 사망한 지 시간이 수일 흐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차철남의 자택을 확인해 오후 2시쯤 찾아갔는데 이 곳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인 남성 D씨의 시신이 나왔다. 이 시신 역시 자상 등이 있는 상태였으며 사망한 지 수일이 흐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 사망자인 중국 국적의 C씨와 D씨가 형제 사이라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C씨를 살해한 뒤 차량을 훔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형제가 차철남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철남을 오후 8시 30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해 야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띠링띠링.” 19일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도로를 달리던 제네시스 차 안에선 연신 과속하는 차가 감지됐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 암행순찰차인 이 차 조수석 앞엔 13인치 크기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이 모니터에는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차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됐다. 암행순찰차를 몰던 김봉환 경위는 시속 70㎞인 내부순환도로를 시속 88~89㎞로 달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선 경광봉을 흔들며 차를 멈춰 세웠다. 김 경위는 “다음달부턴 곧바로 위반 고지가 되니 앞으로 주의해달라”고 운전자에게 당부했다. 암행순찰차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위반 당시 속도, 차량 사진, 번호, 위치, 단속 시간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되고, 경찰관이 확인한 이후 운전자에게 통보된다. 또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도 단속할 수 있다. 속도위반의 경우 운전자는 위반 정도와 차종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승용차지만 속도 측정 시스템이 차량에 모두 탑재된 만큼 별다른 장비 없이도 과속·난폭 운전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운전자와 도로 인근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과도한 배기음 등 다른 법규 위반은 적발이 어려운 터라 경찰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단속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서울 내 자동차 전용도로 8곳에서 시범 운영한 서울경찰청은 이달 중 계도·홍보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기존에 설치된 고정형 과속 단속 장비는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바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페달을 밟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2024년 3년간 서울 내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할 경우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경감 특채로 입직한 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인력을 파악해 별도의 승진 정원(TO)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과거 사시나 변호사 특채로 입직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이에 국수본은 변호사 자격 소지 여부를 보고 받는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때 자진 신고를 한 경우 별도 심사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 경감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는 반면 퇴사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경찰위는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근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변호사 경력 채용자보다 경력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경찰위는 “로스쿨 재학을 개인에 맡기는 게 아니라 파견이나 휴직 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다니게 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에서 이동식농막 등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중고물품 플랫폼을 통해 수억원의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일당이 전국에서 수천명을 상대로 똑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구속된 사기조직 일당 4명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1월사이 종교인을 사칭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이동식 농막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563명으로부터 총 3억 7000만원의 대금을 빼돌려 전원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후 범행에 이용된 계좌 24개를 파악하고 대대적인 여죄수사를 벌인 결과 전국에서 피해자만 2712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총 2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주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병합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판매책으로 활동 중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지인이나 고향 선후배들과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사기 범행의 사무실로 사용했다. 사기 범행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4대와 대포폰 15대, 인터넷 공유기 등이 설치됐다. 이들은 이곳을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사용한 ‘당근’의 계정은 중국판 메신저에서 개당 5만~10만원에 불법 구매한 계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구매한 계정을 통해 올린 게시글은 당시 인기상품인 수백만원 상당의 이동식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이었다. 주요 타깃은 농촌 지역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이었다. 범행 과정에서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종교인을 사칭하거나 거짓으로 제작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며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나 목적이 없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로 분석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김성진은 사이코패스에 해당되고, 그가 저지른 범행은 이상동기범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후 장을 보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숨졌고, 40대 여성은 다쳤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옆 골목으로 태연하게 걸어가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진은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고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성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쉬는 날 아들과 함께 마트를 찾은 경찰관이 절도 용의자를 발견한 뒤 아이를 안은 채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지난 1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홍석은 경사는 최근 쉬는 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러 청주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다. 홍 경사는 마트 안에서 인상착의가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마트를 돌아다니며 44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쳐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었다. 홍 경사는 아이를 안은 채 뛰어 마트 밖으로 나간 사람을 쫓기 시작했고, 마트 앞 인근 육교까지 따라가 범인을 붙잡았다. 잡고 보니 범인은 그날도 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달아나던 길이었다. 마트 관계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영상에 댓글을 달고 “근무일이든 휴무일이든 사건 사고 있으면 언제든 달려오시는 분”이라며 “아이가 어린데도 눈치가 있고 아빠가 형사라는 걸 알고 긴 시간 기다리는 모습이 기특했다. 귀한 아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아이를 안고 뛰다니 대단하다”, “아이가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 “쉬는 날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은 “사소한 것이어도 물건을 훔치는 건 엄연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청정 섬’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범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이 시행된 지난 50일 동안 외국인 범죄자 115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명)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엔 사찰 납골당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한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더 심각하다.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과 더불어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무단투기 56건, 노상방뇨도 단속됐다. 올해 1~3월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916건)의 77.2%를 차지했다. 경찰은 “기초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외국인 대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신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해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8개월간 216만명에 달하며 제주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사드 사태와 팬데믹 이후 줄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자유시보는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 질서에 무관심하거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는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제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장려해왔지만, 지금은 되려 ‘뒤치다꺼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섬’이 되기 전에 제주의 정체성과 질서를 지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12~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과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이자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박하연 전문 강사가 맡았다. ▲4대 폭력과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와 중요성 ▲여러 폭력 유형의 최신 사례를 통한 사건 처리 절차 교육 ▲4대 폭력을 대하는 고위직의 자세와 공직자의 격을 높이는 4대 폭력 예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총 1500여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6급 이하 직원과 공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 각각의 역할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중사 연락 받으셨나요? 업체 인증 차원에서 160만원을 부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경북 울진군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자신을 모 부대 ‘이상호 중사’라고 소개한 인물의 대량 주문 전화를 받았다. 해당 인물이 보낸 ‘부식 구매 확약서’라는 제목의 공문서에는 부대장 이름과 직인도 적혀 있었다. A씨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렵게 과일 800만원 어치를 날짜에 맞춰 다 준비해놨더니, ‘큰 규모의 계약이라 업체 인증을 해야 하니 160만원을 부대로 입금하라’고 해서 보냈다”며 “알고 보니 이상호 중사라는 사람은 없었고, 문서에 나온 부대도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다”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 허위 공문서나 신분증 등으로 군 간부를 사칭해 주문을 넣은 뒤 ‘증빙’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칭·노쇼(No Show)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간부 사칭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537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군 간부 사칭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 간부 사칭으로 시작된 관련 범죄가 최근 선거철과 맞물려 지역을 방문한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청이 지난 9일 ‘사칭 범죄 특별경보’를 발령해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이유기도 하다. 법률사무소 권리의 이경주 변호사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던 악질 범죄”라며 “군 간부로 시작된 사칭 범죄가 다른 직업군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북 군산에서는 한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사칭한 인물이 1600만원 상당의 양주 매입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도 국회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인물이 ‘회식을 하겠다’며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게 해놓고 연락두절 된 사건이 발생해 식당 측이 1000만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게다가 유명 연예인 혹은 프로그램 제작진을 사칭하는 이들까지 생겨나면서 자영업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최성윤(37)씨는 “서류만 봤을 땐 속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기한에 맞춰서 물량을 맞춰야겠다는 생각 먼저 하게 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또는 고액 주문은 예약금을 받거나 해당 기관이나 의원실 등에 직접 전화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서고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맡은 12·3 비상계엄 재판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21일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23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3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내로 들어갔는데 이날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16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실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도 같은 날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