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까지다. 신청자 중에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다음달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지급된다. 도는 지난 4월 1차에도 2700명을 선정해 현재 지원 중이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나이(최고 3년)가 연장된다. 2만 6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에 1만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선정되면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 중에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다음 달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지급된다. 도는 지난 4월 1차에도 2700명을 선정해 현재 지원 중이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나이(최고 3년)가 연장된다. 2만 6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 1만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선정되면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 중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하사의 평균 월급은 평균 252만원 수준이지만 해당 급여에는 명절 수당 등까지 포함돼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어 이른바 필리핀 가사관리사인 ‘이모님’들보다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임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초임 하사의 월 보수를 252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틀린 수치는 아니지만 이 금액에는 1년에 2차례 지급받는 명절수당까지 포함돼 매달 실제로 받는 월급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 데이터를 토대로 1호봉 하사의 월급을 계산해보니 약 231만원”이라면서 “거기에 각종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금 약 30만원을 제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약 200만 8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유용원 의원은 실제로 야전에서 근무하는 육군 3호봉 하사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기본급·수당에 공제액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203만 8000원에 불과했다. 설날·추석이 없는 달에는 초임 하사들의 급여가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병사들은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먹기 때문에 식비가 들지 않지만 하사는 식사비를 별도로 쓴다”며 “하루 3끼 식비를 최소 1만 500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달이면 식비가 45만원인데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급은 얼마나 적겠냐”고 말했다. 이어 “하사들이 (장교들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교육훈련에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노동 강도가 훨씬 심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관련 비판에 대해 “(국방부 발표보다)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 실수령액이 훨씬 적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61조 5878억원을 편성,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봉급 인상 등을 추진했지만 일각에선 병장이 내년도 기본급 150만원과 적금지원금 55만원을 모두 받을 경우 초임 부사관들과의 급여와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내년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 내일준비지원금 혜택을 1개월당 55만원 수준으로 늘렸다. 내일준비지원금은 18개월 군복무 기간 장병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할 경우 전역할 때 정부 지원금을 얹혀주는 적금 상품이다. 장병들은 매달 전역 때까지 적금을 넣으면 원리금 외에 약 1000만원(18개월 X 55만원)의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병장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하사 봉급이 병장 봉급 보다 적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사의 보수는 내년 봉급 월 193만 3000원과 직급보조비 등 공통수당(월 80만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 5000원을 받는다”며 “병장의 보수는 봉급 월 150만원만 받으며 간부들이 받는 공통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후년 병사 월급 동결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며 시간외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이발 비용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이발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다문화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산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가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원하며 바우처카드 충전을 통해 지역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미용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 대상자의 부모나 본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기연 산청군 행복나눔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 중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처럼 아동·청소년 병원비 상한제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제안과 연구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병만큼은 독지가들의 ‘온정’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병원비 상한제 도입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소요 재원이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한 이들은 연간 36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한 해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22년 기준 76조원이며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8조원에 달한다. ●상한제 도입 땐 연간 3666억 소요 추산 25일 좌혜경 정의당 연구위원이 국회에 제출한 ‘아동·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0~19세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666억원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연간진료비와 실제 진료 인원,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규모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다. 앞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도 2014년 소요 재원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당시 5125억원으로 추산됐다. 급속한 저출산으로 아동·청소년 수가 줄면서 당시보다 소요 재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건보재정 28조 적립… 논의 시작해야 아동 병원비 상한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 충당할 경우 납부자 1인당 매달 2000원가량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좌 위원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도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연간 560억원, 경기 1012억원, 인천 204억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일각에선 병원비 상한제 도입 시 ‘의료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국가 예산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일선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희귀질환 같은 큰 병은 도덕적 해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치료비를 통제할 수 있다”며 “‘고소득자에게도 병원비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들은 그만큼 많은 건보료를 내는 만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성남시처럼 아동·청소년 병원비 상한제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제안과 연구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병만큼은 독지가들의 ‘온정’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취지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가 정작 더 중요한 ‘건강할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시는 지적한다. 아동·청소년 병원비 상한제 도입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소요 재원이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한 이들은 연간 36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한해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22년 기준 76조원이며,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8조원에 달한다. 25일 좌혜경 정의당 연구위원이 작성한 ‘아동·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0~19세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666억원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연간진료비와 실제 진료 인원,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규모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다. 앞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도 지난 2014년 소요 재원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당시 5125억원으로 추산됐다. 좌 위원은 “급속한 저출산으로 아동·청소년 수가 줄면서 소요 재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 위원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도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연간 560억원, 경기 1012억원, 인천은 204억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서울 송파구(44억 3000만원), 경기 용인시(89억 9000만원), 인천 서구(44억 5000만원) 등이 많은 편이었다. 일각에선 병원비 상한제 도입 시 ‘의료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국가 예산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일선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희귀질환 같은 큰 병은 도덕적 해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정부가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통해 치료비를 통제할 수 있다”며 “‘고소득자에게도 병원비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들은 그만큼 많은 건보료를 내는 만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언석 “민주 입장 정리 안 돼 혼선”한동훈 “국민 99%가 금투세 반대”민생정치 회복 1호 법안으로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3선·경북 김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 국민과 1400만 투자자는 혼란스럽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개최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했다.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그런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체성에 어긋나 ‘절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3인의 금투세 관련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재선·부산 남구) 의원, 기재위원인 구자근·이인선·박성훈·박수민·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논의에 늘 그래 왔다시피 ‘1%대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99%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국민의힘이 독점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도 지금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손을 잡아 드릴 테니 여야 합의로 민생정치 회복 1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는 것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부과된다.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세율 20%를 부과한다. 국민의힘은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당론을 확정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투자자 1%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140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상황에선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맞는다”고 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면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6일 오전 5시쯤 충북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차에서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1시간 37분 만에 불을 껐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불이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게 조치하고, 화재 진압 도중 전기차를 주차타워 밖으로 빼낸 뒤 불을 완전히 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기아 EV6 모델이다. 차주 A(50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오후 7시쯤 주차하고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가 있는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 불이 붙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차량 하부 부위만 탄 상태로 정확한 화재 원인은 합동 감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 서구는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는 언제·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도시형 재난”이라며 “신속한 재정적 지원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미국 화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00달러 지폐에는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그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재테크에서 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과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향후 일몰되는 분리과세 틈새상품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투자자에게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시행에 따른 배당 세제 혜택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투자자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 9.9%(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7.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 한국거래소는 배당 증액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투자상품도 연내 출시된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이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세제 혜택 상품 중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는 것이 좋겠다. 먼저 올해 말까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수익에 대해 3년간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는 BBB+ 등급 이하의 금리가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신용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10년 또는 20년) 보유 시 최대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매입분까지로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이지만 중도 매각하면 시세차익은 없고 오히려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바란다면 장기채권 분리과세제도를 활용하자. 2018년 이전에 발행된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중도 매각하면 가격상승분을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 단, 분리과세 세율이 33%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자산가에게 적합하다.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 취약계층 3천9백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취약 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총 3천9백 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6개 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3분 진료’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해 7~9월 가구를 방문해 1만 491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가 외래 진료를 ‘5분 미만’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 높은 관리를 받을 순 없는 한국 의료의 민낯이다. 조사 결과 4~5분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도 17.6%나 됐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이었다.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0%에 그쳤다. 반면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린 시간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17.9분이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최근 열린 뇌전증 국제기자회견에서 “뇌전증의 경우 약을 주고 증상만 치료해서 되는 질환이 아니다. 정신적 치료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분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 때문에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진찰료가 싸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이다. 외국 의사가 환자 1명당 30분씩 하루에 8~10명을 본다면, 한국은 3분씩 하루에 50~60명을 보는 ‘박리다매’ 구조다. 필수의료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가장 많은 43.8%가 보험료를 추가로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0명 늘린 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67.4%로, 부정적(20.6%) 보다 많았다. 국민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지 않길 원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였다. 보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인하가 36.6%, 동결이 41.7%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수준에 대해서는 1% 미만이 12.6%, 1~2% 6.2%, 2~3% 1.7%, 3% 이상 1.2%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55.1%, 긍정적이 30.6%였다 경총은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 9977억원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1심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소씨 패소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동성 결합 상대방’,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 집단” 2심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두 사람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공단)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하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사실혼과 차이없어…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대법원도 공단의 처분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전공의 1만 2000여명의 일괄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상당수는 17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부 병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이 진행되는 터라 마냥 끌 수는 없다.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8일로 150일째를 맞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7문 7답’으로 풀어 봤다.①출근 거부 전공의들 미래는내년 9월 전공의 모집 기다리거나전공 포기하고 일반의·봉직의 근무 Q.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어떻게 될까. A.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7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8.4%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이달 22~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해 수련 과정을 다시 밟거나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정부가 ‘원칙 포기’란 비난을 감수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만 ‘특례’를 적용했다. 심지어 지역 병원에 몸담았던 전공의가 서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냉랭해 응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사 1만명 줄어드는 건가?수련 포기해도 의사로 근무 가능필수의료 전문의만 줄어들 전망 아예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병원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봉직의)로 일할 수도 있다. 전문의를 달지 못해도 개원하면 연평균 2억원, 페이 닥터로 일하면 1억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다만 ‘○○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의료기관명에 과목명을 쓸 수는 없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커 전체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는 없지만,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③국시 거부 사태 재현되나전공의 年3000명 배출 차질 불가피추가 국시 등 ‘면죄부’ 줄 가능성도 Q.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할까. A.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가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5%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11월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버티기’ 중이다. 이들이 끝내 국시를 거부하면 매년 배출되던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긴다. 정부가 국시 추가 실시 등 또 다른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되면경증·중증 입원할 병상 15% 줄어초진 후에 협력병원 가야 할 수도 Q.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A. 정부는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증·중등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이나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에는 경증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았다. 의료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시범 사업은 9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병상이 줄기 때문에 경증·중등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워진다. 초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난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받으면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급 진료협력병원으로 가야 한다. 상태가 악화하면 최대한 빨리 초진했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마련된다. 중등증 이하 환자를 수용할 진료협력병원이 적은 강원과 제주 등에는 별도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 기준도 다시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암 수술 후 회복 단계인 환자는 ‘중증 환자’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적어도 암 환자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⑤전공의 의존 줄일 수 있나전문의·PA 간호사 확보에 달려의료인력 대거 수도권 이동 우려 Q. 전문의와 PA 간호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A. 전문의와 PA로 불리는 임상 전담 간호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중환자만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미복귀 전공의 수만큼 전문의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채용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끝내 수련을 포기하면 향후 3~4년간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전문의 채용 시장이 열려 비수도권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다가 개원한 전문의를 다시 끌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내는 개원의를 그만두고 월급 받는 의사로 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원가 모두가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경영난을 겪는 원장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지금의 2배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만여명의 PA 간호사가 전공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⑥전문의 월급 어떻게 충당하나중증 의료수가 올려 인건비 뒷받침재원 규모 미정… 새달 심의할 예정 Q. 재정은 얼마나 들까. A. 전공의 연봉(6000만~7000만원)의 2~3배를 주고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병원에 그만큼 지원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대형 병원의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2억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증 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파격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 다시 ‘박리다매’ 수익을 내는 경증 진료로 눈을 돌릴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재원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재정 규모를 추산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⑦건보료 부담 커지나초고령화에 건보 재정 악화 불가피CT 등 수가 인하해야 건보료 유지 Q.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A.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했다. 의료 대란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 아직은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 재정이 2조 6402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건보 누적 적립금이 30조 6379억원에 이르게 된다. 중장기적 전망이 밝진 않다. 내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원가의 110~140%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 수가를 낮추고, 절감한 돈으로 중증 수가를 올릴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인사는 “과보상된 영상 검사 수가를 깎으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사료를 못 깎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 누수 차단과 수가 구조조정으로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건보료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출근율은 8%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1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155명)다. 지난 12일(1111명)보다 고작 44명 늘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며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 하반기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17일 자정까지 최대한 전공의들을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확한 결원 규모는 1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사직 효력 시점을 달리하는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이후인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사직 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혼란 및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전공의는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2023년 연차 추가 사용에 따른 환수 및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회신하지 않을 시 곧바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무응답 시 사직 처리 될 거라는 내용을 함께 발송했지만, 7월 15일 자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한다고 확정적으로 안내한 것은 아니다”면서 “(오후 5시 기준) 아직 회신한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지자체 위기아동으로 분류된 3세 남자아이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 A(3)군과 보호자의 안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시로부터 ‘A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한국인 아버지와 30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2021년 5월 태어난 A군은 생후 4개월 때 필수 예방 접종을 한 이후 접종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보험료도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A군을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자로 분류하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 사이 A군 가정을 방문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 분기마다 진행된다.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시행, 아동 수당 미신청 가구 등 44개 항목을 확인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조사에서 A군 아버지는 “아내가 두 자녀와 함께 친정이 있는 홍콩으로 출국해 머물고 있다”며 “조만간 한국으로 다시 올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올해 재조사과정에서 A군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A군이 출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A군의 아버지는 2021년부터 홍콩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 4월 국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먼저 A군 아버지를 찾기 위해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가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천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중소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이천지역 중소기업에 올해 1월 이전에 입사해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만9657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했던 조건을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6개월 이상 근속 청년노동자로 완화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으로 나눠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원을 위해 ‘종잣돈 1억원 만들기’와 같은 재테크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자금으로 10억원을 모았는데 12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월 200만원 생활비를 60년으로 단순 계산해도 약 14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섯 가지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인데 본인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구조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노령·질병·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간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고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점, 개인 소득에 따라 연금을 조기·연기(최대 5년)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기금 고갈, 낮은 소득대체율(40%), 조기 사망 시 낸 보험료보다 적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돈 수령이 어렵고, 종합소득세 납부 이후 연금을 받으며,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첫째,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을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개인연금보험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제 적격 연금 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세제 적격 연금 저축보험은 납부할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는 상품입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내는 동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또 종신형 연금보험은 여전히 한도 없이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연금 활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망에 대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목돈을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면 사망 보장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적립된 적립금을 연금 전환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종신보험을 부부 교차 플랜으로 가입해 부부 중 먼저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남은 배우자가 바로 받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조조익선(早早益善), 즉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편안한 산책이 되지만 늦으면 가파른 암벽등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부담 완화에 지원 팍팍어린이 둔 가정에 월 10만 바우처셋째아 이상이면 연 60만원 지급어린이집 원아 특별활동비도 지원도시 곳곳에 어린이시설장난감도서관 오는 10월 문 열어무실동 어린이도서관 연말 완공어린이복합체험관은 내년 마무리 민선 8기 강원 원주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보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 간다. 원주시는 올해 전국적인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아동보육 분야 예산으로 전년(1896억원)보다 10% 가까이 증액한 2080억원을 편성했다. 원주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5일 어린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원주시가 벌이는 시책, 사업들을 25일 살펴봤다.원주시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이 사업은 7~12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주시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바우처카드 사용처는 태권도장, 합기도장, 음악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발레학원, 독서교습소, 컴퓨터학원 등 예체능 분야 학원과 교습소 700여곳이다.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8~15세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당 연 60만원을 분기별로 15만원씩 4회에 걸쳐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는 건강보험료 2만원도 지원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다. 또 올해 어린이집 원아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3~5세 원아 2800명에게 월 3만원씩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특별활동비는 정규 보육 과정 외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역사, 문화, 놀이, 과학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인다.원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드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내면 다음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희 원주시 아동돌봄팀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든든히 채워 줄 빈틈없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원주시는 아동보육을 위한 지원금뿐 아니라 시설 인프라도 대폭 넓히고 있다. 오는 10월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연면적 390㎡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선다. 단구동 장난감도서관이 문을 열면 원주 지역 내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반곡동), 문막읍, 보물섬(명륜동)을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어난다. 장난감도서관 이용 대상은 5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시민이다. 회비 2만원을 내면 1년 동안 장난감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한 번에 2개까지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최장 21일이다. 장난감 보유 현황과 대여 가능 여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등은 회비 전액 또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무실동에는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488㎡ 규모이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 기업도시 내 샘마루도서관에 이어 지난달 명륜동에 그림책도서관을 짓는 등 도서관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샘마루도서관은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문화강좌실, 디지털창작소 등으로 이뤄졌고 그림책도서관은 한글, 영어 그림책 등 1만 6400권을 구비하고 있다.원주시가 역점을 둔 어린이복합체험관 건립 사업은 내년 하반기 마무리된다. 현재 공정률은 39%다. 어린이복합체험관은 반곡동 3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993㎡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 시설은 영아놀이실, 실내놀이터, 전시관, 체험관이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국비 45억원, 도비 13억 5000만원, 시비 5억 6500만원 등 115억원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3곳에 2곳이 추가돼 총 5곳으로 늘어난다. 신설 대상지는 무실동과 지정면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 돌봄을 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 간 돌봄 품앗이 구성과 양육 정보 교류를 지원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6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는 태장동 2곳, 부론면 1곳, 귀래면 1곳, 반곡동 1곳, 명륜동 1곳 등 모두 6곳이 운영 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영유아에 비해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Q.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란. A. 소득이 감소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할 때 우선 조정을 신청한 뒤 다음해 11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Q. 정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A. 예를 들어 올해 소득 조정을 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올해 1~12월 부과된 보험료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된다. 그 차액은 내년 11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Q. 유의해야 할 점은. A. 조정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일부 기간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받아도 조정한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