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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암살단 모집’…SNS에 글 올린 30대 잡고 보니, “장난이었다”

    ‘이재명 암살단 모집’…SNS에 글 올린 30대 잡고 보니, “장난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협박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본인 집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과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을 내걸었다. 이 대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합리화’도 내세웠다. 이 대표는 그간의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씨줄날줄] 서해 공정

    [씨줄날줄] 서해 공정

    중국은 과거 동남아 곳곳에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의 영해를 잠식해 왔다. 필리핀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산호초를 시멘트로 덮고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를 갖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시추선은 물론 해경선까지 반복 진입시켜 해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사례도 있다. 일방적 행동을 한 뒤 상대가 그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기정사실화’ 전략이다. 그 수법이 우리 서해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해 헬기장과 철제다리까지 갖춘 인공섬이다. 중국은 이를 단순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다르다. 군사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순 구조물로 시작해 해양 실효지배 주장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수순이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동북공정’의 해양 버전, 즉 ‘서해공정’에 해당된다. 육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작업을 펼치고 해양에서는 서해 인공섬으로 한반도 주변을 중국 전략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외교적 항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양 영토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실효적 지배란 결국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느냐’의 싸움이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머지않아 서해에서조차 우리 군의 작전 공간이 제한되고 한미 해군의 연합 운용 능력 또한 제어될 수 있다. 중국이 치밀하게 진행하는 서해공정은 동북아 안보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략 도발이다. 바다를 잃는 순간 그 너머의 국가 안보까지 위태로워진다. 해양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사설] 李 “코스피 5000 시대”… 더 세진 기업 족쇄법으로 어떻게

    [사설] 李 “코스피 5000 시대”… 더 세진 기업 족쇄법으로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2022년 대선 때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했다.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의 바람에 누군들 동의하지 않겠나. 하지만 무슨 방편으로 그런 꿈같은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재계가 반대하는 다른 사안들도 언급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꼽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원인은 신성장동력의 부재 탓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년 연속 1%대 성장에 대해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맞는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규제 완화에 뜻이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자는 정부와 기업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반면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을 때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고수한다. 주가는 실물 경제의 반영이다.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이 늘어나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주가는 움직인다.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저절로 올라간다. 기득권과 충돌하는 혁신 기업과 기술도 민주당이 먼저 조율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 정책 아닌가.
  • [사설] ‘尹 사저 정치’ 손절 없인 국힘 중도확장 가망 없다

    [사설] ‘尹 사저 정치’ 손절 없인 국힘 중도확장 가망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어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 돼 증인들과 티격태격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을 참담하게 했다.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는 여전히 한마디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한때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 정당 창당을 공지했다가 보류한 자신의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과 사저에서 식사를 하며 격려한 사진을 노출시켰다. 김계리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발상이 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보가 6·3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어제 공개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딴 세상을 산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노력은커녕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표에만 매달리는 소아병적 행태들이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대선은 중도 확장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더니 “한동훈 후보가 탄핵을 선동해 이 지경”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계엄을 “2시간 해프닝”이라고도 했다. 중도 유권자들을 백리 바깥으로 쫓아내는 자해적 언사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선 필패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를 리 없다. 극렬 지지층 환심을 사서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이 후보들의 행태로는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대명’(90% 득표율의 이재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그래도 한때 집권당이었던 공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퇴행적 수준이어도 되나.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생존을 위한 사저 정치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링 위에 제대로 서 보겠다면 사저 정치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당장 그 결기부터 보이라.
  •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서울광장]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 “DJ·盧 이어 김경수의 정치… 헌법 파괴 국힘과는 연정 안 한다”[대선주자 인터뷰]

    “DJ·盧 이어 김경수의 정치… 헌법 파괴 국힘과는 연정 안 한다”[대선주자 인터뷰]

    행정수도 이전 ‘충청 메가시티’ 필요 헌정 수호 野·시민사회와 ‘빛의 연정’본선 망치는 당내 네거티브 안 할 것민주당은 진보 가치 뿌리 둔 정당상황 따라 진보, 보수적일 수 있어 일방적으로 표식 붙이는 것 안 돼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며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 “이제는 김경수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5대 메가시티 구성, ‘빛의 연정’ 등 자신만의 목표 의식을 갖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충청권·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지만 김 후보는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일으키겠다며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정적 2위 전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경선은 (조기 대선이라) 출발이 늦었지만, 경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최선을 다해 비전을 내놓고 유권자와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네거티브 없는 경선 전략인가. “경선을 네거티브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는 당내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경선에서는 반드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이를 보는 국민 사이에 민주당 지지를 넓힐 수 있다. 특히 경선이 끝나면 참여한 후보는 당연히 선출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 뛰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례와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권 경선 전략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 같은 곳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국 정당화의 꿈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하려 했던 시작이 호남이고, 노 전 대통령은 호남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의 극복을 평생의 염원으로 삼았다. 두 분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후보가 김경수다.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친문계 대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두 분 거인의 어깨에서 국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저로서는 다시 맞을 수 없는 기회였고 고마움이다. 하지만 그분들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가치를 계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갔던 국정 운영 노력을 이어받아 안고 가는 사람인 김경수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가 필요하다.” -‘빛의 연정’에 보수 세력도 포함되나. “정치를 하면서 정말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2017년)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을 함께 합의하는 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광장에서 함께 싸운 민주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인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가 1차적 연정 대상이다. 하지만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는 국민의힘과는 그 어떤 연정도 할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입장은. “사면권이 아니라 단죄가 먼저다. 지금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내란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가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계엄과 내란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중요하다.” -중도층 전략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항상 되묻지만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뭔가. 정책적으로 중도를 위한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회를 생각하는 정당이다. 이 노선을 지키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해법을 함께 찾는 과정에 있다.”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정한 게 파격이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위기는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는 불평등과 지역 격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첨단 산업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도 대한민국 존립은 계속 위협받는다. 수도권으로 몰리면 수도권 경쟁력마저도 위협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고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중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이 말한 행정수도 이전이며, 공약으로 했던 충청권 중심의 메가시티다.”
  • 김경수 “전국에 서울대 10개 육성”… 김동연은 여성계 만나 표심 공략

    김경수 “전국에 서울대 10개 육성”… 김동연은 여성계 만나 표심 공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김 후보가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다. 여성계의 숙원인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은 김동연 후보는 여성계를 만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회 통합을 위해선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한다며 첫 번째로 교육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 추진, 요양시설·요양병원 돌봄 보험으로 통합, 병역제도 징병·모병 혼용제 개편 등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성평등 간담회에 참석한 뒤 최근 민주당이 여성 이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면 비겁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공약에 ‘비동의강간죄’를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낙태죄 개선 입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 후보 캠프는 아울러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과 함께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을 받았던 업체의 후신이 이번 호남권, 수도권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범계 당 선관위원장은 “(업체가)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나도 한때 큰 개미, 코스피 5000 열 것… 상법도 재추진”

    이재명 “나도 한때 큰 개미, 코스피 5000 열 것… 상법도 재추진”

    “자산 키울 수 있는 선진 시장 필요”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미공개 정보 불공정 엄단 약속도대선 후보 적합도 첫 50%대 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충청권·영남권 경선 누적 결과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보한 이 후보가 본선에 대비해 ‘개미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가 생길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라며 “대선에서 떨어져서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팔았는데) 지금은 3배가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국내 주식 종목 수와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을 언급하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식이 왜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집권 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배경에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비정상적 경영 판단으로 인해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다는 소액 주주들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한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등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도 약속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4% 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 洪 ‘키높이 구두’ 공격에 눈썹 문신 꺼낸 韓 측… 선 넘는 비방전

    洪 ‘키높이 구두’ 공격에 눈썹 문신 꺼낸 韓 측… 선 넘는 비방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도중 ‘키높이 구두’로 촉발된 한동훈·홍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선 넘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홍 후보가 키높이 구두로 한 후보를 도발하자 한 후보 측이 홍 후보의 ‘눈썹 문신’을 언급하며 캠프 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차 경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유력 후보 간 견제가 점차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정치하는 분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정치 대선배로서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돌려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키도 크신데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 등의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날 경북 경주를 찾은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이라며 “정치를 오래 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거 같지는 않다. 저는 노력하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한 후보 캠프 특보단장을 맡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남자”라고 홍 후보를 직격하는 등 앙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한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는 “다른 분들과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 특활비를 집에다 갖다준 경험도 없다”며 홍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탈당’과 ‘특활비’는 과거 홍 후보가 탈당했다가 복당하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줬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후보 사이 설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삼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의 후원회는 후원금 모집을 시작한 이날 법정 한도인 29억 4000만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도 하루 만에 한도를 채웠다.
  • ‘尹 탈당’ 엇갈린 국힘 주자들… “尹 결단 기대” “현상 유지”

    ‘尹 탈당’ 엇갈린 국힘 주자들… “尹 결단 기대” “현상 유지”

    4인 경선, 당심 반영돼 ‘신중 모드’‘탈당파’ 안철수 “탄핵 그림자 끊자”韓 측 “尹 노선과 결별이 중요해”김·홍·나·이 “지금 언급 도움 안 돼”나경원·안철수 빅4 진입 두고 접전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22일)를 앞둔 가운데 8인의 경선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유정복 후보는 탈당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지만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0% 적용된 것과 달리 2차 경선에서는 당심과 민심이 각각 50% 반영되는 만큼 다른 주자들은 ‘신중 모드’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강하게 주장해 온 안 후보는 21일 대구시당 회견에서는 “탄핵의 그림자를 끊자”고 말했다. 중도층 소구력을 강조하되 대구·경북(TK) 당심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라고 했다고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탄핵 찬성 후보인 한동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한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제가 당대표의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석열 노선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적 정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나를 잊으라, 밟고 지나가라’라는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후보들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나경원·홍준표·이철우 후보 등도 무리한 출당 조치보다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서울신문과 만나 “탈당, 출당 논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빅4 진입이 유력한 가운데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모양새다. 나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안 후보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며 “탈당해 안철수당을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고 반격했다. 두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리얼미터가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진행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안 후보와 나 후보는 각각 9.6%, 6.4%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 응답자로만 국한하면 나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10.2%, 7.7%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진행해 전날 발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안 후보는 6.1%, 나 후보는 7.2%였다.
  • “내가 ‘빅1’ 되면 이재명과 박빙 승부… 경선은 4강서 끝내겠다”[대선주자 인터뷰]

    “내가 ‘빅1’ 되면 이재명과 박빙 승부… 경선은 4강서 끝내겠다”[대선주자 인터뷰]

    현재 ‘스몰4’ 구도… 본선 채비 시급경선 4강서 51%로 끝내 ‘빅1’ 될 것洪 대 李의 싸움… 尹 개입 여지 없어한덕수 ‘용병’? 그러니 탄핵당한 것‘셀럽’에 의지하는 병폐 더는 안 돼제2부속실·민정수석실 부활 추진국민의힘 6·3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21일 “본선 준비에 하루가 급하다”며 “4강에서 51%로 끝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고 29일 과반 득표가 나오면 후보를 확정하는데 일찌감치 승부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무대홍’(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은) 나를 버리고 용병(윤석열)을 선택해 서운했다”며 “그런 풍토로 당을 운영하니 탄핵을 두 번이나 당한 것”이라고 ‘한덕수 차출론’을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두 번의 대선과 다른 각오는. “국가 경영 해 보겠다고 대선에 출마한 게 세 번째다.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 당이라도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갔고, 지난 대선은 꼭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심에서 지는 바람에 상당히 서운했다. 내가 이 당에 30여년 있었는데 나를 버리고 용병(윤석열)을 선택해 참 실망했고 서운했다.” -이번에도 ‘한덕수 용병설’이 나오는데. “우리 당 병폐가 그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한번 봐라. 저런 사람도 당에서 키운 사람이라고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우리 당은 외부 ‘셀럽’(유명인) 데려와 실패하면 버리고, 또 다른 셀럽 찾는다. 그런 풍토로 당을 운영하니 탄핵을 두 번이나 당한 거다. 더는 그런 짓 안 했으면 한다.”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은. “계엄은 부적절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계엄으로 풀려고 한 ‘자폭’이다. 민주당 의회 폭거에 한동훈 당시 대표의 비협조와 깐족거림에 자폭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탄핵은 과했다. 자진 하야 쪽으로 정리가 맞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변수는. “대선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가 왜 3년 전에 대구로 내려갔겠나. 윤 전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 도와 달라고 했을 때도 나는 내가 나라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되면 차기 대선에 나가기 어렵다고 봤다. 나는 윤석열 정부와 아무 연결고리도 없고, 내가 책임질 잘잘못이 없다. 그래서 난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나온 것이고, 이번 대선은 내 선거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도, 정권 연장도 아니다. 나는 연장할 정권도 없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할 생각도 없다.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를 국민들이 선택해 보시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경선 판세는. “본선 준비가 하루하루가 급하기에 4강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캠프는 4강에서 51%로 끝내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후보들 칭찬하고 정책 토론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대들면 가만 안 둔다. 현재는 빅4가 아니라 ‘스몰4’다. 그러나 내가 빅1으로 선출되면 이재명과 바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다.” -본선 승산은.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져 2년 후에 해 본들 윤 전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 보지 않았다. 역발상으로 이번이 더 기회가 있다, 2년 뒤 대선보다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봤다. 나는 단기 선거 많이 해 봤다. 경선 시작할 때 김문수 선배가 압도적 1등이었지만 딱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 초단기 선거에 홍준표만의 노하우가 있다.” -스스로 ‘변방’, ‘언더독’으로 표현해 왔는데. “내 인생이 아웃사이더다. 어릴 때부터 검사 시절에 정치 거치면서 인사이더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내 인생이 ‘아싸’(아웃사이더)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아싸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자는 생각에 우리 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 200여명을 접촉했고 그중 절반이 나를 돕기로 했다. 이제 당의 주류가 됐다고 생각한다.” -개헌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 때 1차 개헌 국민투표하고 개헌 발효 시점을 다음 대선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2028년 총선에서 상·하원 양원 구성, 2030년 대통령 5년 임기 마치면 그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한테 ‘난 2년만 하고 나갈게’라고 하면 뭐하러 대통령 하나. 얍삽하다.” -집권하면 제2부속실은 부활하나. “당연하다. 그게 없으니 통제가 안 되고 저렇게 사고가 난 거다. 민정수석실도 부활시키고 정부 부처도 축소하겠다.” -박근혜·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완전히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바른정당 의원들을 데려와야 했다. 이 사람들 복당 조건이 박근혜 출당이었으니 내가 책임을 지고 출당시켜 개헌을 저지했다. 이번엔 다르다. 윤석열을 출당한다고 있었던 계엄이 없어지나? 탄핵이 없어지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 6·3대선은 젠더 이슈가 없다?… 갈라치기 논란에 ‘표 안 된다’는 판단일까

    6·3대선은 젠더 이슈가 없다?… 갈라치기 논란에 ‘표 안 된다’는 판단일까

    6·3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간 공약 경쟁이 한창이지만 지난 대선 ‘뜨거운 감자’였던 젠더 이슈가 이번 선거에선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30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갈라치기 논란에 휘말리면 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성평등 간담회에 참석한 뒤 최근 민주당이 여성 이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면 비겁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관련 세부 정책으로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낙태죄 개선 입법’을 내세웠다. 젠더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와 달리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경수 후보도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여성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에 젠더 갈등 해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젠더와 여성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비전발표회’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한 2030 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 받자 “모든 국민이 함께했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여성 관련 공약도 캠프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3년 전 대선 때도 여러 여성 공약을 발표한 게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젠더 정책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탈표를 최대한 줄인다는 전략적 분석도 나온다. 젠더와 여성 정책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이듬해 ‘미투’(Me Too) 운동, 2020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등을 거치며 선거 국면마다 활발하게 논의된 의제 중 하나였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주자로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임하며 여러 여성차별 개선 공약들을 적극 발표했다. 이후 치러진 2022년 대선은 젠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장이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잇따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 공약을 게재하기도 했다. 페미니스트 정책에 대한 ‘백래시’(반발)로 20대 남성 유권자들을 공략한 것이다. 이 결과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58.7%)은 윤 전 대통령에, 20대 여성(52.3%)은 이 후보로 몰렸다. 당시 여성단체는 “제3의 선택을 고민했던 20대 여성이 이 후보를 선택하게 된 건 여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배제의 정치가 현실화할 거란 공포와 이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의지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 나경원·안철수, 보수 심장 대구서 ‘尹 탄핵’ 두고 설전

    나경원·안철수, 보수 심장 대구서 ‘尹 탄핵’ 두고 설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21일 나란히 대구를 찾아 서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안 의원이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 어딜 염치없이 대선에 나가느냐”고 나 의원 등을 비판하자, 나 의원은 안 의원을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뻐꾸기에 빗대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을 향해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몰염치의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불리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을 향해 “당원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거쳐 대선에 뛰어든 정치 신인, 한 번도 본인의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이 당의 간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탄핵의 프레임에서 자유롭고 윤심(尹心)이나 검사 정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후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중도·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있으며 청년 세대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안철수”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안 의원을 뻐꾸기에 비유하며 강하게 받아쳤다. 나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을 다닌다”며 “우리 당에 오시기는 했는데 우리 당 가치에 동의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가 드릴 말씀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균등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헌법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말에는 “한 축에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조기 대선까지 온 것에 대해, 여기에 관여된 모든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 “키높이 구두” “눈썹문신”…외모논쟁 한동훈 vs 홍준표의 거친 설전

    “키높이 구두” “눈썹문신”…외모논쟁 한동훈 vs 홍준표의 거친 설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도중 ‘키높이 구두’로 촉발된 한동훈·홍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선 넘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홍 후보가 키높이 구두로 한 후보를 도발하자 한 후보 측이 홍 후보의 ‘눈썹 문신’을 언급하며 캠프 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차 경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유력 후보 간 견제가 점차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정치하는 분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정치 대선배로서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돌려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키도 크신데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 등의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홍 후보는 토론회 직후 “오늘 그거 아니면 재밌는 게 뭐 있나”라고 웃어넘겼지만 뒤늦게 페이스북에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썼다. 한 후보 측에서 “B급 질문이다”, “한심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내보이자, 한 후보가 이미지에만 신경 써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이날 경북 경주를 찾은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이라며 “정치를 오래 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거 같지는 않다. 저는 노력하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한 후보 캠프 특보단장을 맡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남자”라고 홍 후보를 직격하는 등 앙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한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는 “다른 분들과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 특활비 집에다 갖다준 경험도 없다”고 홍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주어는 없지만 ‘탈당’과 ‘특활비’는 과거 홍 후보가 탈당했다가 복당하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줬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홍 후보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험지 출마 권유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복당한 이력이 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에는 공금인 특활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두 후보 사이 설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삼류 정치”, “봉숭아 학당”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유치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대선 후보를 선출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 자격도 없는 후보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 ‘R&D 예산 삭감’에 놀랐나…대선 주자들 앞다퉈 ‘이공계 표심’ 경쟁

    ‘R&D 예산 삭감’에 놀랐나…대선 주자들 앞다퉈 ‘이공계 표심’ 경쟁

    21일 제58회 과학의날을 맞아 정치권이 앞다퉈 과학기술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널뛰는 것을 목격한 정치권이 이공계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로드맵도 내놨다. 그는 “이공계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들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인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이과 출신’의 선명성을 앞세워 지지층 구애에 나섰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AI시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장기적 청사진 없이, 고민 없이 100조원 투자를 외치고, 200조원 투자를 외친다고 AI 기술이 개발되는 게 아니다”라고 무분별한 예산 확대를 지적했다. 안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및 20조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 등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의 R&D 예산 확대안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특히 AI·반도체·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 개발 예산은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000명에서 1만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복원해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수 “사면권보다 내란 세력 단죄가 우선”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사면권보다 내란 세력 단죄가 우선”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며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 “이제는 김경수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5대 메가시티 구성, ‘빛의 연정’ 등 자신만의 목표 의식을 갖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충청권·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지만 김 후보는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일으키겠다며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정적 2위 전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는 2위 전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경선은 (조기 대선이라) 출발이 늦었지만 경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최선을 다해 비전을 내놓고 유권자와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네거티브 없는 경선 전략인가. “경선을 네거티브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당내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게 많았다. 경선에서는 반드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이를 보는 국민에게 민주당 지지를 넓힐 수 있다. 특히 경선이 끝나면 참여한 후보는 당연히 선출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 뛰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례와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권 경선 전략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 같은 곳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국 정당화의 꿈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하려 했던 시작이 호남이고, 노 전 대통령은 호남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의 극복을 평생의 염원으로 삼았다. 두 분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후보가 김경수다.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친문계 대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두 분 거인의 어깨에서 국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저로서는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고 고마움이다. 하지만 그분들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가치를 계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부러워한 선진국으로 가는 국정 운영 노력을 이어받고 안고 가는 사람인 김경수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가 필요하다.” -‘빛의 연정’에 보수 세력도 포함되나. “정치를 하면서 정말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2017년)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을 함께 합의하는 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광장에서 함께 싸운 민주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인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가 1차적 연정 대상이다. 하지만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는 국민의힘과는 그 어떤 연정도 할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입장은. “사면권이 아니라 단죄가 먼저다. 지금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내란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가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계엄과 내란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중요하다.” -중도층 전략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항상 되묻지만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뭔가. 정책적으로 중도를 위한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따뜻한 사회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이다. 이 노선을 지키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에 따라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도 보수다, 진보다 표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해법을 함께 찾는 과정에 있다.”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정한 게 파격이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위기는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는 불평등과 지역 격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첨단 산업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도 대한민국 존립이 계속 위협받는다. 수도권으로 몰리면 수도권 경쟁력마저도 위협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고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중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이 말한 행정수도 이전이며 공약으로 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이다.”
  •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부산설치 대선공약 채택 촉구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부산설치 대선공약 채택 촉구

    부산변호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 해사법원 설치 등에 대한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단”이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조속한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그 최적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에 박지원 “낭보…제일 반가워”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에 박지원 “낭보…제일 반가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제일 반가운 보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소식을 공유하며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이라 판단,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란다. 낭보 중의 낭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자유통일당 당원 1호 윤석열! Yoon Again! 대통령 후보 전광훈”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4·19 광화문 혁명 국민 대회’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공수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헌법재판관들 척결, 여의도 국회 해체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가 한 번 맛을 보여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뒤의 대통령을 만들 능력은 없어도 방해할 능력은 있다”며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자칫 보수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홍준표 “한동훈 왜 발끈?”…“눈썹문신 1호 정치인, 하남자” 친한계 역풍

    홍준표 “한동훈 왜 발끈?”…“눈썹문신 1호 정치인, 하남자” 친한계 역풍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0일 1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 “생머리냐”,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을 둘러싼 파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지적인데 못 알아듣는다”며 ‘2차 공격’을 가했고, 친한계에서는 홍 후보의 ‘눈썹 문신’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홍 후보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전날 국민의힘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 후보에게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는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부분 가발을 하거나 속옷을 체형에 맞춰서 입거나 하는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속이 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새까만 후배에게 ‘처음부터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덤비면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비꼬아서 듣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 측이)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캠프 자체가 B급 인사들”이라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웃어 넘기면 될 텐데 발끈하는 걸 보니 그 캠프는 B급 캠프”라고 일갈했다. 홍 후보는 전날 토론회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앞으로 정치 계속 하려면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한다”면서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스트에 불과하다.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돌려 말한 것 못 알아들어, B급 캠프”이에 친한계에서도 역공에 나섰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한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이 토론회를 다 삼켜버렸다”면서 홍 후보를 직격했다. 신 전 의원은 “홍 후보는 ‘재미있으라고 한 질문’이었다는데 세상에 인신공격을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왜 이모양 이꼴인지 모르겠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홍 후보는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하남자라는 걸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신 전 의원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경상도 상남잔줄 알았는데 하남자다”라는 글을 올려 홍 후보를 재차 비판했다. 앞서 전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내가 정치 대선배다.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정치 계속 해야 하니까 편하게 답변 달라”며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드를 신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받아쳤지만, 홍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머리냐’, ‘보정속옷 입었느냐’는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유치하시네요”라며 홍 후보의 ‘질문 공격’을 일축했다. 토론이 끝난 뒤 홍 전 시장은 이같은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청년의꿈’(홍 전 시장이 운영하는 정치 플랫폼)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 사실인지 아닌지”라며 “재밌으라고 하는 거다. 오늘 그거 아니면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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