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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미혼남녀 만남 ‘설렌데이’ 연 2회 진행

    창원시 미혼남녀 만남 ‘설렌데이’ 연 2회 진행

    경남 창원시가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15일 시는 미혼남녀의 결혼 기피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상·하반기 1회씩 ‘설렌데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창원시에 살거나 직장을 둔 28세에서 39세의 미혼남녀다. 4월~5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30명(남 15, 여 15)을 선정하고 6월 중 행사를 열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창원시 미혼남녀들이 ‘설렌데이’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사랑의 결실을 보아 창원시에 안착,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행사로 많은 청년세대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 4개 기업과 본사 이전·시설 증설 협약…520억원 투자 206명 고용창출

    부산시, 4개 기업과 본사 이전·시설 증설 협약…520억원 투자 206명 고용창출

    부산시는 친환경 소재, 바이오 테크 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비엠티, ㈜드라이브포스, ㈜심플플래닛, ㈜파이어볼 등 4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총 520억을 투자함에 따라 206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엠티는 코스닥 상장사로 기체,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을 연결하는 피팅밸브 제조 전문 기업이다.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2023년 경남 양산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안정적 정착에 성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엠티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182억원을 투자해 기장군 신소재 산단 내 본사 인근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한다. 드라이브포스는 2019년 부산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친환경 선박 시스템이 주력 분야다. 이 회사는 최근 덴마크의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덴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기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 제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드라이브포스는 163억원을 투자해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설비를 구축하고 인력 4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심플플래닛은 세포 농업 기술 기반의 기능성 미래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부산이 세계 시장 진출과 국내외 공급망 확장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전 인력 및 신규 고용으로 88명 고용 창출효과도 보게 됐다. 차량용 세정제 제조기업인 파이어볼도 본사를 경남 양산에서 기장군 오리 산단으로 이전한다. 파이어볼은 설비 구축 등에 총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의 재투자와 창업기업의 신설 투자, 수도권 연구개발 기업의 본사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지역 산업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미래 첨단기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중학생 1명 숨져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중학생 1명 숨져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175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이 타던 킥보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앞부분과 킥보드 뒷부분이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남해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올해 전국 300곳 목표

    영산강유역환경청, 남해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올해 전국 300곳 목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경남 남해군 첫번째 수소충전소인 ‘남해 수소충전소’를 남해읍 평현리에 준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남해 수소충전소는 2022년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2억원을 포함한 총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설비용량은 시간당 충전용량 120kg으로 하루 평균 220대의 수소 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규모이다. 또한, 수소 차량 2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수소버스 충전도 가능해 남해군의 안정적인 수소차 보급과 효율적인 충전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남해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올해 수소 승용차 100대 분량인 국비 22억 여원을 남해군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2월 17일부터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지원액은 수소 승용차 한 대당 3,500만원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충전소 준공으로 남해군과 인근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군데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300군데로 늘려 나가겠다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산불 피해지역 돕기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 현장 찾아 격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산불 피해지역 돕기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 현장 찾아 격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3일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에 참석해, 봄비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참여 단체 및 기업과 현장을 찾아 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바자회는 서울시와 서울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아동 관련 19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롯데홈쇼핑이 1억원 상당의 패션·잡화 물품을 기부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긴급 임시회를 통해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 중 40억원을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모금해 경북도의회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서울시민의 따뜻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복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시민, 기업, 단체가 함께한 연대의 장으로, 서울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투자 전담기관 설치’ 팔 걷은 지자체

    ‘투자 전담기관 설치’ 팔 걷은 지자체

    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투자 전담기관 설치에 나서고 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 관련 업무를 단일 창구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칭 ‘전북투자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다음 독립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투자청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투자 전담기관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한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의 경우 2011년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설립한 이후 10여년 간 2490여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3025개의 국제 이벤트를 개최, 8만 9000여개의 일자리와 5조 9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도 서울 등 광역·기초단체가 투자유치 목적으로 전담기관을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담기관은 기업의 직접 투자와 자본의 간접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하고 관리한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경제진흥원 내 ‘인베스트서울’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베스트서울은 해외기업 유치, 벤처기업의 자본유치에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글로벌 기업 및 자본유치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유치 전담 출연기관으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제통상진흥원 산하에 경남투자청을 설치했다. 국내외 기업유치에 나서 짧은 기간에 6조원의 실적을 올렸다. 대전시는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국내외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금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도 고양투자청을 통해 공공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어낸다. 고양투자청은 고양시 산하 고양산업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기업 후속투자 46억원 유치, 업무협약(MOU) 7건 체결, 펀드 조성을 통한 10억원 투자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도가 봉착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독립법인 형식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권 출사표 낸 홍준표… “이재명, 심판대 세워야”

    대권 출사표 낸 홍준표… “이재명, 심판대 세워야”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14일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두 번째 ‘탄핵 대선’에 나섰다. 각 후보 캠프는 후보별 비전을 상징할 인물을 영입하며 세 과시에 돌입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대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초년생, 새로운 얼굴을 뽑아서 3년간 망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발언으로 읽힌다. 홍 전 시장 캠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포함됐다. 유상범 의원은 총괄상황본부장,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정책본부장, 김대식 의원은 비서실장을 맡았다. 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대변인을, 배우 이정길이 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외곽조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 이영수 회장은 총괄지원본부장 역할을 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소설가인 이문열 작가를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후보 직속 언론정책고문으로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선임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박보균 전 장관은 문화정책고문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 앞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참배하고 페이스북에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TK(대구·경북) 민심에 구애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도 언론인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한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담자로 참여한 윤석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메시지총괄본부장으로 인선했다. 한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하셔도 막는다. 불법 계엄하는데 민주주의자가 막지, 안 막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스트랙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면서 “지금은 나 의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향인 부산에서 “PK(부산·경남)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며 부울경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 ‘당심 50·민심 50’ 경선룰 확정… 김동연 “수용” 김두관 “거부”

    민주 ‘당심 50·민심 50’ 경선룰 확정… 김동연 “수용” 김두관 “거부”

    16~27일 본경선 기간 ‘권역별 순회’18일 합동토론회… 최종 후보는 27일文 만난 김경수 “아쉽지만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룰(규칙)이 최종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1강 2약’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는 본경선을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당 선관위원장은 약 2시간동안 이어진 선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를 받는 기간이 열흘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1~27일 가운데 이틀간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간을) 넓게 잡은 것은 그간 ‘디도스(DDos) 공격’도 있었고, 이틀간의 국민선거인단 투표 날짜를 정확히 알려 주기 어렵다는 변수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15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는다. 기탁금은 예비후보의 경우 1억원, 본경선 후보 3억원으로 후보별로 최대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권역별 경선 투표 일정은 16~19일 1차 충청권, 17~20일 2차 영남권, 23~26일 3차 호남권, 24~27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진행된다. 각 권역의 투표 마지막 날마다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후보들 간 합동 방송토론회는 18일에 개최된다. 최종 후보는 27일에 결정된다. 경선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입장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의 결정에 따른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다”고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경선 미참여’에 대한 질문에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조기대선의 시대정신은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힘 있게 견인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두 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선에 임하겠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용단을 내려준 조국혁신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비명(비이재명)계 반발 수습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진보진영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한덕수·단일화’ 변수 넘어… 대선 ‘反明 빅텐트’ 본격화

    ‘한덕수·단일화’ 변수 넘어… 대선 ‘反明 빅텐트’ 본격화

    국힘 ‘8인 대진표’… 경선 흥행 꺾여호남 출신 韓대행 중간 역할 기대일각 “이낙연·김부겸과 손잡아야” 6·3 대선 초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구도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선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주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덕수 대망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탈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변수 등이 모두 반명 빅텐트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무게감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14일 반명 빅텐트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 전 대표가 독주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을 ‘이재명 vs 반(反)이재명’ 구도로 치르기 위해 다양한 세력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 역할은 범죄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막는 일이고, 계속해서 제도권 내외, 검은 카르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외롭더라도, 반명 연대의 물꼬를 트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관련 질문에 “반이재명 전선의 빅텐트는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날 경선룰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경선 거부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전 대표를 견제했다. 출마 여부조차 불투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빅텐트 구상으로 설명된다. 노무현 정부를 경험한 호남 출신의 ‘중도보수’ 한 대행이 ‘반명 빅텐트’의 중간 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추대론에 앞장서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중도보수 빅텐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했으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닫지 않은 유 전 의원도 반명 빅텐트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 유 전 의원의 일부 측근과 지지자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제3지대 연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향은 있나’라는 질문에 이날 “아직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은 아니다”라며 “백지상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보수 빅텐트에 파급력을 키울 수도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등과의 단일화 또는 연대 언급을 아직 일축하고 있으나, 3자 구도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져 15% 안팎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특히 그는 과거 “그 당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직 대표”라고 설명했듯 단일화 협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전 대표의 일극 체제에 반기를 들고 이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손부터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권 후보로도 거론됐던 한 친윤(친윤석열)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과거로 묻고 우리에게 다가올 공포, 닥친 미래인 ‘이재명은 안 된다’로 모두가 모이면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룰에 불만을 품은 잠룡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날 경선 불참을 선언한 김 전 지사 등의 이탈을 이끌어 추후 빅텐트를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정 주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빅텐트는 2017년 대선에서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거론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은 이날 홍 전 시장의 공식 출마, 윤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으로 ‘8룡(龍) 대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선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조별 토론회 등을 통해 경선 흥행을 노릴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1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추후 반명 빅텐트 논의 등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 후보군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확연히 갈려 한 대행, 유 전 의원, 이 후보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과 효과 등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반명 빅텐트 구성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단독] “유세 때 칼 가져가” “XX 죽일 예정” 대선 앞두고… 섬뜩한 협박 글 폭주

    [단독] “유세 때 칼 가져가” “XX 죽일 예정” 대선 앞두고… 섬뜩한 협박 글 폭주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단 하루도 사용 안 돼”

    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단 하루도 사용 안 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차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와 세종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합의하고 정부가 곧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하면 이른 시일 내 가능하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앞서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서울은 여민관을 포함한 기존 청와대가 즉시 활용 가능하고 총리공관이나 안가를 관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세종 집무실은 현재 임시 시설을 확대하거나 총리 집무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장소만 빨리 합의하고 정부가 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용산이 아닌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통령실 이전 및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한 내부 검토도 지시했다. 또 김 전 지사는 이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자신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3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다”고 올렸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존 경선 방식을 뒤집은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의 결정에 따른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 대 비명계 2김(金)’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 이재명 “김동연·김경수와 경쟁 영광…혁신당 용단 감사”

    이재명 “김동연·김경수와 경쟁 영광…혁신당 용단 감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국혁신당이 6·3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모두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동지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통 크게 단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 연대라는 큰 뜻을 함께해줬다. 어려운 용단을 내려준 조국혁신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이어 “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선에 임하겠다”며 “민주 헌정수호 연대로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 김경수 “文 전 대통령, 힘 모아 정권 교체 당부”

    김경수 “文 전 대통령, 힘 모아 정권 교체 당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이번 경선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잘 모아달라”는 당부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 전 지사는 1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민주 세력과도 힘을 합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선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전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당내 통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현역 의원 줄 세우기를 지양하는 대신 청년과 실무진을 앞세워 경선 캠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되도록 캠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 등 일부 주자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선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헌을 포함해 국가 대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꿈꾼 나라는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시민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 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사용 안돼”…민주 경선 ‘3파전’ 좁혀져(종합)

    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사용 안돼”…민주 경선 ‘3파전’ 좁혀져(종합)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차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와 세종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합의하고 정부가 곧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하면 이른 시일 내 가능하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앞서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을 내놨다. 김 전 지사는 “서울은 여민관을 포함한 기존 청와대가 즉시 활용 가능하고 총리공관이나 안가를 관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세종 집무실은 현재 임시 시설을 확대하거나 총리 집무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장소만 빨리 합의하고 정부가 바로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용산이 아닌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통령실 이전 및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한 내부 검토도 지시했다. 또 김 전 지사는 이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자신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예방 후 “문 전 대통령이 이번 민주당 경선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외 다른 민주 세력과 제 정당과 힘을 합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권 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그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3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다”고 올렸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존 경선 방식을 뒤집은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뒀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이날 “대선 승리와 내란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의 결정에 따른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며 완주를 다짐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 대 비명계 2김(金)’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 충남도의회 “외국인 정책 효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외국인 정책 효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안종혁 의원(국민의힘·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유치·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안철수 “이재명 막강한 권력 불안감 조성”…행정통합 필요성 강조도

    안철수 “이재명 막강한 권력 불안감 조성”…행정통합 필요성 강조도

    경남을 찾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통합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막강한 권력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 ‘도덕적으로 제 인생에서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4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중심으로 한 곳만 경제가 번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경제 발전 영역 구축의 시작점을 행정통합으로 봤다. 그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치면 인구가 800만명 정도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제2 경제 발전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한 지역에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직장, 학교, 병원, 주택,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가 한 지역에서 모여서 같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예산 따로, 지역균형발전 예산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합쳐서 지방이 정말로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며 “그러면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행정통합이다. 최소한 500만명 이상의 행정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국책 사업으로 물류망을 건설해야 한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인프라 투자”라며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닌 법률적,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해서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라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4강 진출’을 자신했다. 민주당을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언급하거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감’을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쪽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탄핵에 찬성했다고 할 때) 이재명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은 전혀 우위에 설 수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당(국민의힘)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한다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부권 행사도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5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 불안감을 국민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전과 4범, 12개의 혐의로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선출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출신인 분이 나라를 망쳤는데 또 검사를 뽑겠느냐.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또 뽑히겠느냐”며 “다만 한 전 대표도 자기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저대로 장점이 있기에 다른 분야 장점이 있는 분들을 모셔 함께 간다면 국민이 우리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단독]“잠룡 다 죽이고 싶다” 정치인 등 살인예고 글…올해 235건으로 폭증

    [단독]“잠룡 다 죽이고 싶다” 정치인 등 살인예고 글…올해 235건으로 폭증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창식 경기도의원,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김창식 경기도의원,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 [단독]경찰 변호사 특채, ‘시도청 4곳 지원자 0명’…이탈자 역대 최다 수준

    [단독]경찰 변호사 특채, ‘시도청 4곳 지원자 0명’…이탈자 역대 최다 수준

    합격하면 경감으로 임용되는 경찰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시도경찰청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변호사 특채 인력도 이탈이 가속되면서 지난해 퇴사 인원은 19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이 ‘경찰 출신’이라는 간판만 획득한 뒤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제주·강원·대구·경북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30명을 뽑는데 지원한 인원은 50명에 그쳐 전체 경쟁률도 1.67대 1에 불과했다. 올해 15명을 뽑는 수도권의 경쟁률은 2.87대 1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4명)은 0.75대 1, 호남권(3명) 0.67대 1, 충청권(3명) 0.67대 1에 불과했다. 대구·경북(3명)과 기타인 강원·제주(2명)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선발인원을 공개해 지원을 받는다.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 어디서나 특채 합격 이후 받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이라며 “월급이 같은데 지방에 올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직장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격무에 시달리는 탓에 기존 특채 인력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추세다. 변호사 특채 퇴사자는 2022년 5명, 2023년 13명, 2024년 1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의무 사항인 경찰서 근무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탈 인원은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특채 출신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승진도 어렵다는 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품은 많이 들지만 실적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을 특채 출신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업계에선 ‘경찰 특채’는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은 14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담아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2023년 3월 29일에 출범이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의 60여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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