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일으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약으로 먼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지도 못할 장밋빛 거짓말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은 내놓지 않는 후보, 국민과 국제 사회 앞에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다. ‘3무 3유’ 중 3무는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하지 않기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기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는 것이고, 3유는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을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김 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실천하지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고, 정치공학도 모른다. 포퓰리즘도 사이다발언도 할 줄 모른다”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제 계파이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고 했다.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에 대한 ‘해제 수준의’ 개편,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 ‘전관 카르텔’ 혁파도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선 ‘5대 빅딜’을 공약했다. 우선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을 약속했다.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3무(無) 3유(有)’ 선거운동도 약속했다. 대선 기간에 네거티브·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조직 동원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신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다”며 “대규모 선대위가 아닌,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회견 직후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한다. 미시간은 미국 자동차 완성차 3사(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 혼란이 거센 가운데, ‘관세외교’를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원 사태가 이어져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진보 성향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진보 우위인 헌재는 보수 4명, 중도 3명, 진보 2명의 구도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한 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는 헌법학계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와 달리 탄핵으로 파면돼 ‘궐위’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제약이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처장 카드를 꺼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6·3 대선 이후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게 ‘알박기’를 했다고 반발한다. 그렇다고 이 위중한 시기에 ‘내란 세력’ 운운하며 정쟁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국민 눈에는 곱게 비칠 수 없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대행도 고위직 임명은 가급적 절제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원 사태가 이어져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진보 성향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진보 우위인 헌재는 보수 4명, 중도 3명, 진보 2명의 구도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한 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는 헌법학계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와 달리 탄핵으로 파면돼 ‘궐위’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제약이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처장 카드를 꺼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6·3 대선 이후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게 ‘알박기’를 했다고 반발한다. 그렇다고 이 위중한 시기에 또 탄핵 운운하며 정쟁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국민 눈에는 곱게 비칠 수 없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대행도 고위직 임명은 가급적 절제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서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한다. 김 지사가 펴낸 ‘분노를 넘어, 김동연’은 310쪽 분량으로 저자의 ‘분노’와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흙수저 이야기에서부터 경제부총리, 기재부 예산실장,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내면서 겪은 일화, 정계 입문 후의 비화 등이 담겼다. 또 경기도지사면서 대선주자로서의 비전 등을 적었다. 오는 11일 정식 판매에 앞서 9일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출마 선언 후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긴급 출국한다. 김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포드·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4일(9~12일) 간 머물며 ‘관세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알리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재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결정으로 당장 헌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처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며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전원의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8명, 안보실 차장 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일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직 2년 10개월 만인 이달 DB하이텍 사외이사로 재취업한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퇴직 두 달 만에 홈앤쇼핑 법률고문으로 취업이 승인됐으며, 2023년 7월 퇴직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다음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103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다. 경찰 퇴직자 6명은 로펌 재취업 ‘불발’퇴직 검사·금감원 직원은 사외이사行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총경은 심사 후 취업하려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나란히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위 2명도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해 9월 퇴직해 법무법인 광장 예비변호사로 가려던 경찰청 경위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세원물산 사외이사로 가려던 국세청 4급 직원, 한화오션 상근촉탁직으로 가려던 방위사업청 해군대령도 재취업 길이 막혔다. 또 윤리위는 법무법인 대륜과 화우의 변호사로 각각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위 2명과 법무법인 로엘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검찰 6급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퇴직 검사 8명은 모두 취업 심사를 통과해 코리아신탁, 삼보판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MH에탄올 사외이사 등으로 각각 재취업한다.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도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 키움증권 전무, 경남·부산은행 상무,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등으로 옮긴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명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8명, 안보실 차장 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일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

美,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정부, 긴급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49%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 등보다는 높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도 열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에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美, 韓에 상호관세 25%…中 34%·日 24%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미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25%의 상호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49%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로 칭하면서 현재 무역 상대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율을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 등보다는 높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이들 품목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긴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재 주변 150m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일찌감치 경찰버스를 겹겹이 둘러싼 ‘진공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통 봉쇄하고 있다. 바로 옆 안국역 사거리는 물론 낙원상가로 가는 삼일대로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율곡로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각각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해 통행로의 기능을 잃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도 탄핵 찬반 시위대가 서로 뒤엉켜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 내전 전야와 다름없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지자들을 더욱 흥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헌재 평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추정하며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은 여야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항쟁을 거론하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어제도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거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중진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마저 거론했다.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력 대응이라도 하라는 뜻인지 섬뜩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론’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나서 험한 발언들을 쏟아낸다. 국민이 직접 보고 듣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다운 처신을 해야 할 때다.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받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탄핵 정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자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 정치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승복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여론전을 멈추고 장외 압박도 거둬야 한다.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발신하기 바란다. 한 대행이 당부했듯 정부가 모든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상법 개정에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이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고 했더니, 내일(3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언한 대로 사의를 표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반면 상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복현의 양심선언’이라며 이 원장을 두둔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써야 할 재의요구권을 한 대행이 남발했다는 양심선언인 셈”이라며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긴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재 주변 100m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일찌감치 경찰버스를 겹겹이 둘러싼 ‘진공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통 봉쇄하고 있다. 바로 옆 안국역 사거리는 물론 낙원상가로 가는 삼일대로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율곡로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각각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해 통행로의 기능을 잃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도 탄핵 찬반 시위대가 서로 뒤엉켜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 내전 전야와 다름없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지자들을 더욱 흥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헌재 평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추정하며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은 여야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항쟁을 거론하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어제도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거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중진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마저 거론했다.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력 대응이라도 하라는 뜻인지 섬뜩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론’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나서 험한 발언들을 쏟아낸다. 국민이 직접 보고 듣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다운 처신을 해야 할 때다. 내일 탄핵심판 선고를 받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탄핵 정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자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 정치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승복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여론전을 멈추고 장외 압박도 거둬야 한다.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발신하기 바란다. 한 대행이 당부했듯 정부가 모든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5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안 썼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제 공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해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렵다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개정안)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게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나는 내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공직자가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재차 사의를 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또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주요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 대행은 전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고 주주들의 소송 위험에 내몰린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 원장은 금감원 최초의 검사 출신 원장이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제42기 사법시험에 합격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윤 대통령과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한 것이 인연이 돼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