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을 잃어버린 40대 남성이 36년 만에 가족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모(45)씨는 1988년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하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살게 됐다. 이후 최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최씨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2022년 7월 최씨의 모친을 어렵게 만나게 된 고모는 다시 경찰에 조카의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장기 실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최씨의 건강보험과 통신사 가입 여부,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최씨가 신원이 불분명한 무연고자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경찰은 서울과 경기권 보호시설 무연고자 309명의 DNA를 채취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사진과 실종 시기 등을 등록해 놓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최씨로 추정되는 39명을 추려 냈다. 이 중 1명을 최씨로 특정했지만 해당 인물의 생년월일이 최씨와 달라 혼선을 겪었다. 지속된 추적 끝에 경찰은 최씨가 1995년 ‘성본창설’(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등의 이유로 신분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성씨를 만드는 것)을 하며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을 거쳐 최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가족과 최씨의 상봉을 주선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일제히 공격를 퍼붓자 민주당은 2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거북섬 공방은 이재명 후보가 전날 유세에서 “이재명의 경기도가,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며 거북섬 내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북섬 내 상가는 올해 1월 기준 3253개 점포 가운데 단 13%만 입점해 공실률이 87%에 육박한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졸속 행정은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부 반대로 무산’,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맞고발했다. 지난 23일 2차 TV 토론회 발언을 두고도 상호 고발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주장한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어릴때 잃어버려 생이별한 남매가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45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48·여)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오빠 B(51)씨가 이날 45년 만에 다시 만났다. A씨는 1981년쯤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식사중 가족을 잃어버린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지냈다. 당시 3세였다. A씨는 성인이 돼 퇴소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2009년 부산 남부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2016년 서울로 이직했다. B씨도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한 뒤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대조를 요청한 결과 두 사람이 생이별한 남매라는 것을 확인했다. 덕분에 남매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45년 만에 만날 수 있었다. 이 남매는 연제경찰서에서 마련한 상봉식에서 만나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며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꿈에 그리던 가족을 찾아 정말 감사하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날 오후 1시쯤 태국 방콕 남쪽 쁘라쭈압키리칸주 무앙 지역에서 운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했다고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낙하산을 이용해 가까스로 탈출했다. 생존자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큰 폭발음 들리더니 헬리콥터가 곤두박질치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소셜미디어 엑스(X)에는 사고 직후 불길에 휩싸인 헬기 모습이 공개됐다. 목격자들은 불타는 헬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일부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소방관과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됐지만 이미 항공기는 불길에 휩싸여 속수무책이었다. 구조대원들은 시신 세 구를 수습하고 부검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추락한 헬기가 경찰 항공대 소속 ‘벨 212’ 중형 기종으로, 남부 수랏타니주 공항에서 임무를 마친 뒤 서부 깐차나부리주 경찰 항공대로 복귀하던 중 기체 이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현장을 봉쇄해 증거를 확보하고 잔해 조사와 기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끼띠랏 판펫 태국 경찰청장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유족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쁘라쭈압키리칸주에서 경찰 항공기 추락 사고가 두 번 발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후아힌 공항 인근 해상에서 경찰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반박하는 소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접대 장소로 지목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민주당이 ‘접대 증거’로 제시한 사진 관련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식사를 한 뒤 밥값은 본인이 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들러 사진만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술자리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실은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업소가 지난 2014년 1월 28일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진 한 장 공개하고 접대를 받았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다”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 영업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나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미뤄볼 때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을 잃어버린 4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36년 만인 올해 가족과 극적으로 다시 만났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모(45)씨는 1988년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하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살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최씨의 고모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2022년 7월 최씨의 모친과 어렵게 만나게 된 고모는 다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해 2월 장기 실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최씨가 다녔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건강보험과 통신사 가입 여부,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최씨가 신원이 불분명한 무연고자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경찰은 서울과 경기권 보호시설 52곳을 찾아 무연고자 309명의 DNA를 채취했다. 이후 경찰은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사진과 실종 시기 등을 등록해 놓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최씨로 추정되는 39명을 추려 냈다. 이 중 1명을 최씨로 특정했지만 해당 인물의 생년월일은 최씨와 달랐다. 경찰은 최씨와 같은 1980년생 중 가능성이 있는 인물 95명을 다시 조사했고, 최씨가 1995년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등의 이유로 신분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성씨를 만드는 ‘성본창설’을 하며 생년월일을 다르게 적어 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을 거쳐 최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가족과 최씨의 상봉을 주선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73세 성범죄자 데이비드 체넬러가 현지 경찰이 거리 곳곳에 설치한 실시간 인공지능(AI) 안면인식 카메라에 포착돼 체포됐다. 과거 아동 상대 범죄 21건으로 9년간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체넬러는 당시 6세 여아를 데려가 단 둘만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실시간 AI 안면인식 카메라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경찰 수배자 명단과 대조하는 ‘디지털 수사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얼굴까지 모조리 촬영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리버티 인베스티게이츠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로 촬영된 얼굴 사진 수는 약 470만 장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인식 차량을 운용한 횟수도 2023년 63회에서 2024년 256회로 크게 늘었다. 경찰의 과거 안면인식 검색 건수도 2023년 13만 8720건에서 지난해 25만 2798건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이때 사용되는 경찰국가데이터베이스(PND)에는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 때 구금됐던 사람들의 사진까지 불법적으로 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디언은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가 영국 경찰 업무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보도했다. 당장 며칠 내로 전국 어디든 파견 가능한 안면인식 차량 10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8개 경찰서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경찰청만 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런던 웨스트엔드 일대를 안면인식 카메라 네트워크로 둘러싸 ‘안전 구역’을 만드는 계획도 검토했다. 가디언은 또한 올여름 런던 남부 크로이던에 첫 고정식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가 시범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내부 문서에서 “이 기술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도심과 교통 중심지에서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만큼 범죄자 검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런던 경찰청은 2024년 안면인식 카메라의 도움으로 587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424명이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체포자 중 58명이 이미 등록된 성범죄자였고, 이 중 38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확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이 기술을 ‘자율 규제’하도록 방치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문을 찍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2020년 항소법원은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카메라 사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경찰대학은 “정확한 식별 확률은 높이면서 오식별률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2분쯤 서구 가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벽보에 있는 이 후보 사진의 눈 부분이 훼손돼 있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27분쯤 인천시 중구청 인근에서도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도 벽보 훼손이 잇달아 발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166.7％ 늘어난 수치다. 지난 17일에는 세종시 보람동에 게시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고등학생 3명이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분실물 통합 안내 서비스인 ‘로스트112’에 게시된 유실물 정보와 보관처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이트는 분실물이나 습득물의 발견 장소·시간 등을 등록하면 원소유자와 습득자가 연락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받아 갔다. A씨는 2023년 6월 5일 경남 김해시 한 마트를 찾아가 “이틀 전 10만 원권 상품권 4장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해 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경남 창원, 경기 화성 등 전국의 유실물센터를 돌며 현금, 귀금속, 지갑 등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6일에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체크카드를 주운 뒤 전자기기 판매장에서 약 114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샀다. 그는 과거에도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5월 7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 3월 26일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유실물 정보를 취득해 물건을 뜯어냈고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재차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원의 출석요구도 무시한 채 재판 중에도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구에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 기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된다. 대구 동구는 정 기장에 대한 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 소속 임차 헬기를 조종하던 그는 지난달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사고 이후 동구는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받아 관련 순직 청구를 검토해 왔다. 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그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유가족은 순직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 항공대를 거쳐 1986년 7월 경찰 항공대에 입직했다. 이후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의 현장에서 근무했다. 2011년 6월 퇴직한 정 기장은 2017년부터 경북 영덕군에 있는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겨 헬기 조종간을 잡아 왔다. 동구 측은 “정궁호 기장이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산불 진화라는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신 만큼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자로 인정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자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에서 벽보,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이 총 70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훼손 사례는 벽보 62건, 현수막 8건이다. 지난 12일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하루 5건씩 훼손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다. 또 모든 경찰관서의 경찰관과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벽보 설치장소 등지에서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도, 감시 활동을 병행하고, 부산시교육청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다. 시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성남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천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 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및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3명과 A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형사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A새마을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7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액 1천716억 원은 지난 한 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과 맞먹는 규모다. B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깡통 계좌 20여 개를 만들어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넘길 수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경찰관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4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50대)씨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숨졌다. A씨는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졌고 목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연석을 미처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 상품은 강연비(2만~10만 원), 상담비(10만 원), 네 잎 클로버(100만~200만 원), 백궁명패(300만~500만 원), 축복에너지(100만 원), 대천사(1억 원), 대통령 대리(1천만 원) 등이다. ‘대통령 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허 대표는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받았고,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원씩을 받았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 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허 대표는 또 횡령한 법인 자금 380억 원 중 80억 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0여 명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허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삭제됐던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도 대부분 복구해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했다. 수사 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 대상 기간은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었다. 2일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이 자동 삭제됐지만, 대부분 기록이 복구됐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내용으로 한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뒤 경호처는 이전보다 임의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달 말까지 휴가에 들어갔고 현재 대기 명령 상태다. 경찰이 ‘판도라’로 불리는 핵심 증거들을 손에 쥔 만큼 향후 경호처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체포 방해를 지시한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서버 기록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의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관련 의혹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또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다수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홍 전 시장 측근들과 명씨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했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 전 부소장 측은 이날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 연루 의혹 사건은 명씨 관련 수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홍 전 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자료 공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소장은 또 홍 전 시장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했던 다수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나SNS선 ‘찢기 챌린지’ 범죄 부추겨 “후보자의 눈 부위만 정교하게 도려낸 벽보를 발견하자마자 ‘누군가 악의를 갖고 훼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무섭죠.”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는 김모(55)씨는 지난 2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동하다 깜짝 놀랐다. 아파트 담장에 걸린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자의 눈과 이마 부위만 날카로운 물건으로 갈가리 찢겨 있어서였다. 김씨는 곧장 선관위에 보고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6·3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 경찰이 수사 중인 벽보·현수막 훼손 사범의 경우 22일 기준 120명으로, 같은 기간(선거일 12일 전 기준) 20대 대선(45명)과 비교해 3배가량 늘었다. 급증하는 벽보·현수막 훼손 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경찰청은 예방 활동과 함께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용 벽보·현수막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심화한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후보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눈 부위만 도려내는 등 훼손 방법은 더 잔인해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인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도 충북 청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여주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옹호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것이 우선인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동행한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단속 현장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했다. 공개 채용된 전국 267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두 달 가까이 선거 홍보물 훼손 등 각종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다. 경기 과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비방 문구나 혐오 표현 낙서가 유독 늘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극단적인 혐오와 조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찢기 챌린지’라며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가 찍힌 사진들이 올라온다. 벽보 훼손을 특정 행동이나 미션을 따라 하는 일종의 놀이인 ‘챌린지’로 명명하며 부추기는 것이다. 우편으로 온 선거 공보물의 후보 얼굴 사진을 훼손한 것을 인증하며 ‘합법적 찢기 챌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혐오와 적개심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이나 후보와 정당에 대한 위협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지난 21일 이 후보의 벽보에 낙서하던 70대가 자신을 제지한 선거운동원을 폭행했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인근에서는 지난 20일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 BB탄총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비방보다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불법 행위SNS선 ‘찢기 챌린지’로 범죄 부추겨“사회통합 위해 선거 결과 승복해야” “후보자의 눈 부위만 정교하게 도려낸 벽보를 발견하자마자 ‘누군가 악의를 갖고 훼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무섭죠.”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는 김모(55)씨는 지난 2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동하다 깜짝 놀랐다. 아파트 담장에 걸린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자의 눈과 이마 부위만 날카로운 물건으로 갈가리 찢겨 있어서다. 김씨는 곧장 선관위에 보고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6·3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 경찰이 수사 중인 벽보·현수막 훼손 사범의 경우 22일 기준 120명으로, 같은 기간 (선거일 12일 전 기준) 20대 대선(45명)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 급증하는 벽보·현수막 훼손 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경찰청은 예방 활동과 함께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용 벽보·현수막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심화한 극단의 정치 양극화가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후보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눈 부위만 도려내는 등 훼손 방법은 더 잔인해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인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도 충북 청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여주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옹호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것이 우선인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동행한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단속 현장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했다. 공개 채용된 전국 267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달 가까이 선거 홍보물 훼손 등 각종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다. 경기 과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원단원 김모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비방 문구나 혐오 표현 낙서가 유독 늘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극단적인 혐오와 조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찢기 챌린지’라며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가 찍힌 사진들이 올라온다. 벽보 훼손을 특정 행동이나 미션을 따라 하는 일종의 놀이인 ‘챌린지’로 명명하며 부추기는 것이다. 우편으로 온 선거 공보물의 얼굴 사진을 훼손한 것을 인증하며 ‘합법적 찢기 챌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혐오와 적개심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이나 후보나 정당에 대한 위협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지난 21일 이 후보의 벽보에 낙서하던 70대가 자신을 제지한 선거운동원을 폭행했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인근에서는 20일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 BB탄총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회통합을 위해 비방보다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기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의 신상을 22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페이지에 차철남의 얼굴과 나이, 성명 등을 다음달 23일까지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차철남을 공개수배하면서 이름, 국적, 얼굴 사진 등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차철남 얼굴의 정면, 우측, 좌측을 촬영한 머그샷을 새로 공개했다. 경찰은 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 차철남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냉담성, 충동성, 공감 부족 등을 지수화한다. 40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차철남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21일 구속된 상태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 A(5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데 이어 그의 동생 B(50대)씨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인 지난 19일에는 60대 여성 편의점주 C씨와 70대 남성 집주인 D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1시간 뒤인 오후 5시에는 A씨 거주지로 찾아가 A씨 동생 B씨까지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 거주지와 사망한 형제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일 오전 9시 34분께 자신이 평소에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21분께에는 편의점에서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D씨를 흉기로 찔렀다. C씨와 D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철남은 C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각각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