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쓴 자서전 ‘희망’이 베스트셀러 종교 부문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25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16~22일 기준)에 따르면 ‘희망’은 종교 부문에서 지난주보다 순위가 두 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 ‘희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6년간 집필한 공식 자서전이다. ‘희망’은 예스24 순위에서도 종교 부문 2위를 기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또 다른 책 ‘나의 인생’은 종교 부문 3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는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만화 ‘흔한남매’ 시리즈였다. 지난주 1위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2위로 하락했다. 한강의 신작 ‘빛과 실’은 24일 서점 판매가 시작돼 금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지는 못했으나 일간 온라인 순위에서 1위를 달렸다. ◆교보문고 4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4월 16일~22일 판매 기준) 1. 흔한남매 19(흔한남매·미래엔아이세움） 2. 결국 국민이 합니다(이재명·오마이북) 3. 단 한 번의 삶(김영하·복복서가) 4.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헌법재판소·더휴먼) 5. 모순(양귀자·쓰다) 6. 듀얼 브레인(이선 몰릭·상상스퀘어) 7.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백온유·문학동네) 8.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9. 줬으면 그만이지(김주완·피플파워) 10. 스토너(존 윌리엄스·알에이치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면서 농업 분야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폭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을 덜고,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페이스북 글에서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억원을 배당했다”며 “이 같은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역시 소멸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으나 최근 민주당은 이를 재발의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K 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GMO(유전자변형농작물)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당일 첫 심리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국민적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다. 1·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판결)을 이미 어겨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은 더욱 책임을 느껴야 한다. 6·3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의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은 당연하다. 이런 사정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대법원을 흔들겠다는 각 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등 노골적으로 겁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잣대로 대법원을 압박한 것이다. 대법원에 신속 재판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파기자판을 강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행도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법조계는 일치된 해석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 선고를 미루어 당선인 자격을 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희대의 국가적 혼란은 피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심리에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피선거권 논란을 불식시켜 대선에 집중할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외압이 더 거칠어지더라도 대법원은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혹시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꾼 적 있는가. 남자들의 군대 다시 가는 꿈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악몽 정도 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딱 그렇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니 이번엔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손에 쥔 듯하다. 인구절벽, 고용위기, 지역소멸, 통상분쟁…. 시험 문제는 난해한데 후보들이 내민 답안은 숫자만 바꾼 객관식 보기 같다. 더 큰 문제는 기시감이다. 아주 오래 같은 문제를 푸는 기분인데 후보들은 풀이과정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답만 정답이라 우긴다. 주요 공약들은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로 규격화됐다. ‘문제 1.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고 질문하면 ①50조원(홍준표) ②100조원(이재명) ③200조원(한동훈) ④민간 투자(이준석) 식으로 답만 들린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뿐더러 무엇에 투입할지, 저 돈을 활용해 AI 개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더 큰 숫자가 더 야심 찬 정책처럼 포장될 뿐이다. 나중에라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오가던 정책들의 평행선 역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이란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민주당은 소액주주, 국민의힘은 기업 생태계라는 답만 고수한다. 그동안에도 양 진영은 자신의 답만 고집하며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뤄 왔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들이 양산됐다. 대선 국면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다. 정책과 법안이 공론장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 숙의 과정 없이 일방의 힘으로 추진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오답노트를 덮어 둔 채 같은 답안이 다시 제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 3. 의정갈등 해소 대책은’이란 질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역마다 의대를 배치하는 기본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과 동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미 전국에 있는 약 230개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난 1년간 계속된 의정갈등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의정갈등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을 포함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대 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선 주자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의료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박근혜의 ‘국민행복’,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최근 세 정권에서 추상적이고 정적인 원칙이 캐치프레이즈로 부각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대선은 해묵은 논쟁거리를 두고 가르마나 타는 선거가 아니다. 87체제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을 탐구하고 거대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큰 나라로 이끄는 자리였다. 김영삼의 ‘세계화’, 김대중의 ‘IT 강국’, 노무현의 ‘국토균형’,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방향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의 이정표였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유권자들과 진영 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정치권. 숫자의 전쟁이 아닌 철학의 대결, 정쟁의 나열이 아닌 비전의 설계가 절실하다. 후보들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을 담을 백지 답안지를 새로 배부하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에너지부와 접촉… 달라진 것 없어”韓원자로, 종주국 美에 첫 수출 쾌거EIC프로젝트 韓참여 논의도 가시화 현지 활동 과학자 고용불안은 팽배정부, ‘G7 수준’ 연구보안 강화 예고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미국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내 기관 및 현지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을 접촉한 결과 아직까지 인력 교류와 연구비 집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물리학자 주경선(62)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에도 DOE와 접촉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없다”면서 “안 그래도 걱정돼 DOE에 연락했는데 ‘민감국가 발효와 연구는 상관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미국에서 38년 연구했고 DOE에 3년 동안 몸담은 고(高)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한미 과학기술 협력 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미국 핵융합에너지 기술 연구진과 올해 협력 확대를 약속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합성생물학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은 지난 14일 DOE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원자력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지난 17일 원자력연을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과 연구용원자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건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다. 주 교수는 “연구용 원자로는 DOE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국 정부가 민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협력도 추진 중이다. 핵물리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논의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다. DOE가 공들이는 4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측에서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과학자들은 여전히 미국 국립연구소 고용 계약 등에 대한 불안이 팽배하다.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졌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언제 칼바람이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감국가 이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빠지려면 연례 검토 등 DOE 내부 프로세스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1981년부터 민감국가에 포함됐던 한국은 1993년 12월 해제를 요청했는데 해제는 다음해 7월에야 이뤄졌다. DOE가 연구보안 이슈를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이참에 한국의 연구보안 체계를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DOE와 별도 채널을 열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연구 보안과 혁신 생태계 개선, 한미 과학기술 협력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과학계의 글로벌 연구개발(R&D)이 위축되지 않고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동기획

빌딩·명품·명화 등 조각 지분 소유2030년 세계 시장 규모 ‘2경’ 전망대선 후보들 STO 제도화에 공감투자업계 “실적 아쉬워” 낙관 금물 ‘주식과 펀드는 물론 부동산과 그림, 심지어는 저작권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걸출한 투자처를 만들어 낸 블록체인 기술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토큰증권(STO) 시장이다. 주식·펀드 등 전통적 투자처는 물론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빌딩이나 명품, 명화 등도 가치를 조각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2030년 기준 16조 달러(약 2경 2700조원) 규모다. 지난 21일 기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366조 9291억원이었고 삼성전자의 시총은 32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혹은 삼성전자만큼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젊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카사코리아 이용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다. 뱅카우와 뮤직카우 역시 2030세대가 전체 이용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O의 핵심은 ‘탈중앙화’를 앞세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거래소나 증권사 등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막대한 규모 그리고 다양한 자산으로의 투자를 중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제도 정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나 당국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증권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영역인 만큼 증권사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증권업계 혹은 여러 업권과 손을 잡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한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가 대표적이다. 2023년 3월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참여한 데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합류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열매컴퍼니를 비롯한 50여개 기업이 참여한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같은 해 4월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부동산 관련 STO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 KB증권의 ‘ST오너스’,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 등도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각투자업체를 인수한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2023년 15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당국 모두 STO 제도화에 공감하고 기틀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김재섭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민병덕 의원 등) 모두 STO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부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목표는 같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 STO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은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성장전략분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가 STO 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자본시장 개선안을 들고나온 셈이다. 해당 포럼에서 이 후보는 “STO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며 STO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다만 STO의 제도권 편입이 시장 및 수익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대신증권이 지난 2023년 인수한 카사코리아는 그해 67억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할아버지 격인 카사코리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워 야심 차게 시장에 진출했지만 실적 등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STO를 활용해 투자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길 만큼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힘 극우 기조에 불가피한 추세민주 중도보수론은 큰 흐름 변화”통합 중요하지만 ‘경제’가 최우선“당,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 임해”“韓대행의 대선 출마 마음은 200%직 사퇴 시한까지 문제 제기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이 중도의 중심을 지키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내세울 점은 ‘경제’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경선 후보)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중도보수로 폭을 넓히는 건 불가피한 추세”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중도보수론은 선거 시기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 하나를 꼽으면 경제”라며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로 ‘진지함’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온 보정속옷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김 최고위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후보의 권한”이라며 “어떤 당 내외 조직이든 선대위를 중심으로 다 모일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집권플랜본부도 선대위와 합쳐질 예정이다. 그는 “(그간) 집권플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절히 해 왔다”면서 “특히 초반에는 성장의 기조를 세우는 쪽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것과 관련해선 “한 대행의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라고 본다. 노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소추로 희생양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 나라를 위해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직을) 던지는 것일 텐데 이미 끝났다”며 “그가 출마해도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고 말했다. “우리(민주당)가 (재탄핵을) 안 해 줄 듯하다”고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한 대행 집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는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출마설이 거론됐던 총리 출신 인사들이 다 주저앉은 이유도 자력으로 상황을 개척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한 대행도)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지지 기반도, 정치력도, 조직도,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닌 일시적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이들 후보가)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3선 국회의원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보수 확장’에 주력해 온 이 후보가 인적 풀을 넓히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한 뒤 권 전 의원의 합류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극단적으로 분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통합 역량을 모아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을 영입해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유세단장을 맡았고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한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영입 제안을 다시 받았고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결심하자 이 후보를 돕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구체적인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와 같은 경북 안동 출신인 데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대선 국면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보수 논객으로 불리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지는 등 중도·보수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재명, 호남 경제부흥 공약 발표김경수, 전라선 고속화 철도 약속김동연 ‘에코산업 메카’ 육성 강조배우자들도 간담회 등 내조 경쟁본선 결속력 위해 투표 참여 독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최대 격전지가 될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들이 일찌감치 지역에 내려갔고, 후보 배우자들도 물밑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면서 ‘호남권 경제부흥’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한 뒤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한 지역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주 체제에 대한 호남 민심의 ‘회초리 정서’를 불식시키고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 112만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37만여명이 몰려 있어 지지층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통한다. ‘호남의 사위’를 앞세운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 호남행에 나섰다. 전남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민과 상인들을 만난 뒤 무안, 순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전북을 생명·식품 수도로 육성하고 전라선 고속화 철도 등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도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남 장성군 황룡시장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전북을 ‘에코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세 후보의 배우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경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정순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 머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김 후보가 챙기지 못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의 부인 정우영씨는 한 달간 호남 지역에 머무르며 소상공인·자영업자·어민들을 만났다. 반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종교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충청과 영남에 이어 호남권도 이 후보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 후보 모두 투표율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구대명’(90% 득표율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자칫 호남권 투표율이 낮을 경우 압도적 정권 교체의 명분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출범했지만 정책 메시지 혼선, 기부금 모금 논란 등 잡음이 일다가 대선 본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한 것이다. 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활동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는 “상임공동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성장과통합의 발전적 해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장과통합은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345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굵직한 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성장과통합에서 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토 단계에 있는 설익은 정책 구상들이 여러 경로로 유출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성장과통합 측에 개별적인 언론 접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조직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혔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한편으로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金·韓, 90분간 ‘계엄·尹관계’ 공방金 “당선 땐 부정선거 음모 밝힐 것”韓 “계엄엔 관대, 당 게시판만 예민”“전과 없다”던 金, 이후 ‘벌금형’ 정정반탄 金·찬탄 安도 1대1 설전金 “같은 당 대통령 탄핵, 사과해야”安 “尹에게 이견 제시해 본 적 있나”‘앙숙’ 安·이준석, 오늘 AI 정책 토론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맞수 토론’ 첫날인 24일 ‘반탄’(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한동훈·안철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안 후보에게 각각 탄핵 책임론을 제기했고, 한 후보와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며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첫 번째 맞수 토론에서 90분 동안 12·3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본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반복된 질문에 “김 후보도 제 위치에 있었으면 저처럼 행동하셨을 것이다”, “충성은 나라에 해야 되는 것이다. 공직은 개인의 하사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두고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최근엔 계엄에 반대한다”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계엄은 반대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는 위헌이라 해선 안 되고 판결 이후에 우리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가 “그 전에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못 한 것이냐”고 되묻자 김 후보는 “안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저를 불렀으면 저는 절대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는 사전 질문 코너에서는 한 후보와 가족이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김건희 비방글을 썼다는 ‘당게’(당원게시판) 논란을 물었다. 한 후보는 이에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에는 아직까지도 예민하냐”며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의 부정과 비리, 인사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폭되고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확실하게 응답하고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 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며 “전 목사가 출마하면 제 표를 갉아먹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표를 갉아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가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더 급한 것은 인간적으로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께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맞수 토론인 김 후보와 안 후보의 토론도 찬탄 대 반탄 대결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사과 의사를 묻는 안 후보의 질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정당 자체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사과를 하시라. 탄핵에 가표(찬성표)를 찍으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 후보는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를 던진 이유는 (계엄이) 헌법 명문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면서 대통령한테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안 후보에게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원장을 맡아 산파 역할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토론이 끝난 뒤 김 후보 캠프는 후보의 전과 관련 토론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냈다. 폭행치상 사건이 있지 않으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김 후보는 “전혀 없다”고 말했으나 김 후보 캠프에서는 이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부정선거단장)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언론 공지를 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을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사례를 의식한 정정으로 보인다. 번외 토론도 성사됐다. 이공계 출신인 안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 2016년 서울 노원병 총선에서 맞붙은 후 바른미래당 등을 거치며 대표적 ‘앙숙’이 된 두 사람이 AI를 두고 정책 토론에 뜻을 모은 것이다.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검찰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소설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캠프 대변인도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썼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치 보복’, ‘억지 기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억지 기소한 정치 검찰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재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잠시 사그라들었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만 한 대행은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침묵했다. 그간 ‘한덕수 차출론’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후보는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가리지 않겠다며 빅텐트론을 펼쳤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 대행과 원샷 경선을 해서 보수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며 연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날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지 않으면 독재 때문에 국민이 도저히 살 수 없고 마침내는 국민 중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갇힐 우려가 있으니 한덕수든 ‘김덕수’(김문수+한덕수)든 합쳐서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상대였던 한동훈 후보도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엔 선배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한 대행과 저는 계엄 상황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캠프 공보 측을 통해 “한 대행의 출마는 반대(하지만) 부득이 출마하신다면 빅텐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공지를 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을 향해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시라”며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국민의힘 결선 후보가 정해지는 오는 29일을 전후해 출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 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그는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도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 갔다. 전날 군부대를 찾아 자신을 ‘예비역 병장’이라고 소개했던 한 대행은 이날은 인천 미추홀구 천원주택을 방문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첫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의 쟁점 등을 설명하고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특히 전합이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을 진행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대법관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를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전합은 보통 2~3차례, 많으면 5~6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극히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이 후보 측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박균택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심리를) 빨리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합리적인 우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법원의 ‘속도전’을 주의 깊게 바라보자는 공감대 속에 ‘신중론’도 싹텄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론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安 “‘반이재명’ 모두와 힘 모아야”李 “기술패권경쟁에 머리 맞대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을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같은 이공계 출신이자 ‘정치권 앙숙’이라는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양측 캠프는 24일 “내일(25일) 오후 2시 판교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IT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판교는 안 후보의 지역구로, 이 후보가 안 후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인 만큼 AI 관련 토론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후보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며 “안 후보와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회동은 양 후보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전문성을 강조하고 대선판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범보수 빅텐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후보는 “빅텐트니 뭐니 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공학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짜 공학의 고민으로 대선판이 재편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와 이 후보 간 ‘구원(舊怨)’ 관계는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처음 맞붙은 뒤, 안 후보가 당선되며 시작됐다. 이후 안 후보가 19대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이 후보는 노원병 지역구에 다시 도전장을 냈지만, 안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원하면서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졌다. 국민의힘에 함께 몸 담았던 2023년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안 후보의 ‘욕설 논란’을 두고 서로가 공방을 펼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7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2차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 기관의 기능을 혁신하고, 성과보상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허리급 병원’으로 불리는 2차 종합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술·시술 350건 이상,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3년간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하며, 정부는 그 성과에 따라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환자가 굳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등 국가적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이다. 정부는 이 병원이 특성화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해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소 1억 8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와 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특화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특화 운영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 의료기관 강화 정책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안도 함께 의결됐다. 특히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는 기존 대비 약 1.4배 인상된다. 시술 난이도가 높은 데 비해 수가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와 포옹하고 있다. 문재학 열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소설의 주인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