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프랭크 게리 선생의 건축을 특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 스타일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히 혹은 일부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의 작업에 노출되면서 친숙해졌다. 그의 이름은 구찌처럼 일종의 잘나가는 유명 브랜드이고, 미국의 심슨쇼에 등장하기도 한, 일반인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특별한 존재다. 그는 자유롭고, 율동하면서도, 서로 충돌하는 형태들을 통해 사뭇 경직되고 딱딱한 현대건축으로부터 해방감을 주었다. 동시에 그는 건축을 통해 ‘어떤 감정’(E_MOTION: 마음을 움직이는)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그의 건축물은 직접 방문했을 때 느끼게 되는 ‘따뜻함’이 있다.●딱딱한 현대건축에 해방감을 주다 게리의 작업을 보고 마치 쓰레기통에 던져진 구겨진 종이 더미 같다고 놀려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언뜻 그럴싸한 표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절반도 안 맞는 이야기다. 일례로 뉴욕에 지은 고층건물의 경우 껍데기는 복잡한 파도의 형상을 띠어 엄청 비싸고 시공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규모의 직각 건물 공사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건물로 발표돼 있다. 왜일까? 다름이 아니라 컴맹인 게리 선생은 모순적으로 ‘카티아’(CATIA)라는 아주 복잡한 형태를 쉽게 요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써 오고 있고, 복잡한 건축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짓기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고 있는 주인공이다. 동료 건축가인 장 누벨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유행 끝자락이었고, 대학원에 들어설 무렵에는 해체주의가 한창이었다. 어느 날 건축 잡지를 보는데 거대한 망원경을 닮은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또 미술관 외벽에는 실제 비행기가 매달려 있기도 했다. 참 이상한 건축가를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었다. 바로 프랭크 게리였다. 동시대의 엄청 유명했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사시미 미니멀리즘’에 잠시 경도돼 있던 나에게 강렬한 대척점에서 자극이 됐음은 분명하다. 그러곤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대형 건축가로 스쳐 지나갔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전 세계는 게리의 빌바오 미술관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단순히 건축뉴스가 아닌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빌바오 이펙트’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 내면서, 전 세계 문화계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가로서 그는 나에게 다시 다가왔다.내가 게리 선생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통해서 혹은 들은 얘기를 통해서 판단해 보면, 게리 사무실은 수없이 많은 모형 작업을 통해서 설계하는 공간을 미리 살펴보는 것 같다. 나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는 무조건 모형 작업을 위주로 했고, 도면을 제출하는 데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도면보다는 모형이 훨씬 건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게리의 건축물처럼 형태가 구불구불한 3차원의 충돌체인 경우는 특히 그림으로 표현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게리 사무실에선 ‘트라이얼 앤드 에러’ 방식으로 마구 해보고 또 해보는 방식을 통해 원하는 지점에 다다르는 매우 감각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런 감각적인 형태를 비교적 저렴하게 시공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이 적극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조각가의 작업방식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는 주변에 많은 예술가들을 친구로 두고 있다고 한다. 게리 선생의 형태를 애써 무시하고, 평면을 잘 응시해 보면 주변의 일반적인 모더니스트들과 그렇게 다르진 않다. 이는 그가 주변의 맥락을 잘 살피고,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을 설계한다는 말이니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나는 하고 있는 거다. 즉 껍데기만 보면 정신 사납지만, 게리는 건축 본연의 영역들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기능을 하는 제대로 된 건축인 것이다.●90세 넘은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 90세 넘은 노인인 게리는 최근 방송에 나와서 밝히기를 자기는 아직도 제일 일찍 사무실에 나오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고 한다. 그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 상상해 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다. “너무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서, 어떻게 멈추어야 할지 몰라서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스케치한 것들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다양한 가능성의 모형 제작 및 실험을 통해 건축화하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의 재미가 매우 쏠쏠하다.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가 어디 있겠나. 낙서가 모형과 도면으로 변하고 그것이 자본과 인력을 통해서 건물이 되고, 또한 도시의 일원이 되면서 활력을 주니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겠는가?” 어찌 됐건 나는, 그의 열정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리의 건물 중에 몇몇을 우연히 무계획적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중 내 마음에 남는 몇 건물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몇 년 전 체코 프라하를 들렀다가 이른 새벽에 블타바강 주변을 산책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리고 놀랍게 게리 선생의 춤추는 집 건물과 맞닥뜨리게 됐다. 수없이 이미 사진을 보아 왔지만, 신기하게도 실물이 훨씬 멋있었다. 외부조명이 비추는 덕에 건물의 율동감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알려진 이름처럼 정말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놀랍게도 주변 건물과 꽤나 잘 어울렸다. 게리 선생의 작업치곤 작은 건물이지만 역시 의외의 즐거움을 주는 건물이다.호주 시드니에서 건축가 친구와 같이 가본 ‘브라운 페이퍼백’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학 건물도, 멀리서 볼 때부터 나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정말 구멍이 뽕뽕 뚫린 종이봉투같이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니 복잡한 외벽 모조리 벽돌로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놀랐고, 안에 들어가 보니 아주 거대한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학생이 창턱에 앉아서 책을 읽는 장면, 과장된 스케일의 나무 부재들 등이 매우 온화하고 편안한 기분을 들게 해 주었다. 미국 MIT에 있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생물학연구소 율동복합체는 매우 복잡하며 규모가 크다. 내부는 그에 걸맞게 엄청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과 빛의 연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특히 흔한 말로 ‘혼자 편하게 짱 박힐’ 수 있는 공간들로 넘쳐났다. 난간을 포함해 모두 다 구불구불 개성을 뽐내고 있었고, 직각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통제받지 않은 자유로운 에너지가 깃들어 그렇다! 게리의 건물은 분명 편안함을 주는 부분이 크다.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공간 안에 녹아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디즈니 홀은 겉에서만 관람했는데, 내 기준에선 게리의 작업 중에 제일 멋있는 건물인 것 같다. 재료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복잡한 형태들의 군집이 잘 정리됐고, 형태의 율동성도 아주 적당한 선들에서 절제돼 있어 균형이 아주 잘 잡힌 건물로 보인다. 나는 분명 게리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다. 더 제멋대로이고, 일상에서 그리고 건축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곳에서 영감을 받고, 찾아오는 의뢰인으로부터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좋게 이야기하면 건축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틀 없는 건설노동자 같은 사람이다. 최근에는 아마추어 건축가와 그들이 지은 놀랍고도 엉성한, 혹은 치밀한 집들을 경험한 덕분에 더더욱 건축의 경계에 대한 생각이 더 흐물흐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에 사무실을 오픈했으니 벌써 20년차다. 그동안 대략 50여채의 건물을 지었고, 또 대략 그 두 배 정도의 계획안을 하지 않았나 싶다. 스페인 투우가 인상적이었다는 의뢰인 덕에 건물에 뿔을 달아 보기도 하고(락있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을 지어 달라는 의뢰인의 욕망 덕분에 우주오리가 탄생하기도 했다(사실 나는 바람에 날리는 여인의 머리와 머리칼을 상징하려 했지만…). 전생에 드라큘라였다고 하는 의뢰인에게는 ‘드라큘라의 성’(상상사진관)을 선물했다. 영화 ‘투문정션’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의뢰인 덕에 영화 제목과 동일한 건물도 탄생했다.●건축, 무한한 가능성을 품다 평소 그리던 그림들이 뉴욕 현대미술관(MOMA), 국립현대미술관에 영구 소장되는 행운을 맞이하기도 했고, 최근엔 무유기라는 새로운 협동체의 디자인 디렉터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공모전에 당선되기도 했다. 대학원 설계수업 발표 때 많은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우선 내가 제작한 거대하고 벌건 모형 앞에 서면 왠지 설명하기가 싫어졌다. 모형이 이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설명은 대체로 오해를 낳는다고 믿었었다. 말의 차원을 넘어서 무언가를, 하물며 작은 감동이라도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간혹 짧게 한마디씩 하곤 했다. “아이 원투 겟 어크로스 섬 이모션스 스루 아키텍처.” 이런 말을 하고 나면, 크리틱으로 온 미술계 쪽 인사는 나를 무척 옹호하고 칭찬했으며, 기존 건축계 인사들은 매우 비판적이면서 불편해했다. 결국 나는 스스로 관객이 돼 버리고, 그 두 분야의 인사들끼리 언쟁을 나누는 장면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건축가(?)로서 건축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걸작을 짓는다는 마음보단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재미있으면서 따뜻하고, 순간 숙연함의 영역을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의 충만체로서 미완의 건축을 바라보고 있다. 온 세상을 건축이라는 꼬치에 꽂아 조금씩 야금야금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건축가는 50대에 성숙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숙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초심자처럼 항상 설렘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 ‘오춘기 소년’처럼 말이다. 건축가 문훈

폐는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이다. 공기는 산소(21%)와 질소(78%)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의 농도는 21%이다. 질병으로 인해 혈중 산소가 부족하면 100% 산소를 투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몸에 필수 성분인 산소도 높은 농도를 오래 마시면 폐포에 손상을 일으켜 폐섬유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물며 산소와 질소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물질이 공기에 포함돼 있다면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 포함된 특정한 물질이 원인이 돼 기관지나 폐 등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환경성 폐질환이라고 부른다. 미세먼지가 대표적인 물질이다. 미세먼지는 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을 유발한다.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석면 역시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꼽을 수 있다. 건축자재와 청소용품, 가구, 접착제, 카펫 등에 들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화학물질로 실온에서 쉽게 휘발하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름알데히드다. 한때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간질성폐렴의 진행에 따른 폐섬유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를 계기로 실내공기의 오염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이게 됐다. 특정 직업군에 많이 생기는 직업성 폐질환도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물질에 의해 환경성 폐질환을 일으킨다. 광부들이 자주 걸리는 진폐증, 버섯을 키우는 농민이 버섯포자를 흡입해 발생한 과민성폐장염, 디젤엔진 정비사가 디젤엔진 매연을 마셔서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 건설노동자가 돌가루나 모래가루를 흡입해 발생한 규폐증, 자개농 장인이 조개 분진을 흡입해 생긴 기관지천식 등은 필자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한 환경성 폐질환이다. 특히 매일 출근하는 작업장, 규칙적으로 하는 취미활동, 거실이나 침실의 환경이 기침의 원인 물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나 직장 주위에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성 폐질환의 증상은 건성 기침이나 운동 시 호흡곤란으로 시작한다. 기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환경에 의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환경성 폐질환은 노출을 피하면 되므로 예방이 가능한 병이다. 다만 너무 오랜 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피하더라도 폐질환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늦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기관지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치료제가 있으나 만성질환이고 간질성폐질환, 폐암 등은 난치성 질환이다. 각자가 마시고 있는 공기가 깨끗한지 늘 신경 쓰고 산다면 환경성 폐질환으로 고생할 일은 줄어들 것이다.

12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서울시 3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 선언을 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정한 임금을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정임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2017년 4월 13일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일부를 개정하였고, 적정임금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시의 발표와 달리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발주한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포괄임금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9일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일이 발생한 것. 홍 의원은 “적정임금제 시행 발표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정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 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적정임금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관련 정책을 언론에 홍보만 하고, 이후 흐지부지되는 서울시 행정을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고, “주휴수당 등 제수당 등은 건설사가 선지급하고 사후에 발주처와 정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국과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산업안전 강국이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전통의 강호’라면, 싱가포르는 ‘떠오르는 샛별’이다. 영국은 그동안 축적한 산업안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설업 사고사를 넘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도 챙기고 있다. 싱가포르는 촘촘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현장을 엄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강조되는 동시에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벌백계’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산업안전이란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닌 ‘더 큰 효율을 위한 투자’였다.“주급의 절반 이상을 경마장에서 탕진하면 안 돼요. 건설노동자에게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은 정말 해로운 취미죠.” 지난달 3일 영국 런던 켄싱턴·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현장관리소장 롭 에번스는 다소 엉뚱하게 들리는 말을 했다. 공사장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에서다. 에번스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제시했다. 건설노동자라면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취미는 즐기지 말아야 한다. 주급의 절반 이상을 경마에 거는 과감함도 금물이다. 제한속도보다 10% 이상 빠르게 운전해서도 안 된다. 과음과 흡연도 권장하지 않는다. 에번스 소장은 “일상에서 과감한 노동자는 공사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한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국의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0명 언저리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016년 기준 454명으로 추락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에번스 소장은 “‘안전한 공사장’을 넘어 ‘행복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모와 안전화로 무장하고 공사장에 들어섰다. 웅장한 규모였지만 외관은 특별하지 않았다. 사소하고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와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닥에는 노란 철판이 깔렸는데, 노동자들은 이동할 때 반드시 이 위로만 지나다녀야 한다. 낙하물 위험이 없는 곳이라서 갑작스러운 사고에서도 머리와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추락 사고를 예방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통로 곳곳에는 허리보다 높게 안전난간이 빼곡히 들어섰고 난간 사이는 노동자가 빠지지 않도록 격자무늬로 촘촘히 마감됐다. 난간이 없는 곳에서 작업하려면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안전고리를 단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했다. 이들에게는 다른 작업자들과 구별되는 녹색 조끼가 입혀졌다. 영국의 산업안전 정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7년 제정한 ‘기업살인법’은 대표적인 채찍이다.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묻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를 다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한다. 기업의 규모나 사고의 크기에 따라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표적 사례로 2011년 영국의 중장비 회사인 ‘볼드윈스크레인하이어’는 크레인 운전자 사망 사고로 소송을 이어 가다가 2015년 벌금 90만 파운드(약 13억 2700억원)를 물어내기도 했다. 기업살인법 도입만으로 영국이 산업안전 강국이 된 건 아니다.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 설계관리 제도’(CDM)도 주목된다. 이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중심축이긴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OSH) 전문가 마이클 에드워드는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개별 상황이 다른 각 현장에서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 지하철 건설현장 르포 “안전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의 효율도 올라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면 그만큼 작업 속도도 빨라지니까요.” 지난달 6일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현장. 현장책임자인 홍정석 삼성물산 상무는 공사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워킹타워’를 가리켰다. 지상과 지하를 이어 주는 수직 이동 통로의 일종이다. 계단과 난간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거대한 탑 같다. 가격이 비싸지만 이곳에서는 위아래가 뚫린 개구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워킹타워를 이용해 공사장으로 내려가 봤다. 무서운 느낌 없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다. 싱가포르의 산업안전 기준은 깐깐하기로 유명하다. 삼성물산도 이곳 기준을 엄격히 따랐다. 노동자가 떨어질 수 있는 개구부는 물론이고 통로마다 안전난간이 삼엄하게 설치돼 있다. 자칫 자동차가 공사장으로 침범할 수도 있어서 도로를 마주한 개구부에는 특별히 콘크리트로 된 벽을 쳐 놓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건설공사 대부분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다. 공사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다.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공사를 따내기 쉽지 않다.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관문인 창이공항과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톰슨라인’ 공사를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안전관리에 대한 능력이었다. 주요 경영진부터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싱가포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을 체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체험장’을 공사장 근처에서 운영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 상무는 “안전이 공사에 방해가 된다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안전한 건설현장일수록 효율이 높고 예산은 남는다”면서 “이는 경영진의 의지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안전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상승세는 놀라운 수준이다. 10년간(2009~2018년) 싱가포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빠르게 감소했다. 2009년 건설업 노동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09년 8.1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14건에 불과했고 사망자 수도 8명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의 건설업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65명이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16.5명으로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시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차이다. 싱가포르가 빠른 속도로 산업안전 강국 반열에 오른 배경으로 엄격한 법률과 이를 현장에 꼼꼼하게 적용하는 집행 능력이 꼽힌다. 특히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실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엄격한 법 집행 속에서 싱가포르 기업인들은 건설현장의 모든 위험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사일러스 승 싱가포르 노동부 안전보건국장은 “법률로 기업에 강력한 산업안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현장에서 제대로 위험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면서 “최근 한 사업장에만 2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안전 관련 실수는 싱가포르 건설현장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 사진 런던·싱가포르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노동자가 3400명에 이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4~2019년 6월) 건설업 산재 사망자(사고, 질병 포함) 3429명이고 부상을 당한 노동자는 13만 7994명이나 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70명인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 2만 7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가 주관하는 현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중에서 지난 6월까지 사망, 부상자 수를 보면 GS건설이 1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순이었다.정부나 정부의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공사,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도 산재가 발생했다. 관급공사 유형별로 보면 도로공사 현장이 24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사 건설현장이 2위로 723건, 철도 건설현장이 505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전 의원은 “고용부는 주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가 부실해 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구의역 사망 김군 친구·건설노동자 등 2030 진솔한 속내 쏟아내며 울먹이기도 “채용비리에 좌절” “교육·입시 무너져” “특목고 폐지·공정한 입시 방안 마련을” 자녀 논란은 묻지 않아…曺 주로 경청 曺 “혜택받은 층…실망드린 점 인정”“청년들은 부모의 자산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고, 태어날 때 삶이 결정되는 이 사회에 분노한 겁니다.”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비공개로 만난 시민단체 ‘청년전태일’의 김종민 대표는 대담 전 젊은 세대의 감정을 이렇게 전했다. 논란 끝에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자녀의 각종 특혜 의혹 앞에 마음을 다친 청년층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쯤 진행된 비공개 대담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진솔한 얘기가 쏟아졌다. 대담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군의 친구들, 특성화고 졸업생, 지방 4년제 대학 출신 무기계약직 치료사, 청년 건설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앞서 청년전태일 측이 지난달 29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에게 공개 대담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가 장관 취임 뒤 법무부가 역제안해 이날 대담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저희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받은 층에 속한다. (논란에 대해)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신분 격차’ 탓에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조 장관에게 전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의 자녀나 지인 채용을 청탁하는 일이 여전하다”면서 “한 청년은 강원랜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신규 채용에 지원했는데 매번 떨어졌고, 이후 자신이 지원했던 시기에 선발된 신입 교육생의 95%가 부정 채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취업에 성공해도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꼬리표 탓에 차별받는 사례도 언급됐다. 특성화고 졸업생 A(20)씨는 “졸업 뒤 어렵게 취업했지만 동일 업무여도 대졸 신입보다 임금은 못했고 ‘(특성화고 출신은) 유치원 수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모욕적 발언과 심지어 욕도 들었다”고 전했다. 계급 간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교육·입시제도가 무너져 버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김지윤(32)씨는 “잘사는 친구들은 한 과목당 몇 백만원에서 1000만원을 웃도는 과외를 받으며 성적을 유지했지만 평범한 월급쟁이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한 달 30만~40만원의 학원비도 내기 어려웠다”면서 “이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지방대 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 장관에게 특목고 폐지와 공정한 입시 제도 마련, 학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전태일 측은 이날 ‘공정·희망·정의’를 뜻하는 사다리 3개를 상징물로 들고 가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조 장관이 이 만남을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조 장관 스스로 약속한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곧바로 수사·감찰 기능에 칼을 대는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만 축소하는 데 국한됐다. 조 장관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우대하고,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특수부 검사들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특수수사 기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서 사실상 특수부를 축소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임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는 그동안 감찰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검찰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대한 임명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30대 청년 10여명과 1시간 넘게 비공개 대담을 가졌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군의 친구들, 특성화고 졸업생, 지방 4년제 대학 출신 무기계약직 치료사, 청년 건설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등 청년 1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대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며 “하나하나가 아픈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1991년 외국인 연수생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게 된 지 28년이 지났다. 국내 노동력 임금상승과 특정 업종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려고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은 한 세대 가까이 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이제 20대의 청년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이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인 확대와 축적된 시간은 이제 한국사회에 과제를 던져 주기 시작했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중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것도 문제다.●1980년대 후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88년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 그리고 1985년 이후 진행된 3저 호황은 우리나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대투쟁의 결과 산업현장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3저 호황의 지속은 도시 중산층의 소비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산업의 버팀목이던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서비스업으로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또한 분당 등 5대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투자로 인해 건설부문의 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급여수준 및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의 남성 노동자 이탈이 본격화됐다. 이러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3D’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업종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30%에 이르러 휴·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불법적인 형태의 외국인 채용이 시작됐다.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1991년 11월 외국인 연수생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1993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했으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좇아 연수생들이 대규모로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2003년의 경우 당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은 36만 30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9.1%인 28만 7000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즉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극에 이른 것이다. 결국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이 일정 규모로 범위 내에서 허용되게 됐다. ●체류 자격 세분화로 고용 보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2012년 72만 5000명에서 2018년 92만 9000명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하고 있다. 총 경제활동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2.8%에서 2018년 3.3%로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2009년 이후 시행된 동포 우대정책의 결과로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출신 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획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12년 7만 6000명에서 2018년 21만 2000명으로 연평균 18.5%씩 증가한 데 비해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노동자의 경우 2012년 23만명에서 2018년 26만 2000명으로 연평균 2.2% 증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3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핵심에는 재외동포의 급증과 이들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취업비자와 재외동포로 구분된다. 취업비자는 다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으로 구분된다. 비전문취업의 경우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나라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도입 쿼터를 설정해 배정한다. 방문취업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를 포함한 고용허용 업종 내에서 자율적으로 취업하도록 허용한다. 이들이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한다. 일부 업종은 최대 10년까지 있을 수 있다.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체결,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등 노동자 보호조치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방문취업 형태가 아닌 별도의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노무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내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건설일감 경쟁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은 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현장팀이 건설현장에서 주를 이루면서 내국인 건설노동자가 일할 기회를 놓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2015년 건설노조가 시행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0.6%가 일자리 감소를, 임금하락(67.6%), 노동강도 증가(54.6%) 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은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2019년 건설노동자의 인력 부족은 13만명 규모에 불과한데,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공급은 22만 8000명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가시화했다. 지난 2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건설현장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산업노조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건설산업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한다. 반면 다른 산업분야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순 반복적인 3D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계절 근로자 추가 배정과 작업범위 확대를 호소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과 국내 근무 경험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숙련도 역시 향상되고 과거와 달리 생산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는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2.1%이고, 특히 건설업은 34.7%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합은 건설부문에 국한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조선족 79% 서울 거주… 아세안 62% 지방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곁에서 일하는데 정작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경기 안산과 시흥, 포천, 그리고 서울의 영등포, 구로, 금천과 수도권 규제를 피해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에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으로 집계된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중국인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베트남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수도권의 거주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합한 비중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79.2%를 차지한다. 이들은 비수도권에서 28.9%로 급격히 비중이 낮아진다. 반면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비수도권에 62.7%, 수도권에 40.3%를 차지한다. 즉 대도시 거주자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접하기 어렵지만, 지방 거주자는 더 많은 외국인과 접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수도권 남부 등 지방산업단지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방도시의 고용과 생산의 주요한 축이다. 이 가운데 숫자가 비교적 많은 몇몇 집단은 식당을 포함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체적인 생태계까지 갖추며 한국사회에 깊숙하게 자리잡았다. 그 자녀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연령대에 도달했는데, 자신들의 부모들과 한국의 미국 이민자들이 겪었듯이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적 문화를 이해하지만, 피부색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 2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는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능력의 차이만으로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부모의 뒤를 따라 지방산업단지에서 묵묵히 일한다면 갈등이 숨어 있겠지만,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고자 할 때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출산에 인구 감소… 일본은 ‘이민국가’ 표방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에 직면해 있다. 노인들의 요양수요 등으로 새로운 분야의 노동수요가 증가하지만, 인력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말 일본 의회가 극심한 논란 속에서도 단순노동자에게까지 영주권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다루지 말고 세분화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민간건설현장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건설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수요가 증가할 전문화된 분야의 고급인력 및 간병·간호 등 노인요양과 관련한 인력의 경우 체계적인 수급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노동력 수급을 위해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은 사회·경제적 영향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복잡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 한국이 유지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1990년 이래 세계화와 국제화를 외치지만, 내 이웃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제라도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스물다섯 살 청년이 죽은 지 40일이 지나도록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고 김태규씨 유족)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유족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고 후 현장소장 등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유족과 청년단체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났는데 김씨 개인의 잘못으로 덮으려 한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김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건설 현장에서 5층의 폐자재를 화물용 승강기 안으로 옮기다 반대쪽 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추락할 당시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일용직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필수 장비인 벨트와 안전화, 안전모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대신 남는 안전모를 주워 쓰고 일반 운동화를 신고 현장에 투입됐다.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를 실족사로 보면서 중대 재해로 분류되지 않았고 ▲사측이 승강기를 5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김씨가 벽돌 등을 쌓는 ‘조적 작업자’로 계약을 맺었는 데도 폐기물 처리를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누나 도현(29)씨는 “유족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승강기가 사고 뒤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건설노동자들은 “나도 김태규가 될 수 있었다”며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나두일(33)씨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건설현장에서는 누구든 죽을 수 있다”며 “하나 마나 한 재발방지 대책이 비극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018년 0.51명으로 2017년(0.5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건설업은 전체 평균의 3배인 1.6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971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85명으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전체의 60%(290명)로 가장 많았다.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건설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면서 “공사금액 기준을 삭제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롱비치의 건설노동자 토머스 먼디(58)가 열흘 전 올린 동영상 하나로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플갱어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소름끼치게 닮은 먼디는 이제 뉴욕을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코미디쇼를 기획하고 있다. 먼디는 지난 2015년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먼디의 아내는 남편을 트럼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자 그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먼디는 “아내가 올린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뉴욕에서는 꽤 유명해졌다. 지난 3년간 결혼식, 파티, 자선행사 등 각종 모임에 러브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먼디는 트럼프 닮은꼴이라 당황했던 기억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가는 곳곳마다 관광객들이 쳐다봐 난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인은 나를 트럼프라고 확신했다”며 웃어보였다. 직장 내에서도 트럼프 닮은꼴로 꽤 유명했던 먼디는 지난 9일 점심시간 동료 중 한 명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먼디는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빙의한 듯 목소리, 말투, 손짓 발짓까지 모두 완벽하게 흉내냈고 이 동영상은 310만명 이상의 선택을 받았다.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 먼디는 이 동영상의 인기로 몇몇 에이전시와도 접촉하게 됐다. 그는 “아마존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에서 일명 ‘트럼프 쇼’에 대해 제안했다. 패러디 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생소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모두가 날 원하고 있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교육·복지·고용부 장관, 현장 점검 ‘뒷북’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국민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해당 지역은 6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었고, 7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이다. 다만 7일 늦은 오후엔 청정하고 강한 북풍이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모처럼 ‘보통’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농도가 빠르게 개선되면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재난’에 한발 물러서 있던 각 부처 장관들이 이날 미세먼지 현장 점검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가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저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타가 있었기에 이뤄졌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8시 부랴부랴 서울 여의도초교를 찾아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 설비를 점검하고 실내 체육활동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서울 용산의 ‘청파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침’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영유아에 대한 철저한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았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영향이 큰 건설노동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건강보호 조치를 확인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미세먼지 가이드에 따른 조치를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사 현장과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 대책을 지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싼 맛에” 외국인력 유입 급증국내 청년인력 유입 활성화 시급외국인력에 대한 반감만 계속 상승 건설현장의 고령노동자 기준인 4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 고령화 비율은 2000년 59%였지만 17년 만에 25% 포인트나 급등했다. 단순 업무에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다보니 젊은층이 더이상 건설현장을 찾지 않고 숙련노동자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내 인력만으로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려면 부족한 인원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외국인 건설노동자는 과잉 공급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 32만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고령화 17년 만에 25%p 급등 11일 건설경제연구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2019년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 규모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 40세 이상 건설노동자 비율은 58.8%로 전체 산업 평균(47.5%)보다 11.3% 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40세 이상 비율이 83.7%로 전체 산업 평균(64.3%)과 격차가 19.4% 포인트로 벌어졌다. 연구소는 “고령자를 민간 건설현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키 수는 없기 때문에 젊은층의 신규유입이 고령화 해소의 실질적인 유일한 방법”이라면서도 “비숙련인력이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다 보니 비숙련인력의 일당이 낮아지고, 숙련인력으로 성장해야 할 내국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고령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력 임금은 숙련자 17만 8000원, 비숙련자 12만 6000원인데 비해 조선족은 각각 16만 3000원과 12만 5000원, 기타 외국인력은 15만 9000원과 11만 5000원으로 임금 격차가 1만 1000~1만 9000원에 이른다. 건설업체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숙련자 21만 5000원, 비숙련자 16만 4000원, 조선족은 19만 7000원과 15만 4000원이었다. 또 기타 외국인력은 숙련자 19만 1000원, 비숙련자 14만 9000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비해 모두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공사비로 책정된 임금 상당액이 소개료 명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이유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 국내 인력만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건설 노동자 수요는 172만 9301명인데 국내 인력은 152만 9493명으로 19만 9808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까지 올해 기준으로 32만 2340명이 있어 12만 2532명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 지역은 외국인 비율 40% 넘어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인력보다 훨씬 많아 ‘통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 공공아파트 신축현장 관계자는 “하루 투입 인원이 240~250명인데 외국인이 80%”라며 “근로자 구성이 이제 ‘국제시장’이 돼 의사소통도 힘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비율은 분석한 결과 서울은 44.2%, 인천 48.3%, 경기 38.8%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은 이미 외국인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력은 중국동포가 68.5%, 기타 외국인이 31.5%였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노동자의 반감을 높이는 효과를 불렀다. 2017년 대전지역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력 유입으로 건설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응답은 85.4%, 임금 감소는 79.1%에 이르렀다.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응답도 68.9%였다. 이미 의사소통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6월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실태파악을 위해 내국인 노동자 2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엉뚱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69.2%에 이르렀다. 건설업체 조사에서도 동의 비율이 60.0%였다. ‘숙련도가 낮아 품질 저하 및 산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노동자 동의가 61.3%, 건설업체는 43.2%였다. 연구소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정 규모로 관리하고 내국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외국인 취업등록제는 단기적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인력을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국인력을 불법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통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정위원회의 경우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이 정부 초안에 담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부문 투자 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면서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면서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 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면서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노동자 집회에 앞서 사전 집회가 열렸다. 전국여성노조가 ‘2018 전국여성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연 것을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대회, 건설노동자대회, 마트노조 결의대회, 요양보호사노조결의대회, 대학노조 결의대회 등 사전 집회가 이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1일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경기장에서는 양쪽 모두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이 함께 하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이날 오후 4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장에는 3만여명 가까이 모인 시민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양측 선수단을 뜨겁게 응원했다. 이날 열린 양대노총과 조선직총 간 경기에서는 북측 조선직총팀이 승리를 거뒀다. 먼저 시작된 한국노총-조선직총 건설노동자팀 경기에서는 조선직총 건설노동자팀이 3대1로 승리했다. 뒤이어 시작된 민주노총-조선직총 경공업팀 경기에서도 조선직총 경공업팀이 2대0으로 승리했다. 정현성 선수와 오정철 선수가 각각 1골 씩을 기록했다. 경기가 모두 끝난 후 남북 선수단은 서로 손을 맞잡고 관중석을 향해 한반도기를 흔들며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를 봐라 보는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아낌 없는 박수를 보냈다. 북측 대표단은 12일 평양으로 귀환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3년 만에 개최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경기가 11일 오후 4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노총 대표팀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건설노동자팀, 민주노총 대표팀과 직총 경공업팀의 2개 경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 조합원과 서울시민 등 3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 대회, 2007년 경남 창원 대회, 2015년 평양 대회에 이어 네 번째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민간 행사인 이번 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에는 숙소인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남북 노동단체 대표자회의를 하고 교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남북 노동단체 산별·지역별 모임을 하고 용산역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찾아 헌화도 한다. 주영길 직총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64명은 전날 오전 서해 육로를 통해 방남했다. 이들은 남북 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한 다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고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은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에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문익환 목사 묘소에 참배하고 서해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일용직 건설노동자 A씨는 지난달 6일 강원 춘천에 있는 주택 옹벽 보수공사를 하다가 목재 계단에서 떨어졌다. A씨가 일하던 곳은 25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 현장이어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산업재해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규모 사업장 산재 적용 제도를 통해 A씨는 치료비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같은 달 3일 경기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상 및 골절 진단을 받은 B씨도 과거와 달리 산재로 판정받았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 뒤 A씨를 비롯해 식당 노동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8명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2000만원 미만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소송에 나서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주의 경제능력에 따라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제한을 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일반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받는 산재보험 혜택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으로 노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을 때 받는 장해급여 등이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하한액 6만 24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심리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3만 여명의 관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심으로 구성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0∼12일 개최하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했다. 행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노동자 축구경기는 대회 이틀째인 11일 오후 4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양대 노총 조합원과 서울시민 등 3만 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64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10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방한해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경기는 한국노총 대표팀과 직총 건설노동자팀 경기에 이어 민주노총 대표팀과 직총 경공업팀 경기로 진행된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통일축구 서울시민 서포터즈’는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분위기를 띄운다. 이번 남북 통일축구대회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추진되는 남북 민간단체 행사로, 본격적인 남북 민간 교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 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개최됐다. 대회 기간 북측 대표단은 서울 워커힐호텔을 숙소로 이용하며 축구경기 외에도 다양한 교류를 이어 갈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으면서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는 5명에 달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7분 경북 의성의 기온은 39.8도, 충북 충주, 강원 북춘천(이상 39.3도), 강원 영월과 홍천(이상 39.2도) 등 5곳이 40도에 육박했다. 서울의 최고 기온도 1일 39.6도, 2일 37.9도, 3일 오전 5시 30.5도를 기록하는 등 재난 수준의 폭염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 인근의 한 건설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노동자가 추락했고,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탈진 증세로 노동자가 쓰러지기도 했다. 정부가 낮 시간대 작업중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실제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8.5%(18명)에 그쳤다. ‘재량껏 쉬고있다’는 응답이 45.3%(96명), ‘별도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는 응답은 46.2%(98명)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과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당 10∼15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5시 작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73.7%(157명)는 햇볕이 차단된 휴식 공간이 아닌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56명)에 그쳤다. 시원한 물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29.6%(64명)로 나타났고, 폭염경보 발령으로 오후 2~5시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5%(31명)에 그쳤다.고용부의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이다. 재해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다. 건설현장 노동자 뿐 아니라 도시가스 검침원들도 검침, 가스 점검, 고지서 전달 등의 업무를 하느라 폭염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상황에 노출된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에는 SBS 월화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 스태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소속 프리랜서 노동자 김모(30)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야외에서 76시간이나 일했다. 노조는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병도 없던 30세 건강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으로 드라마 현장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조건은 더 가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사정 모두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건설현장뿐 아니라 폭염에 노출되는 사각지대의 모든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폭염으로 인해 산업재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공공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중지를 지시했지만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폭염시 옥외작업이나 조리작업 등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배원, 택배노동자, 주차요원, 거리 환경미화원, 옥외 미화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검침원, 공항 활주로 지상조업이나 항만 노동자, 인터넷 에어컨 설치기사 등 서비스업종 옥외작업자들, 농어업 작업자, 조리작업, 비행기 청소작업 등 실내에서 일하지만 고온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열사병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완전히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작업장 대부분 안전규칙 안 지켜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 노동자 절반가량은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한 노동자는 전체의 8.5%(18명)에 그쳤다. ‘재량껏 쉬고 있다’는 응답이 45.3%(96명), ‘별도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는 답변은 46.2%(98명)였다. 설문조사는 건설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2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 규칙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때 1시간당 10∼15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5시 작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 노동자 가운데 폭염 속 쉴 권리를 아는 사람은 전체의 24.1%(52명)에 그쳤으며, 폭염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것도 25.6%(55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3.7%(157명)는 햇볕이 차단된 휴식 공간이 아닌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56명)에 그쳤다. 시원한 물조차 주지 않는 사례도 29.6%(64명)나 됐고, 폭염 경보 발령으로 오후 2~5시 작업이 중단된 것은 14.5%(31명)에 그쳤다. 고용부의 온열 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 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이다. 재해 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