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면 전날 밤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검찰 인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 A검사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파면을 예상하는 듯했다. 저녁 자리 내내 아쉬움이 묻어났고 회한도 느껴졌다. 검찰의 존폐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듯 검찰이 받는 대우에 대한 억울함도 토로했다. “검찰이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뜻밖이었다. A검사장은 “그 지적이 맞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머쓱해서 더 말을 하지 못했다. 파면 며칠 뒤 아침 출근길이었다. 용산 대통령실 현관 앞에서 대통령의 현장 방문 사진을 보여 주던 대형 전광판은 꺼져 있었고 그 탓인지 공기도 무거웠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직원들과 함께 대통령실 입구에 들어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당시 근거리에서 보좌한 그는 얼굴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터였다.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보다가 B행정관을 만났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안부 인사를 건네자 B행정관은 느닷없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무엇이 죄송하냐”며 손사래를 쳤는데, B행정관은 “이렇게 마무리됐잖아요”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전날 밤 C비서관과의 저녁 자리. C비서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그럴 자격은 없지만 V(대통령을 부르는 VIP를 줄인 말)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뭐가 미안하냐”고 반문하지 않았고, “모두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하네요”라고만 답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대표했고 지지받았던 V가 퇴거할 때 책임 있는 말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나눴다. 다음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 ‘감사’는 있었으나 ‘사과’는 없었다. 파면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도 그랬다. 물론 ‘죄송하다’는 표현은 있었다. 영광, 감사, 죄송, 기도로 이어지는 첫 메시지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고, 다음 메시지에서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퇴거 당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사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사과가 아니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위주였던 메시지는 여러 차례 반복되며 ‘정치 선언’으로 변질됐다. 윤 전 대통령은 퇴거 당일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1년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문 같았다. 결과적으로 A·B·C의 말은 위로가 됐다. 무엇이 죄송한 건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로 마무리된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이리라. 이들의 사과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책임감,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심판 기각을 바란 이들에 국한된 것이다. 승복을 운운하고 싶은 건 아니다. 어차피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도리는 이곳 한국에 없다. 다만 불과 3년 전 1639만 4815표(48.5%)를 보내 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말하고 싶다. 비록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지지했고 성공을 바랐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마무리된 데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건 그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 피고인의 이익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한 발언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의무다. 이민영 정치부 기자(차장급)

집주소 묻자 “서초 아크로비스타”검찰 자료 주시하며 고개 젓기도길어진 발언에 尹 “간소화해 볼 것”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총 51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40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는 14일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의 형사재판이 본격화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헌재의 이같은 판단이 형사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쏠린다.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징계 절차 성격의 헌재 탄핵심판과 달리 증거 능력을 엄격히 따져 법적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경우 훨씬 촘촘하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이 겹치는 만큼 법원도 헌재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한 헌재 결정 영향 미칠까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국회 봉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운용 관여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쟁점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형사재판에서 공방이 있어야할 부분까지도 탄핵심판에서 다뤄지면서 역설적으로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까지 헌재가 판단하게 된 셈이라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계엄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리판단을 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봤다. 증거능력 엄격히 따지는 형사재판, 판단 달라질까헌재 탄핵심판보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형사재판의 특성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실제로 헌재 결정문에서도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 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와 다른 증언을 하면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홍장원 메모’의 경우에도 원본이 아니고 필적감정 등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헌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 대부분이 그 능력을 상실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증언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른 명확한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쟁점 되나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이 됐고,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 갖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들면서 본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등 재판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이뤄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절차적 위반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않겠다는 결정인데, 이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등 尹 추가 기소 가능성도이밖에도 검찰이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었지만, 파면과 함께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자유로워진 까닭이다. 검찰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관계자들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사위인 서모(45)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 상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제반 여건 검토 없이 부지 선정조직위 총장엔 국제 행사 무경험자김현숙 전 장관 국무회의 거짓 보고인력 등 보완할 마지막 기회 놓쳐위법·부당 40건… 수습에 176억 투입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국가적 망신’ 수준의 파행을 빚은 것은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 등의 준비와 대응이 모든 단계마다 부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위법·부당 사안은 총 40건에 달한다. 우선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위해 2015년 8월 새만금 지구 내 관광·레저용지 1지구를 후보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반 여건 검토 없이 ‘눈대중’으로 현장을 둘러본 뒤 침수 위험이 있어 야영지로 부적합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막상 여가부 등은 국제대회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여가부 국장 출신을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앉혔다. 최창행 전 사무총장은 총 1억 6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감사원은 조직위가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시설을 비롯해 와이파이 등 통신 시설, 급수 및 조경 시설 등을 지연 또는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개막 두 달 전인 2023년 6월까지 화장실 설치가 완료돼야 했지만 참가자 입영 열흘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약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공사 완료 시점도 지정하지 않고 100억원대 화장실·샤워장 계약을 맺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그해 7월 24일 직접 현장에서 준비가 덜 된 상황을 둘러보고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은 “장관의 허위 보고로 여가부가 타 부처 인력 투입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장관은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조직위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담당 직원들의 텔레그램 보고 등을 “몸이 아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영국 등 주요 참가국 대원들이 이탈하고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며 그해 8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총리가 “화장실 청소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 말하자 최 전 사무총장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 대회 파행으로 참가자들을 숙소로 대피시키고 K팝 콘서트를 여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쓰인 돈은 17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김 전 장관과 이기순 전 차관, 최 전 사무총장 등이 공직에 재임용되지 않게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최 전 사무총장과 여가부 담당 국장 등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억대 재산을 들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을 만나러 가던 60대 남성이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10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112종합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60대 남편 A씨가 대포 통장 개설 문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6억원 가량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전부 가지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말에 깜박 속았다. 곧바로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직감한 112 상황실 기호필 경위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를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기 경위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겨우 연락이 닿은 A씨는 이미 사기범의 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진짜 경찰관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기 경위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호텔로 찾아오라고 하고,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수상한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A씨를 설득,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를 휴게소에 멈춰 세웠다. 이어 기 경위가 협조 요청한 고속도로순찰대 대원이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찾아냈다. A씨는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범죄 피의자로 연루됐다고 하니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길 뻔해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문자메시지 링크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검찰 조직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맞는 조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검찰의 ‘숙명’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피바람이 불다 못해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두려움이 크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55일 앞둔 현재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다. 벌써부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중에서는 “좌천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한 건 사실이다. 20대 대선 이후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윤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수만 6건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야말로 ‘죽다 살아 돌아왔다’. 검찰이 밉고, 이가 갈릴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실제 ‘검찰 해체’ 수준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부른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내란 사태 수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내란 사태 수사의 ‘X맨’이었다.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는데,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져갔다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빠진 공수처법의 어이없는 구멍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왜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1순위 공약이었다. 촛불 정국 속 탄생한 정권인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 근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펴낸 책 ‘사람이 먼저다’에서 “검찰이 1억짜리 시계를 운운하며 보복수사를 했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그러나 당선 후 적폐청산 수사에 몰두하다가 시기를 놓쳤고, 임기 말 졸속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물이 바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차기 정부에선 이번에 드러난 수사체계 혼선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이상’, ‘감정’이 앞선 개혁은 악수가 될 뿐이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보듯 부실한 제도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검찰 개혁이 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씨가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자기 처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진흥원)은 경남도 출연기관이다. 진흥원은 명씨 처남이 2023년 초 전문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된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흥원으로 가서 조사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는 조사를 하고 갔다”면서도 “진흥원에서 물건을 들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명씨 처남인 A씨가 2022년 연말 박 지사 측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2023년 4월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인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채용에 응시했고, 2년 임기제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업무는 기숙사 물품 계약, 건물 관리, 회계·행정 등이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2월 명씨가 처남을 경남도 산하기관에 채용시키고자 박 지사 측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지사와 명씨를 부정 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A씨가 이력서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청탁을 수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도지사는 해당 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채용된)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로 알려진 이 처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반발했던 검사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완규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사인으로 돌아가겠다”→“사퇴 거부”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된 친구 윤석열을 돕는 길은 (헌재재판관을) 안 하는 길”이라며 “6년간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처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완규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법률팀 자문’을 맡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곧 자리에서 물러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 반대”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 이완규 처장의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에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야권은 이완규 처장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을 방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선출해 헌재가 임명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하면서 본인은 권한도 없는 자의 지명을 받는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를 함께 했던 ‘윤석열 1호 대변인’이 대선을 준비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 대면한 뒤 ‘김건희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접 보러 오라’는 말을 듣고 처음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며 입을 열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나에게 소개해주는데, 이분(김 여사)이 굉장히 거침없고 직설적이었다”면서 “처음 보는 사람을 앞에 두고 남편에게 ‘아휴, 이래서 안돼’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걸 보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를 안고 그냥 웃기만 했다”면서 “속으로 ‘큰일 났다, 선거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은 ‘X파일’이 확산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처음 대면한 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전언이다. “윤석열 정권, 여사와 검사의 연합체”이 수석대변인은 또 “김 여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여사와 검사의 연합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쪽에 김 여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위시한 검사들 그룹이 있었다”면서 “두 연합 위에 윤 전 대통령이 올라타 있는 형국으로 윤석열 정권이 굴러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여의도에 들어오기 위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활용해 이들이 ‘윤핵관’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 초기 장제원 전 의원이 인사를 했던 용산 행정관들이 대거 물러났는데, 이는 대선 승리 후 김 여사 세력이 윤핵관을 ‘팽’하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양분하던 김 여사 측과 한 전 대표 측이 총선을 전후로 충돌했으며, 총선 패배 후 사실상 김 여사 측이 중심이 돼 정권을 이끌었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횡포’와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같은 명분 뒤에는 김 여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수석대변인은 추측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시기 좌천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찰총장까지 승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결혼하며 김 여사에 대해 동지적 결합 이상으로 의존했다”면서 “계엄 역시 김 여사의 안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폭싹 속았수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는 ‘무척 수고하셨다’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 사퇴를 밝힌 이 전 대표에게 “대표님, 폭싹 속았수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100차 최고회의”라며 “그동안 이 대표가 이끌어 온 100번의 회의는 혹독한 정치탄압의 시련에도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워 승리한 민주당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단단해졌고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됐다”며 “이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 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의 “폭싹 속았수다”라는 인사에 이 전 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경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尹동기’ 이완규 처장·함상훈 판사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3개월 동안 미뤄 오다 대행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처장과 함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미뤄 왔던 마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뒤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파가 있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인 이 처장을 지명한 건 불복 행위란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조기 대선판에 노욕의 정치 기획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 수괴의 친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9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 대행을 감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원만 창업, 국내 첫 나일론 생산2세 이동찬 때 건설·車 영토 확장 3세 이웅열 ‘인보사’ 개발에 올인작년 말 1심 무죄판결로 숨 고르기2027년 FDA에 허가 신청 내기로“시판 땐 미국 4조원 시장 열릴 것”4세 이규호, 모빌리티 ‘차기’ 수업 코오롱(KOLON)은 한국(Korea)과 나일론(Nylon)의 합성어로 사명을 지었다. 코오롱의 시작이 섬유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코오롱그룹은 섬유에서 화학, 건설, 바이오, 첨단소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현재는 상장사 7곳을 포함한 계열사 40여개로 이뤄진 재계 서열 40위 기업이 됐다. 총자산은 약 13조원, 종업원 수는 1만 2000명에 이른다. 다만 이웅열 명예회장이 아직 아들 이규호 부회장에게 핵심 지분을 넘기지 않아 향후 경영권 승계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오롱그룹의 시작은 1957년 대구에서 나일론 생산을 시작한 한국나일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원만 창업주는 해방 전 일본 오사카에서 모자 제조업체를 설립했고 해방 후 삼경물산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워 일본과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 갔다. 한국에선 나일론을 독점 공급하며 부를 축적했다. 이후 나일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54년 한국에 나일론 유통회사인 개명상사를 창업했고 나일론을 직접 생산하는 한국나일론을 설립한 것이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나일론사(絲)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 ●순탄치 않은 ‘넷째 자식’ 인보사 1970년대 코오롱그룹은 나일론 제품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고 기업공개를 하는 등 점차 그룹의 면모를 갖춰 나갔다. 1971년 한국폴리에스테르 구미 공장을 준공했으며, 같은 해에 최초로 오사카·홍콩·뉴욕 지사를 설립했다. 1973년에는 코오롱스포츠가 탄생했다. 그리고 1975년에는 한국나일론, 한국폴리에스테르 양사가 동시에 기업공개에 나섰다. 1976년에는 코오롱유화를 설립해 국내 최초로 석유수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동찬 선대회장의 2세 경영이 시작된 1977년부터 코오롱그룹은 건설·자동차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갔다. 1978년에는 건설업에 진출해 협화실업을 코오롱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하고, 경주에 코오롱호텔을 개관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3년 삼영신약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현재의 코오롱제약이다. 1987년에는 코오롱상사가 국내 최초로 BMW와 계약을 맺고 자동차 유통 사업에 나섰다. 동시에 본업인 섬유에 집중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83년 고려나일론을 인수해 한국을 대표하는 나일론 제조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고, 1984년 2월에는 프랑스의 롱프랑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기술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1985년 4월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공장을, 10월에는 스펀본드 생산공장을 잇달아 세워 섬유 사업 영역도 크게 확장해 나갔다. 2009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코오롱그룹의 사업 부문을 떼어 내 만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아라미드는 첨단 산업 분야의 중요 소재로 50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고 전기차 타이어, 우주항공 소재 등에 활용된다. 코오롱그룹 역사에서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 하나다. 3세 경영인인 이 명예회장은 1996년 회장 자리에 오른 뒤 미래사업으로 바이오를 점찍었다. 1999년 미국에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했고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미국명 TG-C) 개발을 시작했다. 인보사는 연골 재생을 돕고 염증 반응을 낮춰 주는 주사제로, 한 번 맞으면 2년 정도 환자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판권을 가진 코오롱티슈진은 2006년 TG-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에 착수한 후 2010년 2상, 2014년 3상에 진입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 판매에 들어갔다. 이 명예회장은 당시 인보사 양산을 앞둔 충주 공장을 직접 방문해 “성공 가능성이 0.00001%라고 할지라도 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저할 수 없었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면서 “내 인생의 3분의1을 인보사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부심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1남 2녀를 둔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칭한 것도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위기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다. 코오롱 측이 2019년 FDA 임상 과정에서 세포 기원 착오를 발견했고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번졌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됐고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명예회장 측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임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은 1심에서 검찰 기소 4년 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오랫동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코오롱이 투자해 왔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며 새출발을 꿈꾸고 있다. FDA는 인보사에 대해 임상 보류 조치를 내렸다가 2020년 4월 이를 해제했고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7월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해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완료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3~7월 환자 관찰 기간이 끝나면 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에 품목 허가를 FDA에 신청할 계획이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는 지난달 11일 간담회에서 TG-C의 미국 내 품목 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큰 허들은 넘었고 앞으로 한두 걸음 정도 남았다”면서 “2028년 품목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판이 된다면 미국에서만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며 “한국에서 출발한 기업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오롱 주가는 지난달 20일 3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해 2년여 사이 최고점을 찍으며 지난해 12월 9일(종가 1만 2570원)과 비교해 140% 이상 뛰었다. 코오롱그룹의 지배구조는 현재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코오롱그룹의 핵심 지분(49.74%)을 보유한 이 명예회장이 2018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그룹 회장직이 7년째 공석이다. 그는 회장직에서 내려온 바로 다음날 간담회에서 경영권 승계 시기에 관한 질문에 “기회를 준 것뿐이지 본인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아들에게도 ‘스스로 (회사를) 키우지 않으면 사회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만약 아들이 경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주식을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핵심지분 49.74% 이웅열, 0% 이규호 실제로 이 부회장은 명실상부한 차기 총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은 0%다. 이 부회장은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 공장에 차장으로 입사해 제조 현장 근무부터 시작했다. 이후 코오롱글로벌 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 코오롱 전략기획 담당 상무 등 그룹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두루 거쳤다. 2019년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시장 개척,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른 브랜드 가치 정립 등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연말 정기인사에서는 사장 승진 1년 만에 부회장으로 내정되며 미래사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모빌리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통해 수입차 판매와 중고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우주 사업을 위해 코오롱스페이스웍스를 출범시켜 방탄 소재와 수소 탱크 등 복합소재 사업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코오롱ENP 역시 수소차 부품 소재를 통해 수소 사회에 대비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 부회장의 젊은 리더십과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도 진행 중이다. 코오롱베니트는 클라우드 및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룹 내 디지털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IT 사업 확장도 추진 중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아직 지배구조와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직 2년 10개월 만인 이달 DB하이텍 사외이사로 재취업한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퇴직 두 달 만에 홈앤쇼핑 법률고문으로 취업이 승인됐으며, 2023년 7월 퇴직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다음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103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다. 경찰 퇴직자 6명은 로펌 재취업 ‘불발’퇴직 검사·금감원 직원은 사외이사行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총경은 심사 후 취업하려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나란히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위 2명도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해 9월 퇴직해 법무법인 광장 예비변호사로 가려던 경찰청 경위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세원물산 사외이사로 가려던 국세청 4급 직원, 한화오션 상근촉탁직으로 가려던 방위사업청 해군대령도 재취업 길이 막혔다. 또 윤리위는 법무법인 대륜과 화우의 변호사로 각각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위 2명과 법무법인 로엘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검찰 6급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퇴직 검사 8명은 모두 취업 심사를 통과해 코리아신탁, 삼보판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MH에탄올 사외이사 등으로 각각 재취업한다.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도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 키움증권 전무, 경남·부산은행 상무,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등으로 옮긴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명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진행됨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운명이 갈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박 전 대통령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가 갈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법률 위반 여부 ▲법 위반의 중대성 ▲헌법 수호 의지 등을 심도 깊게 따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헌재는 이 발언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국가기관(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 경쟁 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면서도 “다만 위반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 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거스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반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고 미르·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고,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들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헌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되었다”며 특혜가 없었다는 외교부의 자료가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 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제출한 ‘석사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일자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통상 지원자들은 채용공고에 안내된 필요 서류들을 수일 전에 미리 준비하기 마련인데 심 총장 딸이 제출한 증명서 발급 일자는 채용공고 지원 마감일인 2월 5일 월요일이다, 당일 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의 자녀가 합격하고 다른 사람이 탈락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차 공고에서 박 국장이 경제 분야 채용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후보자가)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2차 공고에서 심 총장 딸이 전공한 국제협력 전공자로 지원 요건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채용 관련 인사 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해야 하는데, 심 총장 자녀의 경우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진상조사단 간사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마법이 심 씨에게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직 법무부 차관, 현직 총장 심우정 아빠 찬스 외엔 설명할 길 없다”며“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 국장이 유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