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매달 1억 200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4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한 달 수입을 넘는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연봉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 최고경영자(CEO), 연예인,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약 1억 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두고 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최대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내년 기준 월 424만 71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월 32만 9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395만 3160원이 늘어난다. 월급을 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원을 넘는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였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는 다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성과급이나 주식으로 기타 수익을 올린다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합쳐 전체 납부 건보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최근 방송인 김구라는 한 방송에서 장기요양보험를 포함해 올해 매달 건보료로 440만원 정도를 낸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전남에 정착하고 싶은 18세 이상 청년 농업인은 지원하세요’ 전남도가 미래 전남농업을 이끌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750여명을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됐다. 12월 현재 전남에서는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1980명이 선발돼 1905명(96%)이 지역에 정착했다. 청년 농업인은 농촌 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18~40세(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여야 한다. 또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자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교육 등과 연계 지원한다. 윤재광 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임신·출산 농업인 우대, 교육 이수시간 완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선발 기준이 대폭 개선됐다”며 “많은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임대형 스마트팜 등 소득기반 시설과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연계되는 전남형 영농 스마트 단지를 조성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정기석(65) 공단 이사장이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정비도 넓게 보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예산정책처는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정 이사장은 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라도 인상됐다면 7000억원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동결(7.09%)됐으니 적자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 하루빨리 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돈을 막아야 내후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었다. 역대 이사장들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뛰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9~2021년 일명 ‘사무장 병원’과 ‘약사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98곳이 적발됐다. 환수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02%에 그쳤다. 사무장 병원 수사에 평균 11.8개월이 걸리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이 ‘꼼수 폐업’을 하면 환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698곳 가운데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이 활동하면 불법 개설 예방 효과도 있다. 개설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하나 병·의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까지 특사경이 수사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은 불법 개설 기관을 수사하지, 부당청구를 단속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은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를 고용해 돈만 벌려 하기 때문에 진료 결과도 좋지 않아 국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불법 기관이 판을 치게 놔두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불법 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년(2004~2023년)간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판결 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169건)에 불과했다. 정 이사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 면허 취소 후 재취업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정비도 내년도 공단의 주요 과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용을 병·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9월 시행돼 관련 정보가 공단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 이사장은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급여를 정상화·최적화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비급여 진료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공단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진료가 모두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 못해도 1만개는 넘을 것”이라며 “의사들도 일명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의 효과가 어떤지 모르고 주사를 놓는다. 과연 의료에 필요한 행위인지, 단순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서 환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행위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보일 것”이라며 “가격 적정성도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과소비가 된 부분은 없는지 추적해 내년에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 치료하는 ‘혼합 진료’를 일본처럼 금지해 비급여를 강하게 통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당장은 혼합진료를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시도는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일반 회계에서 14%, 담뱃세 등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한다. 정 이사장은 “예상 수입액을 알 수 없으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수입의 20% 지원’으로 명확히 하거나 ‘지난해 수입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의 몇 %’로 좀더 정확히 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집행할 때도 담뱃세로 들어온 것의 몇 % 이상은 못 쓴다고 돼 있어 실제로 6%가 다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거주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게 유도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진료비 본인 부담 수준을 더 낮추거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도록 병원 평가를 활용해 통제하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력이 없어 지역에서 일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은연중에 있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운영한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더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니 공단 조사원에게 치매인 척 다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조사를 기만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안내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을 치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뜨면서 지금 걸릴 위험이 있는 질병은 무엇인지, 예방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처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 내는’ 식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사장까지 뛰어나와 준비했다”며 제도 안착을 다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감염병·호흡기 내과 분야의 권위자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으로 일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단독 조직으로 격상된 이후 첫 본부장이었다. 2021년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정부가 21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며 부동산 보유세 급증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기존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새롭게 내놓기로 한 대안은 2년째 오리무중이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더군다나 새 로드맵 발표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미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신뢰도 문제가 있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공시가격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토지보상 등 60여개 행정자료의 기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이 계속돼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뒤따랐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하게 맞추겠다며 최종 목표치를 90%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세 부담 증가로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했고, 윤석열 정부는 새판을 짜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반이나 검토를 해 놓고 또다시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수정·보완을 통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른 개편안 마련은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는 안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 변동 폭에 정부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α)를 반영해 증세 목적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면서 “폐기 가능성을 포함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폐기를 결정하면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를 올해에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놓은 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현실화율 90%·시세 15억원 이상·2025년)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 왔지만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로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공시가격 문제를 미뤄 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에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지가를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부분 수정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폐지론도 제기됐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증세의 도구’가 됐다”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이 아니고 증세 로드맵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 못 하면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역풍에 봉착했다. 기존 계획에 따른다면 세제 개편이 없는 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 증가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경기도가 연이은 서울 편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집중화에 비판 공세를 보이다가도 도민들을 달래는 한편, 논란 확산에는 경계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 전략을 펴는 모습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들간 3자 회동을 나흘 앞둔 12일 경기도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서울 편입 논란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공식화할 생각이 없다”며 “(경기도는)이미 명확하게 선 긋는 결론을 냈다”고 말해 추가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서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 편입 문제는 누군가 설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기도 입장에서 편입 문제에 대해 먼저 운을 떼어 좋을 게 없다. 수도권 교통문제 등 기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김포뿐 아니라 구리, 고양 등 도내 다른 시군까지 편입 가능성을 열어 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당 주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경우 자칫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인상을 내비쳐 논란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도 내년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자 회담 일정이 잡힌 뒤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와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는데 제 입장은 분명해서 밀고 당길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회동을 둘러싼 여러 관측과 거리를 둔 바 있다.동시에 서울 과밀화를 향한 비판 공세와 도민 달래기는 공식석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연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3004명을 대상 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을 섬(島)으로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올려 서울 집중화 현실을 비판하는 등 활발한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또 중국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자회견은 물론, 도의회 도정질문 등 공식석상마다 도내 시·군의 서울 편입 문제에 비판 공세를 보여 왔다. 아울러 김포시민을 비롯한 도민 달래기에도 바짝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줄어들고 취득세 등 세금혜택 및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최근 밝혀 주민 설득에도 나섰다. 지난 9일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가 중앙정부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도 설치와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병원을 과도하게 자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부담 비율)을 대폭 높이는 페널티를 주고, 반대로 병원을 적게 가면 보험료 적립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건강보험료 건전 재정 확립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향후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등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0~4%대여서 과도한 ‘의료 쇼핑’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하루에 여러 번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치료 횟수를 정해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나왔다. 아동이나 ‘산정 특례’(희귀 난치 중증질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병원을 적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당근’을 주는 정책도 제안했다. 일명 ‘청년 건강계좌’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이 적은 20~34세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중장년 이후 늘어나는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보험료를 저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통해 병원을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건강검진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올해 3차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15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9세)이 연장된다.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 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중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근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놓치지 말고 많은 청년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하는 A씨 부부. 주말 사이 아이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자 A씨 부부는 월요일 아침 출근 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아이 폐 염증 수치가 높으니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했다. 아내 B씨가 급하게 오전 반차를 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사정상 부부 모두 휴가를 연장하거나 내기 어려워서다. 발만 동동 구르던 찰라, A씨 머리에 기사가 스쳤다. ‘창원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서비스 문의를 한 A씨는 20여분만에 전담 보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병원아동 돌봄서비스는 2016년 광주 광산구가 최초로 시행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자는 취지다. 서비스는 2019년 광주 전역으로 퍼졌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창원이 경남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 노원구, 부산, 울산, 전북 전주, 전남 순천·광양, 경남 고성 등 다른 지역도 시행했다. 지원 방식은 유사하다. 대개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내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 보호사가 기본 병간호, 놀이·독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창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다. 하루 1회·최소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범위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간 이용 한도는 애초 40시간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60시간 이하로 늘렸다. 이용가격은 지원금과 본인부담을 합쳐 시간당 1만 3000원이다. 지원금(3900원~1만 1700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이용가격·지원금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창원 서비스는 창원YWCA에서 위탁 시행 중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사 20여 명이 활동 중으로, 이용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25명(이용일수 51일·이용시간 368시간)에 그쳤던 이용자는 지난해 84명(이용일수 187일·이용시간 1262시간)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150명(이용일수 343일·이용시간 2281.5시간)이 이용했다. 지난해부터 보호사로 활동 중인 C(58)씨는 “지난해 많게는 한 달 6명 정도를 돌봤다”며 “맞벌이가 필수적인 사회,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부모 “도움 얻을 수 있어 든든”전문가들 일·육아 병행 지원책 예산 강조창원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지속” 부모 만족도는 높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아플 때 많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 조부모님 신세를 지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모도 많다”며 “아이가 입원하면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든든하다”고 밝혔다. 30대 D씨는 “주변 부모들과 공유했었는데 모르는 분이 많았다. 저출산 시대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한국 합계출생률(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주거 지원에 쓰이고 있다며 ‘육아휴직 등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종옥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하는 A씨 부부. 주말 사이 아이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자 A씨 부부는 월요일 아침 출근 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아이 폐 염증 수치가 높으니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했다. 아내 B씨가 급하게 오전 반차를 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사정상 부부 모두 휴가를 연장하거나 내기 어려워서다. 발만 동동 구르던 찰라, A씨 머리에 기사가 스쳤다. ‘창원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서비스 문의를 한 A씨는 20여분만에 전담 보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병원아동 돌봄서비스는 2016년 광주 광산구가 최초로 시행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자는 취지다. 서비스는 2019년 광주 전역으로 퍼졌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창원이 경남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 노원구, 부산, 울산, 전북 전주, 전남 순천·광양, 경남 고성 등 다른 지역도 시행했다. 지원 방식은 유사하다. 대개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내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 보호사가 기본 병간호, 놀이·독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창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다. 하루 1회·최소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범위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간 이용 한도는 60시간이다. 이용가격은 지원금과 본인부담을 합쳐 시간당 1만 3000원이다. 지원금(3900원~1만 1700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창원 서비스는 창원YWCA에서 위탁 시행 중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사 20여 명이 활동 중으로, 이용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25명(이용일수 51일·이용시간 368시간)에 그쳤던 이용자는 지난해 84명(이용일수 187일·이용시간 1262시간)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150명(이용일수 343일·이용시간 2281.5시간)이 이용했다. 부모 만족도는 높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아플 때 많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 조부모님 신세를 지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모도 많다”며 “아이가 입원하면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든든하다”고 밝혔다. 30대 D씨는 “주변 부모들과 공유했었는데 모르는 분이 많았다. 저출산 시대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Q. 상병수당 제도란 무엇인가. A.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 3일부터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Q. 신청 자격은. A.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기본 대상이다. 다만 모든 취업자가 신청 가능한 1단계와는 달리 2단계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Q. 신청 방법은. A.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사의 상병수당운영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운영하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 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낸 것으로 집계됐다.공무원 1명이 담당한 위기가구는 2021년 113명이었고, 지난해는 95명이었다. 그나마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해 기준으로도 공무원 1명이 위기가구 1명을 발굴하는 데 휴일을 포함해 3.8일 정도 주어진다는 얘기다. 올 상반기 추세를 보면 올해는 공무원 1명이 맡아야 하는 위기가구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구 발굴 전담 공무원통상적 행정 업무만도 벅차1명이 150명 이상 맡는 곳도“위기가구 기준 재설계해야”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도 위기가구 발굴 업무만을 오롯이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A씨는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업무만 하기도 벅차다”고 했다. 서울의 한 복지직 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만 맡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각자 맡은 업무에 위기가구 발굴이 추가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맡은 팀장 중 복지직 공무원은 전체의 39.6%로 집계됐다. 위기가구 발굴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얘기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에 따라 업무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북 청송군(284.7명)과 경남 하동군(191.6명), 부산 기장군(177.8명), 충남 계룡시(161.7명), 대구 달성군(158.4명) 등 7개 시군구는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150명 이상이었다. 공무원 1명이 하루나 이틀에 1명씩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얘기다. 어렵게 발굴한 위기가구를 두 번, 세 번씩 찾아 사후 관리한다는 것도 꿈같은 얘기인 셈이다. 충남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B씨는 “집배원 등의 도움으로 동과 호수를 알아내 실거주지를 찾아도 대상자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기라도 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구의 동·호수 정보까지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행령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우선 인력 증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 위기가구 명단은 1년에 6차례 복지부와 지자체를 거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기초생활 수급 탈락 및 중지 등 위기정보 39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이 추려진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C씨는 “전월세 거주자는 주거 취약, 실업급여 미수급자는 고용 취약 위기가구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범위를 무조건 확대할 게 아니라 좀더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 발굴 이후 사후 관리 등에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도 “사례 한 건을 전담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호수 몰라 지번만으로 찾아야“인력 부족한데 행정력 낭비까지”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 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한 위기가구는 2021년 113명이었고, 지난해는 95명이었다. 그나마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해 기준으로도 공무원 1명이 위기가구 1명을 발굴하는 데 휴일을 포함해 3.8일 정도 주어진다는 얘기다. 올 상반기 추세를 보면 올해는 공무원 1명이 맡아야 하는 위기가구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담 공무원이라고 해도 위기가구 발굴 업무만을 오롯이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A씨는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업무만 하기도 벅차다”고 했다. 서울의 한 복지직 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만 맡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각자 맡은 업무에 위기가구 발굴이 추가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맡은 팀장 중 복지직 공무원은 전체의 39.6%로 집계됐다. 위기가구 발굴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얘기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에 따라 업무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북 청송군(284.7명)과 경남 하동군(191.6명), 부산 기장군(177.8명), 충남 계룡시(161.7명), 대구 달성군(158.4명) 등 7개 시군구는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150명 이상이었다. 공무원 1명이 하루나 이틀에 1명씩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얘기다. 어렵게 발굴한 위기가구를 두 번, 세 번씩 찾아 사후 관리한다는 것도 꿈같은 얘기인 셈이다. 충남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B씨는 “집배원 등의 도움으로 동과 호수를 알아내 실거주지를 찾아도 대상자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기라도 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구의 동·호수 정보까지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행령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우선 인력 증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 위기가구 명단은 1년에 6차례 복지부와 지자체를 거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기초생활 수급 탈락 및 중지 등 위기정보 39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이 추려진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C씨는 “전월세 거주자는 주거 취약, 실업급여 미수급자는 고용 취약 위기가구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범위를 무조건 확대할 게 아니라 좀더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 발굴 이후 사후 관리 등에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도 “사례 한 건을 전담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공무원에 떠넘겨진 ‘복지 사각지대’동·호수 몰라 위기가구 추적 어려움 겪어만성 인력 부족에 행정 업무까지 ‘폭탄’“인력·위기가구 선정기준 재정비 필요”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한 위기가구는 2021년에도 113명이었고, 지난해도 95명이었다. 그나마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해 기준으로도 공무원 1명이 위기가구 1명을 발굴하는 데 휴일을 포함해 3.8일 정도 주어진다는 얘기다. 올 상반기 추세를 보면 올해는 공무원 1명이 맡아야 하는 위기가구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도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만 오롯이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A씨는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업무만 하기도 벅차다”고 했다. 서울의 한 복지직 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만 맡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각자 맡은 업무에 위기가구 발굴이 추가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맡은 팀장 중 복지직 공무원은 전체의 39.6%로 집계됐다. 위기가구 발굴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얘기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에 따라 업무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북 청송군(284.7명)과 경남 하동군(191.6명), 부산 기장군(177.8명), 충남 계룡시(161.7명), 대구 달성군(158.4명) 등 7개 시군구는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150명 이상이었다. 공무원 1명이 하루 이틀에 1명씩 찾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얘기다. 어렵게 발굴한 위기가구를 두 번, 세 번씩 찾아 사후 관리한다는 것도 꿈같은 얘기인 셈이다. 충남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B씨는 “집배원 등의 도움으로 동과 호수를 알아내 실거주지를 찾아도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며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기라도 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구의 동·호수 정보까지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행령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우선 인력 증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 위기가구 명단은 1년에 6차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거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기초생활 수급 탈락 및 중지 등 총 위기정보 39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이 추려진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C씨는 “전월세 거주자는 주거 취약, 실업급여 미수급자는 고용 취약 위기가구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범위를 무조건 확대할 게 아니라 좀 더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 발굴 이후 사후 관리 등에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도 “사례 한 건을 전담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Q. 소득정산제도는 무엇인가. A.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보험료)에게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정산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감액 후 다음해 11월 국세청 소득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Q. 신청 대상은. A.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휴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Q. 보험료 정산 대상은. A. 보험료 정산은 조정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보험료분에 대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조정받았더라도 2024년 11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 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다. 한편 소득 정산 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재조정이 불가하다. 다만 2023년 11월의 정산은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22년 9~12월분 보험료로 산정한다.

강주은, 배윤정, 신기루가 결혼 에피소드를 공개핸다. 10일 방송되는 JTBC ‘짠당포’에는 방송인 강주은, 안무가 배윤정, 개그우먼 신기루가 출연해 각자의 솔직 담백한 연애와 결혼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배우 최민수와의 결혼 30년 차 강주은은 ‘결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옥”이라고 솔직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어 “결혼 초창기에 너무 힘들어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항상 들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는 최민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랑꾼의 면모를 뽐내기도 해 관심을 모은다. 또 “1시간에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있다”는 강주은은 최대치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소식을 전하며 ‘홈쇼핑 여왕’다운 최고의 전성기를 입증한다.최근 ‘스트릿 우먼 파이터2’ 프로그램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배윤정은 현장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밝혀 흥미를 더한다. 이어 제일 힘들었던 점으로는 심사평을 꼽아 “분량을 뽑아야 하는데 다 잘해서 해줄 말이 없다”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서들은 많지만, 센스랑 아이디어는 한국 댄서를 못 따라간다”는 생생한 후기를 덧붙였다. 이날 배윤정은 11살 연하 남편과 느끼는 세대 차이부터, MZ 연하남 남편의 독특한 싸움 기술 때문에 부부싸움이 종료됐다는 에피소드까지 공개하며 웃음을 자아낸다.신기루는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선물 받은 특별 제작 유니폼을 입고 시구자로 나섰던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특히 유니폼을 제작하러 갔다가 취조당한 에피소드와 시구 당일 바지 지퍼가 열린 채로 시구를 선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신기루는 “시구가 끝날 때까지 나도 몰랐다”며 “바지 지퍼가 터져서 시구를 하는데 기사 한 줄 안 났다”고 덧붙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10일 밤 10시 10분 방송.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5만원 수준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만여 명은 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보료 체납이 이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형 건강보험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 93만 1000세대다.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다.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의 연 소득을 분석했더니 1년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집이 75%(53만 2000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세대는 7만 4000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4만 5000세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세대는 5만 5000세대였으며,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런 생계형 체납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2021년에 68만 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000세대로 늘었고, 올해 더 늘었다. 지난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모녀’도 건강보험료를 1년 6개월 체납했으며 병원 진료도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지가 오고, 이후에도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보료를 체납해도 병원을 이용할 순 있지만, 나중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공단 부담금)를 환수하기 때문에 결국 체납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7.8%(5만 6121명)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도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 건보료 면제 제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예전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만 결손 처분으로 밀린 건보료를 면제해줬는데, 9월부터 연 소득 기준이 336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세대원 나이와 무관하게 결손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저소득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에선 건보료 분할 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체납 횟수도 현재 6회에서 9회 이상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 제도인 만큼,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 취지에 맞게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산 기초단체가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다음달부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인당 시험 1종에 대해 최대 10만원 한도로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청년은 응시료 지원을 격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대 3번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료를 지원하는 시험 종목은 국가 기술 및 전문자격증 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일본어능력시험, 중국한어수평고시 등이다 .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매월 1~10일 응시료 지원 신청을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5일까지 응시료 실비를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앞서 지난 7월 해운대구는 미취업 청년 100명을 선발해 구직 활동비를 1인당 150만원 지원했다. 한 달에 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H:틔움카드’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비, 시험 응시료, 학원비, 교재 구입비, 식기 등 직·간접 구직활동비로 쓸 수 있다. 레저, 유흥, 고가상품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사하구는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헌재 어학시험 16종, 국가기술자격증 500여종, 국가전문자격증 240여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공인민간자격증 90여종 등 총 900여종의 다양한 자격시험 응시료를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 1인 연 1회 8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구의회가 탈모 진단을 받은 19∼34세 청년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연제구도 18세~3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회 각종 어학능력 검정시험, 국가 기술자격·전문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영도구, 남구, 수영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청년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을 시행 중이고, 부산진구도 내년부터 청년에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추진 중이다.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지난해 1700만명대로 감소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줄이고자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017년 1683만명, 2018년 1748만명, 2019년 1812만명으로 지속 증가했고 2021년에는 1909만명, 지난해에는 1959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피부양자는 2017년까지 2000만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1951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2019년 1910만명, 2020년 1861만명, 2021년 1809만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는 1704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가 276만명 증가하는 동안 피부양자는 303만명이 줄었다. 특히 2020년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부터는 직장가입자가 많아졌다. 이제 직장가입자 1명이 짊어진 피부양자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수입 등을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돼 27만 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추가로 탈락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3.1%로, 3명 중 1명꼴이다.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1478만명)보다도 많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명으로, 2021년보다 6.2% 늘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73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고 지역가입자는 62만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국회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지난해 1700만명대로 감소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줄이고자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017년 1683만명, 2018년 1748만명, 2019년 1812만명으로 지속 증가했고, 2021년에는 1909만명, 지난해에는 1959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피부양자는 2017년까지 2000만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1951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2019년 1910만명, 2020년 1861만명, 2021년 1809만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는 1704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가 276만명 증가하는 동안 피부양자는 303만명이 줄었다. 특히 2020년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부터는 직장가입자가 많아졌다. 이제 직장가입자 1명이 짊어진 피부양자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수입 등을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돼 27만 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추가로 탈락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3.1%로, 3명 중 1명 꼴이다.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1478만명)보다도 많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명으로, 2021년보다 6.2% 늘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73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고, 지역가입자는 62만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국회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