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청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등이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직무대행 이승학)는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 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와 관련해 23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운영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를 위해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파견했다. 조사본부 인원은 방첩사 요원 및 경찰과 함께 주요인사 체포조를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부대로 복귀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주요인사 체포 후 구금 장소 마련을 위해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B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사적 친분도 없었고, B씨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히 기억하는 반면,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자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뇌물을 받고 세금 규모를 줄이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 5명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예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라고 밝혔다.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66)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년간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 16개 업체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대출금 중 84%(433억원)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손 전 회장과 김씨가 대출금으로 서로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하고, 고가 승용차 구입,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고, 검찰은 1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을 추가 포착했다.

한남동 집회부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중심에 20~30대 남성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페미니즘 반대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 운영자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유튜버들에게 영상 삭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근거로 추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채증자료, 유튜브 등을 분석해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이날 ‘배인규 대표 구속위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언론을 정화해야 한다. 전 아마 구속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 19일 ‘[긴급]서부지법 유튜버들은 시민들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회수도 좋지만 그거(법원) 촬영했던 유튜버들 시민들 생각해서라도 다 내려야 한다. 그분들이 다 잡혀간다”고 말한 바 있다. 배 대표는 신남성연대 채널 게시판을 통해 “경찰 대응은 도를 넘은 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시위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블링’에 따르면 구독자가 79만여명인 이 채널은 전체 구독자 중 만 44세 이하 비율이 72％에 달한다. 이에 20~30대 남성들을 서부지법 등으로 모이도록 하고, 폭력성을 표출토록 만든 배경 중 하나가 유튜브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많은 사람이 체포된 후에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디시인사이드 관련 갤러리 등에는 “2030은 초범이라 벌금 물고 풀려난다”와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확증편향이 강한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군중심리가 쉽게 발현된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17명을 합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외에도 서부지법 침입을 자수한 2명 등 모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영상,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남동 집회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중심에 20~30대 남성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페미니즘 반대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 운영자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유튜버들에게 영상 삭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근거로 추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17명을 합친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이날 ‘배인규 대표 구속위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언론을 정화해야 한다. 전 아마 구속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 19일 ‘[긴급]서부지법 유튜버들은 시민들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회수도 좋지만 그거(법원) 촬영했던 유튜버들 시민들 생각해서라도 다 내려야 한다. 그분들이 다 잡혀간다”고 말한 바 있다. 배 대표는 신남성연대 채널 게시판을 통해 “경찰 대응은 도를 넘은 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시위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블링’에 따르면 구독자가 79만여명인 이 채널은 전체 구독자 중 만 44세 이하 비율이 72％에 달한다. 이에 20~30대 남성들을 한남동 집회나 서부지법 등으로 모이도록 하고, 폭력성을 표출토록 만든 배경 중 하나가 이러한 유튜브와 이른바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많은 이들이 체포된 후에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디시인사이드 관련 갤러리 등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X같이 하면 다 참아야 하나, 국민이 바꿔야 한다”, “2030은 초범이라 벌금 물고 풀려난다”와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확증편향이 강한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군중심리가 쉽게 발현된다”며 “집회 현장에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견은 자리잡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빠진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63명 중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5명을 제외한 58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백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로 직원과 법원 당사자 이외에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4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도검을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는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이 영구히 박탈되었고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하지만 피고인은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행 이유를 밝히다 최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변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원통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아내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 아빠의 목숨을 잔인하게 뺏겼다”며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업무에 복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보복 조처를 우려하며 그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공개됐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현직 경호처 직원 A씨가 전날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서 김성훈 차장이 풀려나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이다.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했다. A씨는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은 깊은 고뇌를 거쳐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기대어 (지난 15일) 영장 집행에 응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다 약 5시간 만에 철수한 것과는 달리 지난 15일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와의 충돌 없이 수월하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실상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직무배제와 같은 구두 인사 조처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 조처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많은 간부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 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상황으로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라며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 해제를 강력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MBC 보도와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경호처 측은 “부당한 인사 조처 등 ‘보복 조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토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머물게 될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수형 중인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거쳐 간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우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달 16일 수용됐다. 윤 대통령과 조 전 대표의 구치소 내 조우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미 형이 확정돼 수형자 신분인 기결수와 수용자 상태인 구속 피의자의 구치소 내 공간이 다른데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에 경호 등을 이유로 다른 수용·수형자들과 분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옥중 편지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윤(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버렸더라”라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도 복역 중이다. 연예인 중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수용돼 있다. 가수 김호중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며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곳을 거쳐 갔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곳에서 수형 생활을 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 농단 사태로 복역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 소속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이미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관저에서 체포될 때 입고 있었던 정장 대신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되고, 머그샷 촬영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쯤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으로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벌였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행적과 혐의를 더 자세히 가리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경찰의 움직임은 ▲국회 봉쇄 ▲중요 인사 합동 체포조 ▲ 선거관리위원회 출입통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원된 경력들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다가 일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지만, 다시 출입을 막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을 통제해 계엄군을 도왔을까요. ‘비상계엄’ 담화 10여분 만에 국회 출입문 막은 경찰 기동대 국회가 처음으로 봉쇄된 건 오후 10시 35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담화를 오후 10시 23분에 시작하고 약 12분 만의 일입니다. 국회 1~7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된 건데요.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오후 11시 6분까지 약 18분 동안은 아무도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1회 국회 봉쇄’입니다. 기동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당일 저녁 7시 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A4 1장짜리 문서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오후 10시에 국회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으로 출동할 텐데 경찰도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협조할 수 있게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곧장 서울경찰청으로 간 김 서울청장은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7분쯤까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철야 중인 기동대를 물어본 겁니다. 영등포엔 5개 기동대가 있었고, 야간엔 광화문과 용산에도 기동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광화문 기동대도 국회에 투입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등도 보고 받는 한편 광화문 기동대는 계엄 선포가 예정된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하게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기동대는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기로 이동 지시를 받게 됩니다. 포고령 선포되자 국회 2차 봉쇄…“헌법 반한다” 우려엔 “우리가 체포된다” 오후 11시 6분부터 잠시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10시 58분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참모들이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헌법 77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만으론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과 논의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 35분쯤부터 다시 국회 출입문은 다시 경찰에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 남대문서 등에 있던 기동대도 국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경찰 기동대 22개가 증원배치됐습니다. 국회에 기동대(1740명)만 28개가 배치돼 일반 시민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는 오후 11시 23분쯤 윤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조 청장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받은 비화폰으로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출입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계속 출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수방사 등 군 병력은 국회 진입을 허용한 경찰 반면 경찰은 군 병력이 국회를 진입하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간에도 상호 연락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김 서울청장에게 오후 10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수방사의 출동을 알렸고, 김 서울청장도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군 진입 협조’를 의논하기 위한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6차례나 더 이뤄졌습니다. 그때마다 김 청장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군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새벽 12시 50분쯤 경찰 무전망에선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진입했다는 상황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가담했나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청장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불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고 적혔습니다. 곧이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령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됐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등 전화를 받습니다. 국수본의 연락을 받은 서울청에선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59분쯤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체포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 수사관을 지원할 인력’으로 전달됐는데, 이 형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방첩사를 통해 국수본과 조 청장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국수본 실무자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4일 새벽 12시 30분, 조 청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수본은 조 청장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길 안내’를 맡을 형사들의 명단을 보냈고,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명단 100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도 들은 바 없고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 채택했다고 국수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공판준비기일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통해 과천경찰서 경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보내 군 출입은 허용하고 다른 인원의 출입을 막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서에서는 실탄 300발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경찰관 약 3670명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통제, 체포 등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학력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자서전에서 검사 윤석열을 회고한 부분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이른바 ‘신정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교수가 학력을 속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수사했다. 또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계 로비 등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도피 과정에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교수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영등포 구치소에 갇혔고, 2011년 신 전 교수는 자신의 수감 시절 수인 번호 4001에서 따온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신 전 교수는 해당 자서전에서 자신을 수사한 윤 대통령에 관한 기억을 남겼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라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이어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면서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했다. 또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 검사는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신 전 교수에 대한 이런 강압 수사 의혹은 2019년 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신정아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타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했다.

성소수자를 향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등 폭언으로 악명 높은 50대 독일 네오나치(신나치) 인사가 돌연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미텔도이체차이퉁(MZ) 등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주의 극우 인사 스벤 리비히(53)는 등기소에 신청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도 ‘마를라-스벤야’로 변경했다. 작센안할트주 헌법수호청은 지난해 12월 리비히가 성별을 바꾼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 헌법수호청은 좌우 극단주의 단체와 인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별자기결정법을 시행해 법원 허가 없이 성별과 이름 등을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MZ는 리비히를 만나 성별 변경에 관해 물었으나 그는 “나는 차별이 두렵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수염을 기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외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히는 독일 음모론 단체 ‘크베어뎅커’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극우 집회에 가담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2년에는 성소수자 행사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를 통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쳐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 그는 국민선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그를 여성교도소에 수감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할레 검찰청은 “남성이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성 교도소에 보내는 절차는 없다.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별자기결정법에는 “범죄자 수감에 성별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다. 현지 매체 RND는 성소수자에게 극단적 적대감을 가진 그가 성별자기결정법을 악용해 도발했다고 지적했다. 한 네오나치 인사는 “바로 이렇게 좌파와 녹색당의 시스템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MZ는 리비히가 운영하는 극우 아이템 쇼핑몰에서 여전히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물건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주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 B(28)씨에게 무기징역, C(4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손가락 10개를 절단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대사관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경찰은 5월 2일 후아이쾅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수사를 진행, 같은 달 11일 맙프라찬 호수에서 D씨 시신이 담긴 드럼통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붙잡혔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B씨는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혀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C씨는 범행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2일 베트남에서 붙잡혀 같은 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일당은 범행 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B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A씨는 유인한 피해자를 묶는 등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 C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C씨에게 모두 사형을,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또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협박 전화를 받을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1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른 가족들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B·C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주범 사형 선고와 피고인들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위해 기동대를 미리 대기시키면서 기록이 남는 경비지휘 무전망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 선포 전 기동대를 움직이는 것이 들통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흔적이 남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 은밀하게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한 것이다. 16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으로부터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6분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오후 10시까지 기동대를 조용히 국회로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비안전계장에게 김 전 청장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으로 이동시켜라”고 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오후 10시 25분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해 “TV 틀어놔 봐라. 지금 대국민담화 나온다.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기동대 출동 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오후 10시 31분쯤 전화해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고, 조 청장을 이를 승낙했다. 계엄 당시 경찰은 기동대 이동 등 사전 준비를 끝내고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휘했던 수사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은 사실을 언급하며 “강압수사하시던 분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에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당하지만 여러분은 형사 사건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나에게 해야 할 말”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쫒아내면서 성상납이니 뭐니 했는데 무혐의였다”면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수사검사로서 얼마나 안하무인의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본인 동기는 수사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강압수사하셨던 분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휘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전 검사를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검사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변창훈 검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변 검사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변 전 검사에 대해 “아끼고 사랑하는 대학 후배였다. 이 일이 있고 한 달 동안 앓아 누울정도로 괴로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불리하니 묵비권 행사…이럴 때만 전문성 발휘”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답을 하면 무조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 조사에 투입되는 검사들은 다 수사경력이 있는 분들이고, 아주 적확한 질문을 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답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예전에 ‘윤석열·한동훈 조’가 가장 잘 하던 게 피의사실에 대해 (언론에 흘려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거물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했던 대로 자신의 말이 언론에 노출될 것이라는 걸 잘 아니까 진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첫 조사를 맡은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차장은 현재 공수처 내 유일한 차장검사로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의 검사 출신이다. 199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이 차장은 2020년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직후 퇴직했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맡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다. 한양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로 윤 대통령보다 11기수 낮다. 이 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법무법인 새녘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36기) 수사4부장검사와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이자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한 차 부장은 200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차 부장은 2007년 공익법무관 생활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거쳤다. 이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이대환 부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차정현 부장, 朴·文정부 특별감찰관실 이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첫 조사를 맡은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차장은 현재 공수처 내 유일한 차장검사로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의 검사 출신이다. 199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서부지검 형사3부장 당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 차장은 2020년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직후 퇴직했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맡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다. 한양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로 윤 대통령보다 11기수 낮다. 이 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법무법인 새녘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36기) 수사4부장검사와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 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 이 부장에 이어 오후 조사를 진행했다. 200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차 부장은 2007년 공익법무관 생활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거쳤다. 이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가 나눈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확보한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 중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정책 방향이나 개인적인 사안 등으로 조언을 구한 내용도 다수 포함했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명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주고받은 연락은) 일상적인 것들이 많고 (연락은)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공격하고자 민주당 이중적’김 여사, 언론 내용 명씨에게 공유명씨 “이놈들 다 잡아넣어야” 답변국외 순방 관련 꿈 이야기 나누기도실제 순방 때 일정 변경 영향 의혹실제 2022년 5월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일상적인 내용’도 있었다. 2022년 10월 17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자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고, 명씨는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고 답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본인의 막내딸 사진을 먼저 전송하자 김 여사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화답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대화도 다수 있었다. 2022년 10월 23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건희를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 측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전달했다. 다음날 명씨는 “여사님 이놈들 다 잡아넣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김 여사에게 ‘각 지역 당협에 내려온 윤 대통령 사진 배경이 너무 어둡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22년 11월 4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자 김영선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명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도 공유했는데, 기사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에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영선 의원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2년 11월 7일 명씨와 김 여사는 또 대화를 나눴다. 주제는 ‘국외순방’ 그리고 ‘꿈’이었다. 당시 명씨는 김 여사에게 “혹시 해외순방을 남쪽으로 가게 되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요, 무슨 일 있냐”고 답하자 명씨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먹였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가 집단폐사하고 이태원 압사 사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연이어 터져 불운한 꿈을 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명씨는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를 통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조직의 구조 조정과 인사 재조정을, 또한 행정 시스템의 재정비를 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석탄, 나무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들에게 한국무기를 수출하고 대금을 천연자원을 받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 외교에 큰 성화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들 대화는 같은 달 15·16일에도 이어졌다. 명씨는 ‘성공회 신부들이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여사에게 공유하며 “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여사님 국위선양을 위해 큰일 하시는 모습 힘껏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따봉’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명씨는 다음날 ‘김영선 의원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발표할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을 김 여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명씨와 김 여사가 나눈 ‘꿈’ 대화는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 국외순방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인노네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때 김 여사는 각국 정상 배우자 공식 행사였던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프놈펜에 있는 심장질환 청소년 집을 방문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명씨 꿈 이야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1월 18일 명씨는 김 여사에게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관련 기사를 전송하며 윤 대통령의 협력 논의를 기리며 칭찬했다. 빈 살만 왕세자와 김 여사가 악수하는 사진 등도 보냈는데, 김 여사는 ‘따봉’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김 여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문 구해명씨 “전투력 있는 의원들 포진해야” 조언‘국사 논의’ 소문에 “천벌 받을 사람” 말도같은 달 24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자문을 구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사태 파악은 이미 다 됐으니”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명씨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당내 의사 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플레이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씨는 또 국민의힘 의원 세 명을 예로 들기도 했다. 2023년 4월 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자신이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을 담은 텍스트를 보냈고, 명씨는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밖에 명씨는 김 여사에게 ‘창원시 국가산단 2.0 지정 기원문 이미지 파일’을 보내거나, 윤 정부 성공을 기원하며 네잎클로버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명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두고 “대통령 선거 전과 당선 이후를 나눠 봐야 한다”며 “대선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 개입이나 국정 농단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정 개입 의혹은 이어지게 됐다. 명씨는 2022년 6월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 공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