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6개 시·군 유치경쟁(심층취재)
◎안동·의성·구미·영천·포항·경주 경합 치열/“대구서 이젠 옮겨야” 88년부터 본격 거론/도의원,특위구성… 내년3월에 확정계획/이해 첨예대립… 지역주민 간담회 통해 여론수렴
3백만 도민의 얼굴이 될 경북도청의 위치는 어느 곳이 적당할까.최근 경북도민사이에는 대구시에 더부살이하는 도청이전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있다.날로 뻗어나는 도세를 상징하는 도청이 하루 빨리 새로 마련돼 도민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경북도와 의회도 이같은 도민의 의지를 반영,도청이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도청이전을 둘러싸고 유치희망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에는 적지않은 이해대립과 반목을 보여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특히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유치경쟁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 자칫 도내 주요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솔로몬왕의 지혜」가 아쉬운 상황이다.도청이전문제를 둘러싼 각 지역의 추진현황 등을 살펴본다.▷현황◁
도청이전문제는 지난 80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곧바로 제기됐다.구미시는 81년 4월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도청유치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들어갔고 안동·경주 등 지역에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도청유치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구미,첫 유치위 구성
그러나 대구시에 딴 살림을 내준데 따른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경북도가 도청이전문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을 나타내자 유치논쟁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 문제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부터.정부의 각종 민주화조치와 지방자치법제정,지방의회구성 등 지방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청이전문제는 새로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게 됐다.특히 남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도 북부지역에선 도청유치만이 지역발전을 꾀할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아래 각급단체와 시민등이 한데 뭉쳐 유치운동에 적극 나섰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치경쟁◁
도청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지역은 북부지역의 안동·의성을 비롯해 남부지역의 구미·영천,동부의 포항·경주 등.
○시마다 이점 내세워
지난 81년 처음으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구미시는 5공시절엔 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6공이 들어선 이후인 88년 11월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선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며 구미시 개발촉진위원회를 구성했다.또 이들은 대학교수를 비롯,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지역발전 심포지엄을 갖고 구미시로의 도청이전 당위성을 주장했다.
구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재정자립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수자원이 풍부하고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전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돼 있는 이점등을 도청유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 지난 89년 11월 도청유치를 위해 북부지역주민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안동지역에서는 90년 2월 안동지역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92년 제5차 탄원서를 각계에 우송했다.같은해 7월에는 「경북도청이전의 합리성 추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9월에는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현실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도청유치운동 3년 자료집을 발간했다.도의 균형개발이라는 명제를 앞세우고 안동·임하댐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대한 간접보상 등을 부수적인 압력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90년 도청유치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포항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도청유치간담회를 갖는 등 그동안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와 함께 각계를 방문,도청이전의 당위성 등을 알리고 있다.기초과학·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 ▲동해안 1백만 도민의 교통·유통의 중심지 ▲세계 제1의 철강도시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지로 북방교역의 전초기지 등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90년 2월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영천시는 「경북도청 후보지에 관한 탐구」란 책자를 발행,관계요로에 배포한데 이어 92년 8월에는 「왜 경북도청은 영천에 와야 하는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가졌다.교통의 중심지라는 이점 ▲지가가 낮아 도청 및 도시 건설비용이 저렴한 점 ▲화랑도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선비정신의 진원지인 점 등을 유치주장의 근거로 꼽고있다.
의성시 역시 지난 90년 2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각 언론을 통해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청와대와 내무부등 관계요로에 의성으로 도청이 꼭 이전돼야 한다는 호소문을 보내는 등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도의 한가운데 위치해 다른지역에서의 이용이 편리하고 인접한 타 시군의 연쇄개발 효과가 큰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늦은 92년 6월 도청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경주시는 같은해 7월 「경북도청은 어디로 옮길 것인가」란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으며 관계기관을 방문,도청은 경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경북의 역사·문화 중심지라는 전통적인 특성과 산업개발의 기반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이 많다는 등의 이점을 주장하고 있다.
▷추진내용◁
도내 곳곳에서 도청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도의회는 지난 92년 7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명씩 모두 21명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이전을 위한 준비활동에 들어갔다.특위는 ▲1단계(92년 9월∼93년 2월) 계획수립 및 이전분위기 조성 ▲2단계(93년 3∼12월)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3단계(94년 1∼3월) 후보지 선정 ▲4단계(94년 4∼6월) 의결 및 건의등을 골자로 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주민의견 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특위는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역할을 분담,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획·홍보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4단계로 계획 수립
특위는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도민 여론 수집,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지난 3월에는 도청을 이전한 경기도와 경남도를 방문해 이전배경,위치선정 경위,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자금조성 방법 등 참고자료를 수집했다.
오는 6∼12월 지리적 여건 도시기반시설,주민편의 구심적 기능지역,균형발전 촉진등을 토대로 한 후보지 입지기준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올해말 후보지 심사기준표를 작성,후보지 입지기준을 선정한다.
도의회 도청이전특위는 3단계로 내년 3월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상 후보지에 대한 2∼3차례의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결정한후 4단계로 내년 4∼6월 결의문을 채택,중앙정부에 이전을 건의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92년 12월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청이전기획단을 구성했다.기획단은 도의회 특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공감대 형성,일부지역 유치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다양한 도민의견 수렴,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인만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이전 장애요인◁
정치권에서 그동안 도청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되는 것처럼 부풀려 놓아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했고 지방의회선거때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제기됐다.또 도청이 유치될 경우 부동산가격상승,주변인구흡수에 따른 경제활성화 등 부수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역이기주의도 이전지역 결정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이와함께 현 도청소재지인 대구시에생활기반을 둔 공무원등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전문가 의견/“지역 균형발전 고려해야”/전문기관 자문 필요… 장기적 검토를/이재하 경북대교수
『도청이 옮겨갈곳을 정하는 일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주민의 원활한 의견수렴이 따라야 합니다』
경북대 이재하교수(42)는 도청이전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보지의 입지기준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지역개발의 균형성 ▲역사·문화적 상징성 ▲교통·정보의 편의성 ▲이전비용의 최소화등을 꼽았다.
이교수는 도청이전의 주체는 도민들의 손으로 구성한 도의회와 도가 맡는 것이 당연하지만 후보지 입지기준 선정은 반드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이 이전되는 지역에는 10만여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게돼 대규모 공단이 건립되는 만큼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한 이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기대효과에 지나치게 집착,지역간 갈등이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납득할만 곳이 어딘지 다함께 숙고,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교수는 3백만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이 일부 정치인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생명 연장 등의 도구화로 늦춰지거나 무산되면 그 피해자는 도민이라는 점을 명심,지역 선량들의 양식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유치지역 주민들은 도청유치와 함께 쓰레기 매립장,핵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도 건립토록 허용하는 등의 양보심도 가져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남도 본청 이전에만도 당시 3백억원이 소요됐었다며 『경북도가 이전을 한다면 본청이전에만 1천5백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경찰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이전하기 위해선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경북은 지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해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도청이전 후보지를 찾아내는 것이 힘겨운 일이나도민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나가면 멀지않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