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놀랐나…대선 주자들 앞다퉈 ‘이공계 표심’ 경쟁
21일 제58회 과학의날을 맞아 정치권이 앞다퉈 과학기술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널뛰는 것을 목격한 정치권이 이공계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로드맵도 내놨다. 그는 “이공계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들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인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이과 출신’의 선명성을 앞세워 지지층 구애에 나섰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AI시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장기적 청사진 없이, 고민 없이 100조원 투자를 외치고, 200조원 투자를 외친다고 AI 기술이 개발되는 게 아니다”라고 무분별한 예산 확대를 지적했다.
안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및 20조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 등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의 R&D 예산 확대안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특히 AI·반도체·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 개발 예산은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000명에서 1만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복원해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