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7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개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기자회견’에서 김종철(앞줄 맨 왼쪽)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과 건설노동자 김일두씨의 부인 박소영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 등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이 7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개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기자회견’에서 김종철(앞줄 맨 왼쪽)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과 건설노동자 김일두씨의 부인 박소영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 등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곳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자 산재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청계천 인근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180석 거대 여당의 이 대표가 하루에 2명씩, 매년 600명이 죽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도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상윤 중대재해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얼마 전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60% 가까운 국민이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노동자이자 노동자의 가족인 일반 시민들 스스로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줄어들겠느냐는 반론도 따른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앞으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로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한다.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누락되거나 사업주가 허위신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용·임시직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해 지급하는 방식의 퇴직공제 제도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서형열 의원의 각별한 관심 속에 추진해 왔던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관련해 시군 확대 및 법정 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확대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체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6개 시군만 적용하고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능적으로도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폭 개선이 추진 중이라 최초 시행했던 서울시도 중단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록관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건설기계대금 보증서 교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백족천 등 3개 사업장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을 왜 제재로 관리하지 못하느냐”고 물었고, 박국장은 “감리에서 해야 할 일이고, 관련 회사를 행정조치하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리가 소홀했고, 백족천의 경우 체불임금도 포함된 업체다”며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들며 “법령과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했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체불임금으로 인해 입찰자격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고 물으며 “신고방식도 우편, 팩스 등 IT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며 익명신고와 신고방식의 변경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신고는 익명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체불임금, 불법하도급 등에 관한 지역건설노동자의 상담실적을 물었고, 박 국장은 “올해는 상담실적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김 의원의 지역건설노동자 상담 개선책 마련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매일 먹은 사탕 때문에 목숨을 잃은 남성의 의학 사례가 소개됐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했던 54세 남성은 사망 전 몇 주 동안 매일 감초가 함유된 사탕을 다량 섭취했다. 특이한 향과 단 맛을 가진 감초는 해독작용과 간염, 두드러기,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감초가 함유된 사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사례 속 남성 역시 감초 사탕을 매일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을 먹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칼륨 수치를 보였고, 심장박동도 정상 수치를 벗어나 있었다. 의료진은 유가족과 동료들의 증언 및 고인의 사망 전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매일 한 봉지 반 정도를 섭취했던 감초 사탕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산은 감초뿌리 추출물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에도 함유돼 있는데, 문제는 감초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칼륨과 미네랄, 전해질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주 동안 하루 2온스(약 56g)의 감초를 섭취할 경우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40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해당 사례를 의학저널에 소개한 매사추세츠병원 심장 전문의 닐 부탈라 박사는 “소량의 감초가 혈압을 높이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FDA는 식품에 3.1%까지의 글리시리진산 함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탕이나 기타 감초 제품 일부는 함유된 양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주민들 “지역갈등 유발… 직원도 불신”“국가 재난기간에 고용회피 조장” 비판“여수와 순천, 광양은 서로 돕고 챙기던 의형제 같은 지역이었는데, 우리를 감염병 주민들로 낙인찍은 것 같아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여수시가 인근 지역인 순천과 광양에서 사는 시청 소속 공무원 106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2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순천·광양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사는 직원들에게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령했다. 재택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들은 순천 85명과 광양 14명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과 일반 직원들이다. 이처럼 서로 어깨를 맞대며 상생하던 도시들이 코로나19로 편 가르기에 나선 모습에 순천과 광양 지역은 물론 여수 시민들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모(53·순천시 용당동)씨는 “통합 얘기가 자주 나올 정도로 3개 도시가 한 묶음 지역이고, 서로 협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여수가 관광도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도 순천과 광양시가 인접도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모(57·여수시 충무동)씨는 “시청 공무원들을 강제로 출근시키지 않은 것은 직원들조차 불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수시는 지난달 28일 여수산단건설업 협의회에 “순천·광양 근로자들은 당분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지역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시는 “순천, 광양 근로자들은 여수의 친척집 또는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게 좋고, 순천·광양 지역은 방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여수시가 보낸 공문 한 장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국가 재난기간에 어려운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앞장서 건설노동자의 고용회피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건설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한 달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연일 계속되는 장마까지 겹쳐 일감이 끊겨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대부사업 신청기한을 한 달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까지 건설노동자 5만 7000명이 733억원에 이르는 대부 자금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전국의 건설근로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 24일 마감… 사용은 31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신청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안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살필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연일 계속되는 장마까지 겹쳐 일감이 끊겨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대부사업 신청기한을 한 달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까지 건설노동자 5만 7000명이 733억원에 이르는 대부 자금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전국의 건설근로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부는 중동 지역에 잔류한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조달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라크 건설노동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데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확진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중동 지역에 잔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화와 화상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동 지역에는 1만 2000여명의 우리 근로자가 머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이 담긴 대테러훈련 모델도 마련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 하반기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새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한 지난 2월 1일 이후 퇴직하고 한 달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러시아 선박에 작업차 승선했던 부산항 선박수리업체 직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역감염까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을 통한 지역감염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검역을 강화해 왔지만 잇따라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선박수리공인 158번 확진자의 지인이 이날 확진 판정(165번)을 받았다. 이 지인은 지난 24일 확진된 158번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은 상태였다. 158번 환자는 앞서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호에 승선했던 선박수리공 157번 환자의 직장 동료였다. 25일에는 157번 환자 동료이면서 페트르원호에 승선해 작업한 사람들도 잇따라 163번·164번 환자가 됐다. 이에 따라 선원 32명이 집단감염된 페트르원호에 승선했거나 2차 감염으로 확진된 선박수리업체 직원이나 접촉자는 모두 9명(한국인 8명, 외국인 근로자 1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165번 환자가 러시아 선박과는 상관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페트르원호에 승선했거나 직장 동료끼리 감염된 사례였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선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선박 수리공을 거쳐 수리공의 지인으로까지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항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해 지난 1일부터 적용해 오던 방역당국도 머쓱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한 달 전부터 항만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임에도 또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면서 “항만 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항만 선원에 대한) 감염은 대응의 미비, 부실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6곳인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7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 역시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정부는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외 유입의 지역감염 사례는 지난 25일 기준 165번 환자를 제외하면 총 8건, 15명에 달한다. 해외 유입 환자 가족과 지인이 3명씩이었고 직장 동료가 1명이었다. 나머지 8명은 페트르원호 선박수리공으로 ‘기타’ 유형으로 분류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노출 유형별로 보면 업무상 접촉 8명, 동거 4명, 차량 지원 과정 2명, 기타 1명”이라면서 “기타에 해당하는 1명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동반 여행한 뒤 감염된 경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4일 귀국한 우리 근로자 중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5명으로 늘었다. 이라크는 코로나19 유행 지역으로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2주 격리기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m@seoul.co.kr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우리 근로자 293명이 24일 오전 군용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자 가운데 86명은 출발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라크에서 출발하기 전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이 있다고 체크한 ‘유증상자’는 86명, ‘무증상자’는 207명이었다”고 밝혔다. 귀국한 근로자들은 인천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받았다. 이중 유증상자는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근로자는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내달 7일까지 2주간 격리 생활을 한다. 윤 반장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된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법원이 울산시청 청사 로비를 점거하는 등 집회와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건설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울산지부장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B(57)씨 등 울산지부 소속 간부 3명에게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사전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내용대로 울산 남구 고사동 일원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결의대회’라는 이름을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집회 참가자 600여 명이 도로 1개 차로를 점거해 약 800ｍ 구간을 행진하게 하는 등 집회신고 내용을 벗어난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7월 30일에는 조합원 35명과 함께 민원인을 가장해 울산시청 청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이후 로비에 집결해 노조 조끼, 머리띠, 모자 등을 착용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두 차례 자신 해산 요청과 네 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노조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울산시 북구 하천구역에 높이 7.2ｍ짜리 망루를 설치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레미콘업체의 원료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일부 피고인은 레미콘업체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배달 오토바이에 어린 아들을 태우고 다니는 싱글대디의 사연이 뭉클하다. 15일(현지시간) 대만 TVBS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배달기사의 부성애를 조명했다. 14일 현지 SNS에 배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다니는 아버지와 아들 사진 몇 장이 퍼졌다. 처음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신호대기 중 바로 옆 차선 배달 오토바이에 웬 꼬마가 타고 있었다”라면서 “흙이 묻은 신발과 복장을 보니 투잡으로 배달 일을 뛰는 것 같은데 아이와 함께 다니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앞에 태운 아들과 볼을 비비는 모습은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이후 사진 속 주인공을 찾아 나선 현지언론은 그가 3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는 24살 린모씨라는 것을 알아냈다. 린씨는 TVBS와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려면 한 달에 최소 3만 대만 달러(약 12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낮에는 건설노동자로, 밤에는 배달 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건설 노동자로, 퇴근 후 오후 6시부터는 곧바로 배달대행기사로 일하는 그는 보통 밤 10시, 늦으면 자정에 업무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13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그러다 보니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면 함께 배달 일에 나서기도 한다. 린씨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배달 오토바이에 태우고 다녀야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모는 오토바이 앞에서 또 뒤에서 군말 없이 따라다니는 아들은 배달 일에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태기도 한다. 아버지가 음식을 전달하면 음료수를 건네주는 식이다. 오토바이 뒤에 달린 배달 가방을 좋아하는 아들은 가방끈을 맨 채 잠이 들기도 한다. 그런 아들이 지쳐 짜증을 내면 아버지는 비장의 무기인 막대사탕으로 아들을 달랜다.린씨는 배달 오토바이가 위험하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다면서, 아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 늘 조마조마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하루가 끝나면 늘 녹초가 되어 있지만, 아들이 웃는 걸 보면 피곤함이 사라지다”며 부성애를 드러냈다. 또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기만 한다면 자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한다. 주중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주휴수당 지급 등을 전면 적용한다”며 “소요 비용은 매년 약 650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내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월 7일 이하 단기 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이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했다. 한 사업장에서 주 5일 연속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기의 노동환경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코로나 19 사태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유가족분들이 함께 했으며 사용자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노동환경 현실을 규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서른여덟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물류창고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밝히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눈물과 목숨으로 지탱되는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사용자는 일말의 비용도 아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포기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받으며 열심히 일해 온 이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길 원했으나 이 기본적인 선택마저 사용자의 힘으로 말살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코로나 19가 아니었다면 계속 다녔을 직장 다니게 해 달라! 보호해 달라!는 이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은 허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기업우선이 아닌 일하는 이들을 지키는 위기대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임기 2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가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끝까지 연대해 서울시차원에서 할일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해고자 김계월 부지부장,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 누나 김도현님,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상임활동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이사장 천주교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김수억님이 참석해 각 노동현장의 현실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이 여전히 수습되는 가운데 노동자단체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천 화재는 산업재해라며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노동절 기념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맹산하단체와 정의당·민중당,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산재 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에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됐다”면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사업주에 벌금형만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12년 전처럼 원청에 고작 2000만원의 벌금만 내려지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처참한 희생이 다시 따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화재 위험이 예고됐는데도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었다. 기업의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며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입법화 전까지 한시적인 실업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와 전국학생행진 등 대학생들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용역·사내 하청을 비롯한 간접 고용 비정규직 등 안전망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대책을 요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고자 오는 16일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을 활용해 대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노동자 약 8만 7000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자 범죄율도 덩달아 낮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뉴욕포스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폭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에서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마약범죄 관련 체포 건수가 42% 급감했다. 현지 변호사들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마약 거래가 크게 줄었고, 불법 마약거래를 일삼던 일당들은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카고의 범죄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0%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타난 결과이며, 현재 내전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남미와 중미에서도 수 십 년 만에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의 건설노동자 에두아르도 페르도모(47)는 뉴욕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살인사건이 줄었고, 강도들도 예전만큼 많이 나타나진 않는다”면서 ‘아무래도 강도 같은 범죄자들도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몇 년 전 하루 평균 최고 6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달 발생한 하루 평균 살인사건은 두 건에 불과했다. 페루는 지난달 범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 줄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강간 사건이 700건에서 10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폭행사건은 2673건에서 456건으로, 살인사건은 326건에서 94건으로 줄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가정폭력이다. 미국 사법당국은 집 밖으로의 외출이 뜸해지면서 보고되지 않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범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 마약상들이 오히려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판매로를 개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진=자료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건설업의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이 깎이는 것을 막는 ‘적정임금제’를 입법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 개선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하는 건설부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다. 고용부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한다. 공공부문 공사부터 적정임금제 도입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카드 사용으로 노동자 출퇴근을 관리하면 ‘퇴직공제부금’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 업체가 매일 근무자를 파악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돈을 납부하는데, 일한 날보다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건설 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내년 5월 도입된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 개선 계획은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을 추가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