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우리 함께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의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한 안 의원은 “이제 이재명을 막아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셨다”면서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한다. 배수진을 치고 돌아올 다리를 불사르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무위원을 지낸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막을 첫 번째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김 후보에게 개헌을 공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해 달라”면서 “권력분산형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입법 폭주를 막을 개헌을 공약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은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더 이상 개헌을 미루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탈당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의 목적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범죄 용의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탈당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89.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주요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대북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4월 29일 <정계은퇴 의사 밝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 2025년 5월 1일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025년 5월 1일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 항의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퇴하며 무산됐다. 탄핵안은 헌재 결정 불이행 등 권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됐다. 사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 ◼ 2025년 5월 2일 <한덕수 전 총리,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과 국민통합, 약자동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며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주목된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전당대회장. 실내를 가득 메운 당원과 취재진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쏠렸다. 집계가 진행될수록 환호와 침묵이 엇갈렸다. 결과는 김문수 후보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 득표율 56.53%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다. 한동훈 전 대표는 43.47%에 머물렀다. 지난달 9일 입당 이후 한 달도 안 돼 김 후보는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됐다. 최종 경선은 김문수와 한동훈의 양자 구도로 치러졌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됐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61.25%(약 24만6천 표), 여론조사에서는 51.81%로 모두 앞섰다. 경선장 안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한동훈 지지층은 조용히 상황을 바라봤다. 김 후보는 무대 위에서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져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겠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김 후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국민의힘 후보는 정해졌지만 6·3 대선 구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김문수-한덕수 간 단일화 여부에 따라 판도는 다시 출렁일 전망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3일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 또 그런 분들이 정치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4일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우리가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쳐야 하나”라며 “우리가 빅텐트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고 했다. 이어 “38년 된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락하고 축하 말씀도 전할 것”이라며 “개헌의 큰 연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는 3일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발표 후 승복 연설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저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김 후보와 악수를 나눈 후 손을 맞잡았다. 전당대회 현장 입장 때는 드라마 ‘미생’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좌절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라’는 내용의 ‘날아’를 택했다. 한 후보는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모두 김 후보에게 패해 총득표율 43.47%로 결선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의 총득표율은 56.53%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었고,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원 속에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 입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의 기록적 패배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7·23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대표로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내지 못했고, 국회 탄핵소추를 주도한 후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20명 안팎의 친한(친한동훈)계와 팬덤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에서 차기 주자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최후의 2인’까지 올랐으나 결국 대선 본선행은 좌절됐다. 한 후보는 탄핵 찬반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등을 두고 김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었으나 당심과 민심이 모두 김 후보를 택했다. 한 후보는 앞서 두 번의 중도하차 때는 복귀 시기를 짧게 잡았으나 이번에는 다소 긴 휴식기를 가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 정계 입문 후 초고속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차기 주자로서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발생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거론된다.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확정득표율 56.53%... 한동훈에 승리노동운동 대부에서 보수 1당 대선 후보로탄핵 국면에서 보수진영 지지율 급부상“거짓·범죄로 국회 오염시킨 이재명 안돼”본선행 티켓 마지막 관문은 ‘한덕수 단일화’“당원들 납득할 방식으로 추진할 것”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김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보수 제1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이어 주요 정당 주자 중 마지막으로 본선행 티켓을 쥔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범보수 단일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56.53%로 승리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43.47%)에 승리했다.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52.62%로 집계돼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 선출 당시 최종 투표율(63.89%)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당심)과 여론조사(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에게 앞섰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어 김 후보가 압승했다.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대선 승리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며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고 했다. 또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4인 경선에 오르지 못한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결선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결선 진출 실패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후보는 경북고를 졸업하고 1970년대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재학 중 시위로 제적됐고 198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활약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김영삼(YS) 정부 때인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당선됐고 내리 3선을 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잇달아 기용됐다. 애초 김 후보는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범보수 진영 후보 선호도 1위를 이어가며 대선 출마로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의 집단 사과를 요구했을 때도 나홀로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보수진영 지지층의 지지가 쏠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후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사퇴, 다음날인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맡았고, 박수영·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김 후보를 도왔다. 나경원 의원 등 경선 탈락 주자들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도 김 후보에게 집중됐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는 가장 먼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을 밝혔다.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은 8인 경선과 4인 경선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선 본선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벤트가 남아 있어 범보수 단일 후보 최종 확정까지는 단일화 절차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 6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 5961표)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3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 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 이후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법원을 들어 엎으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이라며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과거로 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정말 가혹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게 더 나쁘다. 이게 진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된 일도 언급했다. 그는 “최 부총리와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무슨 테러리스트가 인질극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 정당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을할 것이고 계엄령을 발동해 사법부를 제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 망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질 것이다. 제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도 있고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는 품격 있어야 하나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에게 진흙이 튀지 않게 대신 진흙탕에 들어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그거 하시기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여부를 두고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 뜻에 따를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개싸움을 할 사람은 나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편지에서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자신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 민생,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라며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어제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이 겹친 위기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사정에서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는 단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또다시 리더십 부재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출마가 유의미한 일인지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계엄 사태가 빚어진 직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달라져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이 한창이다. 하지만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도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사정으로는 한 전 대행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범보수진영의 기대를 모으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는 그러나 보편적 국민 공감을 얻기엔 역부족이다. 한 전 대행의 출마 선언이 일방적으로 흐르던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경선이나 담판이 불가피하다면 절차적 정당성 훼손 시비만큼은 불식시키는 노력이 지금은 필요하다. 출마 선언문에는 당선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며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한다. 명분이 부족한 출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왜 지금 그가 나서야 했는지 확고한 비전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및 ‘반(反)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빅텐트 등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거론하지 않으며 한 대행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물밑에서는 가장 빠른 단일화 타결 시점을 오는 6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7일 낮 12시가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인 만큼 7일 오전까지 결판이 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단일화를 주장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도 시점에 대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1안은 6일, 2안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3안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전”이라고 말했다. 단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한 대행은 오는 11일 이전 국민의힘에 입당해 단일 후보로 뽑힐 경우 당 기호인 ‘2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뛸 수 있다. 11일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 기호 2번을 부여받을 수 없다. 더구나 25일을 넘기면 투표용지에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되고 단일화 효과는 떨어진다. 빠른 단일화를 주장하는 데는 ‘정치 신인’ 한 대행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모두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무소속 행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인기를 끌다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중도 포기 선언을 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톱다운 콘클라베(담판)’식 협상, 노무현·정몽준식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지만 후보들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한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연합이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빅텐트를 주도하겠다”면서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종) 후보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 단일화 움직임에 관해서는 “어떤 분들은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단일화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 본인이) 단일화를 위한 불쏘시개가 (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불쏘시개가 충남까지 와서 지사를 만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날 국민의힘 3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율은 44.83%(76만 4853명 중 34만 2920명)로 집계됐다. 2일에는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 대상 전화자동응답(ARS) 투표가 진행된다. 보수계 빅텐트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이낙연(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는 2일 경북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국 강연을 한다. 이 자리에서 빅텐트 관련 구상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문수 “사법 정의 확인해준 판결”한동훈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권영세·이준석 “민주, 후보 교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선 후보 교체를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3차 경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을 찾은 김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 왔다”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순회하던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한 후보는 “고법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며 “이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사퇴가 상식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지 행동,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다”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오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고법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와 간담회 뒤 결과 듣고 ‘당혹’사퇴 요구엔 “경쟁자의 기대” 일축포천·연천 방문 ‘경청 투어’ 마무리민주, 긴급 의총 열고 향후 대책 논의“법원 신뢰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후보 교체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선고가 예정됐지만 개의치 않고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얼굴이 굳어졌고,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 포천·연천 방문으로 시작한 전국 ‘경청 투어’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격앙된 반응을 주변에 보이기도 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2심 뒤집고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민주 “대법 쿠데타” 국힘 “李 사퇴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서울고법)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선 정국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 후보가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판결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결자해지, 범죄 혐의자를 목숨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물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며 “이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뭉치고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며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후보 교체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서울고법)의 재판단 및 재상고심(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선 정국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 후보가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판결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