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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외국인 정책 효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외국인 정책 효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안종혁 의원(국민의힘·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유치·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안철수 “이재명 막강한 권력 불안감 조성”…행정통합 필요성 강조도

    안철수 “이재명 막강한 권력 불안감 조성”…행정통합 필요성 강조도

    경남을 찾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통합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막강한 권력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 ‘도덕적으로 제 인생에서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4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중심으로 한 곳만 경제가 번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경제 발전 영역 구축의 시작점을 행정통합으로 봤다. 그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치면 인구가 800만명 정도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제2 경제 발전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한 지역에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직장, 학교, 병원, 주택,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다섯 가지가 한 지역에서 모여서 같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예산 따로, 지역균형발전 예산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합쳐서 지방이 정말로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며 “그러면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행정통합이다. 최소한 500만명 이상의 행정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국책 사업으로 물류망을 건설해야 한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인프라 투자”라며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닌 법률적,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해서 지방정부로 승격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라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4강 진출’을 자신했다. 민주당을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언급하거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감’을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쪽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탄핵에 찬성했다고 할 때) 이재명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은 전혀 우위에 설 수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당(국민의힘)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한다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부권 행사도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5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 불안감을 국민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전과 4범, 12개의 혐의로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선출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출신인 분이 나라를 망쳤는데 또 검사를 뽑겠느냐.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또 뽑히겠느냐”며 “다만 한 전 대표도 자기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저대로 장점이 있기에 다른 분야 장점이 있는 분들을 모셔 함께 간다면 국민이 우리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단독]“잠룡 다 죽이고 싶다” 정치인 등 살인예고 글…올해 235건으로 폭증

    [단독]“잠룡 다 죽이고 싶다” 정치인 등 살인예고 글…올해 235건으로 폭증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창식 경기도의원,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김창식 경기도의원,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 [단독]경찰 변호사 특채, ‘시도청 4곳 지원자 0명’…이탈자 역대 최다 수준

    [단독]경찰 변호사 특채, ‘시도청 4곳 지원자 0명’…이탈자 역대 최다 수준

    합격하면 경감으로 임용되는 경찰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시도경찰청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변호사 특채 인력도 이탈이 가속되면서 지난해 퇴사 인원은 19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이 ‘경찰 출신’이라는 간판만 획득한 뒤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제주·강원·대구·경북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30명을 뽑는데 지원한 인원은 50명에 그쳐 전체 경쟁률도 1.67대 1에 불과했다. 올해 15명을 뽑는 수도권의 경쟁률은 2.87대 1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4명)은 0.75대 1, 호남권(3명) 0.67대 1, 충청권(3명) 0.67대 1에 불과했다. 대구·경북(3명)과 기타인 강원·제주(2명)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선발인원을 공개해 지원을 받는다.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 어디서나 특채 합격 이후 받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이라며 “월급이 같은데 지방에 올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직장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격무에 시달리는 탓에 기존 특채 인력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추세다. 변호사 특채 퇴사자는 2022년 5명, 2023년 13명, 2024년 1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의무 사항인 경찰서 근무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탈 인원은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특채 출신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승진도 어렵다는 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품은 많이 들지만 실적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을 특채 출신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업계에선 ‘경찰 특채’는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은 14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담아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2023년 3월 29일에 출범이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의 60여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 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사용 말자…국회 합의해야”

    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사용 말자…국회 합의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여야가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청와대와 세종 집무실을 동시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앞서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현재 대통령실 사용 불가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의 소굴에서 새 대통령의 집무를 시작한다는 건 내란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한 공간에 몰려 있다”며 “대부분의 군사 선진국들이 전시 대비 원칙으로 지휘부 분산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적의 1점 타격에 대한 대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 안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소만 합의하고 곧바로 정부가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새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세종 집무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은 여민관을 포함한 기존 청와대가 즉시 활용 가능하고 총리공관이나 안가를 관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세종 집무실은 현재 임시 시설을 확대하거나 총리 집무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이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세종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장관 책임제 형태로 논의돼 왔다”며 “대통령이 수석과 상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과 협의해 국정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회 중심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산과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법적 근거는 올해 대통령실 예산에 이미 책정됐다”며 “이 예산을 이전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방식과 관련해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경선 룰을 미리 정해 예비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경선 직전 룰 싸움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도 사전에 후보 선출 규칙을 확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에는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 오후에는 김해 봉해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 경남 고성공룡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뽑혀

    경남 고성공룡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뽑혀

    경남 고성공룡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뽑혔다. 경남도는 14일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성공룡지질공원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타 제도와 달리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성공룡지질공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역사적 지역이다.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도 알려져 있다. 천연기념물인 덕명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비롯해 병풍바위 주상절리 등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13개 주요 명소가 공원 내에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필수 인증 조건을 완비해 최종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지질유산 보호와 함께 산림휴양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경남의 산림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강원평화지역, 경북동해안, 의성, 단양 등이 지정돼 있다.
  • 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

    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물품을 살포한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최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 박 부의장은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60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해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모두 맡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하고 나서,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 의장은 A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의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보낸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번 건은 후보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본다”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전 도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48.8%로 선두…김문수 10.9%, 한덕수 8.6% [리얼미터]

    이재명 48.8%로 선두…김문수 10.9%, 한덕수 8.6% [리얼미터]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8.8%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이 전 대표는 48.8%의 지지를 얻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9%로 2위를 기록했으나,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6%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3.0%), 유승민 전 의원(2.7%), 오세훈 서울시장(2.6%), 안철수 의원(2.4%), 김경수 전 경남지사(1.3%), 김동연 경기도지사(1.2%), 김두관 전 의원(0.9%)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7%로, 직전 조사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1%로 2.6%포인트 하락했으며, 양당 격차는 13.6%포인트로 벌어지며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7%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리상담 등 난임정책 강화하는 지자체들

    지자체들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출생률 반등을 노리고자 난임부부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책부터 심리상담 지원까지 시행하며 인구·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가운데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첫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전문상담센터 설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10명 중 8명은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은 일시적 우울감을,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1곳과 서울·경기·경북 각 2곳, 인천·전남·대구 각 1곳 등 권역 9곳에서 전문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나, 부울경에는 1곳도 없었다. 부울경 상담센터는 창원한마음병원 안에 자리잡는다. 상담실,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센터에는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배치돼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상담 ▲유산·사산 예방 교육 ▲심리상담·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을 전개한다. 난임부부 지원책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시행하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난임 시술 중단 때 발생하는 의료비 50만원을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해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퍼졌다. 난임시술 소득 제한 폐지는 2023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공통 시행 중이다. 경남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한의 치료 지원 사업이나, 충북 난임 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서울 송파구 난임 전문의사 심층 의료상담 등도 확산 조짐이다. 정책 효과도 나타난다. 난임 치료로 태어난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처음 올랐다. 다만 난임 지원 정책 핵심인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3년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 사업은 현재 정부가 보조해주는 형태로 시행 중이나, 2027년에는 지방에 완전히 이양된다”며 “저출산·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명태균 “어떤 먹잇감 먼저 물어뜯을까”

    명태균 “어떤 먹잇감 먼저 물어뜯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어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까”라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만큼 본격적으로 자신과 연루된 이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명씨는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절대군주)의 모습”이라며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명씨는 경남 창원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이들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명씨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홍 전 시장과 오 시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17일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이송받은 후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 사건 관련해서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을 조사했고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 李·비명 3金… 민주 경선 ‘4파전’

    李·비명 3金… 민주 경선 ‘4파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1강’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김 전 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3김(金)이 도전하는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다만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하는 경선 룰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각에선 출마 철회 등 경선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돼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일의 대타협과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분권의 첫 번째 공약으로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제시했다. 부울경·대구경북·호남권·충청권·수도권 권역은 메가시티로, 강원·제주·전북 권역은 특별자치도로 개발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한 것도 지역 분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이 친노(친노무현) 적자임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 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대 비명계 3김’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발언에 대해 “제가 먼저 말했었다”며 “이미 지역균형 빅딜을 이야기했었고 그 전에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대검찰청과 대법원도 이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지사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선 룰을 둘러싼 파열음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비명계 주자들이 반대해 온 방식이다. 김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는 경선 보이콧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경선 룰은 그동안 민주당이 유지한 전통이자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절차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지사 측 백왕순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에 참여할지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방향을 열어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실제 당 안팎에서는 비명계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철회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의 당내 경선 흥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대선이 당내 화합이 아닌 균열의 장이 될 우려도 있다.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규칙으로 진행될 분위기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당의 룰을 결정하면서 후보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권리당원뿐 아니라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당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는 것이 국민참여경선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명태균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나왔다” 폭로 시동 거나

    명태균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나왔다” 폭로 시동 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조기대선 국면에서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명태균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철창)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면서 스스로를 굶주린 사자에 빗댄 듯이 표현했다. 그는 이어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절대군주)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명태균씨는 과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이들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명태균씨는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다가 약 5개월 만인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 전재수 불출마 “험지 부산서 정권교체 역할 다할 것”

    전재수 불출마 “험지 부산서 정권교체 역할 다할 것”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친노(친노무현)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짧은 대선 국면 속 험지 부산에서부터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이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한 배경에는 부산 지역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강한 출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인 제게도 대선 출마에 대한 주변의 많은 권유와 조언이 있었다”며 “정치적 험지를 딛고 일어선 전재수의 이야기를, 대한민국 전체를 무대로 펼친다면 더 많은 국민께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바람의 말씀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민주당을 당당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 민주당의 승리는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자 무너진 나라 경제와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재수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13일까지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4명이다.
  • 김경수, 대선 출마 선언...“빛의 연정 구성…행정수도 세종 이전”

    김경수, 대선 출마 선언...“빛의 연정 구성…행정수도 세종 이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5대 메가시티 추진과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돼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가장 먼저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 종식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100일의 대타협과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종식의 완성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5대 메가시티 추진과 행정수도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세계는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를 달라”며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 ‘의병의 성지’ 경남 의령군 17일 홍의장군축제 개막

    ‘의병의 성지’ 경남 의령군 17일 홍의장군축제 개막

    ‘의병의 성지’ 경남 의령군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일원에서 ‘제50회 의령 홍의장군축제’를 연다. 홍의장군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함께했던 무명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 의병정신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축제다. 군은 올해 50회를 기념해 ‘의병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특별한 기획을 마련했다. 올해 축제 기간 대표적인 이벤트는 ‘홍의엽전투어’다. 이 프로그램은 축제장에 마련한 ‘의병주제관’과 ‘의병 플레이존’ 등에서 ‘홍의통보’라는 이름의 엽전을 모으면 한우 교환권과 수박 교환권 등을 뽑을 수 있는 경품 행사다. 참가자들은 의병과 관련한 퀴즈를 풀고 제시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의병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의병박물관 중앙광장에서는 ‘전국 분경 야생화 작품전시회’를 연다. 야생화를 분재로 만든 작품이 전시되는 이 행사에서는 야생화 200여점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지난해 축제 기간 열린 전국 민물 낚시대회도 다시 연다. 지난해 낚시대회에는 500여명이 참가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올해 대회 참가 신청은 15일까지다. 여기에 50회 축제 기념 공원 조성, 의병 미래 50년 선포식, 전국 의병주제관 운영, 의병 훈련소 설치 등 굵직하고 독보적인 ‘의병 콘텐츠’도 준비했다. 제36회 의령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제1회 홍의장군 전국 시낭송대회, 의령토요애 수박축제, 2025전국의병마라톤대회, 제9회 이호섭가요제 등을 비롯해 의병 출정퍼레이드와 횃불 행진은 횟수를 대폭 늘려 축제 기간 내내 운영한다. 의령군은 “이번 제50회 의령 홍의장군축제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며 “봄나들이 장소로 의령군을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47년 동안 의병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축제는 2023년 ‘의령홍의장군축제’로 명칭을 바꿨다. 축제는 2024~2025년 경남도 지정 우수 문화광광축제로 선정됐고, 의병의 날(6월 1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제15회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는 6월 1일 의령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장경원 순천시의원,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 촉구

    장경원 순천시의원,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 촉구

    장경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순천시의원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경원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불 취약지역인 만큼, 선제적·실질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은 방송장비 노후화, 음성 출력 범위의 제한성, 원거리 거주가구 난청 지역 발생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황아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 체계, 혼란스럽고 부정확한 대피 안내, 늦은 대응과 획일적인 대피 명령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집 안에서도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가정용 수신기 보급 ▲긴급 재난 문자, 스마트폰 앱 알림, SNS 등 채널의 다양화 및 재난방송 체계 스마트화 ▲상황 전파부터 대피 안내·복구 지원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방서, 기상청 등과 연계된 AI 기반 통합형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 강혜경 “박형준, 명태균 만나 여론조사 6·7회”…박 “100% 날조”

    강혜경 “박형준, 명태균 만나 여론조사 6·7회”…박 “100% 날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했던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씨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씨를 만났고, 비공표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6,7회 실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박 시장 측은 “100%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강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씨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12월쯤 박 시장이 창원으로 찾아와 명씨를 만났고, 도와달라고 해 박 시장 일을 시작했다”라며 “비공개를 포함해 최소 6, 7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비용 지불과 관련한 질문에는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차명으로 들어왔거나 했을 건데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장 기록이 안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또 명씨가 박 시장의 선거 전략 수립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 때 박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공격을 방지하고자 명씨가 자료를 만든 게 있었다”면서 “상대 후보가 방송에서 박 시장에 관한 말을 한 적있었는데, 명씨가 ‘그 부분을 뽑아달라’고 해서 전달했고, 명씨가 그걸 가지고 박 시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강 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 측은 “명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다. 명씨 존재 자체를 ‘명태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씨를 만난적이 맹세코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선거 전략을 문의한 바도 없다. 당연히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한 바도 없다. 강 씨의 주장은 100% 날조된 거짓말이며, 박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씨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다음주 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앞서도 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 응급처치 해준 구급대원 폭행 30대 송치

    응급처치 해준 구급대원 폭행 30대 송치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한 주택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은 손에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응급처치받은 뒤 부축을 받아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두통과 눈 주변 통증을 느끼고 있다. 마산소방서 특사경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을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급 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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