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 전략, 경제 흐름 모르고 하는 말… 성장과 분배 함께 가야”[대선주자 인터뷰]
양적 성장,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대기업·노동자·정부 삼각 빅딜 필요투자·노동유연성·규제개혁 타협을유불리 안 따지고 당당히 증세 주장노무현 정신으로 정책과 비전 승부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제시한 ‘345 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며 “지금 3% 성장 같은 양적인 성장 목표치를 내는 건 20년 전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을 만들었을 때보다 후퇴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2위를,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3위를 한 김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노무현 정신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며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강조하는데.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서 이미 성장과 분배에 관한 동반성장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낙수효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보고서에서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며 이 논란을 종식했다. 성장과 분배는 두 개의 바퀴이며 함께 가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땐데 성장에 100조원, 200조원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세를 한다고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후보가 말하는 경제 대연정은 뭔가.
“어느 한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만 심해질 뿐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의 삼각 빅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데.
“당의 정체성은 표의 유불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진보를 추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천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지금 단순히 표를 의식하고 중도보수와 감세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말 바꾸기는 정책에서 쥐약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빠졌는데 이런 게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나.”
-쉽지 않은 경선에 출마한 이유는.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싶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책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나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저는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여성 정책에 발을 빼고 있지만 나는 가장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지자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보이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김동연이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없는데.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 예컨대 개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 신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더 크고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본선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찻잔 속 태풍처럼 지나가는 경선이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문제 될 것이다. 또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겠다.”
-대선 이후 사회 통합은.
“(2017년) 촛불 정부 이후 민주당이 큰 힘을 합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빛의 연대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합쳤던 다양한 목소리와 정파와 시민단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 분들과의 폭넓은 연합 정부 구성이나 협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 기획재정부 분리가 화두인데.
“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 돈 걷는 재정·세입과 경제를 운용하며 돈을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