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서구 송도해안산책로 인근 갯바위에서 해경이 항공기·함정 접근이 어려운 갯바위에 낚시꾼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이 참여했다. 부산 뉴시스

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 7000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습 모의 제보로 인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지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당장 만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 발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백씨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재명 후보를 음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악용한 피싱 수법이 확산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13일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먼저 “귀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로 시작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소비자원은 이 원격 제어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순간 모든 통제권이 사기범에게 넘어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 계좌 접근까지 가능해져 심각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 접수 과정에서 별도 앱 설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번),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55)씨가 유력 정치인과의 인맥을 내세워 경남지역 간부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경찰청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가 사용했던 옛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2023년 7월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찰 A씨와 명씨가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나왔다. 이 메시지에서 A씨는 명씨에게 “(김영선) 의원님께서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 총경을 ‘정보통’이라 소개하고 경남경찰청 정보과장 희망하니 꼭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사 합니다”라고 말했다. B 총경은 당시 창원서부경찰서장으로, 김 전 의원 지역구인 의창구를 관할하고 있었다. 인사철이었던 이즈음 경남 경찰 내부에서 경남경찰청장이 B 총경을 다른 곳에 발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A씨가 명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B 총경은 메시지 내용대로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발령났다. A씨는 명씨에게 자기 인사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부장님 제가 내년에 승진 예정인데 올해 승진하고 싶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하명하면 다음 달에도 승진할 수 있으니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명씨에게 연락했다. 당시 경남경찰청 소속 C 총경도 명씨에게 “본부장님을 만난 건 운명이 제게 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자기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총경은 6개월 뒤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B 총경은 “만약 청탁하려 했다면 서장을 더 한다든지 더 좋은 자리로 해야지 정보과장을 원하는 청탁을 했겠느냐”며 “당시 제가 서장이었으니 A씨가 상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B 총경이 소위 정보통이라고 불릴 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명씨에게 단순히 어필한 것”이라며 “명씨에게 제 승진 얘기를 한 것은 지인에게 하는 푸념 정도에 불과하고 저는 계급 연수를 채워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외에 나가 있는 C 경무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고위직들이 관련돼 있어 경찰청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감찰 등을 거쳐 절차 위반 사항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11월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 5개를 공개했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지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이다. 녹취에는 검찰과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과시하는 명씨 발언이 담겼다. 명씨는 2023년 12월 9일 통화에서 강씨에게 “경찰청장부터 해가(해서), 여기 검찰부터 해가(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그거 다 충성 맹세시킨 것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해줬나, 내가 (해줬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수사로 김 전 의원이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검경을 불러서 김 전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주장이다. 명씨는 이어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다. 그거 한 달도 안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16일 통화에서는 창원지검장을 언급하며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가에 자신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씨는 “서부경찰서, 뭐 하는데, 안 그래도 ○○하고 지검에 가 까고(가서) 창원지검장 만나가꼬(만나서), ○○ 문제가 좀 있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데, 누고 한동훈이하고 옛날…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줬지 뭐. ○○ 21일 조사받는데 똘똘 말라고 다 해놨던데”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명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등 명씨와의 연관성을 일절 부인했다.

13일 개막해 24일까지 열리는 제78회 칸영화제 사무국이 영화제 시작 불과 24시간 전에 누드 드레스 금지 조치를 내놓았다. 사무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배우와 제작진이 입장하는 레드 카펫을 포함해 영화제가 진행되는 모든 구역에서 품위 유지를 위해 누드 드레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너무 부피가 크거나, 뒷부분의 트레인이 길게 늘어져 이동과 좌석 착석을 어렵게 하는 복장 역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후 7~10시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리는 영화 상영에는 긴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어야 하며, 검은색 짧은 드레스, 칵테일 드레스, 어두운색 정장, 셔츠와 검정 바지 등은 허용되지만 운동화는 금지하는 권장 옷차림을 자세하게 명시했다. 이와 같은 드레스 코드를 어길 경우에는 레드 카펫 접근이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칸영화제가 이처럼 깐깐한 복장 규정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시폰 등의 소재를 사용해 중요 부분을 포함한 몸매가 모두 노출되는 ‘누드 드레스’가 유명세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델 벨라 하디드는 은은한 갈색빛의 생로랑 드레스를 입고 칸 영화제에 참석했는데, 속이 보이는 드레스는 그녀의 알몸을 거의 그대로 드러내는 효과를 노렸다. 칸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공개행사에서 누드 드레스를 입었던 하디드가 칸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엄격한 복장 규정이 발표됐다. 배우 비키 크립스 역시 반투명 아르마니 드레스를 입고 칸영화제에 참가해 당황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카니예 웨스트의 아내 비앙카 센소리가 파격적인 누드 드레스를 입어 충격을 주었다. 호주 출신 모델 센소리는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 보이는 투명한 메시 소재의 드레스를 착용했다. 센소리의 드레스는 불쾌감을 주는 나체 노출을 금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음란물 노출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은 센소리의 드레스가 법률 위반으로 신고되지는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2022년 배우 플로렌스 퓨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발렌티노 오트 쿠튀르 쇼에서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홍색의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내놓은 칸영화제의 고육지책이 올해는 얼마나 통할지 두고 볼 일이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 15명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전남경찰청에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가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로 보고 피고소인들이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 둔덕(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충돌,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최근 광주에서 ‘노쇼 사기’ 사건이 있따르면서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쇼’ 유사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군인이나 소방관 교도관 등을 사칭해 식당을 단체예약 한 뒤 나타나지 않아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 피해 사례가 70건이 접수됐다. 지난 1월에 1건을 시작으로 2월에 4건, 3월에 2건, 지난달 4월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6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영광 등 전남지역에서도 올해 1월 1건, 3월 4건, 4월 4건 등 총 9건의 유사 범행 피해가 이어졌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예약자들은 소방관이나 교도관, 군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위조 공무원증이나 위조 공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은 공무원증 이메일 주소인 ‘korea.kr’을 제외하곤 차이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치밀하게 위조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명함도 범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 신고가 많아 기존 인력만으론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형사기동대 경찰들을 투입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및 경찰 당국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8주간 도내 초·중등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수는 상담, 중독 이론, 예방 교육, 회복 프로그램 등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수자들은 올 2학기부터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맡는다. 또 교육청 주관 재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매년 50명 내외의 전문 강사를 꾸준히 양성해 ‘1교 1전문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전문강사 양성 사업은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예방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이준승 부산시 부시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공동 추진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치유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현장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최근 불법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이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나섰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은 연초부터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은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명)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59명이었으나 지난해 8월까지 벌써 328명으로 5.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지난해 기간에만 45명이 검거되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상 초유의 ‘방탄복 유세’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남은 21일간의 유세에서도 이 후보의 신변 안전에 초점을 맞춰 일정을 진행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대선 출정식에서 양복 재킷 안에 흰색 셔츠와 비슷한 흰색 방검복을 착용한 채 무대에 올랐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3년 전 대선에서 미세한 승리를 하고도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이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며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등 현장 유세에서도 이 후보 차량과 같은 모델의 경호용 차량 5~6대가 이 후보 차량의 앞뒤로 붙어 이동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유세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 이용자가 댓글을 통해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는 등의 심각한 신변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알렸다. 민주파출소는 해당 코너에 제보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격 차단 풍선’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문가들과 이야기한 결과) 원거리 저격이 문제가 된다”며 “(발사 각도 등을) 없애기 위해 풍선을 띄우는 것을 검토했고 실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온라인상 협박 글 7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후보를 겨냥한 러시아 소총 밀수설’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파워데이 2025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대만 국적의 남성 2명이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인 A씨(60대)와 B씨(4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오산 기지 내에서 미군 항공기 및 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군 측의 3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행사장은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로 개방된 상태였지만, 미군은 보안상 이유로 중국 및 대만 국적자의 출입을 제한한 상황이었다. 일반 관람객의 촬영은 허용됐지만, 해당 국적자는 촬영이 제한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 연계성이나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산 에어파워데이 2025’는 한미 공군이 공동 주최한 항공 문화 축제로지난 10~11일 양일간 오산공군기지에서 개최됐다. 한편, 앞서 지난 3월에는 중국 국적의 10대 청소년 2명이 평택, 수원, 청주 등 주요 군사기지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국제공항 인근에서 수천 장의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이 확보돼 입건 후 조사 중이다. 지난달에도 오산 기지 인근에서 무단 촬영을 시도한 중국인 부자가 검거됐지만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어 훈방됐다.

선관위에 769건 삭제 요청 접수작년 국회의원 선거의 두배 수준유권자 혼란 우려… 18명 수사 중李 대행 “중대한 범죄” 단속 지시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으로 만들겠다”, “신전체주의를 시작하겠다” 등 조작된 내용을 후보 얼굴에 입혀 공격하는 방식의 딥페이크(허위 사진·영상·음성 편집기술)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악한 영상이 대부분이지만, 그럴듯한 딥페이크가 ‘가짜뉴스’에 활용될 경우 유권자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선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 달여간 총 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까지 598건이었는데 사흘 만에 171건이 늘었다. 지난해 총선 기간(1월 29일~4월 10일)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38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 안된 시점에 이미 삭제 요청 건수가 2배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후보자 비방뿐만 아니라 지지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일정 등을 홍보하기 위해 ‘딥보이스’(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음성)를 쓰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 개정 이후 22대 총선이 치러졌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들었더라도 실제와 구분할 수 있거나 ‘선거 운동을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풍자 등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영상이나 음향이 실제 인물과 유사하더라도 ‘허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선 동영상 생성 AI ‘소라’(Sora) 등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돼 딥페이크 영상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삭제 요청을 받아 관련 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KISO의 한 관계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가짜인지 알기 어렵고, 딥보이스는 누가 들어도 구분하기 어려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선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 8건(18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험악한 호칭을 쓰며 나무라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유포되자 민주당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사전 예방과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악의적인 딥페이크가 발견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교회 안에서 대담을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산 한 교회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구 한 교회 A 목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6일 교회 안에서 정승윤 당시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누구든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담 영상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지난달 3월 20일 이전에 촬영·게시돼 A 목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12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 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으로 만들겠다”, “신전체주의를 시작하겠다” 등 조작된 내용을 후보 얼굴에 입혀 공격하는 방식의 딥페이크(허위 사진·영상·음성 편집기술)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악한 영상이 대부분이지만, 그럴듯한 딥페이크가 ‘가짜뉴스’에 활용될 경우 유권자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선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 달여간 총 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까지 598건이었는데 사흘 만에 171건이 늘었다. 지난해 총선 기간(1월 29일~4월 10일)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38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미 삭제 요청 건수가 2배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후보자 비방뿐만 아니라 지지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일정 등을 홍보하기 위해 ‘딥보이스’(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음성)를 쓰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 개정 이후 22대 총선이 치러졌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들었더라도 실제와 구분할 수 있거나 ‘선거 운동을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풍자 등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영상이나 음향이 실제 인물과 유사하더라도 ‘허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선 동영상 생성 AI ‘소라’(Sora) 등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돼 딥페이크 영상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삭제 요청을 받아 관련 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KISO의 한 관계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가짜인지 알기 어렵고, 딥보이스는 누가 들어도 구분하기 어려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선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 8건(18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험악한 호칭을 쓰며 나무라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유포되자 민주당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사전 예방과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전파성이 낮은 게시물은 삭제 요청 중”이라면서 “악의적인 딥페이크가 발견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땅굴을 파서 송유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6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B(60)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자금 조달, 장소 물색,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물건을 진열해두고 유리를 선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 건물 안에 굴착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범행 장소는 상가가 다수 위치한 곳으로 자칫 땅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업주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방 업주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불법 게임장 업주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신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C,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수상스키 등 호화로운 취미생활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위와 B경위는 업자들이 운영하는 별장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A 경위는 D씨와 갈등을 빚던 C씨에게 “‘D씨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D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며 무고를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B경위는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경위와 B경위는뇌물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뒤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 경찰관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오는 16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들 2개 도로를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홍대 레드로드의 인파 밀집 시간과 반포 학원가 운영 시간대를 빅데이터로 산출해 통행금지 시간을 지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다만 이 같은 통행금지 도로가 처음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을 시·구·경찰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한다.또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시는 9월 중 이번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75.0%가 충돌위험을 꼽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들과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A(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총책 B(30대)·C(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저축은행 직원 D(30대)씨,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다. B씨는 이처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적격자였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고 외체차 등 2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4시간 자택 경비를 종료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쯤 한 전 총리 자택 앞 경비 경력이 철수했다. 앞서 경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난 2일부터 한 전 총리 자택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을 24시간 투입했다. 기동대는 2~3인 1조로 교대하며 주·야간 순찰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다른 후보들의 경우 자택 주변 순찰 수준의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 측의 요청, 경찰이 입수한 첩보나 정보,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 위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호 규칙에 따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국무총리에 준하는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다만 자택 경비 인력과 관련해선 상세 규정이 없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찰의 경비 인력 투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경비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의 경호 요청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전담 경호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