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7~29일 내린 47.5cm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액이 552억원(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 분야가 피해가 35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의 피해액이다. 시는 우선 농림축산 분야에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13억8000여만원을 긴급 투입, 피해 시설 철거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 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비 3억 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농림축산 분야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개 시설, 총 227ha로 조사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지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 등을 위한 ‘폭설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로 너무도 많은 곳이 피해를 입어 참담하다”며 “시는 피해 주민들을 어떻게든 도울 예정이며,정부와 국회,여야 정치권도 폭설 피해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시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으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돼야 하므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액을 조속히 결정하고, 철거 비용 지원 상한선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가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용의자가 도주해 아직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보험사의 소극적 보상 태도에 앙심을 품었다’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지적받는 미 의료제도의 모순이 낳은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톰슨 CEO가 4일 오전 6시 45분(현지시간)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호텔 부근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쏜 총에 맞고 쓰러졌다고 타전했다. 범인은 소음기를 단 권총으로 등과 다리를 저격했고, 현장에서 탄피 3개가 발견됐다. 톰슨 CEO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 호텔에서 열리는 투자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범인은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온 뒤 공용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WP는 목격자 발언을 인용해 “용의자가 범행 전부터 호텔 부근을 서성이고 있었다. 톰슨 CEO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청부에 의한 계획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극빈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각자 알아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워낙 비싸 보험 없이 생활하는 이들이 다수다. 건강보험 없이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우리 돈으로 수천만~수억 원의 치료비를 내기도 한다. 게다가 민간 보험은 가격에 따라 보장 범위가 제각각이다. 실적 경쟁에 내몰린 보험업계는 여러 이유를 들어 만성병이나 고가 수술비용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받지 못해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톰슨 CEO가 여러 차례 (의료비 지급 관련 분쟁으로) 협박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업무 특성상 보험업계 CEO는 종종 이런 종류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도 의료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면 미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아이오와 출신인 톰슨 CEO는 2004년 유나이티드헬스그룹에 입사해 CEO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21년 그가 회사를 이끌기 시작한 뒤로 순이익이 2년 만에 30% 넘게 늘어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이 된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이 감소하고, 2072년에 전체 인구의 45.8% 수준인 165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17.4%인 898만명에서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47.7%인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민 진료비가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6조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10.9%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약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2%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한 셈이다.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잿빛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아플 때 치료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 현상, 필수의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가 체계 혁신이다. 우리나라 병의원 대부분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의 다양성과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의원급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운용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지만 병원급 이상에서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함께 병원급 이상의 수가체계 혁신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이다. 포괄수가제, 묶음 지불제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하자. 지역과 직장의 다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동일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정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4조 6000억원 수준의 재산 보험료를 대체할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외국의 사례에 견줘 합리적으로 축소해 나가자. 셋째,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의 합리적 수준을 논의해 보자. 물론 정부는 특사경 도입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했다. 또한 2027년 종료 예정인 국고 지원금 연장과 지원금 수준 상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편익에 입각한 비급여제도 운용과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의 16%를 차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확장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의 관리 표준화와 공사보험의 연계가 절실한 때이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충북도는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내린 눈으로 인한 1차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군 피해액이 1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122억 5000만원을 초과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음성지역 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피해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피해 주민들은 신고가 빠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읍면 사무소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지원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00㏄미만 자동차를 모는 사람도 차량 가액이 500만원에 못 미치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기준을 낮춰 생계급여 수급자를 3만 8000명 더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에 갇히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자동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재산은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가령 소득이 100만원인 A씨(2인가구)가 차량 가액이 450만원인 1999㏄ 쏘나타를 몰고 다닌다면 소득인정액이 550만원(100만원+450만원)으로 계산돼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차량 가액의 4.17%인 18만 8000원만 월 소득으로 잡혀 월 소득인정액이 기존 550만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감소한다. 2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 125만 8451원이니, 적지만 7만원(125만원-118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준 완화는 다행이나,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올해 초 폐지됐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만 여전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남아있다. 만약 A씨가 2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였다면 소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내년 기준 76만 5444원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이 118만 8000원인 A씨는 생계급여를 받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데 공감한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최저 생활 기준을 정하고 그 최저선을 못 맞추는 정도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폭 완화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의 갑질, 횡령 등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 건의를 강력히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근거해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서울시 사립학교 중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법인 전출이 부족한 경우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출 의지를 가질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법정부담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이 전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감액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192개교, 117억원, 2022학년도 195개교, 116억원, 2023학년도 176개교, 52억원이다. 게다가 2023학년도부터 학교운영비 산정 방식이 공·사립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미부담액 학교운영비 감액을 100%에서 50%로 축소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하나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법인부담률을 최초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7월 실효성을 이유로 공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최 의원은 공개제 폐지에 대해 “공개제도 폐지 가장 큰 이유가 실효성 문제라고 보고 받았다”면서 “공개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공개까지 안 하면 법정부담금 납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인이 가진 기본재산 수익은 미비하고, 매년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법인에서 납부 안 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구조에서는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라면서 “패널티를 주기 위해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운영비를 100% 삭감해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교육청에서 바꿀 수 없다면, 법령 개정 촉구하고, 필요하면 의원들이 힘 모아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이 할 일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다. 2000년도에 여기 근무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다면서 “지적하신 말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법령 개정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중국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9억 8000만원을 벌었지만 건보료는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건강보험공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중국인 근로자 A씨는 건설업계 관례에 따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사업주로부터 일괄 지급받아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사람 수에 따라 나눠 가졌는데 마치 한 명의 소득인 것처럼 둔갑한 경우였다. 일용근로자의 보수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84만원.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연 최저임금(약 2472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이유로 그간 정부는 일용근로소득자를 취약계층으로 분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국내 근로자보다 훨씬 높다. 외국인 일용근로자 45만 8678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983만원으로 전체 평균(984만원)의 2배이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달리 주말에도 일하며 하루 20만~30만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지난해 64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손실을 막고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매달 약 13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든 국내 근로자든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 정확한 일용근로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부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건보료를 부과해도 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일용근로소득이 증가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잡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 중에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에는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해 관행처럼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지속해 오르면서 건보료를 마냥 면제할 순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전체 일용 근로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 60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근로자의 소득’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은 일용근로소득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언젠가는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내국인 역차별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외국인 45만 8678명이 우리나라에서 총 9조 961억 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는데도 이들의 일용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 입국한 중국인 A씨는 2022년 기준으로 9억 80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벌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2019년 입국한 베트남 국적 B씨도 2022년까지 3억원이 넘는 일용근로소득과 1억 60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사업소득에 부과된 건보료마저 체납하다 지난해 10월 귀국해버렸다. 외국인이 올린 일용근로소득은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13.1%에 이른다. 일용근로자 중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도 적지 않지만, 올해 기준으로 연 소득이 336만원에 못 미치는 일용근로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월 1만 978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 4594억 6000만원이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내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통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 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 961억 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으나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동결되면서 보험료 부담은 덜게 됐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동결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빠져나간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9년 19.4%, 2020년 24.4%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르는 데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최소 1%라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아직 4조 9000억원(4.8개월분)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종로구에는 ‘어르신 돌봄카’가 가파른 언덕 골목길을 누빈다. 요금은 종로구가 전액 부담한다. 어르신의 다리가 돼드리자는 구상을 담은 조례안이 종로구의회에서 통과된 결과다. 지난해 7월 통과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어르신 돌봄카 사업의 근거를 만들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창신동 고갯길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가 오르내린다. 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협력해 노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었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은 결과다. 이에 따라 500여가구가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결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중 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19개가 보건소, 의원급 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 설치됐다. 종로구가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도 지난해 통과됐다. 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조례, 종로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조례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Q. 건강보험료 전자고지란. A. 매달 납부의무자에게 종이우편물로 발송하던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이메일, 모바일 등) 형태로 고지하는 것이다. Q. 전자고지의 장점은. A.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며 분실 염려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Q. 전자고지 신청 시 혜택은. A. 이메일 고지 신청자에 한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단 임의계속,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외),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대해 매달 보험료를 200원(연간 최소 2400원) 감액해 준다. Q. 신청 방법은. A.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더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다. Q. 수신 가능한 채널은. A. 지역가입자는 이메일,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네이버앱),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사업장은 이메일, 모바일 외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Q. 전자고지를 받아 납부도 가능한가. A. 공단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3차 참여자 1만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선정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에서 2만 6000명을 선정해 분기에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 달 1~11일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000명을 선정하고 분기에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중이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에서 남은 1만 명을 선정한다.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기업·공공기관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다시 개혁의 시간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묻혔던 개혁의 본질이 다음달 수면으로 드러난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지, 연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의료개혁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위협받는 환자들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개혁은 개혁다워야 하며,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확립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돌리는 게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중증 환자만 봐선 경영이 어렵다 보니 경증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아 왔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소위 ‘돈 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증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경증 진료를 줄이되 의료의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 인력을 중증 진료로 돌려 인적 구조를 개편하고, 이렇게 확보한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팀을 짜서 숙련된 인력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공의에게는 ‘값싼 노동자’가 아니라 수련생 지위를 되돌려 준다. 소모적인 노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의사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내년에만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예고했다.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박리다매’식 경증 환자 진료 구조를 낳은 저수가도 퇴출한다. 저평가된 중환자실 수가, 중증·응급 수술 수가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2027년까지 원가보다 저평가된 3000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원가 보상률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만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이다. 이미 발표된 지원 규모를 합쳐 의료개혁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환자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바람에 고사 지경에 이른 지역 종합병원 회생 작업도 동시에 시작된다. 의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살아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한 중등증 이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다.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10년 뒤 의료체계가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간과 의지, 돈이다. 경증 질환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에 새로운 문턱이 생긴다면 환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료비가 언제까지 제자리일 거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건강보험료를 매년 동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장밋빛 미래만 제시할 게 아니라 현실을 알리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뒤 정당성을 설득해 믿음을 줘야 한다.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전환의 계곡’을 맴돌더라도 언젠가는 산봉우리에 함께 올라설 것이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국민도 기꺼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 지난한 개혁 과정을 버틸 힘도 길러야 한다.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단시일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필요한 의료개혁을 마무리 지을 뚝심을 가져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하지만, 지향해야 할 가치를 현실에 꿰맞출 순 없는 노릇이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문해력 위기’ 심층기획 사례 공감별도 섹션 만들어 향상시켜 볼 만의정갈등 기획, 현장 목소리 잘 담아배경과 문제점부터 해법까지 제시딥페이크 보도는 시의적절했지만시리즈로 원인·대안까지 짚었어야글로벌 인사이트 연재물은 ‘보석’‘혈세 삼킨 공공앱’도 강점 잘 살려통계 함정 잘 파악해야 왜곡 없어예산안도 자료 전달 그쳐선 안 돼12일자 ‘진화론을…’ 칼럼 날카로워복잡한 쟁점, 그래픽으로 시각화를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78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출구 없는 의정 갈등, 길을 묻다’, ‘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혈세 95억 삼킨 공공앱’ 등을 다룬 서울신문의 여러 기획 기사가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국제 소식을 깊이 있게 다룬 ‘글로벌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보석 같은 기사”라고 평가했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미국 금리 인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담은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도에 활용되는 각종 통계와 예산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10일자 ‘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기획이 9월 기사 중 가장 좋았다. 요즘 아이들이 쇼트폼이나 유튜브 등에 노출돼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그간에도 많았다. 이 기획에서는 교사 20명을 심층 인터뷰해 생생한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문해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혼란과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잘 드러났다. 교사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사례가 담겨 있어서 공감이 가는 기사였고 설득력도 컸다.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획 보도는 물론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2일자 2면의 ‘해외 플랫폼에 연예인 딥페이크, 한국 가수 최다 표적 됐다’와 ‘딥페이크 가해자 잡은 선생님’ 기사가 눈에 띄었다. 두 기사 모두 시의적절하게 허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문제점을 잘 보여 줬다. 특히 ‘딥페이크 가해자 잡은 선생님’ 기사는 실제 초등학교 교사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잡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생한 사례였다. 왜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관련한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만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 현행법의 문제점, 기존 디지털 성폭력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분량이 더 늘어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현행 법률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왜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지를 지적해야 한다. 허진재 3일자부터 시작한 ‘출구 없는 의정 갈등, 길을 묻다’ 시리즈는 시의적절한 보도다.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내용이 많았다.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짚었다. 지역 공공병원장,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도 탁월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갈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시리즈를 일독했으면 좋겠다. 4일자 ‘혈세 95억 삼킨 공공앱’ 기사는 서울신문의 강점이 돋보인 보도다. 유용성 없는 공공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잘 지적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앱 5개 중 1개가 폐기 권고를 받은 건 의미 없는 데 돈을 썼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시즌에 의원실과 협업해 이런 기획을 더 많이 보도하면 좋겠다. 다만 3면에 들어간 ‘주요 폐기 권고 앱’ 그래픽은 앱 개발비나 누적 다운로드 수 등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작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픽 관련해서 10일자 ‘50일 남은 미 대선 초접전 판세’ 기사에서도 기사 본문과 그래픽의 대의원 숫자가 맞지 않는 실수가 있었다. 최승필 ‘글로벌 인사이트’는 보석 같은 기획 기사다. 지난달 28일자 12면 일본 총리 선거전 보도와 이달 11일자 12면 유럽연합(EU) 경쟁력 제고 전략보고서를 다룬 보도는 시의적절했고,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시리즈인데 매 회차 기획력과 전문성이 돋보인다. 지난달 29일자 16면 ‘긱워커 쉬었음의 함정, 고용통계 눈 가린다’도 통계의 의미와 맹점을 잘 짚었다. 긱 노동자(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가 일을 쉬는 경우 실업률 통계에서 빠져 고용지표가 왜곡된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통계 관련 기사를 다룰 때 이렇게 부서와 전문가 등을 교차 확인함으로써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11일자 14면 ‘기혼 남성, 미혼보다 1600만원 더 벌고 미혼 여성, 기혼보다 200만원 더 번다’ 기사에 대한 통계 해석에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과장의 말을 인용해 “남성은 결혼하고 나면 유자녀든 무자녀든 취업률이 높지만,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취업과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석해선 안 된다. 남성은 취업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을 했고, 취업한 여성은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자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 설명에 의존했고 자료를 전달하는 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 저출생, 국방, 재정 등 분야별로 나눠 보도했는데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가 썼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 ‘병장 월급 내년 200만원 시대’라는 제목으로 국방 예산을 단순하게 설명했다. 같은 날 다른 언론에서는 병장과 간부 월급의 역전 현상을 짚었다. 간부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하락한다는 점까지 덧붙여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윤광일 19일자 ‘우라늄 시설 이어 탄도미사일… 북, 미 대선 앞두고 복합 도발’ 기사는 3명의 기자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북한, 한반도, 미국 상황까지 곁들여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했다. 심층 분석의 전문성도 있었고 한미일 공조 움직임 등도 제대로 담겼다. 단순히 미사일을 쐈다는 기사로 끝나지 않아서 좋았다. 9일자 5면의 ‘국민연금 개혁 급물살’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해 한 면에 나란히 썼다. 여야의 정책 대결을 부각시킨 바람직한 시도로 보인다. 여야의 정책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점을 지면으로 잘 담아 냈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 무엇인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논거는 무엇인지를 그래픽 등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1일자 20면 ‘용산 출신 에이스 과장도 떠난다, 공직사회 허리까지 휘청’ 기사는 이른바 X세대가 공직을 떠났다는 사례만 나열돼 있다. 의사결정하는 직급과 실제 일하는 직급 사이에 X세대가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대목만 있다. 이들의 이탈이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점을 좀 더 깊이 짚어 줘야 한다. 12일자 데스크 시각 ‘진화론을 거부하는 당신에게’는 과학 전문기자가 쓴 아주 좋은 칼럼이었다. 논란이 된 인권위원장도 굉장히 아프게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각의 문제가 아닌 과학의 문제라는 점을 잘 알려 줬다고 본다. 이재현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가 홍수를 이뤘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이고 산발적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 시리즈로 묶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 기사 중 해외 처벌 사례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례가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또 국내 논의에 어떻게 작용할지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다룰 때는 왜 10대가 딥페이크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10대가 가진 윤리의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근본적인 분석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20일자 18면에 ‘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요, 3년 넘게 쉬는 청년 8만명’이라는 기사는 통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나 보충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기사에서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반 독자들에게 2030세대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통계 속에서는 15세에서 29세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김영석 다양한 뉴스 플랫폼이 경쟁하는 와중에 독자가 서울신문을 선택하게 하려면 결국 심층 보도와 전문 보도가 강화돼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금리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우리나라 경제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층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또 과학기술 시대에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등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닌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 중 연금·의료개혁의 토대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껏 어느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업무 영역도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고심 중이며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행시 37회) 1차관실에서 기획조정과 사회복지,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45명의 과장이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 지역복지, 저출산, 사회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청년 정책, 장기요양보험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직조하고 있다. 양윤석 기획조정담당관 보건·복지 업무를 두루 경험한 ‘멀티플레이어’다. 사무관 시절인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했고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시절 비대면 진료의 원조 격인 원격의료 추진 업무를 맡았다.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재정과장을 지낸 뒤 지금은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노력파로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는 ‘얼리 버드’다. 김건훈 재정운용담당관 보건산업 베테랑이다. 디지털의료제도팀장,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지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K뷰티와 제약, 의료기기 성장 지원 업무를 맡았다. 2022년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제약산업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인상이 부드럽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 ‘따라’(따뜻한 라테)라는 별칭을 얻었다. 설예승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만 두 번 근무하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형태로 구성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데도 공헌했다. 아동복지정책과장 시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2016년 주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을 도왔다. 장재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사무관 시절 복지부의 핵심 부서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험정책과, 연금정책과, 건강정책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기획했고 코로나19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입안했다. 의료인력정책과장 시절 의료개혁의 기초가 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시야가 넓고 치밀한 업무 추진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노정훈 지역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오래 몸담았다. 공공의료과장, 필수의료정책과장 등 의료 사회안전망 관련 보직을 맡는 등 취약계층과 소외된 사람을 돕는 복지 본연의 업무에 천착한 공직생활을 이어 왔다. 2023년 5월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직전에 필수의료정책과장을 맡아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꼼꼼한 일 처리로 ‘깐깐한 과장’으로 소문났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면모를 지닌 ‘두 얼굴의 사나이’다. 성재경 급여기준과장 법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루 일했다. 정책기획, 운영, 집행 등 관리 및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남다른 통찰력도 갖췄다. 장애인서비스과장 시절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개발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기여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솔선수범형 관리자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재정운용담당관 시절 ‘정부 총지출 증가 최소화’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차분함이 돋보인다. 외부 협력이 필요할 때 솔선수범해 해결하는 등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췄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시절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립·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정부가 관심을 쏟기 시작한 때였다.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지원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아이사랑 포털 구축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기획 총괄팀장을 지냈다. 부드러운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왕형진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20년 근무한 베테랑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급여기준과장 등을 거쳤다. 급여기준과장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법제화에 힘썼다.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와 통계 관리 등 사회보장제도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 20년간 기획, 예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역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시군구 도입, 의료급여 재정적자 개선, 사회보장 신속협의제도 도입, 첨단재생의료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프로그램 조율 업무를 맡고 있다. 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비교적 늦은 30세에 입직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특유의 화통한 성격으로 ‘왕언니’로 불린다. 지난 5월까지 필수의료총괄과장을 하며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요양보험제도과장 시절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힘썼다. 성과와 실적을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기보다 격려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 올해 복지부 ‘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그만큼 후배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다. 정보화 담당 부서인 복지정보기획과장을 지내는 등 정보화 업무에 강점이 있다. 단전·단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찾아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2008~2010)이 부처를 떠날 때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글로 정리한 작별 선물을 준비해 화제가 됐다.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해외의료총괄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 의료기관과 우리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 장애인건강과장 시절에는 장애인탈의실, 수어 통역 등 장애 친화 인프라를 의료기관에 구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도맡았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1994년 경기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복지부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복지부와 연을 맺어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중앙부처로 전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노인지원과장을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에 최초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전달체계, 아동학대 대응, 장애인 정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장영진 통합돌봄추진단장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응급의료과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내 3개 팀장 등 총 4개 직책을 도맡았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한 자타공인 ‘일꾼’이다. 최초로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초석을 다졌다.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도 했다. 꼼꼼한 성격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는 집요함도 지녔다. 신현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장 변호사(사시 46회) 출신으로 5급 경력 채용을 통해 복지부에 들어왔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다양한 법률 자문을 맡은 터라 복지부 소관 법령에 있어선 ‘척척박사’다. 2017년 불법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등 의료기관 관련 제도와 법령에 박식하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 문제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시장 변화 비중 높여 합리화 제고종부세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성도 맞춰제도 도입 위해 법률 개정은 필수 조세·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이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폐기를 선언한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시세반영률 69%)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증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묶었다. 지난 정부의 로드맵은 시장 변화와 관계없이 시세반영률을 무조건 올리다 보니 공시가격이 치솟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로드맵을 적용한 2021~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올랐는데, 이는 도입 이전 10년 연평균(4.6%)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었는데, 시세의 90%까지 현실화율이 오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현행 대비 61% 늘어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 변화에 연동해 시세 반영 비중을 더 높였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집값이 오르면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집값이 그대로라면 공시가격 오름폭도 크지 않은 구조다.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가 덜어지는 것이다. 로드맵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합리화 방안을 적용했을 때 현실화율 변동폭이 더 작다. 합리화 방안은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만큼만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반면 로드맵은 시세에 단계적 인상분을 더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가령 시세 9억원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 2200만원(시세반영률 69.2%)인데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대로면 내년 공시가격은 6억 5000만원(4.52% 증가), 이번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면 6억 3200만원(1.52% 증가)이 된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은 국민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할 것”이라면서 “공신력 확보에도 유리하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리화 방안을 도입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등을 지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수할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내년 1월 1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행대로 시세의 6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로드맵 폐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기에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로드맵을 폐지하면 국민들은 세 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 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 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혜택”‘1억 공제’·ISA 해외 투자 등 보완 입법“금투세 폐지하라” 투자자 불만은 과제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 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겁니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그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종목에 50억원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 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 제도가 맞는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쏘아붙였다. 6일 야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등의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당근책’을 담았다. 특히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임 의원은 개정안으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며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다 지난 1일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임 의원을 22호 인재로 영입했는데, 통상 영입인재는 영입 당시 당대표의 계파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최근 임 의원을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임 의원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향후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있단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임 의원 안이 사실상 당론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금투세 완화 시행 및 ISA 해외 주식 투자 허용을 두고 이견이 오갔다고 한다. 민주당은 임 의원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검토된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고,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세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는 주장을 주위에 펴왔다고 한다.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에도 금투세 시행을 위한 개미 투자자 달래기 측면이 녹아있는 것인데, 국내 투자자들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한 그의 최근 블로그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3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국내 장을 죽이고 미국 장으로 가라 하냐”, “매국 아니냐”, “국민들만 피 보는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등의 투자자 불만이 대부분이다. 임 의원은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하며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에서는 주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한 ‘조사통’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장을 맡기도 했다.