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폭스 후보에 투표했다는 가정주부 레베카 메자 올리바씨는 이같이 말했다.그녀의 말처럼 폭스의 승리는 대다수의 멕시코 국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제도혁명당(PRI)이란 이름은 멕시코 국민들에게 정부나 국가와 동의어나 마찬가지였다.그것이 사상 처음으로 미리 결과를 점칠 수 없었던 이번 대선에서 깨지고 멕시코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메자 부인은 “나는 평생 PRI에 투표했었다.직장 또는 이웃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는 그같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이제까지 많은 것을 보아왔지만 이제 더이상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나는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고 71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뻐했다. 반면 PRI의 라바스티다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상인 리사 시오론 페르난데즈씨(53)는 “PRI는 언제까지라도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라며 비탄을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나는 항상 PRI를 사랑했었다.PRI는 언제나 멕시코를 위해,그리고 멕시코의 이상을 위해 싸워왔다”며 아쉬워 했다.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때문인지 이번 대선은 다른 어느때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정치분석가들은 이처럼 높은 투표율이 야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다면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고정표’가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투표율이 높아짐으로서 고정표의비중이 희석됐다는 것이다.이번 대선에서는 1만 곳에 이르는 투표소 어디에서나 길게 줄을 늘어선 유권자들의 행렬이 목격돼 대선에 대한 멕시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 텍사스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티주아나에서는 미국에서 일하는멕시코 노동자들이 부재자투표를 위해 대거 몰려들어 준비한 투표용지가 부족,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미 오스틴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리고베르토멘디에타씨는 “멕시코에 일자리가 없어 미국으로 갔다.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권당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발표한 유럽 선거참관인단에 살해 위협이 가해지고 야당인 PAN이 매표(買票)를 위해 돈을 제공하고 있다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국제 선거감시인단은 이번 선거가 멕시코 선거 사상 가장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입을모았다. ■자신의 58번째 생일인 2일 71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위업을 이룬 폭스는 이날 승리 연설을 통해 “오늘 선거는 멕시코가 한단계 더 성숙했음을 보여주었다.멕시코는 변화의 다리를 건넜다.이제 멕시코의 앞날에는 새 길이 펼쳐졌다”고 말하고 멕시코는 모든 민주국가들과 나란히 ▲국제공약을 준수하고▲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민주개혁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다른 어느때보다도 조국 멕시코에 더 매혹돼 있다.그러나 정권을 교체하는데 있어 어떤 원한이나 적대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우리의 첫번째 과업은 ‘단결’이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아무 주저없이 투표 결과를 즉각 인정해준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에게 진지하고 전폭적인 감사를 보낸다”고 말해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세디요 대통령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멕시코시티의 카를로스 후암블레즈씨(45)는 폭스 후보의 당선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선거 직전까지도 일말의기대를 갖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 오늘은 멕시코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한편 멕시코시티는 이날 58회 생일을 맞은 폭스 후보를 축하하는 거리 악단들의 ‘라스마나니타스’ 연주로 온통 축하 분위기.‘라스 마나니타스’는 멕시코 전통의 생일축하 노래다. 멕시코시티 외신종합

‘문화의 세기’ 21세기가 힘차게 시작됐다.21세기의 첫 해인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정한 ‘새로운 예술의 해’이기도 하다.변혁과 진보,신생의 기대 속에 출발한 새 세기 문화예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문화현장 최전선에 있는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21세기에 강세를 보일 문화계 새 조류를 전망해 보는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마련한다. 사례1.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3만평 규모의 공동체마을.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에너지를 충당하고,물은 자체 순환시스템을 이용한다.쓰레기는 퇴비화하거나 철저하게 분리수거한다.단지 안에는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포함한 생태주거지역과 자급자족의 생산지역,그리고 휴식과교육을 병행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조화롭게 이웃한다. 사례2.서울 중구 중림동의 6층 건물.온실과 발코니의 활용,지붕과 벽면 녹화로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한다.지하정원을 만들어 빗물을 이용한 친수(親水)공간을 조성하고,천연도료·실내정원 등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한다. 건축은 인간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정복해왔다.그리고 그 폐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지난 세기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고,인간에게서 자연을 빼앗아온 건축.21세기에는 둘을 화해시킬 다른 얼굴의건축은 없는 것일까.1970∼80년대 이미 이런 고민에 빠진 유럽의 건축전문가들은 생태건축에 주목했다.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축.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친환경적인 방법을대안건축의 지표로 삼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삶의 질’향상과 동일시해온 우리나라가 이 방면에 눈돌리기 시작한 건 불과 2∼3년전.그 중심에 98년9월 문을 연 생태건축연구소(공동대표 이윤하 김진택 이남수)가 있다.앞에 소개한 두 사례,간디학교의 생태마을과 서울 도심의 한 생태건축물이 현재 이 연구소가 진행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다.기본 설계는 모두 끝났고,착공 날짜만 기다린다. 연구소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윤하씨(37·노둣돌건축사무소 대표)와 김진택씨(37·건설노동자공동체 우리건설 대표)가 IMF로 사무실을 합치면서 출발했다.생태건축에 관심이 많던 두사람은 이참에 일을 벌이기로 의기투합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이남수씨(38)를 동참시켰다.생태건축에 대한 설계와 시공,연구·평가가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건축도 생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수명이 다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생태계 순환고리안에 건축을 머물게 하는것,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건축의 핵심입니다.”(이남수)생태건축이 단순히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태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막연히 시골에 내려가 흙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걸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자연환경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생태마을을 형성하기 쉬운 시골보다 오히려 도시에서의 생태건축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이윤하)김진택씨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 투자비를 이유로 생태건축을 망설이는데,장기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반 건축비보다저렴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무한정한 개발의 보고로만 여겨온 자연을 이제는 우리삶의 동반자로 끌어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두 프로젝트외에서울 성내동의 건물,전남 영암의 유치원,경주 생태마을 등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연구소는 앞으로 녹색운동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다른단체와도 인력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첨단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이들의 생태건축철학이 21세기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그 해답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순녀기자 coral@ **생태건축 정부 지원속 환경보전·삶의 질 높여 독일 북부 도시인 킬의 주민들이 가꾼 킬하세 생태주거단지는 가장 성공적인사례로 꼽힌다.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만으로 지은 이 주거단지는 환경의 질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건축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6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땅에건축가와 주민이 합심해 91년 착공한 이 마을은 건물 모두가 흙벽돌 목조종이솜 줄판지 등 자연재료를 사용했다.빗물은 자연경사로를 통해 지하로 들어가며,주민들이 쓴 생활하수는 지하유수관을 통해 연못에서 자연정화한 뒤 다시 생활용수로 공급된다.음식물 쓰레기는 분뇨와 섞어 퇴비로 이용하며,자체 발전기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 마을은 주정부 환경청으로부터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시설비와 유치원의 경영비용을 보조받았다.85년완공된 하노버지방의 야생잔디지붕 주거단지와 샤프브릴 생태주거단지도 유명하다. 일본은 91년 말 민간기업으로 환경공생주택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보전형 주택건설을 주도하고 있다.키타큐슈에 조성된 지구마을의 집은 집주위나 통로 등의 지표면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투수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해 빗물이 흙으로흡수되도록 했다. 또 부지내에 얕은 여울이나 연못을 만들어 물을 순환할 수있도록 하고, 태양전지 판넬과 풍력발전기를 지붕 위에 설치해 보조전원으로이용하게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50%의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한편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도 줄였다. 동경 외곽에 위치한 지구마을 역시 태양에너지 집열판과 풍력을 이용한 우수활용 등의 시스템이 적용된 첨단 환경보전형 집합주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외에 있는 빌리지 에이커마을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다양한 인종과 직업을 가진 30여 주민이 태양집열판으로 전기와 온수를 공급받으며 공유건물과 2채의 복합건물에서 생활한다.샌디에고 동부의 하이메도우 주택단지는 수자원 이용을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이순녀기자] * 생태주의 문화조류 데카르트·뉴턴 등 17세기 자연과학자와 사상가들에 의해 확립된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그것은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와 물질의 무한한 이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이론이되어왔다.이와 같은 자연관 위에서 진행된 근대화·산업화 과정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론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인 환경위기를 초래했다.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지금,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절실한 화두는바로 생태주의다. 생태주의란 생태학의 기본정신을 말한다.19세기 중엽,생태학이라는 용어를처음 쓴 독일의 생물학자 겸 철학자 에른스트 헤켈은 생태학을 “자연의 경제에 관한 지식의 총체”로 정의했다.이러한 생태학 혹은 생태주의는 근래모든 학문에 걸쳐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인문과학 쪽에서도 이미 생태주의 바람이 불었다.사회생태학,녹색정치학,녹색경제학,녹색사회학,녹색인류학,녹색법학,생태철학,생태윤리,생태 페미니즘,생태 아나키즘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문학예술가들은 지금까지 생태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여 왔다.서양문학가들은 자연을 정복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온 서구 세계관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고,동양문학가들은 주로 경제개발의 피해와 정치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문학생태학이라는 개념 틀 안에서 생태의식을 고취하거나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문학의 녹색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추세다.생태문학에 관심을 기울여온 문학평론가 이남호교수(고려대)는 “굳이 녹색문학이라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모든 문학은 이미 녹색인 것이며,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녹색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 감수성과 생태학적 상상력은 미술분야에서도 예외없이 꽃을 피우고 있다.‘환경미술’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아직 학술적인 용어로 정리돼 있지 않다.생태환경미술,환경조각,환경조형물,환경설치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환경미술은 일단 도시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조형적으로꾸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품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최근 ‘환경기획전:동강별곡’이 열려 환경생태미술의 성가를 높였고,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99환경미술제-광화문 프로젝트’는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생태주의는 무엇보다 지구 생태계가 부분과 전체,개체와 환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생태학적유토피아.21세기의 희망인 에코토피아(ecotopia)의 건설은 녹색 사유를 내면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김종면기자 jmkim@

인천 호프집 참사 이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줄었을까.‘그렇지 않다’는 것이 답일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허리케인’과 ‘떼제베’라는 특별기동 단속반이 있다.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7월 창설됐다. 허리케인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붙여졌다.떼제베 역시 강렬한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처럼 불법 업소를 덮쳐 깨끗이 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단속반은 10월에는 무허가 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허용 업소 등 1,326건을,11월에는 1,879건을 적발했다.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0월30일의 호프집 참사가 교훈이 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주는 예다.강남 한복판에서 한순간에 무너진 삼풍백화점 사건,동강나서 내려앉은 성수대교 사건,어린 새싹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화성씨랜드 수련원 화재 사건 등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새천년에도 ‘우리는 안돼’라는자괴감에 빠질 수는 없다.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국민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인간존중의 안전문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안전생활시민연합 이규원(李圭元) 행정실장은 8일 “경제성장에만 총력을기울인 결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 예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단 한 건의 벌금도 물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씨랜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신들이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우선 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것을 이제라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환경안전연구소 운영부장 이정학(李正學·응용화학부)교수는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는 95명의 인명을 앗아간 58년 ‘레이디 오브 에인절’ 초등학교 화재가 유아 및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이교수는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실습 체험장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본부 강영모(姜泳模) 무재해추진부장은 “새천년에는 민간단체가 주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해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들뜬 마음에 안전 불감증이 오기 쉽다”면서 “특히 Y2K문제 등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안전생활시민연합 이실장은 “솔선수범해 안전시설을 잘 설치하고 관리를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덤핑수주·'대충 시공' 청산 부실공사 악순환 끝낼때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입찰 담합행위는 과연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인가. 또 담합의혹을 피하고 회사 생명을 잇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공사는 결국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최근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 심의에서 설계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4개대학 공대교수 46명과 공무원 2명,이들에게 돈을 준 15개 건설업체가 무더기로적발되며 이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덤핑수주와 부실공사] 지난 91년 3월26일 팔당대교 붕괴,92년 7월30일 경남남해 창선대교 붕괴, 그 이튿날 신행주대교 붕괴,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다리 붕괴사고가 터질 때마다 ‘덤핑수주가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심산에서 설계가격 대비 50∼60%의 저가로 입찰을하고 뇌물공여 등 갖은 수단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설계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지를 맞추기위해 저질 자재를 쓰거나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다.저가수주다 보니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대충 엉터리로 시공한다. 겉만 그럴듯하게 마무리지으면 된다는 식이다.준공 몇달만 지나면 하자보수공사가 시작되기도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팔당대교 공사만 보더라도 시공업체인 Y건설은 세차례에 걸친 분할발주에서 각각 설계가의 52%,72%,75%씩에 수주,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담합 필요악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가담한 입찰담합 비리를 적발,26개사에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하자 건설업계는 지난달 9일 현행 입찰제도 아래서는 담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재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김민관(金敏寬)정책본부장은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에 매달리면서 뇌물을 써서라도 낙찰을 받거나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제값 주고받고 제대로일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건설업체의 B임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담합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적정 공사비를 확보토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긍정적인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은 최소한 범위안에서 인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지난 95년말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C사의 한 관계자는“낙찰률이 94% 이상이면 담합으로 몰아붙이고 반대로 85% 이하면 덤핑입찰로 간주해곤혹스러웠다”며 “담합의 정의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D사의 한 임원은 “현재 입찰제도 아래서는 손해를 무릅쓰고 라도 저가낙찰을 받든가 처벌을 감수하고 담합입찰을 하든가 양자택일할 수 밖 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sungt@ *건설 안전관리 전문가 제안@ 새 천년의 안전관리는 안전의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한 압축 성장시대에는 ‘공기단축,공사비 절감’ 등이 실천과제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 등대형사고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확보가 지상과제가 된 시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유·무형적 투자가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세대 조원철(趙元喆)토목공학과 교수(수해방지대책기획단장)는 “미국의경우 방재비용으로 한해 1억달러를 투자해 1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예방사업 중심으로 안전행정을 펼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대 이창수(李昌洙)토목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우리는 반대”라면서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건설분야의 표준화 작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황용주(黃鏞周)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부품·설계·시공·관리 등 건설산업의 표준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야 건설분야의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능의 통합도 필요하다. 연세대 조교수는 “수자원 개발,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치수·방재 등 재해관리는 행정자치부,상·하수도 및 수질관리는 환경부,농업용수 개발은 농림부가 맡고 있다”면서 “종합적 기능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과 대통령 직속기구인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활동이 주목된다. 안전기획단장이기도 한 황교수는 “국민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정부내안전관리 조직체계 정비,분산·중복돼 있는 안전관련 법령 정비 및 현실과괴리된 제도개선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큰 사건이 터지면 나오는 대책기획단 신설 등은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시립대 이교수등은 일관성 있는 건설안전 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NGO 하면 국제앰네스티나 참여연대를 떠올렸던 나는 지금 혼란스럽다.사상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 NGO 세계대회’가 열리고 나서부터다.무엇보다도의아한 것은 이 대회가 경희대 개교 50돌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였을까,대회 조직위는 주최측의 마음에 안드는 단체에게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3공 때 정부가 만든 단체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대회장 안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국가보안법’을 의제에 올리려던 사회변혁운동단체들은 경찰에 밀려 대회장 밖으로 쫓겨 나왔다. 주최측의 정치적 성향 때문인지 평화와 안보,교육,인권,양성평 등, 환경과주거 등 범세계적인 가치규범은 의제로 올리면서 인권문제의 실천적 이슈가되는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의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이다. NGO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던 10월 12일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는 한 노동조합의 눈물의 해단식이 있었다.조합원들은 대부분 50대가 넘는 건설노동자들이었다.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무려 450일간의 노숙생활로 투쟁했던 현대중기산업 조합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또 나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한국 NGO 성장과 실체를 알리고 국제적 역량을 과시했다”고 열성스럽게 떠든 일부 언론들의 거품보도이다. 이 대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도대체 NGO가 뭐지?”라는 물음과 함께 한국 NGO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된 점이리라.지난 주국민회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나 자유총연맹 등의 이상한 단체가 특별법을 통해계속 지원을 받는 한 시민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인 NGO대회에 시민이 없었다는 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NGO는 ‘비정부,비영리,풀뿌리 단체’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이번 대회는 ‘비정부,비영리’ 단체만을 내세웠지 시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그마한 실천부터 일궈나가는 ‘풀뿌리 단체’는 강조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만이 NGO의 밑거름임을 생각할 때 공허하지 않을 수없다.대회 개막식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원된 경희대 부속 초·중·고등학생들은 뒤돌아 서서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근데 선생님,NGO가 뭐예요?”[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로스앤젤레스 연합] 기아자동차 미국 현지법인인 기아 모터스 아메리카(KMA)의 희화적인 광고에 대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웃음을 자아내는 기아의 ‘이색광고’들이 상당한 판촉 효과를거두고있으나 일부 내용을 놓고 시청자들의 항의 편지와 전화,전자메일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TV로 방영된 기아의 ‘세피아’ 광고는 운전자가 10만마일 도로주행시험을 하면서 정치인과 죄수,건설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재미있는 일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으나 남미산 야행성 포유동물인아르마디요와 여장을 한 남자운전자를 등장시킨 장면은 동물학대 항의와 동성애 단체의 반발로 방영이 중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아는 미국 시장에 첫 진출한 94년 판매대수가 1만2,163대에 불과했으나올해는 12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7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첨단 전문분야로만 여겨져 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건설 일용직 노동자 2명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벤처기업을 창업했다. 인천시 송림동 인천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있는 ㈜화승소프트의 프로그램개발 책임자인 홍순창(洪淳昌·32)·전영수(全英秀·29)씨.고졸이 최종학력인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배관및 철골작업 노동자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온 전형적인 블루컬러들이다. 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전개도 자동생성 프로그램 ‘익스팬더(Expander)3.0’.이 제품은 3차원 형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평면 설계도를 자동으로뿌려주는 소프트웨어다.건설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나 관을 만들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느라 번거롭기 짝이 없던 자신들의 체험에서 착안한 것이다.이 소프트웨어 덕택에 열흘이 걸릴 일을 단 몇분만에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한 용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었다.그러던 중 우연히 전씨가 PC통신을 통해 홍씨가 자신의 것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고 있음을 알게 됐다.이들은 지난해 3월 처음 만나 즉석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키로 약속했다. 이들이 회사를 차려 정통부 산하 인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입주한 것은지난 1월.석·박사나 해외유학파 등 우수인력들이 즐비한 다른 20여개 입주업체들에 사이에서 이들의 입주는 당연히 화제거리였다.그러나 익스팬더의가능성을 알아 본 입주업체들은 투자의향을 밝힐 정도로 이들의 실력을 인정했다. 까다로운 입주심사과정에서 이들을 적극 도왔던 지원센터 김유현(金維鉉)소장은 “익스팬더는 플랜트,상·하수도관 설계 등 건설분야는 물론,산업기계나 자동차·항공기부품 등 응용분야가 광범위하고 기능도 우수해 첫 눈에 ‘물건’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홍씨와 전씨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10%라면 10년안팎의 건설현장 경험이 90%정도 녹아있는 작품”이라면서 “이달중 출시예정으로,경쟁제품인 미국·독일 제품보다 기능은 4∼2배지만 가격은 8분의1∼3분의1에 불과한 100만원정도여서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중”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노동부는 23일 민주노총 산하 지역별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로 결성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의 설립을 허용했다. 전국건설일용노조연맹(대표 李규재 전 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위원장)은 93년부터 건설업근로자 노조협의체를 구성,활동해왔다.

◎10만가구 지으면 20여만명 새 일자리 마련 “그래도 옛날이 좋았습니다.집사람 얼굴보기가 민망해서 집을 나와봤지만 여전히 공사현장은 멈춰 있군요.동료들의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나도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지난 29일 김포 사우지구내 K건설 현장에서 만난 金모씨(43).그는 인적이 끊긴 공사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주택건설업이 침체되면서 수많은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산업별 취업인구는 농림어업이 265만2,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만5,000명(4.1%)이 증가했다.반면 건설업은 무려 25.5%가 감소했다.실제 전국 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의 조사결과 건설노동자들의 월 평균 취업일수는 6.1일로 97년 20.6일의 3분의 1 수준에 못미쳤다.월 평균 수입도 턱없이 줄었다.지난해 180만원의 18%인 33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건설업 중에서도 주택건설은 노동집약적이어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주택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10만가구를 건설하면 20만2,000명(현장 기능인력 12만명,건축자재 생산인력 8만2,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건설생산액(부가가치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0년 8%에서 97년 14.6%로 높아졌다.80년 84만1,000명으로 전 산업의 6.1%에 그쳤던 건설업 종사자는 97년 200만4,000명으로 9.52%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도시 유입인구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고용안정과 경기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모두 ‘옛 일’이 되고 말았다. 주택산업연구원 張成洙 박사는 “주택건설 관련 인력의 79%가 현장인부,형틀 목공,미장공,철근공,도장공과 같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의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주택산업의 침체는 곧 사회문제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우중 회장­은행대출 확대 특별조치 취해야/장치혁 회장­신속 구조조정위해 배전의 노력 金大中 대통령과 전경련회장단 14명이 4일 낮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는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빅딜과 같은 개혁과제에 서로 합의한 대목은 정부와 재계가 초반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개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뜻해 성과로 꼽을 만하다. 배석한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매우 진지한 분위기였다. 金대통령의 통치술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金대통령 모두 발언=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수고가 많으리라 짐작한다. 우리는 개혁해야 산다는 것을 잘 안다. 그 개혁을 위해 재계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잘안다. 그러나 국민과 세계는 미흡하고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 5개항에 합의했다.그러나 일부에선 정부와 재계간 협력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불안·실수 요인이 있어선 안되고 반드시(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CP·보증사채 연장을 ▲張致赫 고려유화 회장=대통령이 앞장서 혼신의 노력을 바치고 있는 만큼 전경련도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이다.과제는 신속한 구조조정,실업문제 해결,수출증대인데 이들 문제는 서로 엉켜있다.현재 생산시설에 1조∼1조2천억달러가 투자돼 있는데 가동률은 절반밖에 안된다.우리나라 생산시설은 국제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동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모든 수출업체가 은행에 연체된 상태다.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만기연장,CP,보증사채등 모든 것을 다 연장해달라. ▲金宇中 회장대행=미국의 루빈 재무장관과 5대그룹회장이 면담했을 때 우리나라는 빚을 갚기 위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루빈 장관에게 말했다. 수출을 늘리면 무역마찰이 생기게 되나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재가 들어와야 수출이 가능하다.수입에서 수출까지 120일이 소요되고,자금 결제에 180일이 걸리는데 이자가 4.5%다.외국에 비해 4.5%의 비용이추가되므로 경쟁력을 잃는다. ▲李揆成 재경장관=정부도 수출증대를 바라지만 수입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수출을 적극 늘려가야 한다.기업의 신용상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정부에선 수출보험을 대폭 확대,신용장을 가진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겠다.중소 주택업자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확대하겠다. ▲金회장대행=신용보증도 좋으나 보증료와 보험료를 많이 받으면 혜택이 될 수 없다.중소기업뿐 아니라 5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李장관=시설투자에 대해선 대기업에도 지원하겠다.기업구조조정이 빨리 됐으면 은행의 신용장 개설 불안이 없어졌을 것이다.앞으로 3∼4개월간 상당히 어려운 금융경색이 예상된다. ▲金錫俊 쌍용건설 회장=노사정 2기가 구성된 만큼 기업들이 최대한 협조해야할 것이다.건설업종의 도산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데,특히 대형 건설업체의 30%가 도산,협력업체의 동반도산과 건설노동자의 해고로 사회문제가 될우려가 있다. 해외건설업체가 환율인상으로 임금이 50% 절감되는 등 경쟁력이 있으니 우리 노동자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대출로 전환 필요 ▲金대통령=얼마나 나갈 수 있나. ▲金회장대행=임금이 실질적으로 50% 줄어들었다.해외에는 건설업종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많이 나가있으니 월말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보고드리겠다. ▲李起浩 노동장관=해외건설협회가 5,000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려 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월 600∼700달러를 받는데 우리 노동자는 1,400달러를 요구,그 차액만큼 정부 보조를 원하고 있다.정부는 직접 보조는 할 수 없고 항공료등 간접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金대통령=(李노동장관에게)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요구하지만 이제 환율을 생각해야 한다.생산성이 높다니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 ▲玄在賢 동양시멘트 회장=금융경색­기업부실­금융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러나 과도기 상황의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申明秀(주)신동방 회장=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 빨리 돼야 한다.은행의 대출은 그동안 담보대출이 전부인데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신용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구조조정에서 은행의 경영자 선출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대통령이 경영자 선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다. ▲李재경장관=정부가 은행에 대해 기업에 대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권내에서만 돈이 돌고 있다.은행의 대형화,전문화,시스템화가 되도록 은행을 키워야 한다. ▲金회장대행=지금은 비상시인 만큼 은행이 기업에 돈을 꿔 줄 수 있게 특별조치를 해줘야 한다.전경련이 대형합작의 선도은행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해보이겠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금융기관의 신규설립은 자율화가 정부 정책이다. 그러나 출자자금은 투명해야 한다.IMF와도 은행설립시 자금투명성과 정부의 건전성 감독에 합의했었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상환연기 조치를 취했다. ▲具本茂 LG화학 회장=인텔사와 LG반도체간 투자상담 합의단계에서 LG반도체가 빅 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때문에 차질이 빚어졌다.기업도 매각,투자유치를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외국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2∼3개월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하반기엔 가시적 성과가 날 것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金대통령=오늘 발표한 9개 합의사항에 이의 있으면 말해달라.(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채택한 후)여러분이 좋으면 이 모임을 상설화하자. 우리는 오늘 3번째로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냈다.정부는 민주주의 실현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기업환경을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기업인의 신분,명예,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것이다.지금은 비상시기이니 사업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구국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공정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노·사는 고통도 성과도 같이 나눠야 한다.빅 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정부가 개입해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험금 1,500만불 반환 쉬워진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방치돼 있는 우리 건설근로자들의 보험금 1천5백여만달러를 쉽게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무부 관계자는 9일 “지난 70∼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견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당시 적립한뒤 미처 찾지 못한 보험금이 많다”면서 “외환위기속에서 이를 한꺼번에 돌려받기 위해 주사우디 한국대사관이 근로자들을 대신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파견시점의 여권발급 사실을 확인받아 이 서류를 외무부나 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76년부터 87년까지 사우디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당시 월급의 5%를 보험금으로 내왔으며 근로자들이 귀국한 이후인 90년부터 사우디 국내법이 변경돼 이 보험금을 사우디정부측에서 반환하게 됐다.그러나 우리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청구절차가 까다로워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북한은 금수산지구 조성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군인과 건설노동자들은 물론 정무원 위원회·부,공장·기업소 근로자까지 대거 동원하고 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금수산기념궁전 지구를 주체의 최고 성지로 보다 훌륭히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미산금릉동굴,주택,원림녹화 등 성역화 조성사업에 정무원,근로자,학생들까지 동원해 노역배가를 다그치고 있다.특히 김정일은 최근 금수산지구 조성사업 조기완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들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으며,주민들에게도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감사를 전달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동독 재건” 생산성 2배로/도시지역 갈등 불씨 임금격차 거의 해소/동·서독출신 통합 경영시스템 연구 활발 베를린에 진출해 있는 컬러 TV브라운관 생산업체인 삼성전관 책임자 김인상무는 동·서독 출신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묻자 지난 93년 공장 인수당시에 있었던 한 사례를 공개했다.『생산1부 부장에 서독출신 전문가를 고용했는데,본인이 힘들어 하고 동독출신 근로자들의 텃세를 배겨내지 못해 결국 동독출신 근로자로 교체했습니다』. 인수후 4년이 지난 지금은 서독인 출신보다 통독전에 과장급에 불과하던 메인 케라는 동독출신을 발탁,부사장으로 승진시킨뒤 전권을 주고 있다고 했다.이제 서독출신 간부는 전문분야인 경리·자금담당 부장등 1∼2명이 전부라고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통독후 동·서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등 독일사회 전반에 걸친 동·서독출신간의 갈등 때문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요즈음은 베를린시 등 대도시 근로자의 경우 임금격차가 거의 해소돼 갈등이 크게 완화됐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높은 실업률과 지방도시의 경우 동독출신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여전히 서독출신의 70∼80%에 불과해 불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6일 동베를린 지역은 건설노동자들의 집단 시위로 도시가 하루 종일 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베를린시청 경제부 볼프강 홈멜국장은 이에 대해 『건설공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임금인상,그리고 고용보장을 요구한 시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독전 동독인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인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 평균 60%로 상승한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기술수준과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은게 문제』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생활은 서독인과 똑같기를 원해 통일후 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가운데 25%만이 산업재건에 투자되고,나머지 75%는 소비재 생산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기업의 민영화를 담당하던 신탁관리청의 후신인 자본분배 경영회사(BMGM) 한스 주르겐 알베르트씨는 『동·서간 갈등해소를 위해 새로운 경영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한다.즉 판매와 영업부문은 경험이 풍부한 서독인에게 맡기고 동독인들도 최고경영에 일부 참여하게 하며,동·서독의 젊은이들을 대거 채용,기업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기는 경영시스템을 개발중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곳곳에서 감지됐다.작센주 경제진흥공사 투자상담역인 켄스만씨는 『60명의 직원 가운데 서독출신은 5∼6명에 이른다』며 『이 지역이 고향인 동독출신들이 애향정신과 자존심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지역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던 김경철씨(44) 일가 4명이 한국으로 귀순을 희망,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도움으로 29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김씨 일가의 귀순을 허용했다고 외무부 당국자는 말했다.

지난 18일 쿠웨이트 주재 공관을 통해 귀순한 북한 건설노동자 임재일씨(29)가 27일 상오 10시30분 대한항공 906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임씨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파견된 뒤 4개월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데다 한국이 자유롭고 풍요롭다는 외국인들의 말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쿠웨이트에는 북한 노동자가 1천600명 가량 파견돼 상오 6시부터 하오 9시까지 하루 평균 14∼15시간씩 콘크리트 공사나 건설현장 청소 등 각종 잡일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외환 사정이 나빠 임금 대부분을 헌납 명목으로 빼앗기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유와 민주가 꽃피고 경제가 발전된 남한 사회를 동경,망명을 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찬양고무·불고지죄 등 수사범위 확대­안전기획부법/건설 계획수립때 추진위 심의거쳐야­신항만촉진법/신설조합 임원 임기 등기일부터 2년­농협합병촉진법/건설사업기술·교통 등 심의기구 신설­고속철촉진법/광역시 지정… 관할은 4개구·울주군­울산광역시법/산업안전 보건위에 의결기능을 부여­산업안전보건법/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건설노동자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개정안과 신항만건설촉진법등 7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해양부에 심의위 신설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할때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결정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 및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조합원 과반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조합 합병을 의결.△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흡수합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합병등기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국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병조합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 ○건축·건설기술도 심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속철로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관계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사업시행자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고속철도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 및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구청장·군수 선거 안해 ▲울산광역시설치법=△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함.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종전 울산시 일원으로 하고 관할구역에 중구 등 4개구와 울주군을 둠.종전의 울산시의회 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남도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그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 또는 군의회의원도 두도록 하되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종전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대행하며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 ○퇴직공제사업 실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건설노동자 고용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노동부장관은 건설노동자의 직업훈련·교육훈련,취업·고용문제 상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 지원.건설노동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공제부금의 범위안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참여 사업주 우대. ▷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법=안기부의 수사범위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죄),제10조(불고지죄)에 규정된 죄를 제외』토록 한 규정을 삭제. ○위험발생시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천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함.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도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건설업 등 도급을 받아 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수급인 및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장의 안전 보건점검을 실시토록 함.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인증의 취소 등에 과한 사항을정함.△자체검사,건강진단,안전·보건진단을 행할 때 근로자 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토록 함.△노동부장관은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아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러시아 수사력 예상외로 수준높아/북 노무자들 우리기자 곡괭이 위협 ○…러 수사당국은 4일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시외곽 라디엔스카야지역에 집단거주하는 100여명의 북한건설노동자들을 상대로 집중 탐문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국경경비대와 보안당국의 명령으로 북한과의 국경지대인 하산 철도역,국경검문소 등에서 3일부터 북한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문조치를 강화. ○러 운전수 한때 인질로 ○…북한 근로자들이 몰려 일하는 한 작업장에서는 한국기자들이 접근하자 일부 노무자들이 곡괭이를 들고 쫓아오는 등 한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정을 노출.이를 본 일부 한국취재기자들은 타고온 차를 버리고 지나가던 차를 세워 타고 자리를 피하는 해프닝도 발생.이 과정에서 국내 모 텔레비전 취재팀이 타고온 승용차의 러시아인 운전수가 한때 인질로 잡혀있다 풀려나오기도. ○제2의 범행발생 우려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사주재원 등 우리 교민들은 북한에 의한 제2,제3의 범행이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하며 조심하는 분위기.교민들은 『이곳만큼 남과 북이 자주 접촉하는 곳이 없다』면서 『북한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나 사실상 안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우리 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평소에도 강·절도 등 교민피해사례가 매우 많은 편이라고 밝히고 『교민피해사실을 러시아 수사당국에 신고해도 러시아 경찰의 예산부족이나 사기저하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민안전대책은 교민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 ○알리바이 조사후 석방 ○…최 영사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졌던 할린스크건설합작회사의 작업반장 오희남씨(45)는 4일 건설현장에서 본사기자와 만나 『러시아경찰에 작업도중 붙잡혀갔으나 참고인 자격이었으며 북한인 작업인 및 이탈자 현황,거주지,알리바이 등을 조사받고 풀려났다』고 자신의 무혐의를 강조.오씨는 『이 현장의 작업인부는 많을때는 24명,현재는 13명의 북한인이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일하고있다』고 말했다. ○단서 발견 가능성도 커 ○…우리측 조사반은 러시아의 수사력이 일부 우려와 달리 매우 과학적이고 수준이 높은 편으로 평가.옛소련시절에 쌓은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된 수사능력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실제로 러시아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현장에서 지문채취와 유류품 수거등 초동수사를 치밀하게 벌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단서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북 요원 연계가능성 희박” ○…러시아 연방보안부의 한 간부는 4일 최영사 피살 사건에 북한 비밀요원이 관여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방보안부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담당하는 빅토르 콘드라테프 국장은 최영사가 파이프같은 흉기로 머리를 여러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음을 상기시키면서 『비밀요원들이라면 이보다 더 전문적인 수법을 썼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관원 52명·벌목공 7천명 파견­북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영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러시아 전진기지. 지난 92년 2월 설치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모태로 같은해 8월31일 창설요원이 파견되면서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현재 이석곤 총영사를 비롯,최용삼 영사와 피살된 최덕근 영사,이우성 부영사 등 6명의 공관원이 상주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시 옥토버가 2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주정부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영사관의 건물면적은 4백40㎡.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종합상사 4개를 비롯해 일반 상사 7개,중소기업 10개,선박수리지점 7개 등 상사협의회 소속 32개사 70여명이 장기체류중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연해주 지역 및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여명의 현지 동포에 대한 영사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한편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총영사관을 개설해 놓고 있지 않고 건설대표부만 두고 있다.그러나 인근 나홋카 북한총영사관에 18명의 공관원을 비롯해 아르촘 농업대표부 6명,하바로프스크 경제대표부 및 임업대표부 20명 등 총 52명의 공관원을 보내 놓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 지역에서 벌목사업 및 해외식량생산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측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근 지역인 연해주 일대에 벌목공과 건설노동자 7천여명 이상을 파견해 놓고 있으며 최근 이들의 탈북사태가 잇따르자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상당수의 기관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EDO/북 합의불이행 구실 사전차단 【도쿄=강석진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오는 11월 북한에 건설할 경수로 착공식을 갖는다는 계획 아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일 산케이(산경)신문이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이 늦어지는데 대해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공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지난 94년의 미·북한 합의불이행 구실을 북한에 주지 않기위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KEDO가 경수로 착공식을 11월로 검토하는 것은 기술자,건설노동자에 대한 신분보장 협상이 끝났고 뉴욕에서 22일 재개된 협상에서 북한이 제공할 노동력과 물자에 관한 합의가 거의 도출됐기 때문이다.

◎금강산 발전소­지형 험해 사고자 속출/평양∼개성 고속도­270명 사망·1500명 부상 북한이 금강산발전소건설 등 이른바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인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명의로 하달된 「전신명령 제0001호」에서 확인됐다.김정일은 이 명령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금강산발전소 건설투쟁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금강산발전소 1단계 건설공사를 완공하면서 작업중 사상자가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체제비판적이거나 위해한 내용은 일체 발표해오지 않던 북한당국이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이 전신명령에서는 사상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희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군인과 건설노동자를 다독거리기기 위해 김정일이 죽은 사람의 공로를 치하하고 나왔을 것이라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총 발전용량이 81만㎾인 금강산발전소 건설공사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난공사의 하나로 꼽혀왔으며 조기완공을 위해 현재 「지휘관 돌격대」가 투입되고 있다고 북한신문은 전하고 있다.금강산발전소건설에서는 주댐인 임남댐의 경우 높이가 1백20m에 이르는데다 주변지형이 워낙 험해 다른 공사에 비해 작업중 희생된 사람이 유독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서의 인명피해는 금강산발전소뿐 아니라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한 관련 전문통신사인 내외통신에 따르면 태천발전소건설을 비롯,평양∼개성간 고속도로,평양시 통일거리 주택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태천발전소는 금강산발전소와 같이 4대 자연개조사업의 하나로 총 75만㎾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81년에 착공됐다.평북 태천군 대령강에 위치한 이 발전소 건설현장에는 사회안전부 소속 인민경비대 산하 23여단 병력이 투입됐다.이 공사 역시 난공사여서 수로 갱도공사를 하던 중 많은 군인이 낙석·감전·가스질식사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당시 23여단은 희생자가 끊이지 않자 자체적으로 공동묘지까지 만들어 이들을 매장했다는 것.태천군 동평리 소재 야산에 만들어진 공동묘지에는 공사개시 7년만에 3백50기의 묘가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개성간 고속도로건설에서도 2백70여명이 사망하고 1천5백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고속도로는 88년 1월에 착공돼 92년 4월 김일성 80회 생일에 맞춰 준공된 총길이 1백70㎞의 북한 유일의 아스팔트 고속도로다.고속도로 1㎞를 건설할 때마다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평양 통일거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구조물붕괴와 작업중 추락 등으로 건설에 동원된 인민경비대 돌격대원 3백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구조물 붕괴사고는 자재난으로 철근을 필요한 만큼 쓰지 않은데다 시멘트 함량이 미달된 콘크리트를 쓰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건설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무리한 공사기간의 단축,잦은 설계변경,공사책임자의 안전관리소홀과 인명경시,건설기술의 낙후,원료 및 자재난,작업자의 영양실조 등 각종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속도전」이라며 다그치는 공기의 무리한 단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북한은 주요건설 대상물을 김일성·김정일의 생일,당창건기념일 등에 맞춰 준공함으로써 이를 김부자의 지도력부각에 이용해왔는데,이같은 정치적 목적의 공기단축 강행이 작업중 인명사고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대형공사 설계·시공·감리 조정/「건설실명제」·노동자 복지카드제도/분쟁조정위 「중재원」으로 확충 부실공사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제도」「건설공사 현장실명제」「건설노동자복지카드제」등이 새로 도입되고 「건설분쟁중재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를 열고 건설교통부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건설의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등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해 이들 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도입,건설사업관리회사가 기술사·건축사 등 관련 자격자를 고용해 해당 건설업무 전반을 대신 수행토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시공책임 부과를 위해 현장실명제를 도입,하도급·위탁·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근로자를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하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 현재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개편,이 기구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중재인단에 준사법적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