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현행 직장 가입자 기준 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기준 208.4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재정 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보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가량 쌓인 점을 고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율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건보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3조 8701억원의 적립금도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동결로 당장 서민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내후년에는 건보료율이 더 크게 뛸 수도 있다. 2017년 건보료율을 동결했을 때도 이듬해인 2018년 건보료율이 2.04%나 인상됐다. 이후 건보료율은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올해 1.49% 올랐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보 재정 개선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다음날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험급여 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한 것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 여러 선택 가능성이 있어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내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 횟수가 총 6회 이상이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급여 제한 처분을 해야 실제 제한이 이뤄지고,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 등도 마련돼 있다. 반면 외국인은 체납 시 다음날부터 곧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분할납부 승인제도 등과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체납 횟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현행 직장 가입자 기준 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기준 208.4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재정 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보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데다,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 가량 쌓인 점도 고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율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건강보험 재정 개선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3조 8701억원의 적립금도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2028년 고갈 될 것으로 예측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동결로 당장 서민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내후년에는 건보료률이 더 크게 뛸 수도 있다. 2017년 건보료율을 동결했을 때도 이듬해인 2018년 건보료율이 2.04%나 인상됐다. 이후 건보료율은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올해 1.49% 올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만에 하나 동결된다면 적자가 뻔하다. 누적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5년 뒤에 재정 불안정 얘기가 나온다”며 1%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이 1조 9846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건보 재정이 흑자일 경우,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에게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청년 맞춤형 통합 금융복지서비스인 ‘청년 동행센터’를 확대 지원하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해당사업은 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것으로 당시 복지재단에서는 1억 6800만원의 출연금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사업의 참가 조건은 ▲만 19~39세의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취업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2000명인데 모집인원인 150명 중 반도 되지 않는 63명만이 신청했다”라며 “이는 사업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상철 복지재단 대표는 “전체 39세 이하의 회생 면책자가 7000명 정도이며, 사업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 2000명으로 추정된다. 신청 인원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회생 마감을 3개월 앞두거나 회생이 끝난 지 6개월 정도 된 사람이면서 중위소득 140%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빡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회생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금융지식 강의와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이미 서울시 타 기관에서 청년사업으로 운영 중이어서 중복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자립토대 지원금을 추가로 50만원씩 2회 주는 것인데 이것과 청년자립과는 상관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채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들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 타 기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면 되는 것이다”라며 중복사업으로써 예산이 낭비됨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서울시복지재단의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사업 설계를 위한 요구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기획해야한다”라며 모집단 크기가 2000명인데 그중 63명만이 신청한 것만 보아도 본 사업의 무용론을 뒷받침한다”며 무턱대고 사업 확장에만 노력하지 말고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전북 전주 한 추모공원 봉안당에는 지난 8일 사망한 A(41)씨의 유골함이 쓸쓸히 놓여 있었다. 애써 찾으려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유골함에는 사진은 물론 꽃 한 송이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 평일임에도 많은 이들이 추모공원을 찾았지만 A씨를 찾는 이는 없었다. 14일 경찰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56개월), 가스비(3개월) 등을 내지 못해 ‘위기의심가구’로 분류됐던 A씨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수급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워 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때처럼 비수급 빈곤층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8년 전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빌라 원룸으로 이사했다. 지난 8일 오전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사망한 A씨와 20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되고, 몸속에서 담석도 발견됐다. 음식물을 먹지 못해 발견 당시 의식이 희미했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A씨가 살던 지역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사장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이면 원룸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A씨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물론 빌라 1층에 있는 식당, 편의점과 부동산 공인중개소 등 동네에서 A씨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았던 A씨는 사망 이후 시신을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려 해 무연고 장례식을 치를 뻔했다. 다행히 가족 중 한 명이 시신을 인수해 갔지만 별도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화장했다. A씨가 위기의심가구라는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A씨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를 모두 내지 못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상 A씨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A씨를 찾으려 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시스템의 미비점과 현장 인력의 부족으로 A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4일 A씨의 주소지를 방문한 담당 직원은 거주지에 동과 호수 등 상세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A씨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에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기입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위기의심가구로 선별되고도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또다시 발굴된 사례는 3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발굴 때 제대로 지원했으면 다시 위기가구로 선별될 일이 없었을 텐데 지원받지 못하니 거듭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복지 사각지대 중복 발굴 대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기가구 대상자로 선정된 595만 3182명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이들은 358만 2499명(60%)이다. 10회 이상 반복해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도 4800여건이나 된다.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도 있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1%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이 만에 하나 동결된다면 적자가 뻔하다. 예전(2017년)에도 건보료율이 동결되고서 다음해에 바로 2%가 올랐다”며 “대체 무엇을 위한 동결인가. 점진적으로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재정 지출에서 미비한 점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누적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5년 뒤에 재정 불안정 얘기가 나온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이 쌓여있다. 하지만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2028년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건보료율 1%대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부는 1.98% 인상을, 가입자 대표와 공익 대표 측은 동결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는 내년 건보료율 결정을 이달 이후로 미뤘다. 정부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건보료율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올해 1.49% 올랐다. 현재 건보료율은 7.09%로,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은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개설 기관을 발견하더라도 검찰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장 병원이 재산을 처분하면 징수가 어렵다.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이 꿀꺽한 건보 재정은 지난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징수율은 6.65%, 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 수사에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이면 사무장병원이 계좌 닫고 명의를 변경해 재산을 충분히 빼돌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많이 우려하는데, 특사경은 직무 외의 범위에 대해선 절대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걱정된다면 각 시군구별 전문가평가단이 (특사경과)같이 들어가 살피며 충분히 논의하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평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큰 인기를 끈 공무원 시험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53)씨가 최근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린 팩트만 공부하면 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전씨의 온라인 카페에 ‘한길쌤은 현재 큰 논란이 되는 홍범도 장군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학생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질문을 올린 학생은 “저희는 선생님께 배울 때 (홍범도 장군이) 1920년 국외 독립운동에 김좌진 장군과 더불어 큰 업적을 세우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역사 전문가로서 한길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될 만큼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이에 전씨는 직접 쓴 댓글을 통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린 팩트만 공부하면 된다”며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방부와 광복회 등이 각자 비중을 두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인 잣대로 각자 주장만 하고 있어 정치적인 분쟁으로 돼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도 나뉘었다.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이렇게 정치화된 것은 사실문제가 아니라 가치문제다. 우리 카페 기준 정치와 종교에 대한 것은 개인마다 옳고 그름이 달라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홍범도 동상 이전에 대한 전씨의 입장이 갈무리돼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자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날 선 비판을 세운 기존의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이 주였다. 전씨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강의에서 선생님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평가를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가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유해를 운구해왔을 때도 너무 기뻤다”며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선생님께서는 여야가 정쟁하고 있는, 여야가 서로 아주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요즘 여당에서 유행시키는 정쟁이라는 틀로 가두고 피해버리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져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남겼다. 이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역사적 사실 왜곡마저 정치적 갈등이라고 외면하는 반응은 너무나 비겁하고 양심 없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한국사 1타강사면서”, “2찍(대선 때 2번을 찍었다는 의미)이네”, “팩트만 말하면 되는데 강사가 그것도 말 못 하면 무능한 거 아니냐” 등 전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뉘앙스만 봐도 질문 의도가 너무 투명하지 않냐”, “말 한마디로 사회적 지위나 밥줄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직업적 윤리 의식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냐”, “학생들이 편 안 들어준다고 생떼 부리는 것 같다”, “역사를 부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등 전씨를 이해한다는 댓글도 많았다. 한편 전씨는 일명 ‘사이다 1타 강사’로 불리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두고는 “대통령이 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옛날로 치면 임금이 하는 짓이다. 말이 되냐 이게”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또 2021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도 “무슨 큰 시험에 통과되고 얼마나 큰 성과를 이뤄냈기에 저 나이에 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문제시하며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독립운동 단체들까지 분개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씨는 현재 메가공무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각종 공무원 시험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1타 강사로 통한다. 그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올해 낸 종합소득세가 15억원, 국민건강보험료는 5200만원”이라고 말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186만여명에게 정부가 1인당 평균 132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갑자기 큰 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감당 못할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개인별 상한 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환자에게 매년 초과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번에 환급하는 금액은 모두 2조 4708억원이다. 186만 8545명이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보다 11만 8714명(6.8%) 늘었다. 지급액도 848억원(3.6%)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전체 대상자의 85.0%(158만 7595명)가 소득하위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이들이 돌려받을 의료비는 총 1조 7318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0.1%에 달한다. 나이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3.7%(100만 3729명), 지급액의 64.6%(1조 5981억원)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23일부터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홈페이지·팩스·전화(1577-1000)·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1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아빠 육아휴직 강제성 부여해야”…여전히 저조 최근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남성 육아 휴직률 제고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는 제도는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률은 남성 4.1%, 여성 65.2%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아이슬란드·포르투갈·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반면 한국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최근 태풍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이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복구에 힘을 쏟기로 했다. 15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주말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를 취소했다. 또 대구편입기념 및 군민화합한마당으로 계획한 KBS 전국노래자랑 군위군편을 취소하고 군위여성평생대학 수료식을 잠정 연기했다.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군위에서는 주택 32채 침수·반파, 농경지 350㏊ 침수, 송·배수관 유실, 하천 둑 유실, 도로 파손, 염소 46마리 폐사 등 큰 피해가 났다. 14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71억 8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군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위군과 주민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의 50∼8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위군은 11일부터 피해가 집중된 효령면과 부계면 일대에 공무원, 경찰, 군인, 자원봉사단원 등을 투입해 토사 제거 등 복구에 나서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금은 그 무엇보다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게 우선인 만큼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올해 종합소득세로 15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쩐당포’에 출연한 전한길은 “2005년 제가 번 돈으로 학원을 차렸다. 사업가로서 이름을 날려보고 싶었지만, 학원과 출판사를 차렸다가 부도가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10년 가깝게 신용 불량자 생활을 했다는 그는 “모든 재산을 털고도 남은 채무가 25억원이었다”고 했다. 전한길은 “아내와 애들에게 고통 분담을 덜 시키려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아내의 직장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도 초등학생이었다”고 털어놨다. 전한길은 학원 경영이 아닌 자신의 전문 분야인 강의로 복귀했고,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 인터넷 강의로 돈을 벌어 10년만에 빚을 청산했다. 그는 현재 수입과 관련 “올해 종합소득세로 15억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1년에 5200만원정도 낸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전한길은 “어릴 때부터 세금을 많이 내고 싶었다. 저처럼 가난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쓴 의료비는 1인당 119만원으로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동아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국내 건강보험 가입 중국인이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돈은 8091억 2615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67만 9419명이므로 중국인 1인당 119만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반면 중국 이외 다른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특히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중국인의 질병은 고혈압으로, 10만 6484건의 진료에 따라 352억 6021만원의 건보 재정이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438억 6937만원)의 80%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134만 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는데, 고혈압 진료비의 80%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유독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밖에 외국인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무릎 관절증 진료비의 85%, 폐암 및 기관지암 진료비의 81%, 간암 진료비의 86%를 중국인이 차지하는 등 다른 노인성 질환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특히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부양자는 본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돈을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 근로자의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아프면 한국으로 와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이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5월 기준 중국인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35%였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피부양자가 많은 다른 국적 외국인은 고령자 비율이 10%대 초반이다. 전문가들은 본국에 사는 부모가 아프면 한국으로 데려와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얌체 이용’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 ‘하오양마오’(薅羊毛)를 검색하면 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이 쏟아진다. ‘하오양마오’는 중국어로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판촉행사나 쿠폰 등 혜택들을 잘 활용해 돈을 아끼는 행위를 뜻한다. 한 마디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이란 소리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 2건은 2021년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5560억 ‘흑자’인데 중국인만 또 ‘적자’ 다만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 건보 재정에 효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서 병원을 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 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물론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봤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5년 동안 적자 상태다. 그래도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덕분에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는 감소 추세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203억원에서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보 당국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방송인 김구라가 재벌들과 똑같이 최상위급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건강보험료, 김구라한테 탈탈 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제가 일전에 건강보험료 440만원을 낸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다”라며 “또 많은 분들이 자기의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한다, 저는 지금은 거의 최상위급 440만원을 내고 있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을 방문한 김구라는 담당자에게 “제가 건강보험료를 440만원 정도 낸다. 그런데 ‘이게 가장 상한선이다’부터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도대체 얼마나 내는 거냐’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담당자는 “맥스(최고 상한선)가 맞다”라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를 합산해서 441만 2290원을 내는 것이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으로만 최고액을 낸다고 했을 때 6억 6199만원이라는 연소득이 돼야 상한선을 내게 된다”며 “재벌이라는 분들도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상한까지만 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노인복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교에서 노인복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야 하나요?”, “앞으로는 자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더 아프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에 어디가 좋나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만 늙어서 가족이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등이다.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필자 대답은 정들고 익숙한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집에서 살 수 없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바로 알고 선택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요양원 입소·요양병원 입원,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혼자서 식사도 하기 어렵고 씻지도 못해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필자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노인에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일부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전부터 집에서 누렸던 일생에 걸친 추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익숙한 자신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 사회적 관계에도 변화가 온다는 것, 물리적 환경은 물론이고 식사·목욕·의복·돌봄·활동 등에도 개별적이기보다는 집단적 특성이 강해진다는 것, 자신이 죽기를 희망했던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요양원·요양병원 차이 알아야 좋은 선택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주거환경이 좋은지 매우 까다롭게 살펴본다. 어디로 이사 갈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사 가는 당사자 중심에서 원하는 주거환경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마찬가지이다. 요양원에서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인지 결정할 때도 누가 왜 필요한지가 핵심이다. 단순하게 요양원이 더 좋다 요양병원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집에서 살기 어려운 당사자의 상황이나 성향을 토대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기본권리이다.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한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구매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요양원은 돌봄서비스,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이 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당사자가 혼자서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전문돌봄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면 요양원이 좋은 선택지이다. 하지만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나 수술 및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함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이 좋은 선택지이다. 하지만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이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제도적 차이점에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적 근거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시설급여를 받아야 가능하다. 의사는 비상주이며 돌봄전문가로 요양보호사가 노인 2.3명당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보건복지 전문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로 80%가 지원하며, 본인은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식비, 이·미용, 외출비용 등은 본인이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요양병원은 의료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노인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건강보험료 80% 그리고 본인 부담 20%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간병비는 100% 자부담해야 한다. 개인 간병인 또는 공동 간병인에게 고용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간병인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다. 간호사, 임상병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 인력들이 함께 근무한다. 식비는 50%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소득 분위별로 초가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까 질병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입소해야 한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와 연결된다. 미국의 사례이지만 1990년대 초 빌 토마스라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에게 자기 의학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오히려 노인의 무료함, 외로움, 무력감이 요양시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노인은 채소밭이나 꽃밭 정원을 만들 수 있고, 직원 자녀들은 하교 후 요양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민이나 가족에게도 시설을 개방했다. 이를 통해서 사망률도 감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 및 지역사회 내 평판이 향상되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거주자중심돌봄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양원이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좋은 요양원은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한다. 돌봄의 목적은 사실 돌봄 받는 사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자율성이 없으면 인간으로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노인이 식사 시간, 식사 메뉴와 양, 목욕 방법, 취침 시간, 일상생활 활동 등 자신과 관련해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살았던 방식으로 방을 꾸미기, 식물 키우기, 외출하기 등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 최대한 집에서 오래 살다 요양원 가는 것이 좋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래도 최대한 그리고 가능한 오랫동안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질병이나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 병원을 추천한다. 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면 집과 같은 요양원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요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도 바로 알아야 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 비용, 규정, 거주자 권리와 책임, 식단, 시설에서 하루, 종교 및 외부 활동에, 시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 이민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홍 교수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지역콜라보센터 소장,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노인장기요양학회 편집위원, 한국노년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예전의 3분의1로 줄어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며 통장을 차례로 압류해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집에 생활비도 보낼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통장 압류만이라도 풀어 주세요.”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9세 일용직 노동자의 민원이다. 10년 전 음식점을 잠깐 운영할 때 보험료를 체납해 통장이 압류된 중증장애인, 통장 압류로 일용직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47세 무직자의 사연이 신문고를 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체납 처분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거주불명자가 46만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로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며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독촉 고지, 연체금 가산, 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99만 3000가구이며, 이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약 66만 가구(66.5%)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한다. 통장이 압류되면 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을 이체할 수 없어 줄줄이 연체되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수입조차 인출할 수 없다. 즉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윤효석 전문위원은 “일반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며 “저소득 체납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는 소명 기회를 주고 문자나 전화 사전 안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보료 체납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 의도, 사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용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해 저소득 체납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체납자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 급성질환자가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건보료를 체납해 보험급여가 제한된 244만 5180명 가운데 월 5만원 미만의 최소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 비율이 45.8%에 달한다. 윤 전문위원은 “실직자, 일용·임시직,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체납 횟수를 현재 6회에서 9회 이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완화하고, 임산부, 급성·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소명자료 제출 시 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 취지에 맞게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분류 또 분류… 상세주소·전화 없는 집도 수두룩 “아무도 없으세요? 정종수(가명)씨. 마장동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으로 연결된 대문 앞. 수십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박혜원 주무관은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다. 정씨 앞으로 온 카드 고지서와 통신비 내역서 등을 통해 정씨가 실제로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이 체납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창문과 대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냄새도 확인했다. 악취가 난다면 홀로 생을 마감했거나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집에서 악취가 나지는 않았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복지 지원 안내 10분 넘게 이어진 외침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박 주무관은 주변 이웃들에게 정씨를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정씨를 아는 이웃 주민은 없었다. 결국 박 주무관은 복지 신청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대문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기 의심가구 중 도움 거부하기도 정씨를 만나지 못했지만 박 주무관은 다른 위기 의심가구 2가구 주민을 만나 체납 이유를 묻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저장강박증’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의 청소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층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푸드마켓,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등을 설명하는 데만 20여분이 걸렸다. 박 주무관의 설명을 듣던 최성목(가명)씨는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지 몰랐다”면서도 “아직 혼자 벌어서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최씨는 월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그래도 오늘은 꽤 많은 분을 만났다.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위기 의심가구 중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아예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않으려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은 행복e음을 통해 내려오는 대상자 명단을 기초로 이뤄진다. 1년에 6차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동주민센터로 내려오는 이 명단은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위기정보 39종 중 계절별 요인을 감안해 추려진다. 명단에는 대상자 이름, 주소, 발굴 우선순위, 건강보험료·수도·가스·전기요금 체납 등 각종 위기 징후를 보이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1층이나 2층처럼 거주지 상세 주소 없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복지팀 공무원들이 실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이들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은 이유다. 지난 5월 중순쯤 올해 세 번째로 대상자 명단이 내려온 터라 마장동주민센터 복지팀은 한창 위기 의심가구와 접촉하고 있었다. 배문기 주무관은 위기 의심가구를 통별로 분류하는 작업 중이었다. 분류된 대상자는 통별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한다. 배 주무관은 “(두 달마다) 매번 80~100가구가 내려오고, 이 중 30% 정도는 기존 관리 대상이나 수급자가 아닌 새롭게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장동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복지팀은 위기 의심가구 발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복지, 독거노인, 아동 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수십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위기 의심가구 명단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위기 의심가구 정보가 전달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복지팀 공무원의 몫이다.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상대로 방문 일정을 잡던 배 주무관은 “기초생활보장이 아니더라도 구청의 긴급 지원이나 다른 민간기관 연계 등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위기 의심가구를) 만나면 복지망 밖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090687

“아무도 없으세요? 정종수(가명)씨. 마장동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으로 연결된 대문 앞. 수십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박혜원 주무관은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다. 정씨 앞으로 온 카드 고지서와 통신비 내역서 등을 통해 정씨가 실제로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이 체납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창문과 대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냄새도 확인했다. 악취가 난다면 홀로 생을 마감했거나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집에서 악취가 나지는 않았다. 10분 넘게 이어진 외침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박 주무관은 주변 이웃들에게 정씨를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정씨를 아는 이웃 주민은 없었다. 결국 박 주무관은 복지 신청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대문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씨를 만나지 못했지만 박 주무관은 다른 위기 의심가구 2가구 주민을 만나 체납 이유를 묻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저장강박증’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의 청소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층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푸드마켓,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등을 설명하는 데만 20여분이 걸렸다. 박 주무관의 설명을 듣던 최성목(가명)씨는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지 몰랐다”면서도 “아직 혼자 벌어서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최씨는 월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그래도 오늘은 꽤 많은 분을 만났다.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위기 의심가구 중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아예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않으려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은 행복e음을 통해 내려오는 대상자 명단을 기초로 이뤄진다. 1년에 6차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동주민센터로 내려오는 이 명단은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위기정보 39종 중 계절별 요인을 감안해 추려진다. 명단에는 대상자 이름, 주소, 발굴 우선순위, 건강보험료·수도·가스·전기요금 체납 등 각종 위기 징후를 보이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1층이나 2층처럼 거주지 상세 주소 없이 도로명 주소만 표기돼 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복지팀 공무원들이 실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이들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은 이유다. 지난 5월 중순쯤 올해 세 번째로 대상자 명단이 내려온 터라 마장동주민센터 복지팀은 한창 위기 의심가구와 접촉하고 있었다. 배문기 주무관은 위기 의심가구를 통별로 분류하는 작업 중이었다. 분류된 대상자는 통별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한다. 배 주무관은 “(두 달마다) 매번 80~100가구가 내려오고, 이 중 30% 정도는 기존 관리 대상이나 수급자가 아닌 새롭게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장동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복지팀은 위기 의심가구 발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복지, 독거노인, 아동 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수십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위기 의심가구 명단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위기 의심가구 정보가 전달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복지팀 공무원의 몫이다.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상대로 방문 일정을 잡던 배 주무관은 “기초생활보장이 아니더라도 구청의 긴급 지원이나 다른 민간기관 연계 등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업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위기 의심가구를) 만나면 복지망 밖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2월 2일. 서울 노원구 ‘대문 살피미’ 단원인 통장 임정희씨는 집 앞에 쌓인 쓰레기 탓에 사람이 사는 곳인지, 버려진 집인지 알 수 없는 상계동 한 무허가 주택을 찾았다. 노원구 19개 행정복지센터의 통장 717명, 반장 1710명으로 이뤄진 대문 살피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내 모든 가구의 집을 살핀다. 임 통장은 집 앞 수북한 쓰레기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체납 고지서를 ‘위험 신호’로 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팡이를 짚고도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 16.5㎡(5평) 남짓한 방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가 보였다. 음식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에 고립돼 있었던 조원호(57·가명)씨는 “청소하지 않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 하지만 임 통장이 몇 시간을 붙들고 설득한 끝에 조씨는 방을 치우기로 했다. 이튿날 상계동 행정복지센터 이형호 복지팀장과 이경아 주무관, 임 통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조씨 집을 다시 찾았다. 거실만 치웠는데도 50ℓ짜리 쓰레기봉투 10개가 동이 났다. 3시간 넘게 청소하는 동안 악취와 함께 정체불명의 벌레들도 쏟아져 나왔다. 이날 청소를 함께한 대문 살피미 단원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돼 한 달간 항생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홀로 살던 조씨는 지난해 5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받던 조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 어눌해졌다. 또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손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졌다. 몸의 한쪽 근력이 저하되는 편마비와 뇌 기능 저하까지 생겨 씻지도, 쓰레기를 치우지도 못한 채 6개월을 보냈다. 노원구는 청소 당일 조씨를 설득해 그의 거처를 인근 고시원으로 옮겼다. 안정된 주거지를 찾기 전까지 이곳에 거주하는 조씨는 “너무 좋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구는 생계비 62만원과 긴급주거비(고시원비)를 지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장애 등록 신청도 바로 연계했다. 임 통장이 조씨를 발견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5월 조씨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가 됐다. 쓰레기 집에 고립돼 절망을 마주해야 했던 조씨가 희망을 갖게 된 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강조한 ‘민관 협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통·반장, 신속하게 행정 처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했던 조씨의 회복 의지가 더해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한 인생을 붙잡은 것이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090687 ■특별기획취재팀 (사회부)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 (전국부)임태환·명종원 기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2월 2일. 서울 노원구 ‘대문 살피미’ 단원인 통장 임정희씨는 집 앞에 쌓인 쓰레기 탓에 사람이 사는 곳인지, 버려진 집인지 알 수 없는 상계동 한 무허가 주택을 찾았다. 노원구 19개 행정복지센터의 통장 717명, 반장 1710명으로 이뤄진 대문 살피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내 모든 가구의 집을 살핀다. 임 통장은 집 앞 수북한 쓰레기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체납 고지서를 ‘위험 신호’로 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팡이를 짚고도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 16.5㎡(5평) 남짓한 방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가 보였다. 음식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에 고립돼 있었던 조원호(57·가명)씨는 “청소하지 않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 하지만 임 통장이 몇 시간을 붙들고 설득한 끝에 조씨는 방을 치우기로 했다. 이튿날 상계동 행정복지센터 이형호 복지팀장과 이경아 주무관, 임 통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조씨 집을 다시 찾았다. 거실만 치웠는데도 50ℓ짜리 쓰레기봉투 10개가 동이 났다. 3시간 넘게 청소하는 동안 악취와 함께 정체불명의 벌레들도 쏟아져 나왔다. 이날 청소를 함께한 대문 살피미 단원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돼 한 달간 항생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홀로 살던 조씨는 지난해 5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받던 조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 어눌해졌다. 또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손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졌다. 몸의 한쪽 근력이 저하되는 편마비와 뇌 기능 저하까지 생겨 씻지도, 쓰레기를 치우지도 못한 채 6개월을 보냈다. 노원구는 청소 당일 조씨를 설득해 그의 거처를 인근 고시원으로 옮겼다. 안정된 주거지를 찾기 전까지 이곳에 거주하는 조씨는 “너무 좋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구는 생계비 62만원과 긴급주거비(고시원비)를 지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장애 등록 신청도 바로 연계했다. 임 통장이 조씨를 발견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5월 조씨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가 됐다. 쓰레기 집에 고립돼 절망을 마주해야 했던 조씨가 희망을 갖게 된 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강조한 ‘민관 협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통·반장, 신속하게 행정 처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했던 조씨의 회복 의지가 더해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한 인생을 붙잡은 것이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