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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전 시장과 선거법 위반 정치인 “시정 공백 초래 죄송”

    홍남표 전 시장과 선거법 위반 정치인 “시정 공백 초래 죄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환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 창원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변인은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홍 전 시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원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창원시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4월 5일 저는 창원시장 선거에서 홍 전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저는 이 잘못의 대가로 많은 음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뒤늦게나마 저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후회와 반성하는 자세로 스스로 법적 처벌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변인은 “제가 양심선언을 한 배경은 필요에 따라 젊은 사람을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 악습을 깨기 위한 책임과 반성”이라며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청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창원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창원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이 전 대변인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홍 전 시장과 A씨는 이 전 대변인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전 대변인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이 전 대변인을 만나 당내(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변인은 홍 전 시장 당선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거짓 정보로 음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이 전 대변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전 시장이 이 전 대변인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전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이 전 대변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이 전 대변인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 전 대변인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전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이 전 대변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홍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뒤집진 못하며 직을 잃었다. 이날 이 전 대변인은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라도 때로는 부정적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특히 정치권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저는 분명 잘못했다.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던 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회피한다면 기존 세대와 제가 비난했던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홍준표 “이준석과 통화…보수 빅텐트에 그가 중요 인물”

    홍준표 “이준석과 통화…보수 빅텐트에 그가 중요 인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어제 이 대표와 통화했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한 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도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언론이나 호사가들이 그런(출마)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 경선(후보 등록)이 이미 끝났고 본선에서 (한 대행의)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건 고려 대상에서 다 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단일화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홍 후보는 “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대행 추대 위원회라고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던데, 그들이 한 대행을 추대해서 우리 당 잘되라고 했겠나.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해서 이재명과 단일화한다고 (추대)하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 [단독]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되는 27일 김건희+내란 묶은 ‘종합 특검법’ 발의

    [단독]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되는 27일 김건희+내란 묶은 ‘종합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한 데 묶은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 대선 본선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은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27일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2일 이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목표로 잡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등록이 다음달 10~11일이고 12일이면 각 당이 본격 대선 본선 모드에 들어서는 만큼 이 시기를 노려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의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총 네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경제는 밀려드는 계엄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정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여군비율 30%까지 확대…성별 구분없이 군가산점 부여”

    김문수 “여군비율 30%까지 확대…성별 구분없이 군가산점 부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 김 후보는 또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군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만난 조갑제 “명랑한 사람이더라…천성이 쾌활해 사법리스크 견딘 듯”

    이재명 만난 조갑제 “명랑한 사람이더라…천성이 쾌활해 사법리스크 견딘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만난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 후보에 대해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만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간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직접 대면한 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조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함께 만찬을 했다.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합리적 보수 진영 인사들과의 사석에서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이 후보의 제안에 성사됐다. 조 대표와 정 전 주필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지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왔다. 조 대표는 “기자 없이 셋이서 비공개로 만났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 “직접 보니 명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의 이름이 ‘있을 재(在)’와 ‘밝을 명(明)’이라면서 이 후보에게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이름이 숙명이 된다던데,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성이 쾌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래서 그간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딘 것 같다는 농담을 건넸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이 후보에게 ‘세종시 천도론’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물어보니 이 후보는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면서 “세종 천도가 본격화되면 수도권 민심이 이반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 임기 초 중요한 동력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또 이 후보에게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자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것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상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자 교육은 이어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이를 당부했고, 이 대표도 이를 수긍하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 [사설] ‘빅텐트’만 믿는 국힘 경선, 주판알만 튕기는 韓 대행

    [사설] ‘빅텐트’만 믿는 국힘 경선, 주판알만 튕기는 韓 대행

    국민의힘이 어제 8명의 대선주자 가운데 4명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선별한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차 경선에 진출했다. 지리멸렬했던 경선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국민의힘은 경선 개막 이후 지금껏 탄핵책임론과 인신공격적인 네거티브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키높이 구두를 신었느냐,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 등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언쟁으로 경선 흥행에 자기들 손으로 재를 뿌렸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대선 모드로 진입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유치한 입싸움이나 주고받는 경선 주자들을 보면서 국민은 하품이 나고 한숨이 터진다. 안으로는 이런 수준 이하의 싸움을 하면서 당 바깥과의 ‘빅텐트론’은 꾸준히 키우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제 “자유와 헌법에 동의한다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당을 떠났든 다른 정당에 몸담았든 누구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모이는 ‘빅텐트’를 치자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꿈보다 해몽’일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정권 유지’보다 크게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범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 전 대표에게 10% 포인트 넘게 뒤지고 있다. 그저 단일화 이벤트로 민심을 잡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일이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이 더 지리멸렬한 것은 한 대행에게 기대겠다는 의존 심리 탓이 클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후보추대 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정작 한 대행은 출마론이 제기된 지 보름이 넘게 모호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24일 열리는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회담) 통상협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빅텐트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신속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하건만 선문답하듯 어정쩡하다. 한 대행을 겨냥해 민주당에서는 잠시 잠잠했던 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 가능성까지 의심하면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아수라판 속에서 한 대행이 국정에 집중하고 있을 리 만무해 보인다. 한 대행은 안정적 국정관리와 공정한 선거관리의 최고책임자 위치에 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닥쳤다. 주판알을 더 튕길 문제가 아니다.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이다.
  • [사설]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신속·공정 판단, 대선 혼돈 최소화를

    [사설]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신속·공정 판단, 대선 혼돈 최소화를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데 이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한다는 선거법의 ‘6·3·3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은 차기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형, 2심은 무죄로 뒤집혀 국민적 논쟁도 치열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선 전에 선고되지 못한 채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후폭풍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일 수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들끓을 것이며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둘려야 한다. 퇴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임기 중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도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피선거권 시비를 말끔히 털어낼 수 있다. 이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거셀 수밖에 없다. 한 점의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신속한 회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고 볼 수 있다. 대선 캠페인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대법원을 겨냥한 압박성 언사도 늘어날 것이다. 법리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판단만이 사법부 신뢰의 기둥을 세우는 최선의 방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치권으로 불똥 튄 ‘한화 유증’

    한화그룹은 방산과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유상증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면서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의 작년 연결 매출은 10조 7760억원으로 2023년(7조 4083억원) 대비 45.5% 증가했다. 한화그룹의 종합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작년 연결 매출로 11조 2401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9조 3590억원) 대비 20.1% 증가한 수치다. 양사는 올 1분기에도 순항 중이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20일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정치권과 시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상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례로 꼽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명분을 더 크게 만들었다”(김재섭 의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사실상 유상증자 발표 직후를 제외하면 주가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李 성장 전략, 경제 흐름 모르고 하는 말… 성장과 분배 함께 가야”[대선주자 인터뷰]

    “李 성장 전략, 경제 흐름 모르고 하는 말… 성장과 분배 함께 가야”[대선주자 인터뷰]

    양적 성장,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대기업·노동자·정부 삼각 빅딜 필요투자·노동유연성·규제개혁 타협을유불리 안 따지고 당당히 증세 주장노무현 정신으로 정책과 비전 승부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제시한 ‘345 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며 “지금 3% 성장 같은 양적인 성장 목표치를 내는 건 20년 전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을 만들었을 때보다 후퇴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2위를,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3위를 한 김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노무현 정신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며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강조하는데.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서 이미 성장과 분배에 관한 동반성장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낙수효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보고서에서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며 이 논란을 종식했다. 성장과 분배는 두 개의 바퀴이며 함께 가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땐데 성장에 100조원, 200조원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세를 한다고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후보가 말하는 경제 대연정은 뭔가. “어느 한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만 심해질 뿐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의 삼각 빅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데. “당의 정체성은 표의 유불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진보를 추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천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지금 단순히 표를 의식하고 중도보수와 감세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말 바꾸기는 정책에서 쥐약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빠졌는데 이런 게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나.” -쉽지 않은 경선에 출마한 이유는.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싶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책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나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저는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여성 정책에 발을 빼고 있지만 나는 가장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지자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보이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김동연이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없는데.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 예컨대 개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 신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더 크고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본선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찻잔 속 태풍처럼 지나가는 경선이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문제 될 것이다. 또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겠다.” -대선 이후 사회 통합은. “(2017년) 촛불 정부 이후 민주당이 큰 힘을 합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빛의 연대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합쳤던 다양한 목소리와 정파와 시민단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 분들과의 폭넓은 연합 정부 구성이나 협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 기획재정부 분리가 화두인데. “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 돈 걷는 재정·세입과 경제를 운용하며 돈을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 ‘1일 2공약’ 쏟아내는 李… 호남 총력전 2金

    ‘1일 2공약’ 쏟아내는 李… 호남 총력전 2金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1일 2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민주당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 후보가 정교하게 준비된 공약들을 선보이며 홀로 본선 행보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 발표문을 올린 뒤 30분 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올렸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주에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선택적 모병제 등 주요 공약들을 잇따라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 관련 말을 아껴 왔지만 이미 물밑에서 상당 수준으로 대선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꺼내들었다.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원 합리화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공개된 기후환경 정책에는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과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정립’ 등 구체적 공약들이 담겼다. 한편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둔 김경수·김동연 후보(기호순)는 호남 공략에 주력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전주에 있는 전북도당에서 전북 지역 당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호남의 사위’라고 소개했고, 광주 양동시장과 광주시당을 찾아 광주·전남 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후보는 서해안 신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등 호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공개했다.
  • 하루 만에 전합 회부·심리까지 일사천리… 대선 전 선고 가능하나

    하루 만에 전합 회부·심리까지 일사천리… 대선 전 선고 가능하나

    “국민 관심 높아 소부서 지체 안 해” 무죄 확정 땐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파기 환송 땐 당선돼도 자격 논란선고 전 당선 땐 ‘불소추 특권 충돌’ 대법관 중도·보수 10, 진보 2 평가 민주 “이례적” 국힘 “대선 전 판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나서 소부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같은 날 첫 회의까지 연 만큼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고 통상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만큼 소부에서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신속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6·3 대선 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된다. 반면 대선 전 원심 판결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데, 대선 전 고법(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가 일단 이 후보 유죄를 인정한 만큼 파장은 클 전망이다. 추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하고 바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고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봤지만, 반대로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만큼 대선 후라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에선 중도·보수 10명과 진보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대법관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했다. 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 결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이 있는)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날’ 이용한 공약·메시지 전달… 대선 주자들 ‘기념일 정치’

    ‘○○의날’ 이용한 공약·메시지 전달… 대선 주자들 ‘기념일 정치’

    “지구의 날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입니다.” 6·3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각종 ‘○○의 날’을 이용한 ‘기념일 정치’로 부산하다.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 내용 못지않게 전달력이 중요한 만큼 각종 기념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념일 정치를 적극 활용하는 주자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전날 과학의날에도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기념일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철우 후보가 이날 초록색 새마을 운동복에 모자를 착용하고 자전거에 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자 새마을의 날인 점을 공략한 것이다. 이공계 출신인 안철수 후보와 양향자 후보는 전날 과학의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며 과학 인재라는 점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과 시대 교체를 이끌겠다”고 공언했고 양 후보는 ‘과학기술 대통령 양향자’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과학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후보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날은 장애인의날이기도 했는데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평소라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각종 기념일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쏠쏠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관련 정책이 이미 준비돼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데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기회라는 점에서 기념일 정치는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치열한 대선 본선이 치러지는 5월에도 후보들이 기념일 취지를 최대한 살려 노동, 교육, 출산·육아 등 관련 정책과 메시지를 대거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1차 탈락자 4명 ‘합종연횡’ 촉각

    1차 탈락자 4명 ‘합종연횡’ 촉각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한 4인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중 누구와 손을 잡느냐도 경선판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22일 고배를 마신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향자 전 의원은 일단 말을 아꼈으나 이들의 지지를 끌어오려는 4강 진출자들의 경쟁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빅4’ 진입 기대가 컸던 나 의원은 “국민과 대한민국 위한 여정, 함께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지지했던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규모가 상당한 만큼 추후 특정 후보 캠프에 인적 지원을 통해 우회 지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 나 의원이 주최하고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했던 국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60여명이 집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도 꼽히는 만큼 친나경원 현역 의원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양 전 의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살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최근 복당한 만큼 캠프가 아닌 당에서 직을 맡을 가능성도 나온다. 양 전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을 위해 당이 정말 쇄신해야 한다”며 “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와 유 시장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 지지에 제약이 따른다. 이 지사는 탄핵 반대, 유 시장은 탄핵 찬성 입장이 뚜렷했던 만큼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토’ 메시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당심 바로미터인 대구·경북(TK) 맹주로 체급을 올린 만큼 이를 흡수하려는 4인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 국힘 ‘빅4’ 확정…찬탄 2 vs 반탄 2

    국힘 ‘빅4’ 확정…찬탄 2 vs 반탄 2

    1차 경선 컷오프서 나경원 탈락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빅4’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로 22일 확정됐다. 이로써 국민의힘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2명(김문수·홍준표)과 찬성 2명(안철수·한동훈)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대선판의 남은 변수로 꼽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두고도 찬반이 갈리게 됐다.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22일 이틀 동안 실시한 100%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응답자를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됐다. 1차 경선 후보 8인 가운데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의 정당 여론조사 금지 조항에 따라 순위와 득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당원과 대의원 투표라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정 때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4인 후보 지지층은 ‘미확인 순위’를 공유하며 대세론을 주장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해 한때 ‘1강’ 후보로 꼽히던 김 후보는 4인 경선에 안착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 의식을 지닌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 후보와 치열한 4위 경쟁을 벌인 안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CBS 라디오에서 탄핵 반대파를 겨냥해 “(그분들은) 이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분들”이라며 “그래야 일관성이 맞지 않느냐”고 견제했다. 또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4강에서 과반 득표로 경선을 끝내겠다는 각오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29일부터 곧바로 우리 당이 하나 돼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했다. 홍 후보는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인의 후보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향후 2차 경선 과정에서 김·홍 후보는 국회에서 1차 탄핵안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한 안 후보와 당시 당대표로 탄핵을 주도한 한 후보를 거세게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안·한 후보가 함께 반격할 수 있어 향후 당심과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구상도 다르다. 4인 후보 중 대선 출마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은 김 후보가 유일하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출마 결심을 알렸다. 홍 후보는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도 거론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4인 중 가장 명확하게 강도 높은 절연을 공개 요구해 왔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결단을 촉구하고, 최종 후보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출당하도록 설득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후보는 당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추진했었다. 다만 경선 국면에서는 별도의 출당 또는 제명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도 경선판의 변수로 꼽힌다. 100% 국민여론조사로 후보를 압축한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부터는 당심(당원투표) 50%, 민심(일반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잡아야 하는 4인의 후보 모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메시지 강도를 조율하다가는 선명성을 잃고 득표력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한 대행과의 ‘빅텐트’는 김 후보가 추후 단일화까지 거론하며 가장 적극적이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 여론을 일단 김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는 한 대행 추대설에 부정적 입장이라 탄핵 반대파들도 ‘한덕수 변수’를 기준으로 김 후보와 홍 후보 지지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4인의 후보는 23일 미디어데이 후 24~25일 2명씩 총 4회 맞수 토론을 펼친다. 이후 26일 4인 토론회,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9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강이 결선을 치러 다음달 3일 최종 후보를 뽑는다.
  •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오후엔 첫 심리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듣고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큰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제외)이 심리와 선고를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 건진법사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검찰 수사

    건진법사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검찰 수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던 2021년 12월 22일 전씨와 윤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메시지에는 3000만원의 현금다발 사진이 있었다. 윤씨는 “기도 정성껏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정성을 다할게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1월 조사에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며 “당시에는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전씨는 기도비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기도할 건 다 해야죠. 본업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윤씨에게 두 번에 걸쳐 5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돈을 건넸던 윤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경선 개입 의심 정황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가 국민의힘의 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심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당직자는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고문(전씨 지칭)님의 지휘 아래 A씨와 B씨가 결선에 진출했다”라고 문자로 알렸다.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전씨가 당직자와 함께 A씨의 경선 관련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올해 1월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직후 尹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 정황도“청탁 자리에 가수·배우 동석 동석” 진술도검찰은 전씨가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 전씨 휴대전화에서는 2022년 3월 친윤계 C 의원에게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보낸 문자가 발견됐다. C 의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대선 때 당연히 역할을 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줬다”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윤계 D, E 의원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항의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경남·경북 군수 후보 등의 공천을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2018년 지선 관련 청탁을 처음 받는 자리에는 가수 F씨와 배우 G씨가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를 전씨에게 소개해준 사업가 이모씨는 검찰에서 “영천에 시장 후보로 한 사람을 밀고 싶어하는데 고문님이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미리 얘기해놨었다”라며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 컷오프 세시간 만에 사라진 나경원 후보 포스터

    컷오프 세시간 만에 사라진 나경원 후보 포스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
  • 나경원 탈락…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컷오프 통과

    나경원 탈락…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컷오프 통과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진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비전대회,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1~22일 양일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상위 4인을 2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황 위원장은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다”며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하는 것을 양지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2차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연다. 이어 24~25일 주도권 토론회, 26일 4일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쳐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로 확정되고 3차 경선은 열리지 않는다. 2차 경선부터 후보 선출 방식이 변경된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했지만, 2차 경선과 3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각각 3차 경선 진출자와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을 확정했다.
  •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지구 지킨다는 이재명·새마을운동 나선 이철우 무슨 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지구 지킨다는 이재명·새마을운동 나선 이철우 무슨 일?

    “지구의 날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입니다.” “새마을의 날입니다. 새마을 전도사 이철우가 앞장서겠습니다.” 6·3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각종 ‘○○의날’을 이용한 ‘기념일 정치’로 부산하다.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 내용 못지않게 전달력이 중요한 만큼 각종 기념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념일 정치를 적극 활용하는 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전날 과학의 날에도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기념일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철우 후보가 이날 초록색 새마을 운동복에 모자를 착용하고 자전거에 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자 새마을의 날인 점을 공략한 것이다. 이공계 출신인 안철수 후보와 양향자 후보는 전날 과학의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며 과학 인재라는 점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과 시대교체를 이끌겠다”고 공언했고, 양 후보는 ‘과학기술대통령 양향자’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과학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부활절에도 후보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날은 장애인의날이기도 했는데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장애인의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이튿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라며 “지하철을 멈추게 하고 시민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그 어떤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비판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평소라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각종 기념일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쏠쏠하게 활용되고 있다. 후보 입장에선 관련 정책이 이미 준비돼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기회라는 점에서 기념일 정치는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모여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치열한 대선 본선이 치러지는 5월에도 후보들이 기념일 취지를 최대한 살려 노동, 교육, 출산·육아 등 관련 정책과 메시지를 대거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김종인 “한덕수, 대통령 꿈도 꾸지 말아야”

    김종인 “한덕수, 대통령 꿈도 꾸지 말아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계엄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장본인”이라며 “통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한 총리는 대통령 후보가 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른바 ‘한덕수 대선 차출론’과 관련해 “본인이 지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가 아는 한 총리는 사람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로 나갈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초기에 상당히 지지도가 높아가다가 최근 와서 주춤하게 된 게 ‘한덕수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과연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왔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으며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 계엄을 반대했다는 그 용기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을 상황에서 계엄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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