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건설노동자 2022년 20대 대선 5대 요구 32대 세부 의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22. 1. 11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면접조서 등을 조작한 탓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인도주의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경으로 생면부지의 이국 땅인 한국에서 난민으로라도 살아가고자 했던 위기의 외국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허위 내용을 적어 난민 지위 인정을 막았으니 그가 당시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을 미뤄 짐작하고도 남는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최근 이집트 난민 A씨가 국가와 난민조사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소송을 낸 지 3년 3개월 만의 일로 법원이 난민 심사의 불공정성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무차별적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의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를 건설노동자로, 신변 위협을 돈을 벌 목적이라고 적어 넣은 이번 사례처럼 조작된 문서로 난민 인정을 불허한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이국 땅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절박한 심정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의 선조들도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는가. 법무부의 조작 사실이 들통나 A씨는 결국 1년 5개월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 등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문서 조작 행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사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백신 거부’ 현상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보건에 관한 10대 위협’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공중 보건에서 중요한 문제다. 호주의 심리학 전문가 두 명이 일반인에게서 백신 거부 현상이 나타난 심리적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끈다. 로스 멘지스 시드니공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레이철 멘지스 시드니대 심리학부 박사후연구원은 최근 비영리 연구전문매체 ‘더 컨버세이션’을 통해 자국의 백신 거부자가 크게 줄었다는 설문조사 인용 보도에 대해 데이터는 맞지만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또 “호주에서는 의료종사자와 교직원, 건설노동자 등 많은 직업군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백신 접종 기피자가 줄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체육관, 수영장, 편의점, 미용실, 네일샵, 술집, 동물원, 극장, 미술관, 전시회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엄격한 조치는 백신 접종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WHO는 백신 거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안일함’을 꼽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은 모순으로 느껴질 수 있다.이에 대해 두 전문가는 “죽음이라는 견딜 수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난 정확하고 뛰어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공포관리이론에 관한 연구논문 164건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와 문화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방어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전문가에 따르면,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은 전문가 의견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자신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 시카고 신학대 연구진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특정 종교를 믿는 미국인의 약 50%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신께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전문가는 또 “이런 사람은 죽음에 관한 공포에 맞서기 위해 자신을 무적이라고 착각한다.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도 비슷한 견해를 지지하면 이런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는 한, 백신 접종에 관한 거부감은 계속해서 공중 보건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옛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탈락시킨 이른바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3년 전 난민 심사 과정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진 뒤 피해자가 장기간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 낸 결과다. 이번 판결이 공정한 난민 심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집트 난민 라힘(가명)이 국가와 난민조사관, 통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라힘이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라힘은 이집트의 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던 중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2016년 5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면접을 진행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라힘의 난민인정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를 알아보던 라힘은 면접 때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진술서에 적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국에서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라힘은 인권단체에서 일했다고 설명했지만 면접조서에는 건설노동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본국에서의 박해가 두려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진술이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진술로 바뀌어 있었다.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2018년 3월이 돼서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라힘은 그전까지 난민신청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그해 9월 국가를 상대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2019년 2월 조정은 불성립됐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다른 난민신청자의 면접조서도 허위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집트 국적 A씨의 난민인정을 불허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고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난민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난민 전담 공무원과 통역인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난민심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후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민주화 시위 때마다 마블 시리즈의 등장인물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들고 나타나 “홍콩 독립”을 외친 마춘만(31)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춘만에게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홍콩에 자유를, 우리 시대의 혁명’ 슬로건을 사용한 것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탠리 챈 판사는 선고를 내리면서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가 폭력을 사용했는지, 경찰을 공격했는지, 피고 소환에 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런 맥락에서 제2의 마춘만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5번의 체포와 보석 석방을 반복했던 마춘만은 지난해 11월 6번째 체포된 이후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시위 때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014년 우산혁명 당시 등장한 ‘캡틴 아메리카’를 따라 한 행동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캡틴 아메리카 2.0’이라 불렀다. 마춘만은 비폭력 시위를 고수했지만 그가 받은 형량은 폭력 시위 가담자의 형량과 비슷하다. 앞서 지난 1월 공항 폭동에 가담해 중국 본토 기자를 폭행한 건설노동자가 징역 5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마춘만이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온라인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마춘만은 선고에 앞서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춘만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민주화 시위에 참여해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쳐 국가 분열을 선동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6월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을비가 내린 29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노동자 45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절반 이상이 추락재해였다.

가을비가 내린 29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노동자 45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절반 이상이 추락재해였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건설노동자는 왜 오늘도 떨어져 죽나’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2021.9.29

전라남도가 1회만으로도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1만 2000명분에 대한 접종을 25일 시·군별로 본격 시작한다. 목포와 여수시의 경우는 국제항해종사자 얀센 백신 접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얀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발달장애인 보호자, 해외출국자, 건설노동자, 유학생, 철도 항만 근로자, 지리 여건상 2회 접종이 어려운 무의도서 주민 등이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조기 접종을 원하면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면 된다. 얀센 백신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2회까지 접종이 어렵거나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긴급한 접종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도는 이같은 얀센 백신의 이점을 살려 예방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3분기 내로 도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70% 이상 형성하도록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빠짐없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선 23일 현재까지 1차 접종 기준 1분기 6만 3007명, 2분기 67만 3386명, 3분기 34만 4347명이 맞았다. 총 108만 740명이 접종, 58.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사(社)의 코로나19 얀센 백신 40만회분이 오는 15일 국내에 도착한다. 정부는 이 40만회분과 앞서 도입된 직계약분 10만회분을 합쳐 총 50만회분을 재소자와 항해종사자 등에 접종하기로 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40만회분이 우리 시각으로 14일 미국 멤피스 공항을 출발해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이 백신은 코로나19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체계 강화와 국제 파트너 협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1회만으로도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고, 또 연령별 접종 시 자유롭게 참여가 어려운 교정시설 입소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미접종자, 선원을 비롯한 국제항해 종사자 등에게 오는 23일부터 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교정시설과 요양병원에서는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 등 기타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계약 의사를 통해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접종하게 된다. 국제항해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명단을 확보한 뒤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 등을 통해 30세 이상 중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거나 2차 접종이 어려운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는 도서지역 거주자, 유학생 및 해외건설노동자를 포함한 해외 출국자, 외국인 등 대민접촉이 많은 공항 근무자와 건설노동자 등이 해당한다. 정 단장은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며 “얀센 백신을 포함해 대상자별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단장은 “이번 광복절 연휴에 만남, 이동, 집회 등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증폭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델타 바이러스는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아 1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고,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거나 남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상당수인 상황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 간 만남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동거가족 외 만남은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폭염, 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내달부터 ‘재난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수당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을 폐쇄할 때,폭염경보나 호우경보 상황으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할 때 등이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폭염일수 갈수록 늘어온열질환 사망 등 인명피해도 발생정부, 1~3단계 나눠 폭염 대책 수립지자체, 신속한 현장 구급체계 운영농촌·섬지역은 드론 띄워 피해 파악독거노인·건설노동자 안전관리 강화 급격한 기후변화를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다. 최근에는 소나기가 느닷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곧이어 찾아올 찜통더위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계속되면서 여름철 폭염 대책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의 영역이 됐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폭염 대책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곳도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대응책을 살펴본다.계속되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이다. 숨이 턱턱 막히는 집 안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버티는 건 곤욕일 수밖에 없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열대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폭염 대책으로 2018년에 전국 최초로 구청 대강당에 야간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 실험은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김부겸 총리가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 곧이어 전국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노원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올해는 관내 호텔 객실을 활용한 야간 쉼터에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원구의 무더위 쉼터처럼 지역에서 내놓는 다양한 실험이 행안부 등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주민 복지에 이바지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 폭염은 물론 한파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그런 사례다. 농촌이나 섬 지역 지자체에선 드론을 활용해 폭염 실태를 점검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6~8월 평균기온 46년 만에 1.6도 상승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발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여름철 폭염 대책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걸 보여 준다. 일단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여름 자체가 더 더워졌다. 6~8월 평균기온은 1974년 22.4도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4.0도로 1.6도나 올랐다. 여름철 평균 해수 온도 역시 2000년 18.6도에서 지난해 21.8도로 3.2도 상승했다.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도 극성이다. 평년(1991~2020년) 폭염일수가 11.8일이었던 것이 최근 10년간(2011~2020년)은 14.9일로 늘었다.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 역시 1990년대는 평균 7월 11일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7월 7일, 2010년대에는 7월 2일로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폭염일수가 지금보다 최대 21일, 열대야는 최대 29일 더 늘어날 수 있다. 폭염은 단순히 힘들고 지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초래한다. 지난해만 해도 온열질환자는 1078명, 사망자는 9명이 발생했다. 가축 피해 역시 10만 마리, 어류는 31만 마리나 됐다. 인명 피해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60대, 40대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성별로는 외부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이 833명으로 77%나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남성(7명)이 대부분이었다. 장소별로는 실외가 907명(84.1%)이었는데, 특히 작업장이 378명(35.1%), 논밭이 212명(19.7%)이었다. 실내 작업장 역시 62명(5.8%)이나 됐다. 시간별로는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10시~낮 12시에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15.7%)했으며, 오후 3~4시가 두 번째(13.1%)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76명(16.3%), 경남 138명(12.8%), 경북 119명(11.0%) 순이었으며, 사망자는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76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22명(20.6%), 열경련 171명(15.9%) 등이었다.●폭염저감시설 설치·옥상녹화사업 추진 계속되는,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행안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특보 발효와 동시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18개 지역에서 33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주의, 전국 72개 지역에서 33도 혹은 18개 지역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경계, 전국 72개 지역 35도 혹은 18개 지역 38도 이상이 사흘 이상 계속되면 심각 등으로 폭염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정리했고, 각 상황에 맞춰 상황관리 체계 역시 사전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단계로 체계화했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팀을 가동해 폭염 대비 집중관리하는 체계도 가동했다. 중앙부처는 폭염 대책 수립, 상황 파악·분석, 폭염 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상황 관리,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 등을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피해 상황 확인·지원과 현장 구급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전국 503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지난해만 해도 9월 13일까지 운영했지만 올해는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소방청은 온열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했다. 얼음팩 등 구급장비와 마스크 등 감염보호장비를 확보하고 구급차에 냉방장치를 완비한 ‘119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횡단보도, 교통섬, 시내 중심가 등을 위주로 그늘막·그린통합쉼터·그늘목 등을 설치하는 국민 체감형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열섬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도로 제설 염수분사장치를 폭염 살수장치로 병행 활용해 아스팔트 열기를 줄이는 사업도 지자체와 함께 시행한다. 폭염 관련 제도 정비와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으로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했으며,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표준·실무 매뉴얼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폭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담당자 교육과 훈련도 강화되고 있다. ●폭염 대응도 패러다임 전환 중 폭염 대응을 단순히 안전과 대응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다. 안전을 바탕으로 복지와 예방까지 포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이다. 폭염 상황에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도 실시 중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옥외노동자 보호를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가이드’ 제정을 비롯해 폭염이 심한 오후 시간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 중지 등도 권고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과 농어촌, 공사장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폭염일수 갈수록 늘어온열질환 사망 등 인명피해도 발생정부, 1~3단계 나눠 폭염 대책 수립지자체, 신속한 현장 구급체계 운영농촌·섬지역은 드론 띄워 피해 파악독거노인·건설노동자 안전관리 강화 급격한 기후변화를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다. 최근에는 소나기가 느닷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곧이어 찾아올 찜통더위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계속되면서 여름철 폭염 대책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의 영역이 됐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폭염 대책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곳도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대응책을 살펴본다.계속되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이다. 숨이 턱턱 막히는 집 안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버티는 건 곤욕일 수밖에 없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열대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폭염 대책으로 2018년에 전국 최초로 구청 대강당에 야간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 실험은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김부겸 총리가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 곧이어 전국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노원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올해는 관내 호텔 객실을 활용한 야간 쉼터에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원구의 무더위 쉼터처럼 지역에서 내놓는 다양한 실험이 행안부 등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주민 복지에 이바지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 폭염은 물론 한파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그런 사례다. 농촌이나 섬 지역 지자체에선 드론을 활용해 폭염 실태를 점검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6~8월 평균기온 46년 만에 1.6도 상승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발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여름철 폭염 대책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걸 보여 준다. 일단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여름 자체가 더 더워졌다. 6~8월 평균기온은 1974년 22.4도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4.0도로 1.6도나 올랐다. 여름철 평균 해수 온도 역시 2000년 18.6도에서 지난해 21.8도로 3.2도 상승했다.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도 극성이다. 평년(1991~2020년) 폭염일수가 11.8일이었던 것이 최근 10년간(2011~2020년)은 14.9일로 늘었다.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 역시 1990년대는 평균 7월 11일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7월 7일, 2010년대에는 7월 2일로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폭염일수가 지금보다 최대 21일, 열대야는 최대 29일 더 늘어날 수 있다. 폭염은 단순히 힘들고 지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초래한다. 지난해만 해도 온열질환자는 1078명, 사망자는 9명이 발생했다. 가축 피해 역시 10만 마리, 어류는 31만 마리나 됐다. 인명 피해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60대, 40대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성별로는 외부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이 833명으로 77%나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남성(7명)이 대부분이었다. 장소별로는 실외가 907명(84.1%)이었는데, 특히 작업장이 378명(35.1%), 논밭이 212명(19.7%)이었다. 실내 작업장 역시 62명(5.8%)이나 됐다. 시간별로는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10시~낮 12시에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15.7%)했으며, 오후 3~4시가 두 번째(13.1%)로 많았다.●폭염저감시설 설치·옥상녹화사업 추진 계속되는,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행안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특별 발령과 동시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18개 지역에서 33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주의, 전국 72개 지역에서 33도 혹은 18개 지역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경계, 전국 72개 지역 35도 혹은 18개 지역 38도 이상이 사흘 이상 계속되면 심각 등으로 폭염 주의를 단계별로 정리했고, 각 상황에 맞춰 상황관리 체계 역시 사전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단계로 체계화했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팀을 가동해 폭염 대비 집중관리하는 체계도 가동했다. 중앙부처는 폭염 대책 수립, 상황 파악·분석, 폭염 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상황 관리,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 등을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피해 상황 확인·지원과 현장 구급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전국 503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지난해만 해도 9월 13일까지 운영했지만 올해는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소방청은 온열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했다. 얼음팩 등 구급장비와 마스크 등 감염보호장비를 확보하고 구급차에 냉방장치를 완비한 ‘119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횡단보도, 교통섬, 시내 중심가 등을 위주로 그늘막·그린통합쉼터·그늘목 등을 설치하는 국민 체감형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열섬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도로 제설 염수분사장치를 폭염 살수장치로 병행 활용해 아스팔트 열기를 줄이는 사업도 지자체와 함께 시행한다. 폭염 관련 제도 정비와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으로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표준·실무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 밖에 폭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담당자 교육과 훈련도 강화되고 있다. ●폭염 대응도 패러다임 전환 중 폭염 대응을 단순히 안전과 대응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다. 안전을 바탕으로 복지와 예방까지 포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이다. 폭염 상황에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도 실시 중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옥외노동자 보호를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가이드’ 제정을 비롯해 폭염이 심한 오후 시간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 중지 등도 권고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 관련 연구·기술 개발, 기후변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삭감으로 인식됐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올 상반기부터 경감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건설 노동자들이 유명 건설사 현장에 등장한 광고판을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문구의 광고판 퇴출을 요구하며 2030 조합원 783명을 상대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젊은 건설노동자 45.1%(353명)는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8.4%·66명),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4.7%·37명)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해당 문구가 들어간 광고판은 2017년 현대건설 대구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과 2019년 중흥건설 경기도 아파트 현장, 2021년 태영건설 부산국제아트센터 현장에 사용됐다. 이민철 조합원은 “안전 광고판은 노동자가 보고 안전에 대해 즉각 자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데 내용을 보면 안전과 상관이 없고 사고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며 “노동자의 인권과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광고판은 영원히 게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광고판의) 배경”이라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가입된 대한건설협회에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국경 사막에서 홀로 버려져 울먹이던 이민자 소년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19일 보도했다. 윌튼 오브레곤이라는 이름의 10세 소년은 지난 1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사막에서 구조됐다. 당시 이 소년은 이민자 무리와 떨어져 홀로 국경 사막을 헤매고 있었고, 국경 순찰대를 발견하자 울먹이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소년은 순찰대원에게 “같이 온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흐느꼈고,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소년의 국적은 중미 니카라과로 확인됐다. 소년은 국경 순찰대를 통해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삼촌인 미사엘 오브레곤 레이바와 어렵게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은 외삼촌이 현재 텍사스 아동 이민자 보호소에서 지내는 조카와 통화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힘겹게 국경을 넘은 어린 조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외삼촌은 소년에게 “니카라과로 돌아가고 싶니, 나와 (미국에서) 함께 지내고 싶니”라고 물었고, 소년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외삼촌은 “니카라과에서 온 사람과는 다시는 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너를 속이고 다시 니카라과로 데려가려고 할 것”이라면서 “오로지 나를 포함한 가족과만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0분 정도의 짧은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동안, 소년이 있는 이민자 보호소가 매우 시끄럽고 전화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년의 외삼촌은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니카라과보다 이곳에서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소년의 외삼촌에 따르면, 소년의 어머니인 메이린(30)은 본래 아들과 함께 니카라과를 빠져나와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멕시코 갱단에게 납치됐다 풀려나는 등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년의 외삼촌은 자신의 조카와 여동생을 모두 안전하게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라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일 것”이라며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를 동반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기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올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해부터 여성 건설노동자가 유산·사산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청년 건설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도 준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중 결혼·출산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2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결혼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출산지원금은 30만~7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건설노동자에게 50만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별로 차등을 뒀다. 첫째 출산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출산 시 7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 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노동자다. 다만 여성 노동자 본인의 출산과 유산은 사유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cwma.or.kr/hanaro)나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에 할 수 있다. 공제회는 올해 모두 2350명에게 총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작업복 색깔만 조금 바뀌어도 (남성들이) ‘아주 빛이 난다’, ‘연예인이네’라는 말을 장난으로 많이 해요. 기사(중장비 운전기사)라고 안 하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24세 여성 노동자) “휴게실 하나 지어도 남자 위주죠. 천막 하나 지어 놓고 안에 들어가 쉬려고 하면 거기에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워요. 쉬면서 담배 연기를 마시는 거죠.”(56세 여성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여성 노동자는 2014년 2만 7895명에서 2018년 6만 5638명으로 2.4배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 건설 현장에서의 성희롱·성차별 때문에 여성 노동자 절반가량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건설 근로자 취업 현황과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7~8월 여성 건설 노동자 507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일한 건설 현장에 어떤 여성 편의시설이 있었는지’(복수 응답)를 조사했더니 ‘세면대가 없는 여자 화장실’을 선택한 비율(66.5%)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여자 휴게실’(33.7%), ‘세면대가 있는 여자 화장실’(31.8%) 순이었으며 화장실과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모두 없다’는 응답도 8.5%를 차지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떤 질병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42.5%)이 가장 많았고 ‘방광염’(19.0%), ‘피부염’(12.8%)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방광염과 피부염 등은 접근성이 높은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씻을 수 있는 물 사용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26.4%에 달했다. 10회 이상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힌 비율도 34.3%로 높았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작업반장, 동료, 하청 관리자, 원청 관리자 등이었고, 주된 가해 장소는 건설 현장 작업장(76.9%)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6.2%는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건설 현장 내에서 빈번한 성희롱·성차별’(47.7%)이 주된 이유였다. 연구원은 “남성 중심적인 건설업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위법행위라는 문제의식 없이 만연해 있다”며 “여성이 건설 현장에 취업하고 일을 지속하려면 성희롱·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나는 진작에 전향했다.” 늙은 작가는 낙담한 얼굴을 마른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6가지의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20일 가까이 법무부는 압박하고, 윤 총장은 저항하는 모양이 일일연속극 찍듯 하던 시절이라 “검찰개혁의 명분도 흩어지고, 이러다 다들 문 정부에서 마음이 떠나겠다”고 하자, 그는 비장한 어투로 그리 말했다. “전향할 곳도 없는데…”라고 덧붙이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대통령이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지, 아마! 나는 문재인 정부는 아주 다를 줄 알았다. 조국이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을 써서 애들을 진학시키는 등 청문회에서 특권층의 반칙과 비상식을 보여 줘 국민 마음이 다쳤잖아. 문 대통령은 그 다친 마음을 쓰다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똑같은 거 같더라고.” 작가는 또 이제 80에 가까워지는 탓에 대지 100평의 단독주택을 팔고 서울 시내 아파트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40평대의 아파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2017년 문 정부 출범을 적극 지지했던 그는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아파트값 폭등에 또 힘들어했다. 그는 딸이 운동권 출신의 사윗감을 데려왔을 때 ‘작가적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혈육의 안위’를 지킬 것인지를 고심하다가 “사랑의 끝에는 사랑이 있지”라며 작가적 양심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제 그 마음이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 늙은 작가처럼 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나 갈 곳을 잃은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2016년 10월에 시작된 ‘촛불집회’에 최소 한두 번은 참석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응징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다짐하던 사람들이었다.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자문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28~30일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 가까운 사람들이 ‘촛불정신을 계승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여론은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4.6%였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30대 후반의 낮은 지지율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현 정부 지지 세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촛불정부의 시작은 ‘운동권 진보만’ 똘똘 뭉치지 않았다. 2016년 12월 10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찬성표 234표 중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이면서도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62명이 있었다. 찬성표의 26.5%나 된다. 이들이 현재는 독자적 정치세력이 못 된 채 흩어지고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흡수됐으나, 흔히 ‘건전보수’ 또는 ‘중도보수’는 진보세력 등과 힘을 합쳐서 새 정부를 세웠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이들을 반대세력으로 돌려세워서는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지난 1년간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하며 압박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국가도 개인처럼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 국난으로 모든 국민이 과잉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블랙홀처럼 ‘추ㆍ윤 갈등’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 필수불가결한 분야의 자원 배분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된 아이 정인이 사건으로 연초부터 당정이 불난 호떡집같이 소란스러우나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노출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중순이었다. 주요 언론 중 사설로 다룬 매체는 서울신문(11월 13일자)과 경향신문(11월 14일자)뿐이다. 어찌 보면 어젠다 설정에서 정치권도 언론도 실패한 것인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추ㆍ윤 갈등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탓에 정인이나 코로나19로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족들, 택배 물량에 치여 과로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산재 사망에 내몰리는 건설노동자들 옆에서 ‘힘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진보정권’이라면 최소한 이 시기에 한국사회가 후퇴한다고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권 획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지금이라도 되돌아보고 새 각오를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꼭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한다. 180석을 낭비하지 말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