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보료가 오를 것이란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추가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반영하고도 5년 후 시재 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했다. 한편 40여개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퍼주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며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대법원이 동성 커플도 범죄피해자급부금(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대법원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을 맡았던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인 우치야마 야스에이(49)씨는 함께 살던 남성(사망 당시 52세)이 지인에게 살해당하자 2014년 12월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이치현 공안위원회가 2017년 12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우치야마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범죄피해자구조금법은 지급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사실혼)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치야마씨 사건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나고야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을 심리한 나고야 고법은 일본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동성 배우자는 범죄피해자구조금법상 ‘사실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구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치야마씨 측은 “구조금 제도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배우자를 잃는 경제적·정신적 손해 측면에서 이성 커플과 차이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맞서 관할 지자체는 “현재 일본의 사회통념상 동성 관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 기각을 요구했다. 일본은 상당수 도시에서 ‘시민결합’의 형태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일본 삿포로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리 중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심리 대상이다. 소성욱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두 사람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하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 지 2년이 되어간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북도 경계선지능인(‘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외면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텄다.올해 경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어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0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춰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해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따뜻한 사회”라며 “경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다음달 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대상 월세보증금 기준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등 서울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했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청년월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된 19∼39세(1984∼2005년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일 때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올해부터 상향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제 월세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은 1억 3000만원(기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재산 중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차량이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대상자 1천 700명 모집···중위소득 150%로 확대 지원경기도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4월 1차 모집 1천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천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나이,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기간,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6천 803명이 신청해 3천 358명이 취업 지원금과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을 위해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 로드맵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부동산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국민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61%나 늘게 된다. 제도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문 정부가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씩 뛰었다. 집값이 기록적으로 오른 2021~2022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한꺼번에 치솟아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쏟아졌다. 2020년 1조 5000억원 걷혔던 종부세는 2022년 3조 300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집값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결과다. 세금 정책까지도 ‘부동산 정치’의 방편으로 삼았던 결과 많은 국민이 불가항력의 고통을 겪어 온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현 수준인 시세 대비 평균 69%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도 그 수준에 맞춰 그제 발표됐다. 공시가격은 주택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67가지 행정·복지 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왜곡된 과세 기준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공시가가 국가 행정의 중요 지표가 돼 온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야겠다.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이어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불균형 등이 당장 문제로 지적된다. 기형적 징벌 과세의 정상화와 더불어 이참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인구 구조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하는 논의도 시작할 때가 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도 공시가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라는 게 항상 가격 변동성이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규범적으로 공시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계획 폐지를 지지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와 전남 구례의 토지가 시장에서 똑같이 3억원에 거래되더라도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물건 간 형평을 맞추는 작업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한 데다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수립된 목표였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폐지 결정으로 통상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러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2020년 4월 여야 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법정 계획을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신뢰도, 정확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경기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9,614명에게 지급된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9~2011년생)은 연간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6~2008년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공통제출 서류는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내야 한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40% 넘겨동아대 의대 등 개강 연기 줄이어 전공의들에 이어 의료 현장을 지탱해 온 ‘최후의 보루’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가까스로 버텨 온 중증·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한 날짜는 오는 25일이다. 사직서를 내더라도 중증·응급 환자는 진료하기로 했지만 한 달 뒤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면 해당 병원 의사가 아니어서 환자를 볼 수 없다. 전이가 빠른 주요 암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사직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우리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주 원장은 “의사 면허는 의사들이 국가적 책무를 다할 때 의미가 있는 면허”라며 “모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행인 것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현장을 지킨다고 했다는 점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는 정부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원 없이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명분은 ‘제자 보호’이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갈등의 당사자’가 돼 더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창구가 닫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물밑에서 의사 단체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서울대, 서울대병원과 비공개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동맹휴학 신청이 이어지며 전국 40개 의대의 학사 파행도 장기화하고 있다. 동아대 등 일부 의대는 다음달 1일로 개강을 미뤘고 성균관대도 오는 25일로 조정하는 등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까지 개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도 이달 초 잠시 줄었다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시 늘었다. 지난 16일 기준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7594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40.4%까지 증가했다. 학사 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00명 증원분의 배분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정보나 회의 시간·장소·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다.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이 기업 고객의 퇴직 예정자를 상대로 맞춤형 은퇴·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퇴직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 노후 준비 전략을 제시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 자유 인출 방식 연금 수령 등 퇴직 전 알아 두면 좋은 사항도 정리해 사례와 함께 설명해 준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의 기업 고객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내 세미나를 열 공간이 없거나 분산 근무제를 운용할 경우에는 화상회의 형태로 세미나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은퇴 및 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모은 종잣돈과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일부를 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ETF는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고민이다. 증권사를 통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ETF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붙는다. 크게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로 나뉘며 이 가운데 국내 상장 ETF는 다시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분류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따르지 않는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같다. 동일 종목의 ETF를 많이 보유하더라도 매매 차익에 대해선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ETF 운용으로 발생한 배당·이자 등 고정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해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기타 ETF는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ETF다. 채권형, 원자재, 레버리지,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매매 차익이 큰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기타 ETF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A상품에서 3000만원 이익이 났지만 B상품에서는 1000만원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익을 본 30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봐서 세금이 매겨진다. 기타 ETF 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과 기간을 미리 생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 혜택이 있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서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매매 차익이 나면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붙으며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한 해 동안 해외상장 ETF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매매 차익을 산정한 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면 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등 재직 만 19~39세 청년 대상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2년간 분기별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분기별 3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뽑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분기별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4월에 총 2천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 6천 명(전년 대비 3천 명 증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000억원, 2023년 14조 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 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 포인트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 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남구는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 상태 개선과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는 최대 1년까지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월 2회 대상자별 맞춤형 식품패키지로 보충식품 지원 ▲영양 관리 전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로 가구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또 빈혈·저체중·성장 부진·영양 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패키지는 대상자를 6가지로 분류하고 대상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월 2회 제공한다. 대상자는 영아와 유아, 임신부와 출산부 등 생애주기별로 나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절반 “4주째 80시간 근무”최저임금 수준 값싼 노동력 의존대형병원 낮은 수가에도 수익 내“전문의 인력 배치 기준 강화 필요”업계 ‘의사 양성 국가 책임제’ 제시의대 증원은 ‘전문의 병원’ 마중물혼합진료 등 비정상 구조도 손봐야“환자도 고품질 진료비용 감내해야”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7일 기준 1만 1219명의 전공의가 빠져나갔을 뿐인데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주 80시간 전공의들을 쥐어짜 시급 1만 5200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병원을 꾸려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적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선언한 까닭이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 전공의는 특별법에 따라 주 80시간가량 일을 시킬 수 있고 연봉도 평균 7000만원 수준이지만, 전문의는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연 2억~3억원을 줘야 하니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를 활용하는 게 이득이다. 대형병원들이 낮은 수가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업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이어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은 측면이 크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발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절반 이상(52%)이 4주 연속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과 전공의 다수가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흉부외과 전공의 100%, 외과 82%, 신경외과 77.4%가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연봉이 평균 7000만원 수준이니, 80시간만 일하더라도 주휴 시간을 포함해 시급 1만 5200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5300원 많다. 현실은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란 자조가 나온 까닭이다. 정부가 자랑해 온 값싸고 질좋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도 지난달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며 페이스북에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근로 시간부터 실질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노동 시간이 줄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지난달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8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 전 ‘주 80시간 근무’도 지켜지지 않은 터라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게 했을 때 병원이 받는 페널티는 과태료 300만원이 고작이다. 정 위원장은 전문의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가 충분해야 전공의들도 본연의 업무인 수련에 집중할 수 있다. 그는 “지금은 신경외과 전문의 1명만 있으면 심뇌혈관센터를 열 수 있게 해놨다”며 “휴가·학회 가는 전문의들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동일 분야에 전문의가 5명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병원에서 전임의(펠로)까지 하며 배웠는데도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으니 취직자리가 없다. 장래성이 없으니 개원가로 향하는 것”이라며 “전문의 5~8명을 채용하지 않으면 심혈관센터를 열 수 없도록 기준을 올리면 병원들도 전문의를 고용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고쳐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전공의는 0.5명만 배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배치를 줄일 테니 전문의를 늘리라는 얘기다. 다만 인력 배치 기준을 올리더라도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퇴로는 열어 줘야 한다. 정부는 전문의를 더 채용하는 병원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어떻게 지원할지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사 양성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병원 전문의 채용에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 ‘의사 양성’ 명목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수련비용이 절감되면 병원이 전문의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유럽 대부분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정형선 연세대 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의 확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강제로 의사 월급을 깎아 그 돈으로 추가 고용을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의대 정원이 늘면 경쟁이 심화하며 (임금) 단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의사 월급은 한국의 58% 수준이다.박봉에 실망한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개원가의 비정상적 수입 구조도 손봐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섞는 식으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를 금지키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미용 시술 일부를 의사가 아닌 타 직종에 개방하는 방안, 개원 면허 도입 역시 개원 바람을 빼기 위한 방책이다. ‘박리다매 저수가’를 개선해야 전문의가 공들여 환자를 보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외국은 진찰료가 비싼 대신 전문의 진료가 기본이다. 전문의가 직접 검사 동의서를 받고 설명하다 보니 환자 1명당 진료 시간이 30분 걸린다. 하루에 8~10명밖에 못 보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진찰료가 싸니 속도와 효율을 중시한다. 진료실 3개를 열어 두고서 전공의들이 초진을 봐 두면 전문의가 3분씩 하루에 50~60명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가 적은데 환자까지 적게 보면 손해가 나니까 최대한 많이 보려고 전공의에게 허드렛일시켜 가며 병원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뇌질환 수술 관련 수가는 2019년 기준 일본의 20% 수준이다. ‘두개 내 종양적출술’ 수가가 일본 1581만원·한국 245만원(15.5%), ‘뇌혈관 내 스탠트 수술’은 일본 828만원·한국 142만원(17.1%), ‘뇌동맥류 경부 클리핑 수술’ 수가는 일본 1140만원·한국 242만원(21.2%)이다. 정부도 2028년까지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데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김 교수는 “병원도 수익이 안 되니까 전문의를 고용 못 하는 것이다. 지금은 지방의 작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나 가격이 똑같다”며 “고품질 진료를 하는 큰 병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인정하고 (환자도) 그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다. 의사 독점 구조를 깨고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일부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계속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의료 행위를 의사의 ‘성역’으로 두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까지 할 수 있다. 또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이 중 5학기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의료 대란 기간 한시로 운영되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 법제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 인력이 생기는 것으로, PA 간호사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될 경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맞설 ‘구원투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가 재정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1285억원에 더해 무려 3167억원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투입할 계획이다. 건보재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일시금이 아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일단 1882억원을 다음주부터 한 달간 한시 지원하고 이후에도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같은 규모로 매달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한 달 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이번 기회에 중증은 큰 병원에서, 심하지 않은 환자는 작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물적 자원을 쏟아붓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에 그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참여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00억원이 넘는 재정으로 정부는 비상 진료 기간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병원에 사후 보상을 하고,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냈을 때 더 많이 보상해 줄 계획이다.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은 이미 평시보다 30% 인상했는데 이번에 30~50%로 더 올리기로 했다.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45%가 굳이 큰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였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환자를 지역의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가 자리잡히면 남은 의사와 대체 인력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중증은 대형병원에서, 경증은 중소병원에서 진료받는 체계가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고난도 분야에는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분만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했다.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는 ‘선처는 없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겸직 위반으로 또다시 징계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 140가구를 수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도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가사관리사가 신청자 가정으로 방문해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회당 4시간씩 10회 무료로 제공한다.다만 옷장 정리 같은 수납이나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특수·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정이다. 임산부 가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 가정은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때 지원 대상별 제출 서류를 확인해 첨부하면 된다. 종로구는 접수 후 자격 확인, 우선순위 여부 등을 심사하고 이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가사서비스 지원이 주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회의에서 ‘손목닥터 9988’사업의 시민 불편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위 상임위 질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사업 중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라며 “유사한 민간 앱의 평점이 4.5점인 데 반해 ‘손목닥터 9988’의 새로 개발된 앱 평점은 1.4점(*구글앱 평점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앱의 경우 약 150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데 반해, 공공앱 개발은 인력이나 업무구조상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매번 시민건강국 업무 보고 때마다 시의회의 지적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하반기에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앱 연동오류, 데이터 로딩 시간 소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과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지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플랫폼 개발과 안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