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와 어릴 때 왕래를 끊었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한소희 모친 신모씨를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개설한 불법 도박장에서 손님들은 그녀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등의 도박을 했다. 신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네티즌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5살 때 부모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라…모친과 왕래 없어”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해 해당 통장을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한 바 있다.

불법 대부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연이율 1500%을 적용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고 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 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영업자인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가 감당해야 할 이자가 연 1560%에 달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와 엄마 줄초상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하자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중인 A씨를 빼내려고 동료 조직원들을 불러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가슴과 귀, 눈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채 단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게임을 제보해 광주시로부터 표창을 받은 부산의 초등학생에게 악성 댓글이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여명의 악플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A군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확인 중”이라면서 “이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군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메타버스(가상 세계) 게임 사이트 ‘로블록스’에서 5·18을 왜곡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발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그날의 광주는 1980년 광주에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게끔 설정했으며,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사면 북한군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는 등 대표적인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로블록스 측은 사과문을 내고 게임을 삭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A군은 지난달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인터넷 도박장을 직접 개설해 운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청소년 96명이 상습 도박에 빠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성인 총책 20대 A씨를 구속하고 중학생 총책 B군과 고등학생인 서버 관리자 C군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청소년 96명은 관할 경찰서 도박 문제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B, C군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접 만든 도박 서버에 이용자 1578명을 모으고 2억 1300만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음성·문자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도박 서버와 이 채널을 연동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용자들이 디스코드 채널에서 룰렛, 바카라 등에 배팅하면 별도 서버에서 게임을 진행한 후 결과를 채널에 알려주는 식이다. 이용자 정보 관리와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도 모두 별도 서버에서 이뤄졌다. B, C군은 컴퓨터,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도박장을 만들기로 공모한 뒤 서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고받으면서 업그레이드해 이런 도박 서버를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직원도 채용했는데, 이들은 모두 도박장 이용자였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었다. B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5개를 중·고생에게 개당 10~2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성인 총책 A씨 역시 이 도박장 이용자였다가, 채널 내에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직원이 됐다. 이후 B군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도박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가 직접 나서 운영하기도 했다. B군은 A씨가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할 수 괸리 방법 등을 알려줬으며, A씨도 수사 대상이 되자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도박장 이용자 1578명의 80%는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청소년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입건된 이용자 96명 중에는 초등학생 1명과 여중생 2명도 있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이용자 중 중독 증세를 보이는 96명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경찰은 B, C군에게서 각각 범죄수익 1500만원, 6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이 도박장에서 한 사람이 베팅한 최다 금액은 218만원이었다. 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차례 218만원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C군 등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도박장 이용자를 모았다. 이용자가 친구에게 이 도박장 이용을 추천하기도 했으며,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검색을 통해 직접 찾아 들어가서 도박을 한 이용자도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베팅 금액이 게임 종류에 따라 100원, 1000원 등으로 소액이어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려면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이 웹호스팅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고, 청소년 명의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관찰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이순신의 도시’를 자처하는 충남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외국산 게임의 도박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정식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영면한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충효 정신 선양을 위한 대규모 축제를 준비 중이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를 준비하고 웹툰 제작 등 선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도시”라며 “장군을 폄훼하고 불명예를 안기는 도박게임이 만들어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온라인 도박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 이순신 장군이 중국풍 갑옷을 입고 도박을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군의 명성만을 이용해 자극적으로 도박게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을 선양 할 의무도 있지만, 폄훼를 막는 수호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 회사에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영국의 한 게임사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YI SUN SHIN’이라는 이름의 슬롯게임을 출시해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있다. 해당 게임에서 이순신 장군은 중국풍 갑옷을 착용한 채 게임머니를 따면 “승리는 나의 것이다. 준비 발사”, “조국을 위하여 이순신이 돌아왔다” 등의 한국어로 도박을 지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영업이 합법이다.

호국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외국산 게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게임은 국내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도박 사이트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게임을 제작한 회사는 영국의 ‘프래그매틱 플레이’로, 홈페이지에는 이 게임을 ‘YI SUN SHIN’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데모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데모 버전을 실행시키자 거북선과 대포, 칼, 방패연, 활 등의 그림이 무작위로 나열돼 있고, 화면 오른쪽에 수염이 있는 남성이 중국풍 갑옷을 착용한 채 칼을 든 그림이 나타난다. 해당 게임은 릴(슬롯머신의 세로줄)처럼 돌아가고, 게임머니를 따면 “승리는 나의 것이다. 준비 발사”, “조국을 위해 이순신이 돌아왔다” 등의 한국어가 남성의 음성으로 흘러나온다. 화면 하단에는 ‘잔액’, ‘베팅’이라는 글자와 함께 각각 원화 금액이 표기돼 있다. 해당 게임은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슬롯머신 게임인데, 영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영업이 합법이다. 해당 게임을 만든 프래그매틱 플레이도 영국 도박위원회(UGC)의 라이선스를 받은 카지노 게임 전문 제작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온라인 카지노 등은 전면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해당 게임을 검색하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중계하거나 홍보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게임 당첨 금액이 게임머니가 아니라 원화로 표시되다 보니, 국내에서는 해당 게임이 불법임에도 더욱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사설 도박사이트는 해당 게임을 ‘애국 슬롯’이라며 홍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외 게임사에서 제작한 도박 게임에 대한민국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것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도박, 음란물 등 정보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불법 정보의 삭제와 접속 차단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호국 영웅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을 소재로 한 외국산 슬롯머신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게임은 국내 사설 도박 사이트 등지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게임사 ‘프라그마틱 플레이’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Yi Sun Shin)을 출시했다. 홈페이지에는 ‘이순신’의 데모 버전 게임이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이 게임을 실행하면 중국풍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과 함께 거북선, 활, 방패연, 대포 등이 그려진 문양이 등장한다. 베팅 금액을 설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릴(슬롯머신의 세로줄)이 돌아간다. 게임머니를 따면 “이순신이 돌아왔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같은 어색한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온다. ‘이순신’ 슬롯머신 게임 제작사 ‘프라그마틱 플레이’는 영국 도박 위원회(UGC)의 라이선스를 받은 카지노 게임 전문 제작사다. 영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영업이 합법이다. 문제는 명백히 도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온라인 카지노 영업이 전면 불법인 국내에서도 버젓이 홍보·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도박 사이트 홍보 계정은 문제의 게임을 오히려 ‘애국 슬롯’이라면서 홍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도박, 음란물, 불법 식·의약품 등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외 게임사에서 제작한 도박 게임에 대한민국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것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향후 게임사 측에 항의해 이순신 장군을 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5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총 410억원 상당 규모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를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의 한 성인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서울과 전남, 대구, 경남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계좌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총 2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130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10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면서 65만원을 받았고 다음 달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2022년 5~8월에도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써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 1604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김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내게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를 포함해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으로 피해자 31명에게서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한달간 숙식하며 서로를 폭행한 2명의 30대 남성 중 한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사건 초기에는 서로가 합의 하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이 인물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상태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수석에서 A(31)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애초 이 사건은 A씨와 B(30)씨가 게임머니 등 금전적 채무 관계로 인해 ‘서로에게 피해를 줘도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피해승낙서를 작성한 뒤 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B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무장 행세하던 지인에 속은 피해자들 그러나 경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지시했던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C(31)씨는 그동안 지인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해왔다. A씨와 B씨는 각각 3~4년 전 민사소송 등 사적인 분쟁에 휘말리자 평소 알고 지냈던 C씨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다. C씨는 이들에게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등으로 각각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속이고, 해당 비용을 갚으라며 A씨와 B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폭행은 수년간 지속됐고, 피해자들은 C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했다. C씨는 이들을 한 장소로 불러내 둔기 등으로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한달가량 차 안에서 지내며 서로를 폭행하기까지 이르렀다. 식사시간 현장 오간 C씨…영상통화로 지켜봐 사건 초기 관련인 진술 등에 등장하지 않았던 C씨의 존재는 A씨와 B씨가 끼니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의문을 품은 경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식사시간대 정기적으로 현장을 오간 C씨는 영상통화로 차 안의 상황을 지켜보며 A씨와 B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때문에 (숨진) A씨와 갈등을 겪었고,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찍어서 깨우는 ‘끝장토론’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 역시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C씨에게 세뇌당한 것이었다. “가스라이팅, 결과만 놓고 이해하려 들면 안돼” 경찰 관계자는 “가스라이팅 사건을 결과만 놓고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된다”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평범한 청년들이 어떻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됐는지 끔찍한 전말이 방대한 수사 기록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C씨를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해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B씨의 신병 처리 방향은 남은 수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지내며 서로를 폭행해 한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제3자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2명이 한달가량 차 안에서 숙식하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린 ‘졸음쉼터 사망사건’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수석에서 A(31)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애초 이 사건은 A씨와 B(30)씨가 게임머니 등 금전적 채무 관계로 인해 ‘서로에게 피해를 줘도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피해승낙서를 작성한 뒤 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B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제3자인 C(31)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 B씨와 각각 지인 관계였다. 그는 이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이때까지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C씨의 지시로 SUV 안에서 한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려치는 등 서로 폭행해 1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살아남은 B씨의 ‘피해승낙서를 작성했다’는 진술 역시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C씨에게 세뇌당한 것이었다. 경찰은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B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 2명이 70대 여성 택시 기사를 조롱하고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70대 여성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지난 25일 조사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쯤 친구인 20대 여성 C씨와 함께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인근으로 이동한 B씨 일행은 A씨가 택시 요금 7800원을 내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 게임 화면을 보여주며 “여기에 돈이 있다”고 하는 등 조롱하다 도망가기 시작했다. A씨가 B씨 일행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욕설하며 A씨를 바닥에 밀쳤다. 이후 넘어진 A씨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B씨 일행은 이날 오전 2시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얼굴과 발목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입원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각각 알고 지내던 제3자 C(31)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인한 것으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후속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8500063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이 돌에 맞아 숨진 사건은 동승했던 친구와 서로 돌로 때리는 내기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로 조사됐다. 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숨진 A(31)씨에 대한 부검 결과 허벅지에 난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낸 B(30)씨와 채무가 얽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종종 게임머니나 현금 등을 빌려주곤 했는데 최근 정산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채권·채무액이 달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를 놓고 끝장을 보겠다며 약 3주간 동행하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허벅지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A씨가 숨지자 직접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자신 역시 허벅지 패혈증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북한이 2018년부터 사이버 해커들을 훈련시켜 30억 달러(약 3조 880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게임머니를 탈취해 핵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베트남 게임사 스카이마비스의 애완동물 게임 ‘엑시인피니티’ 플레이어들의 계좌에서 6억 달러(7761억원)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털었다. 북한은 2017년 5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해커가 피해 기업의 파일을 잠그고 이를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를 이용해 10여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였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절도에 매달리고 있다. 체인널리시스의 조사 담당 부사장 에린 플랜트는 “북한은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뛰어들었고 초기에 암호화폐를 가장 빨리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앤 노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국(NSA) 사이버 보안 부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 부품 구매에 쓰이는 외화자금의 약 50%가 사이버 작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비 수준에 견줘 엄청난 금액이다. 미 국무부는 2019년 기준 북한 정권이 전체 경제 규모의 26%인 40억 달러(5조 1740억원)를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본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탈취 공격시도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와 성공이 급증해 지난해는 최소한 42회나 관찰됐다. 특히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운용하는 북한 정보기술(IT) 그림자 부대 수천명이 한 해 많게는 30만 달러 이상씩 벌어들인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캐나다 출신 IT 회사 직원, 정부 공무원, 일본 프리랜서 블록체인 개발자 등으로 위장해 공격을 벌였다. 북한은 2년 전부터 랜섬웨어로 미국 병원도 공격하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점을 현금 창출에 맞추고 대규모 절도를 감행하는 기술적 정교함도 눈에 띈다.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도박 과정에서 딴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서 도박했다.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을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는 게임이었다. 이 기간 A씨는 신용카드로 총 21만 달러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배팅했다. 그리고 그가 수익으로 얻어 최종적으로 다시 현금으로 바꾼 돈은 19만 달러였다. 세무당국은 A씨가 현금으로 바꾼 19만 달러(약 2억 300만원)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0년 종합소득세 830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도박을 통해 오히려 돈을 잃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도박)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과세 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도박에 쓴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수십억 코인의 종잣돈 출처와 투자 경위 등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게임업체의 입법로비 의혹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김남국발(發) 코인 의혹’이 정치권 곳곳에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게 아닐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지난 15일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정치 공세” 주장도 잠잠해졌다. 60억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의혹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이 잦았다는 의혹까지 얹어졌다. 지난 3년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14차례나 드나들었다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 입법 로비를 의심하는 업계의 구설이 결코 황당하게만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믹스 등을 보유했던 시기에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게임머니를 가상화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게임학회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와 단체들의 국회 로비 소문이 무성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한다. P2E 게임은 사행성 우려로 국내에서는 불허 대상이지만 게임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5배나 많은 127만개가 나오면서 이런 의혹은 덩치가 더 커진다. 이뿐 아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위믹스 코인 51만여개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도 새로 불거졌다. 무리하게 신생 코인에 투자한 것은 자금세탁을 통한 현금화 목적이었다는 의심이다. 이것 말고도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 힘든 석연찮은 일들이 돌아보면 줄줄이었다. 민주당이 가상화폐에 엄격한 자세를 보이던 것과 반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P2E 합법화를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 수십 명도 게임업계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여당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꼬리를 무는 의혹들 가운데 털끝만큼의 사실이 있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다. 게임업계가 정치권을 상대로 과연 코인 로비를 했는지 국민적 의혹이 가려져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로 의혹이 해소되리라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코인 게이트’의 고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내야만 한다.

수십억원 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P2E(Play to Earn) 관련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대체 P2E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P2E 합법화 입법을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게임업계와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P2E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P2E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내에선 P2E 게임의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28조)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32조)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나 최근까지 그러한 시도는 무산됐다. 올해 초 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로 나온 첫 판결이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P2E 게임은 금지지만 P2E 관련 코인은 거래할 수 있다. 게임사들은 P2E 게임이 합법화된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엔 관련 코인을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나 최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브렉스 또한 P2E 관련 코인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P2E 코인에 한창 투자 중이던 김 의원이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조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P2E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관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 회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단장이었다. 게임학회는 앞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위믹스 보유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믹스 발행사인 게임사 위메이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 관련) 로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게임업계 내에선 이번 사태가 블록체인 게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신설 조항과 함께 게임·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사고팔 때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의원이 해당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60억원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관련 법안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김 의원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난감한 상황이다. 여당은 김 의원의 행태에 대해 ‘도덕불감증을 넘어 도덕상실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대로라면 가상자산과 게임 시장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회에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위믹스 개발사인 위메이드는 “게임학회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국게임학회에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 등에 총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은 총 3개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구 플레이월렛)을 두고 투자에 활용했다는 추가 의혹도 나왔다. 또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분석한 결과 그가 위믹스 외에도 지난해 4월 말 국내 게임회사 넷마블이 게임 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마브렉스’ 코인 약 9억 7000만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KBS는 보도했다. 김 의원이 이 거래로 3억 2000여만원의 이익을 봤을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의 추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여는 등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진상조사단 팀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가고 있다.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전세 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일당 3명 등과 함께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3차례 대출 사기를 통해 총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제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신형 휴대폰이나 명품 가방, 게임머니 등을 판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300여만원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담 정도가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5조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와 게임장을 운영해 8년간 6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 등 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국내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56)씨 등 1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 중국과 국내 수도권 일대에 콜센터를 두고 고스톱 등 5조7000억 규모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와 매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범행을 계획한 해외 총책인 B씨의 제안으로 모이기 시작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자금세탁 책임자, 도박 사이트 운영,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국내 본사 아래에는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성인 PC방 등이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도박 수익금도 중국 본사부터 불법 성인 PC방까지 차등을 둬 분배됐고 환전·인출 조직도 수수료를 받았다. 중국 본사가 도박 수익금의 12.7%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국내 본사 10.3%, 총판 9.6%, 매장 8.9%, 환전·인출 조직 5%씩 나눠 가졌다. 경찰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들 조직이 2019년 코로나19 확산 후 국내로 주 장소를 옮겨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2021년 10월 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스톱, 홀덤, 슬롯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회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국내 콜센터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이 655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A씨 등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과 예금 등 67억원, 금괴 398돈, 대포폰 78개 등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검거에 대비해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초기화하거나 보안에 강한 아이폰을 주로 사용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국 총책을 쫓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