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4일 경남지역 경제계와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 국면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회견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회장, 황수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자리에 섰지만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지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각자의 논리를 강조하며 분열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역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며 “창원상공회의소 2200개 회원기업을 대표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지역민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공백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달라. 지역이 당면한 전문의 배치 확대와 지역별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력 교육과 유인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역에서 익힌 소중한 의술을 앞으로도 지역민 생명권 보호에 써 달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현장 복귀와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이 ‘밥그릇 지키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민관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을 두고 정부는 ‘의사 부족’이라고 진단했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라고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를 아무리 늘려봐야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급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은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과정 부실로 이어져 필수의료를 담당할 정상적인 의사 배출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의사 급증은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총지출액 급증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게 되고 국민은 전기료 인상 폭탄보다 더한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최저임금에 주 8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일하며 청춘을 갈아 넣은 전공의들이 있어야 겨우 유지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빅5’ 병원 소속의 한 교수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사 입장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낳은 의대교수였던-유나으리’에는 ‘빅5 현직 의대교수가 2024 의료대란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채널은 현직 안과의사인 전 서울백병원 이동익 교수가 운영한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라고 밝힌 A씨는 “제 명의로 영상을 올리면 병원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집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며 익명으로 해당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영상을 투고했다. 영상의 제목은 ‘의사 수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까?’다. A씨는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에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지방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 이건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지방에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건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며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소아 환자도 없고 임산부도 없다. 환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늘리면 환자가 없는 지방에 가서 누군가는 소아과·산부인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가정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공부해서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을 생각하고, 시골에다가 소아과·산부인과를 개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의사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유명한 경제학, 의료관리학자를 모아서 지방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의사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정부)를 믿고 따라오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뛰어난 학자들이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사 많이 뽑으면 된다고 한다. 잘못된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높은 의사의 수입’ 때문인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방과 관계없이 좀 돈을 덜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늘릴 경우 10년 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낼 것을 생각하고 (의사 증원을) 동의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이천시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가자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해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또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만9657원)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가 민관과 힘을 합쳐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사업을 벌인다. 도는 19일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비율은 매우 낮다. 특히 가정형편 등 이유로 각막이식 수술 가능 여부조차 검사받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는 다음 달부터 협약 기관과 함께 도내 저소득 시각장애인이 각막이식 수술 가능·필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사전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협업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민 성금으로 마련한 5000만원을 사업 재원으로 삼고, 도는 사전검진 대상자 신청·접수를 맡는다. 의료기관은 사전검진 진료 수행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검진비 직접 청구를, 복지관은 청구된 사업비 집행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대상자 발굴 모집·안내, 모금회 배분사업의 적정·투명한 집행 의료서비스의 적시 지원과 사업추진 결과 분석, 도민 홍보 강화 등에도 힘을 모은다.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등록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본인부담금 50만원 내 무료로 각막이식 사전검진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동시에 의료기관(경상국립대학교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 1개소)에서 전화로 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이후 검진 예약 당일에 진료의뢰서 원본을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18만 8657명 중 시각 장애인은 1만 6756명이다. 2021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밝힌 안구 이식대기자 대비 이식 수술현황을 보면, 전국은 전체 대기자 2084명 중 340명이 이식 수술을 받았다. 경남은 전체 대기자 175명 중 14명이 이식 수술을 했다.

복지상담 4,286명, 복지 외의 타 사업 등 문의 5,714건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 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 명 중 4천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천714건에 이른다. 개설 초기에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늘어나면서 올해 1월 말 기준 지역사회 제보비율이 58%로 1년 전과 비교해 12%P 늘었다. 복지상담을 받은 4천286명 중 50대가 1천48명(24.5%)으로 전체의 1/4로 집계됐으며, 도움 요청별(중복 응답)로는 ‘생계지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의료 15%, 채무 8%, 주거 6.3% 등의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22%, 3인 가구 13%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복지 도움을 요청한 4천286명 중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1천883명에게 공적 지원으로 14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975명에게는 민간 지원으로 현금·상품권·후원 물품 등 9천760만 원 상당의 도움을 줬다.

서울 종로구가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전년보다 늘어난 1억 25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수혜 대상은 종로구 지역가입자이면서 최저보험료가 2만 234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주민,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다만 기존에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최저보험료가 2022년 1만 6440원에서 2023년 2만 2310원으로 전년 대비 35.7%(5870원) 인상되면서 81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가정 5638세대가 의료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의료 빈곤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종로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최저보험료 이하로 부과되는 관내 2500여세대 명단을 확보했다. 오는 3월까지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켰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 건보료 체납·노인가구·위기 아동 가구 등 20,756명 혜택 #. 40대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가장으로 사업 실패 뒤 갑작스러운 채무상환과 가스요금이 장기간 체납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도는 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통해 A씨의 어려움을 확인,지원했고, A씨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온열매트를 비롯한 후원 물품을 받는 등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경기도는 지난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위기 도민 2만 756명을 발굴·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 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 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여름철 월세 취약 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 위기가 있는 아동 가구 ▲겨울철 월세 취약 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 연체 위기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발굴된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 등 모두 1천620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인 1만 9천136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기도는 3월 말까지 일정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월세 취약 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 연체자 총 1천705명에 대한 방문·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고독사 위험가구와 가족 돌봄 청(소)년층을 중점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 보험료의 10%, 바우처로‘年 3회 이하’ 20~34세 시범 적용‘의료쇼핑’ 환자 본인 부담 90%필수진료 병원에 더 큰 보상… ‘3분 진료’ 없게 건보 수가 대수술 정부가 연간 병원 이용 횟수 3회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재산·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연평균 1.49%씩 올리고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8%)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투입할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험 재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우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나치게 많이 가는 가입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부터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건강바우처 도입은 건정심 의결 사안으로 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서둘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로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라며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부터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쇼핑’ 행태를 막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 등을 1개 의료기관에서 하루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필요 이상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누적 외래 이용 횟수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새 직종에 새 부과체계유튜버 등 소득 불규칙적상황별 보험료 납부 방식 유연화 유튜버 등 소득이 둘쑥날쑥한 신종 직종에 적용할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도 만든다. ‘사전 신고, 사전 납부’로 소득이 많을 때 자진 신고해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소득이 적을 때는 보험료를 낮춰 주는 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금도 유튜버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인기가 있을 때는 고소득을 올리다 인기가 시들해지면 소득이 떨어져 증폭이 굉장히 심하다”며 “반면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된 건강보험료는 열두 달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신종 소득에 맞춰) 보험료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소득의 7.09%로 동결된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다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평균 1.49%(전년 대비)씩 올리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다시 짰다. 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6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누적 준비금은 2028년에도 28조 4209억원 규모로 유지된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2023~2032년)과 비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미뤘고, 누적준비금은 ‘유지’로 방향을 잡았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2028년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보험료율 8% 넘나현재 월급·소득의 7% 부과법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예고 박 차관은 “누적 준비금을 소진한다는 것은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라며 “2028년까지 전년 대비 평균 1.49%씩 보험료율을 올리면 2028년까진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 8%에 도달하지 않지만 (이후) 점점 상한에 가까워져 (한도를 올리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묶여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서며 상한에 가까워졌다. 상한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8% 선’이 뚫리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이다. #보험 ‘무임 승차’ 축소작년 피부양자 1690만명혜택 범위 ‘형제·자매’ 제외 검토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피부양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공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는데도 지난해 10월 기준 피부양자가 1690만명에 이른다. 현재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와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장모, 시부모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도 재검토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데다 예상 수입액의 20%가 모두 지원된 적도 없다. 복지부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국고 지원 등 안정적인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도 ‘양보다 질’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위험도·당직 등 따라 차등 지급 필수 진료를 하는 병원에 보상을 더 많이 주는 등 현행 수가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의료진의 당직 및 대기 시간’ 등도 보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얼마나 진료했냐가 아닌 의료의 질·성과 중심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료 행위의 양(量)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는 많아지고 그만큼 환자당 진료 시간은 짧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의 질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적 지불제도가 안착하면 ‘3분 진료’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 지역에 병상을 신·증설할 수 없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자체 보유 병상이 200개 이상이어야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장비를 도입할 수 있고 200개가 안 되는 병원은 인근 병원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필요한 병상수를 맞출 수 있다. 정부는 병상 공동활용제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사무의 82%를 2025년까지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경우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또 각종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때 번거롭게 다른 서류를 요구받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한다.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0종의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2026년까지 1500종에 대한 구비서류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굳이 인감이 아니어도 될 2145건을 2025년까지 정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과도한 발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감증명서는 한국, 일본, 대만에만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2984만건이 발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신분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처럼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내년 1월 간편인증으로 바뀐다.또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구비서류의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진 난임부부가 본인부담금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4종이 필요했지만 오는 4월부터는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했던 증명서류 4종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421종을 시작으로 내년 900종, 2026년에는 1498종으로 증빙서류가 불필요한 사무를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도,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를 약속했다. 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 최소 30일 전 이용자 대상 환불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내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는 그간 큰돈을 써서 구입한 ‘아이템’ 등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다.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에 맞춰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24명의 모니터링단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총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판’을 보고했지만 논란이 된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원격 약품 배송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밝혀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진료는 ‘비대면’, 약 수령은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대면’인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체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의약품 원격 배송 문제와 관련,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월급만으로 한 달에 1억 1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391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액(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 고위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봉은 221억 3600만원이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06억 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94억 7800만원이었다. 수십억원부터 수백억원까지 연봉은 제각각이더라도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같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해진 보험료만 내도록 상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수월액 상한액은 1억 1033만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월급이 1억 1033만원 이상이면 직장에서 얼마를 받든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391만원 남짓이란 의미다. 다만 월급을 제외한 부수입(금융·임대 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직장인은 지난해 기준 60만 7226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3%였다.

설 대목을 앞두고 큰불로 폐허가 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피해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들은 최소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전기요금·세금 등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준하는 지원을 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 500만원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감면·납세 유예, 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도 추진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깎아 주고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도 감면해 준다.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에게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월급을 빼고 이자와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는 151만 5936명(2023년 11월 기준·피부양자 제외) 중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 185명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연간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부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치가 급증한 것은 이들의 부수입이 실제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7200만원에서 2022년 9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 효과가 더 크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이를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한 종합소득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 8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약 5683만원이다. 이렇게 월급을 뺀 부수입으로 다달이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한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 7226명이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을 담았다.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런데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이행 시기가 ‘2024년 상반기’인 경제 정책이 유독 많았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가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면서 “상반기 정책 속도전에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힘겹게 하는 요인을 ‘고물가’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3.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중에 2%대까지 끌어 내리는 것을 목표로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월 중으로 수입 과일 21종의 관세를 면제·인하하기로 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냉동딸기, 사과농축액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상반기 중에 30만t이 신속 도입된다. 정부는 중앙·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20%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노력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물가 기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를 통한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주요 생필품의 용량 변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감기약·연고·소화제·영양제·해열진통제 등 다소비 의약품 40여종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가운데 생활비 대출한도는 기존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50만원 확대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내려 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급여 제한을 면제하는 소득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소비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공제율을 20%까지 더 높여 내수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 지원’에도 나선다.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세율 5%→1.5%) 깎아준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올해도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한 차례 시행한 ‘여행가는 달’ 행사를 올해는 2월과 6월 두 차례로 확대해 연초부터 대국민 관광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해당 기간에는 숙박·교통·렌터카·놀이공원 비용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9만장 지원된 숙박 할인 쿠폰은 올해 45만장으로 5배 확대된다.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9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 명당 2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대출 이자 부담도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000만명 수준이었던 방한 관광객 수를 올해 2000만명까지 늘려 국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만 포함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국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를 추가한다.

5년차 미만 퇴직 행렬에 처우 개선9급 1호봉 6% 인상… 세전 연 3010만원월 251만원 수준… 8급 6%, 7급 4.5%↑정근수당 합치면 9급 작년比 6.3% 상승민간 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3억도 가능학급 담임교사 수당 50% 이상 인상 ‘내일지원금’ 등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부부 육휴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자조를 낳았던 9급 공무원 초임 연봉(1호봉)은 처음으로 3000만원(세전)을 넘긴다. 열악한 처우 속에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MZ 공무원들을 붙잡으려는 조치다. 또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 내년에는 총 205만원을 받는다.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도 50% 오른다. 5년차 미만 年1만 3000명 공직 떠나최저임금 수준 낮은 급여 결정타 정근수당 지급…2년째 8·9급 추가 인상작년 2831만원보다 연 173만원 올라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무원 보수가 2.5% 오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7~9급 보수는 좀 더 올라간다. 8·9급 초임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오른다. 7급은 2.0%의 추가 인상분을 더해 최대 4.5% 인상된다. 또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던 정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에게도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는 특수직무수당이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재직 5년 미만의 일반퇴직자는 지난 2019년 5529명에서 2022년 1만 3032명으로 매해 증가세다. 전체 일반퇴직자(1만 9595명)의 66.5%에 달했다.과거 전 직급을 동률 인상했던 인사처는 지난해 8급과 9급(1호봉)에 한해 각각 4.9%, 5%씩 추가 인상을 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를 꼽았다”면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크게 오른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2.5%·시급 9860원·월 206만원)을 고려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보수규정 상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기본급은 월 187만 7000원, 8급 1호봉은 191만 3400원, 7급 1호봉은 205만 600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인상률은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으로 올랐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로 크게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021년 1.5%, 2022년 5.1%, 지난해 5%이었다. 정근수당 등 추가 처우 개선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증가로 실질적인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보다 6.3%(연 179만원) 인상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원으로 연봉이 동결됐던 지나해(2억 4456만원)보다 4.2%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9764만원, 부총리와 장·차관급 연봉은 모두 1억 4000만원대다.의사 등 전문가 영입시 연봉 상한 폐지“대통령 연봉 이상 지급 가능” 자율 강화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주·항공 전문가, 의사, 국제통상법 전문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등 일부 직위는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그동안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력 10년차의 전문가가 4급(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최대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 연봉 수준인 2억~3억원도 받을 수 있도록 부처의 연봉 책정 자율성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위 2% 이내 성과를 공무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성과 최상위 등급에 포함된 공무원에게는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자에게는 기존에 운영된 성과급 제도에서 규정한 최상위 등급 지급액보다 50%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태풍 등 재난 발생 현장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월지급 수당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서이초 사태’ 후 교직수당 대폭 확대둘째 자녀 이상 육아휴직자에 휴직 중 공제 없이 육휴수당 전액 지급 ‘서이초 사태’로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각각 50% 이상(월 13만→20만원), 2배 이상(월 7만→15만원) 올린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기 쉬운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도 월 25만원(광역단체 35만원, 기초단체 월 35만~60만원)으로 오른다.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보다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 4700명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한다.공무원 부모가 부모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기존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에서 앞으로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 기간과 수당이 2배가량 늘어난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지금은 매월육아휴직수당 85%만 지급하고 복직 뒤 6개월 뒤부터 남은 15%를 일시지급한다. 2022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자는 모두 3만 7000명이다. 교원을 제외하면 1만 4000명이다. “4년 만에 물가 수준 다행이나실수령 2000만원대 후반 씁쓸” 한편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 개정과 관련, 저연차 공무원들은 4년 만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일부는 여전히 세후 급여 수령액이 3000만원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9급 공무원은 “세금과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0만원대 후반이 될 것 같다”면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공요금 등을 내고 나면 여윳돈으로 쟁일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는다.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받기 위해 새해에도 남아서 일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봉은 더욱 올리고 고연차 공무원의 연봉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이 2020년 90.5%에서 2021년 87.6%, 2022년 83.1%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업무기여도와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급여 인상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 김혜선(54)씨가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금 3억여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도 2018년부터 건보료 2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건강보험 1만 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기를 당해 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건보료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다시 건보료를 내지 않아 2021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돼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도끼 역시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됐다. 공단은 1년이 넘게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39만원)를 체납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0억원~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액 46억원)이나 있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 6830명)보다는 14.1% 줄었다. 지난해부터 4대 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체납으로 인적 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윳값도, 기저귓값도 없었다. 우편함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16만 174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꽂혀 있었다. 성매매로 임신해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홀로 1.87㎏ 아이를 낳아 기른 A(37)씨에게 도움을 주는 이는 없었다. 가족과는 연락을 끊었고, 지능이 낮아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장에서도, 옷가게에서도 쫓겨나기 일쑤였다. 정부에서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다달이 주는 돈은 137만원. 월세, 기저귀, 분유, 난방비, 전기, 수도, 통신요금, 밥값, 옷값,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공과금은 밀렸고, 당장 아이를 먹일 분윳값을 벌러 나가야 했다. A씨는 그렇게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게 됐고, 미숙아였던 아이는 또래 아이 평균의 발육으로 커가고 있었다. 2022년 5월 21일. ‘5시간에 35만원.’ A씨는 그날이 아이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 입에 젖병을 물리고, 긴 베개를 올려 고정했다. 성매수남한테 돈을 받아 모텔에 있던 A씨는 가끔 아이를 돌봐주던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당장은 돌봐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집을 비운 지 두 시간이 지나 아이를 보러 간 지인은 아기가 긴 베개에 얼굴이 깔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A씨에게 전화해 알렸다.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성매매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재판은 1심으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는 사회적 보호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정상적인 다른 직업을 얻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2항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자활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서울 관악구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 급여 수급자로 책정돼 의료 급여 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저소득 주민이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를 위해 우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관악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다. 구는 이번 일부개정에서 기존 조례에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 생계 급여 수급자와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생계 급여 수급자’를 삭제했다. 이로써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 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매달 해당 가구의 건강 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로 각 부처 정원을 재배치하는 가운데 집권 3년 차 국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분할 납부를 신청해 한 번 이상 납부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체납 보험료를 나눠서 내겠다며 분할 납부를 신청해 승인받은 사람의 정보까지 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납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고자 내년도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올해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내년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나, 이러면 올해보다 7%이상 보험료가 인상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을 올해와 같은 1만 978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