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 도입은 경기도와 전북, 전남 등이 적극적이다. 경기 연천군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은 8개 면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9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8일 “기본소득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난 3월 신청서를 내고 협의 중이다”고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1인당 연간 50만원의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연구기관, 각종 논문에서도 농촌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전북을 찾아 “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기본소득 사업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 자료에서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을 지키는 주민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에 지난해 올라온 논문에서는 주민 정착과 농촌기본소득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농촌기본소득사업과 같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제공이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만 200만 4000명에 달한다. 매월 15만씩만 지급해도 연간 3조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농민이 아닌 농촌 모든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면 그 액수는 이를 뛰어넘는다. 경북과 충북, 경남 등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기존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한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연천군 인구는 2022년 4만 2062명에서 지난해 4만 866명으로 줄었다. 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한 용역 결과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교화된 모델을 만드는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 복구 계획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피해액 287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3월 말~4월 초 산청군 시천면과 하동군 옥종면 일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산림 3397㏊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 등 사유시설과 국가유산·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봤다. 도는 사망자 유가족·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기존 지원금 2000만~3600만원에 추가로 6000만원을 지급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했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올렸다. 가축 구매비와 농기계, 농·축산시설 지원 기준도 상향·확대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하동군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등 24가지 혜택 외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 보수 등 공공시설 복구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다. 피해 문화재인 두양리 은행나무는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8일 서울 강동구 KLPGA빌딩에서 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자선기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KLPGA의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LPGA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에 성금을 전달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재해구호협회에 기부를 했다.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을 이어 가는 등 어려운 시기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상반기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품 거래 시장인 ‘아트부산 2025’가 8일 개막했다. 아트부산은 이날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17개국 109개 갤러리가 참가했다.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아라리오, 조현화랑, 가나아트, PKM 등이 아트부산을 찾았다. 큰 규모의 부스를 선보인 국제갤러리는 단색화 담론을 대표하는 박서보 작가를 비롯해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전시를 선보인 하종현, 정연두 작가 등 20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갤러리현대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태도와 깊이 있는 조형 언어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풍경 회화를 구축해온 김보희 작가의 솔로 부스를 선보인다. PKM 갤러리는 팝 아티스트 샘바이펜, 백현진, 유영국, 윤형근, 이원우, 정영도, 정창섭, 정현, 서승원, 호르헤 파르도, 홍영인 등 11인의 작가의 작업을 소개한다. 리안 갤러리는 2023년 ‘영 아티스트 23’에 선정된 안나 박의 작품을 중심으로 ‘컬렉터 하우스’ 콘셉트의 부스를 선보인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시에테는 올해 카스파 뮐러와 버니 로저스 등 갤러리 대표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전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탕 컨템포러리 아트, 화이트스톤, 에스더쉬퍼 등 국내에서도 유명한 해외 갤러리는 물론 캐나다, 마시모데카를로, 코타로 누카가 등 주요 글로벌 갤러리가 부스를 차렸다. 다양한 기획전도 마련됐다. 고원석 라인문화재단 디렉터가 총괄 큐레이터를 맡은 특별전 ‘커넥트’는 ‘영토와 경계’를 주제로 총 11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복합문화공간인 도모헌 야외정원에서는 조각가 정현이 폐자재를 활용해 제작한 대형 조각 작품 ‘서있는 사람’이 다음달 29일까지 설치된다. 신진 갤러리를 위한 퓨처 섹션에는 19개 국내외 갤러리가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참여 작가 중 1명에게 1000만원을 수여하는 ‘퓨처아트 어워드’가 신설됐는데, 중국계 캐나다인 제프리 청 왕 작가가 선정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반의 신진 작가 7명도 공동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이들 중 1명에게는 내년 아트부산에서 단독 부스를 낼 기회가 제공된다.

경남 창원 한 병원에서 중태에 빠진 60대 소뇌실조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한 끝에 결국 사망했다. 8일 의료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지난 4월 21일 오후 진해구에 있는 한 병원(2차 의료기관)에 A(62)씨가 다리 골절로 8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입원 후 고열까지 났던 A씨는 25일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토요일이던 26일 오전부터는 산소포화도가 급감하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병세가 악화했다. 병원 측은 신우신염과 폐렴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26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창원 내 병원 5곳에 전원을 의뢰했다. 다만 해당 병원들은 ‘환자 수용이 힘들다’, ‘호흡기 중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 ‘현재 자원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다’며 전원을 모두 거부했다. A씨 가족은 다음날인 27일 119로 직접 전화를 걸어 A씨 전원을 요청했지만, 전원에 실패했다. A씨는 기존 병원에서 응급치료받다가 4월 28일 오전 1시 35분쯤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A씨 사망 원인을 패혈증으로 진단했다. 유가족은 A씨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달 1일 창원시보건소에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에서 A씨 전원을 거부한 병원들은 ‘당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원 거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던 상급병원 1곳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을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등 의료 공백 여파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봐야겠지만, 장기화한 의료 공백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돈을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범죄 조직은 A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조건으로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 의령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처음 등장했다. 의령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 4908명으로, 경남 지자체 중 가장 적다.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청호환경산업㈜은 올해부터 직원(배우자 포함)이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이다. 출산 때 축하금 명목으로 소정의 격려금을 준 기업은 있지만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의령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청호환경산업은 지난 4월 12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손병민 부장에게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부장은 “살면서 받은 보너스 중에 최고 기분 좋은 보너스”라며 “아내가 회사의 파격적인 제도에 놀라는 눈치다. 덩달아 나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 같다. 셋째 낳기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청호환경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을 전면 도입은 물론 직원 출산휴가도 남녀 구분 없이 법적 테두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요가 수업·생일 상품권 지급 등 직원 복지 혜택도 늘렸다. 청호환경산업 직원 60여명 절반 이상은 20~40대다. 직원들은 가족 친화적인 회사 복지제도에 만족감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기 청호환경산업 품질실장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 부모 능력만으로 육아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업을 이어가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고 배려가 일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더 큰 금액을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청호환경산업의 출산축하금 지급을 민간이 저출산 문제에 참여한 첫 시도로 보며 반기고 있다. 군은 출산·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검토 중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공공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기업 등 민간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손잡고 밀고 당기면서 아동친화도시 의령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개편을 둘러싼 버스 노사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연맹 산하 각 지역노조는 오는 12일 동시 조정신청을 하겠다. 15일의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하겠다. 그러나 합의 가능한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동시 파업은 서울,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도가 대상이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모두 참여하며 전체 대상은 4만여대라고 자동차노련은 설명했다. 서울, 충북, 울산, 경남 등 전국 버스노조 위원장과 실무자 등 20여명이 회의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노사 단체교섭의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 개편 관련 각 지역 버스노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아직까지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을 했고, 지난 7일 쟁을 재개했다. 서울 버스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준법투쟁을 계속한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단 한 번도 노조에서 통상임금을 시급화해 달라고 제안한 적 없다. 줘야 할 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의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다. 이 기회에 서울시 지침에 맞게 운전하자는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안전운행이고 준법투쟁이 아니”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구단 NC 다이노스가 울산 문수야구장을 올해 대체 홈구장으로 쓰기로 했다. 8일 NC는 “이번 결정은 경남 창원NC파크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선수단의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KBO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NC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를 시작으로 대체 홈 경기장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만 NC 구단 대표는 “연휴 기간 KBO 지원을 받아 여러 대체 구장을 신속히 검토했고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문수야구장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며 “특히 문수 야구장의 전체 유지, 관리, 보수를 책임져 주기로 한 울산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구조물 추락으로 야구팬이 숨진 사고가 발생, 문을 닫은 경남 창원NC파크는 올해 안에 재개장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 다이노스 합동대책반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창원NC파크 안전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측은 창원NC파크에 대해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 관중이 모이는 시설물인 만큼 시설물 전체에 대해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보고하고, 사조위가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재개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밀안전 점검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점검도 포함하고 있어 최소 6개월 상당이 소요될 전망이다. NC와 LG트윈스 경기가 열린 3월 29일 창원NC파크의 건물 외벽 구조물(루버)이 추락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고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세상을 떠났다. 다른 한 명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 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루버 관리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오다 지난해 4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했으나 각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2016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에서 수차례 지진이 이어졌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쯤 경주시 남서쪽 17㎞ 지역에서 규모 2.0, 오후 11시 8분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15㎞와 16㎞로 추정됐다. 최대 계기진도는 경북은 3, 경남·대구·울산은 2로 추산됐다. 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 등 실내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 2는 ‘조용한 곳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는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2016년 9월 12일 국내 지진 계기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약 10㎞ 떨어진 곳이다. 1978년 이래 이날 지진이 발생한 진앙 반경 50㎞ 내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 3차례를 비롯해 규모 2.0 이상 지진이 380차례 발생했다. 대부분은 경주 지진의 여진이었다.

시집 낸 네팔 노동자 3인의 삶 조명읊조리듯 자살·사고사 전하는 장면40년 다큐 외길 김 감독의 내공 빛나“기계화된 한국인들, 통렬한 반성을” ‘친구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여기는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기계가 사람을 작동시킨다’ 한국에서 일했던 네팔 노동자 서로즈 서르버하라가 쓴 시 ‘기계’의 일부이다. 희망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은 그를 맞이한 건 사람이 아닌 기계였다. ‘새벽이 언제인지/밤이 언제인지/모르고 살아온 지/수년이 지난 뒤’ 그는 한탄한다. ‘이 기계의 도시에서/기계와 같이 놀다가/어느 사이/나도 기계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인 김옥영(73) 감독의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는 굳이 시간을 내어 전주로 향하게 만들 영화다. 한국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 35명이 쓴 69편의 시를 모아 2020년 출간한 시집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삶창)에 이름을 올린 3명의 삶을 따라간다. 9일 폐막작 상영을 앞두고 서울신문과 만난 김 감독은 “120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지만 그동안 ‘추상적인 어떤 집단’이라 생각했다”면서 “누군가 죽었다는 사건이 보도돼야 한 번씩 돌아보는 정도였는데 시집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구나 싶었고, 그 시선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집을 번역한 이기주 작가와 출판사를 통해 카메라로 쫓을 10여명을 선정했지만, 정작 그들이 일하는 곳 업주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 일터의 열악함을 부각하려는 영화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인천 남동구 판금 공장에서 일하는 지번 커뜨리, 경남 함양군 목장에서 일하는 딜립 반떠와, 경기 여주시 버섯 배지 공장에서 일하는 수닐 딥떠라이의 삶을 담을 수 있었다. 지번은 네팔에 있을 당시 방송국의 유명한 기자였고, 딜립은 국어 교사, 수닐은 은행원이었다. 이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이 썼던 시를 연결하면서 영화는 ‘기계의 나라’ 한국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 네팔로 돌아간 러메스 사연, 어이쏘르여 쉬레스터 같은 이들을 현지에서 인터뷰해 엮었다. 40년 가까이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고 1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김 감독의 내공이 빛나는 부분은 영화 중간중간 지번이 네팔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뉴스로 전할 때다. 지번은 판금 공장에서 일하며 네팔 국영통신 라스스(RSS) 통신원으로도 활동한다. 시를 통해 자존감을 부여잡는 이들이 힘겨워할 때 지번의 건조한 뉴스가 내레이션으로 겹친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던 영화는 결국 네팔 노동자들이 동료의 자살과 사고사 등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부글부글 끓다가,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실제 영상을 보여 주는 후반부에서 급기야 폭발한다. 한국 업주들에게 구타당하는 그들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다. “네팔 노동자들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에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기계처럼 생각해’라는 말에 다른 노동자가 ‘아니,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되어 가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기계가 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 같아요.” 네팔 노동자가 나오지만 영화는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여 준다. 김 감독은 “네팔 노동자들의 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 거울로 마주하는 건 영화 마지막 내레이션 “달과 반딧불이를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총체적인 반성을 하고, 그 과정의 통렬함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길, 영화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는 ‘학교 공간 혁신’도 포함된다. 교실 공간을 재구조화해 학년 간 공동교육 과정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가변형 교실’을 만든다거나 전교생이 모여 놀고 쉬며 소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경남 의령 대의초는 학교 공간 재혁신을 통해 도서관 확장, 화단 정비, 중앙현관 리모델링을 이뤄 냈다. 도서관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벽 일부를 헐었고 북카페·테라스도 설치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도모하고 있다. 화단은 오솔길, 야생화, 벤치 등이 있는 정원으로 재정비했고 낡은 현관 역시 재정비해 작품 전시·유명 화가 미술 작품(디지털 액자) 감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창 북상초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전담팀(TF)을 구성했고 학교 특색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문화 공간·운동장 놀이 공간의 혁신을 도모했다. 다양한 수업과 모임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나 생태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등을 이룬 학교도 있다. 가변형 도서실 조성, 사용자 참여 중심 중앙현관·도서관 조성, 학생들의 휴식과 놀이를 중점으로 한 ‘별빛 놀터’ 공간 조성 등도 있다. 신현인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7일 “도내 초등학교 중 약 37%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이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덕분에 학생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학교가 그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청 등과 협력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입학 가구 위한 임대주택 건립교육청·지자체·LH 협업으로 확대폐교 위기 학교 살리고 인구 유입생태탐험·연극·여행 등 특색교육지역 자원·주민 연계로 공동체 강화지난달 3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 주민 등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한 ‘삼산아이토피아 입주식’이었다. 이날 행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는 마음과 학교·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2020년 경남도 등과 힘을 합쳐 시작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이야기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업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경남도로 이주시켜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이 잇따라 폐교 위기에 처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어 가자 추진하게 됐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경남 지역 학교 994곳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262곳(26.35%)에 이르렀다. 초등학교 525곳 중 196곳(37.33%), 중학교 270곳 중 55곳(20.37%), 고등학교 199곳 중 11곳(5.52%)이 작은 학교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거점으로, 폐교는 곧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를 고려해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생 가정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거주 등 삼박자를 갖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첫해 공모에서는 남해군 상주초와 고성군 영오초 2개교가 시범사업 학교로 뽑혔다. 이후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해당 군은 학교마다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했고 상주초와 영오초 전입학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5~6가구를 지었다. 경남교육청은 지원 예산을 활용해 학교 환경을 개선했고 도시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했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와 통학로 개선, 일자리 지원, 임대주택 공고·입주민 관리를 주도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당시 남해에는 20가구 57명이 이주해 상주초 학생이 8명 늘어났고, 고성에는 9가구 47명이 이주해 영오초 학생이 9명 증가했다. 이듬해 사업은 LH의 참여로 더 확대됐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공모 절차를 거친 작은 학교 선정과 사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의령 대의초·함양 유림초 ▲2022년 의령 화정초·거창 북상초·고성 삼산초 ▲2023년 남해 성명초·거창 주상초·합천 묘산초 ▲지난해 고성 동해초·함양 서상초·창녕 이방초가 작은 학교로 선정됐고 임대주택 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삼산아이토피아와 같은 임대주택 준공 결실도 나타났다. 삼산초 공공임대주택은 공모 선정 이후 ‘주거와 교육을 함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25억여원 중 LH가 80% 이상을 부담했다. 2023년 11월 착공,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84㎡(25.5평형) 규모 다자녀주택 8호와 49㎡(15평형) 규모 일반주택 2호, 커뮤니티센터 1동이 건립됐다. 지난해 6월 완공 후 고성군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집·일자리까지 제공한다는 혜택 덕에 문의가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무주택가구 등 조건을 충족한 10가구 44명(성인 19명, 미취학아동 8명, 초등학생 13명, 중고등학생 4명)이 입주 계약을 했고 대부분 입주도 마쳤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삼산초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학생이 더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지난달 기준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한 임대주택 5곳은 준공돼 사업을 마쳤다. 나머지 6곳도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기관과 행정, 마을 주민이 뭉쳐 학교와 지역을 모두 살리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각 학교는 지역 자원·주민과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다. 유림초는 특색교육과정으로 ‘놀이로 자라 예술로 피어나는 B.T.S(음악·연극·체육) 교육’과 ‘생태탐험과 환경사랑으로 실천하는 지구천사(EA) 교육’을 진행 중이다. 피아노, 밴드, 사물놀이, 연극대회 참여, 외발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갖가지 프로그램이 B.T.S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매년 전교생은 제주·서울 등으로 현장체험학습도 간다. EA 교육은 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교육은 교육지원청 환경생태교육 공모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연구회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상초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감성 씨앗 키우기’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과 예절에 바탕을 둔 문화적 감수성·소양 함양을 돕겠다는 취지다. 각종 공연·전시·체험 관람과 버스킹,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동아리 운영, 갈계숲(학교 인근 숲) 활용 생태수업 운영, 문화예술 관련 방과 후 활동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이방초는 산토끼 노래학교 얼 계승·글로벌 셰프 푸드 학교, 서상초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학교를 위한 생태·연극 프로젝트, 성명초는 학생 자율 동아리와 별빛 돌봄·별빛공부방·별빛 진로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각 학교는 저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현숙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군 지역 면마다 학교 한 곳은 꼭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작은 학교들이 경쟁력을 더 갖춘다면 해당 지역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등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이는 경남 전체 교육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두고 대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달성군과 수성구, 남구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와 중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수성구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00여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022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원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직장인 정모(여·34)씨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나 겨우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잘 갖춰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경남도와 광주시는 지난달과 지난 2월부터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기질평가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맹견 평가 방법이다. 개물림사고예방을 위해 맹견을 키우거나 키우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27일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다. 허가대상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라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 훈련사 등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맹견이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 12개 항목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사육을 허가한다. 그런데 정부는 신청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5일 갑자기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하고 시행을 늦췄다. 맹견주들의 사육허가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다. 허가대상 2000여마리 중 350마리만 신청했다. 따라서 맹견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기질평가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질평가 대상 맹견 69마리 중 5마리만 접수돼 4마리가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동물보호 등록된 평가대상 맹견이 100마리로 늘어났지만 실제 얼마나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신청 마감 당시 맹견주에게 ‘맹견기질평가에서 3번 탈락하면 안락사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기질 평가 비용은 여전히 맹견주들의 기피 요인이다. 총평가비용 47만 5000원 중 공격성 평가 비용 25만원은 자부담이다. 탈락 시 재평가에도 25만원씩 내야 한다. 여기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중성화 수술도 미리 해야 한다. 성기창 대구보건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맹견주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모른 채 계도기간만 둘 경우 10월에도 맹견주들의 신청기피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되면서 대권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는 다시 잦아들게 됐다. 예정대로 ‘기호 1번’ 후보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다시 중도 표심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대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전날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DJ) 사형 선고’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작심 비판했지만 이날 요청대로 재판 연기가 이뤄지자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조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민주당이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를 ‘대선 개입’, ‘3차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한동안 사법부에 대한 압박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향후 조 대법원장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8일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9일에는 경북 경주 등과 10일 경남 창녕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을 찾아 구애할 계획이다.

7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첫 방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10회째(2021~2023년 매년 2회 시행)다. 이날 행사에서는 50마리의 따오기가 방사됐다. 이 중 절반인 25마리 등 부위에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추적 결과는 이동 경로 파악, 모니터링 연구 등 복원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따오기 발목에는 출생 연도와 성별 정보가 포함된 가락지도 부착했다. 경남도와 창녕군 등은 이날을 포함해 총 355마리의 따오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35마리를 더 방사할 계획으로, 이를 더하면 총 390마리가 방사된다. 황새목 저어샛과인 따오기는 관련 동요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79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진이 찍힌 뒤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기증했고,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컷 두 마리를 추가로 기증한 것을 계기로 복원 시도가 본격화했다. 성공적인 복원·방사 덕에 멸종 야생동물 2급인 따오기는 먹이원이 풍부한 창녕 우포늪 일대는 물론 부산시, 대구시, 경기 시흥시, 강원 강릉시, 전북 남원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따오기는 다시 우리나라 하늘을 날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따오기를 볼 수 있도록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 42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지 내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정비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공사장 내 굴착기 주변에서 숨져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가 굴착기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던 중 굴착기 상부와 하부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창원경상국립대병원 터에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이다. 지난달 10일 착공식을 한 이곳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굴착기에 끼이게 된 이유와 정확한 사망 시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두고 대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달성군과 수성구, 남구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구와 중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수성구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00여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022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관련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원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직장인 정모(여·34)씨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나 겨우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잘 갖춰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