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극우 기조에 불가피한 추세민주 중도보수론은 큰 흐름 변화”통합 중요하지만 ‘경제’가 최우선“당,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 임해”“韓대행의 대선 출마 마음은 200%직 사퇴 시한까지 문제 제기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이 중도의 중심을 지키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내세울 점은 ‘경제’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경선 후보)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중도보수로 폭을 넓히는 건 불가피한 추세”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중도보수론은 선거 시기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 하나를 꼽으면 경제”라며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로 ‘진지함’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온 보정속옷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김 최고위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후보의 권한”이라며 “어떤 당 내외 조직이든 선대위를 중심으로 다 모일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집권플랜본부도 선대위와 합쳐질 예정이다. 그는 “(그간) 집권플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절히 해 왔다”면서 “특히 초반에는 성장의 기조를 세우는 쪽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것과 관련해선 “한 대행의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라고 본다. 노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소추로 희생양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 나라를 위해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직을) 던지는 것일 텐데 이미 끝났다”며 “그가 출마해도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고 말했다. “우리(민주당)가 (재탄핵을) 안 해 줄 듯하다”고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한 대행 집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는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출마설이 거론됐던 총리 출신 인사들이 다 주저앉은 이유도 자력으로 상황을 개척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한 대행도)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지지 기반도, 정치력도, 조직도,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닌 일시적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이들 후보가)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3선 국회의원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보수 확장’에 주력해 온 이 후보가 인적 풀을 넓히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한 뒤 권 전 의원의 합류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극단적으로 분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통합 역량을 모아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을 영입해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유세단장을 맡았고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한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영입 제안을 다시 받았고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결심하자 이 후보를 돕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구체적인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와 같은 경북 안동 출신인 데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대선 국면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보수 논객으로 불리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지는 등 중도·보수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재명, 호남 경제부흥 공약 발표김경수, 전라선 고속화 철도 약속김동연 ‘에코산업 메카’ 육성 강조배우자들도 간담회 등 내조 경쟁본선 결속력 위해 투표 참여 독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최대 격전지가 될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들이 일찌감치 지역에 내려갔고, 후보 배우자들도 물밑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면서 ‘호남권 경제부흥’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한 뒤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한 지역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주 체제에 대한 호남 민심의 ‘회초리 정서’를 불식시키고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 112만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37만여명이 몰려 있어 지지층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통한다. ‘호남의 사위’를 앞세운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 호남행에 나섰다. 전남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민과 상인들을 만난 뒤 무안, 순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전북을 생명·식품 수도로 육성하고 전라선 고속화 철도 등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도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남 장성군 황룡시장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전북을 ‘에코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세 후보의 배우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경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정순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 머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김 후보가 챙기지 못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의 부인 정우영씨는 한 달간 호남 지역에 머무르며 소상공인·자영업자·어민들을 만났다. 반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종교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등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충청과 영남에 이어 호남권도 이 후보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 후보 모두 투표율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구대명’(90% 득표율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자칫 호남권 투표율이 낮을 경우 압도적 정권 교체의 명분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출범했지만 정책 메시지 혼선, 기부금 모금 논란 등 잡음이 일다가 대선 본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한 것이다. 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활동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는 “상임공동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성장과통합의 발전적 해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장과통합은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345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굵직한 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성장과통합에서 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토 단계에 있는 설익은 정책 구상들이 여러 경로로 유출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성장과통합 측에 개별적인 언론 접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조직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혔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한편으로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金·韓, 90분간 ‘계엄·尹관계’ 공방金 “당선 땐 부정선거 음모 밝힐 것”韓 “계엄엔 관대, 당 게시판만 예민”“전과 없다”던 金, 이후 ‘벌금형’ 정정반탄 金·찬탄 安도 1대1 설전金 “같은 당 대통령 탄핵, 사과해야”安 “尹에게 이견 제시해 본 적 있나”‘앙숙’ 安·이준석, 오늘 AI 정책 토론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맞수 토론’ 첫날인 24일 ‘반탄’(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한동훈·안철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안 후보에게 각각 탄핵 책임론을 제기했고, 한 후보와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며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첫 번째 맞수 토론에서 90분 동안 12·3 비상계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본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반복된 질문에 “김 후보도 제 위치에 있었으면 저처럼 행동하셨을 것이다”, “충성은 나라에 해야 되는 것이다. 공직은 개인의 하사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두고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최근엔 계엄에 반대한다”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계엄은 반대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는 위헌이라 해선 안 되고 판결 이후에 우리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가 “그 전에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못 한 것이냐”고 되묻자 김 후보는 “안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저를 불렀으면 저는 절대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는 사전 질문 코너에서는 한 후보와 가족이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김건희 비방글을 썼다는 ‘당게’(당원게시판) 논란을 물었다. 한 후보는 이에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에는 아직까지도 예민하냐”며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의 부정과 비리, 인사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폭되고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확실하게 응답하고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 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며 “전 목사가 출마하면 제 표를 갉아먹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표를 갉아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가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더 급한 것은 인간적으로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께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맞수 토론인 김 후보와 안 후보의 토론도 찬탄 대 반탄 대결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사과 의사를 묻는 안 후보의 질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정당 자체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사과를 하시라. 탄핵에 가표(찬성표)를 찍으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 후보는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를 던진 이유는 (계엄이) 헌법 명문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면서 대통령한테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안 후보에게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원장을 맡아 산파 역할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토론이 끝난 뒤 김 후보 캠프는 후보의 전과 관련 토론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냈다. 폭행치상 사건이 있지 않으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김 후보는 “전혀 없다”고 말했으나 김 후보 캠프에서는 이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부정선거단장)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언론 공지를 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을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사례를 의식한 정정으로 보인다. 번외 토론도 성사됐다. 이공계 출신인 안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 2016년 서울 노원병 총선에서 맞붙은 후 바른미래당 등을 거치며 대표적 ‘앙숙’이 된 두 사람이 AI를 두고 정책 토론에 뜻을 모은 것이다.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검찰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소설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캠프 대변인도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썼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치 보복’, ‘억지 기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억지 기소한 정치 검찰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재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잠시 사그라들었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만 한 대행은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침묵했다. 그간 ‘한덕수 차출론’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후보는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가리지 않겠다며 빅텐트론을 펼쳤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 대행과 원샷 경선을 해서 보수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며 연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날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지 않으면 독재 때문에 국민이 도저히 살 수 없고 마침내는 국민 중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갇힐 우려가 있으니 한덕수든 ‘김덕수’(김문수+한덕수)든 합쳐서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상대였던 한동훈 후보도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엔 선배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한 대행과 저는 계엄 상황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캠프 공보 측을 통해 “한 대행의 출마는 반대(하지만) 부득이 출마하신다면 빅텐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공지를 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을 향해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시라”며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국민의힘 결선 후보가 정해지는 오는 29일을 전후해 출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 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그는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도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 갔다. 전날 군부대를 찾아 자신을 ‘예비역 병장’이라고 소개했던 한 대행은 이날은 인천 미추홀구 천원주택을 방문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첫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의 쟁점 등을 설명하고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특히 전합이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을 진행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대법관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를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전합은 보통 2~3차례, 많으면 5~6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극히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이 후보 측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박균택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심리를) 빨리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합리적인 우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법원의 ‘속도전’을 주의 깊게 바라보자는 공감대 속에 ‘신중론’도 싹텄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론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安 “‘반이재명’ 모두와 힘 모아야”李 “기술패권경쟁에 머리 맞대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을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같은 이공계 출신이자 ‘정치권 앙숙’이라는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양측 캠프는 24일 “내일(25일) 오후 2시 판교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IT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판교는 안 후보의 지역구로, 이 후보가 안 후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인 만큼 AI 관련 토론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후보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며 “안 후보와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회동은 양 후보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전문성을 강조하고 대선판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범보수 빅텐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후보는 “빅텐트니 뭐니 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공학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짜 공학의 고민으로 대선판이 재편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와 이 후보 간 ‘구원(舊怨)’ 관계는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처음 맞붙은 뒤, 안 후보가 당선되며 시작됐다. 이후 안 후보가 19대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이 후보는 노원병 지역구에 다시 도전장을 냈지만, 안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원하면서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졌다. 국민의힘에 함께 몸 담았던 2023년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안 후보의 ‘욕설 논란’을 두고 서로가 공방을 펼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7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2차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 기관의 기능을 혁신하고, 성과보상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허리급 병원’으로 불리는 2차 종합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술·시술 350건 이상,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3년간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하며, 정부는 그 성과에 따라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환자가 굳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등 국가적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이다. 정부는 이 병원이 특성화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해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소 1억 8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와 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특화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특화 운영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 의료기관 강화 정책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안도 함께 의결됐다. 특히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는 기존 대비 약 1.4배 인상된다. 시술 난이도가 높은 데 비해 수가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와 포옹하고 있다. 문재학 열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소설의 주인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한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 노욕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17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행에 대한 비판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대행 출마 가능성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일 것이다. 과거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 고 조순 전 서울시장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다 가치가 있었던 분들이었지만 대선주자에 거론되다 주저앉았다. (대선주자로서) 자력으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서다. 한 대행은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다.” -출마하면 파괴력이 있을까.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 그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을 받고 희생양처럼 전사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던지며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끌어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까지 덮치는 그런 시나리오가 베스트인데 이미 끝났다. 우리가 쉽게 탄핵을 안 해줄 것이니까.” -홍준표·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보였다.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진짜 한 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당을 나가서 지지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 그것만 봐도 그렇다.”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한 대행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아서다. 한 대행과 사적으로도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대선 출마는 노욕이다. 본인이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탄핵해 달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국민이 아는 게 중요해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한 대행을 비판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취하면서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 -민주당의 대선 기조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처럼 정신없이 안 한다는 게 차별점이다. 보정속옷 같은 이야기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게 민주당의 자세다.” -이번 대선에선 무엇이 핵심인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첫째를 뽑으라면 경제·경제·경제다.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내란 극복은 기본으로 깔려있지만 경제 살리기가 최대의 과제가 된다. 한 대행을 비판하는 것도 관세 협상에 나서려고 해서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도 보수주의는 어떻게 되나. “중도의 중심을 가지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극우가 너무 계속 극우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 교체를 한다면 그 이후에도 중도 보수로 폭을 넓혀야 하는 건 불가피한 추세다. 선거 시기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다.”

SBS와 SBS문화재단,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포럼이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첫 회를 맞이한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기술주권 확보, 그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 등이 만든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신 SBS 사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초격차 혈투 시대에 대한민국 기술 주권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오늘 포럼에선 각 분야별 미래 기술의 국내 최고 학자들의 연구에 기업을 매칭해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학자들 연구와 기업의 사업화 전략이 동시 논의될 때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닮을 수 있을까?’ 질문이 챗 GPT와 같은 혁신을 낳은 것처럼 과학기술은 언제나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질문과 해답,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포럼에 참석해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더 이상 학계나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산업계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첨단과학 R&D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 비전과 책임 있는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 창조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석학과 기업 리더들이 답변한 ‘정책 제언’ SBS가 그랜드 퀘스트 참여 석학들과 업계 리더들에게 ‘새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묻고 취합해 재해석한 ‘기술패권 대응 5가지 정책 제언’도 발표됐다. ‘기술주권 워룸(war room)설치’, 즉 컨트롤타워 신설과 관련 책임자를 부총리 격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려면 통합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과학 인재, 인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비자와 성과 보상 등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를 막을 파격적인 정책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D 사업 지원이 정부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자는 제언, 그리고 전략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AI’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선 주자들도 ’기술주권‘ 공약 발표 대선 주자 각 8명도 영상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핵심임에 공감하고, 중요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AI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 몇 군데가 독점을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의 긍정 또는 부정 측면을 보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UN에 AI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AI가 악용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국가 운영 틀을 바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산업 정책이 거의 전무해 세계의 대격변기에 뒤쳐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산업과 기술, 외교가 결합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술 특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산학연정(산업, 학계, 연구 현장, 정책)의 통합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젊은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핵심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AI알고리즘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의 외세에 의존하는 기술구조 속에 머물 순 없다”면서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체력을 극복한 산업혁명과 달리 AI 혁명은 지력을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을 AI 3대강국, AI G3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한 한 후보는 무역과 기회를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NATO’ 창설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해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기자재 등 첨단 기술 제조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중국으로부터 급속히 추격받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 이용을 위한 ‘공정 이용 조건’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오픈 소스 모델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AI 경쟁력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10가지 질문, 한국 산업 패러다임을 바꾼다 개막식 이후에는 ▲역노화 기술 ▲미생물 세포공장 기반 온실가스의 플라스틱 전환 ▲신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가상현실과 뇌내현실 ▲뉴로모픽 아키텍처 ▲옹스트롬 (Å) 미터 시대 반도체 기술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소자 ▲공간디스플레이 ▲효율 60% 태양전지 ▲일반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등 10가지 기술주권 질문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세션별 집중 토론이 펼쳐진다.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매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을 제작하는 SBS 보도본부의 노하우를 통해 탄생됐다. 각 연사들의 발표는 5월 7일부터 사흘간 낮 12시 50분 SBS TV 채널에서 방영된다. 또한 이번 포럼을 다룬 특집 다큐도 5월 중 편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남 장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파면된 내란수괴에 항고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칼 자체가 문제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사건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다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모일지, 너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을 멈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일 선고야말로 어느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수”라며 “성급한, 숙성되지 않은 결론을 안 하면, 기각의 경우도 보수적 국민에겐 정치 관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후보등록일 전 선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 전 이 후보 사건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판단만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이례적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해선 ‘존재감 증명 차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누가 뭐래도 대법원이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며 “대법원으로선 (유력한 대권주자) 사건을 그냥 모른 채 방치하기엔 최고법원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인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것을 경계하고 여러 가지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초선·서울 송파갑) 의원이 “한동훈 배신자론은 갖다 버리자”고 24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라는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권까지 넘겨준 더 큰 배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가운데 일각에서 ‘배신자론’을 꺼내 한 후보를 때리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정권과 충돌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결단이었지만 문 정부는 ‘키워준 사람을 물어뜯은 배신자’라고 맹비난했다. 그 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했던 일에 대해 “마구잡이로 발목을 잡던 야당에 부화뇌동한 게 아니라 정권이 실패로 가지 않도록 레드팀(조직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방어 체계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했다”면서 “실세라고 뻐기던 친윤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역할을 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겠느냐”고 따졌다.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 배신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엄이 한동훈 때문이라는 궤변은 총선 패배가 한동훈 탓이라는 덤터기 씌우기와 맥이 닿아 있다”면서 “한동훈 배신자론은 우리당을 ‘만년 패배당’이라는 궤짝에 처넣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배신자론’이 “우리를 치졸하고 멍청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면서 “제발 배신자론은 갖다 버리자”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공개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내가 계엄을 유발했다는 의미가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렀던 김건희, 이종섭, 황상무, 명태균, 김경수, 의료 사태, 연구개발(R&D)에 대해 직언을 했다는 것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그때 왜 저를 혼자서만 그런 말을 하게 놔 뒀는가”라며 “그때 그분들이 저와 함께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바뀌고, 계엄도 발생 안 했을 수 있다. 계엄은 오히려 그분들이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